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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뉴욕에 최첨단 드론 탐지 시스템 배치

최근 뉴욕 일원에 정체불명의 무인기(드론)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늘어나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연방정부가 뉴욕에 최첨단 드론 탐지 시스템을 배치했다.     1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뉴욕주에 최첨단 드론 탐지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드론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호컬 주지사는 연방항공청(FAA)에 드론 감독을 강화하고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스튜어트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영공 내 드론 활동으로 인해 13일 밤 약 1시간 동안 폐쇄됐고, 이를 두고 호컬 주지사는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정부는 뉴저지 및 연방 공무원과 협력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현재 연방 기관만이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주 및 지역 기관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무인 항공 장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 관리들은 “드론이 국가 안보 및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4일 백악관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FAA 등 고위 관리들은 “드론이 악의적인 외국 세력의 소행이 아니다”라며 “과잉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주민들에게 드론에 대한 비디오, 사진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드론 연방정부 연방정부 뉴욕 최첨단 탐지 최근 뉴욕

2024-12-16

[학자금 칼럼] SAI 증가시킬 수입·자산 등 파악해 재정보조 신청 이전에 계획 세워야

경제 전망과 현재 경기지표를 평가하는 데 알기 쉬운 경제용어가 있다. 이에 대한 비유로 바로미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미터라는 용어는 본래 가진 그 기능과 특성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용어로 많이 사용하며 원래 과학적으로 대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날씨 변화나 기후 조건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인데, 경제용어로써 경기 전망과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며, 주로 주가 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실업률, 통화가치 등의 여러 가지경제 상황을 비유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자녀들의 대학진학 관련 학자금 재정보조로 적용해 그 기준과 효율성에 대한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자금 재정보조의 바로미터는 과연 무엇인가? 가정의 재정 상황은 각기 다르다.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내역서를 접하며 바로미터는 재정 부담의 정도에 따라 한 가정의 경기 지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가정마다 처하는 재정부담 정도를 바로미터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지원하는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 제출이 이미 시작했지만 예년과 많이 달라진 차이가 있다.     사전설계 없이 접하는 바로미터 지수는 매우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의 진행에 있어서 이제는 학생이 입력해 제출하는 부분과 학부모가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나뉜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작년과 차이가 나지만 실제 상황은 그 진행에 있어서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만약, 처음부터 학부모가 IRS DRT를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 내역에 큰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 말은 학부모들의 데이터 입력에 따른 컨트롤이 매우 낮아진 반면에 대학에 제공되는 세금보고 자세한 내용은 항목마다 얼마나 어떤 계산이 부가되어 산정될지조차 일반 학부모들은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다.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신청서에 큰 변화를 자세히 알면 이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하다.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청서는 무엇보다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FAFSA이다. 그 이유는 모든 대학에서 재정보조금 산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산 항목에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내역과주정부의 재정보조 내역에 포함되지만, 사립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더욱 자세한 질문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년도 FAFSA신청서에 많은 변화라면, 내부적인 진행의 모든 자세한 사항을 모를 경우에 내재하여 있는 질문에 매우 취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연 수익이 8만 달러인4인 가족의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1명일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Pell Grant를 지원받기가 어렵다. Pell Grant는 SAI 금액이 7395달러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AFSA에서 수입이 대략 6만 달러인 신입생과 재학생이 가정수입이 Pell Grant에 해당하는 SAI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 만약 회게연도 중에 1099R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IRS DRT방법보다FAFSA에 Manual 방식인 수작업을 통해 FAFSA를 제출하는 것이 IRS DRT방식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SAI 금액을 낮출 수도 있고 혹은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할 때 더욱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재정보조 신청 이전에 어떠한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SAI 금액을 증가시킬지 혹은 사전설계를 통해 낮출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해당연도의 재정보조지원내역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세금절약과 기타 혜택을 크게 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재정보조의 바로미터는 학부모의 정성과 실천에 달려있으므로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전설계를 하루빨리 점검해 진행하는 것이 재정보조의 바로미터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증가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진행

2024-12-08

포트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연방정부 리모델링 승인

뉴욕시에 이어 연방정부도 맨해튼 포트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한 터미널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교통관리청(FTA)은 4일 연방정부 기준 검토를 마치고, 맨해튼 포트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리모델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성명을 통해 "맨해튼 중심부에 흉측하게 자리잡고 있던 낡은 버스터미널을 마침내 세계적인 수준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뉴욕시와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만청은 포트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공사가 필요하다고 10년 전부터 주장해 왔다.     승인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포트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공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전체 공사 규모는 100억 달러로, 항만청은 첫 단계에 3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연방정부 지원금과 인근 부동산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버스 터미널에는 링컨 터널로 버스가 진입하는 새로운 경사로, 지역 사회를 위한 녹지공간과 상점 등이 포함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포트오소리티 연방정부 포트오소리티 버스 연방정부 리모델링 터미널 리모델링

2024-12-05

리비안 조지아 공장 건립에 66억불 대출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조지아주 월튼 카운티 공장 투자와 관련해 연방정부로부터 66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 리비안 차량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만큼 공급망 업계 전반에 활기를 주는 소식이다.   연방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LPO)은 지난 25일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원금 59억 8000만 달러에 이자 5억 92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65억 7천만 달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리비안은 2021년 연간 40만대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춘 900만 스퀘어피트(sqft) 시설을 조지아에 구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예상 투자액만 50억 달러에 달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76억 달러)에 이어 주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개발로 기대받았으나, 지난 3월 경영상의 이유로 공장 설립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리비안은 지난달 LPO 대출 심사를 신청하며 건설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회사는 이번 대출승인으로 2030년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9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출 승인을 장담할 순 없다. 현재 에너지부는 전기차업체 대출 및 보조금 폐지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1월) 전에 25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대출을 마무리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폴리티코는 20일 “연방정부가 공식 발표한 29건의 대출 지원책 중 16건이 아직 심사 계류 중”이라며 “친환경 기업 등 공화당이 비판했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는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조지아 대출 지원책 조건부 대출 전기차업체 대출

2024-11-26

티켓 되팔기, 연방정부 규제 요구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Eras Tour)' 캐나다 공연을 치르며 티켓 사기와 폭등하는 티켓 가격 문제가 제기되며 연방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매시 신민주당(NDP) 혁신•과학•산업 비평가이자 윈저 웨스트 지역구 의원은 “많은 가족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을 기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꿈꿨지만, 티켓 구매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CTV 뉴스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 있는 '에라스 투어' 콘서트가 캐나다에 오면서 티켓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정부의 가격 폭리 문제 해결 실패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위해 돈을 모은 어머니들과 열심히 일하며 앞날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티켓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슬펐다”고 덧붙였다.     매시 의원은 “암표상과 온라인 불법 거래 시스템이 인기 있는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수천 달러에 되팔아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는 아티스트, 경제 모두에 좋지 않고, 오히려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며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녹색당 소속 의원이 주최한 청원에서도 캐나다의 티켓 구매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재판매 웹사이트에서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1만 3천 달러에 '특가'로 판매한 사례를 지적했다.     청원서에는 “포르투갈과 덴마크에서는 티켓을 원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할 수 없고, 독일에서는 재판매가 원가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할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티켓 재판매 시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매시는 또한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의 합병이 경쟁을 없애 현재의 문제를 야기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온라인 시스템과 암표상들이 수익을 챙기거나 티켓 가격을 2~3배로 올려 일반 소비자들이 공연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불공정하며, 티켓마스터와 같은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티켓 티켓 구매자 연방정부 규제 티켓 재판매

2024-11-26

[뉴스 포커스] 기업인과 정치인

“일자리의 안전성이라는 면에서만 보면 로컬 정부보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정치 바람을 탈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했던 한 지인이 오래전 농담처럼 했던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아마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듯하다. 대규모 감원 조치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대 75% 감원설도 들린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220만여 명이니 160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장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감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효율부(DOGE)’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만든 기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이다. 공식 명칭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 ‘정부효율부’로 불리지만 자문기구라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의회 인준이 필요 없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지던 DOGE의 활동 방향성이 드디어 공개됐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공동 명의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서다. 핵심은 각종 규제를 없애고, 행정부를 축소하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3가지 내용이다. 비대한 연방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고 관료 집단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없애면 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필요 없어지고, 정부 조직과 인력을 줄이면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 연방정부의 비효율성은 자주 논란이 됐던 이슈다. 과도한 규제와 업무 중복 인력 과잉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효율성 제고 정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범위다. 개혁 작업이라는 게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긴 하지만 대상이 정부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몇몇 기관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예 연방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입장이면 더 신중히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섣부른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은 오히려 피곤해진다.     당장 WSJ 기고문에 언급된 몇몇 사안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메이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개혁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건강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DOGE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 스스로 밝힌 DOGE의 활동 시한이 2026년 7월까지이기 때문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업인들이다. 기업인의 최고 가치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 수익의 극대화다. ‘남는 거래냐’ ‘밑지는 거래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머스크는 특히 이런 기업인의 논리에 충실한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인 X(트위터) 인수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직원 80% 해고 조치였던 것도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직원 숫자를 줄이면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의 파트너인 라마스와미 역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최우선시하는 인물이다. 헤지 펀드사 출신인 그가 바이오테크 기업을 창업한 것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정치인의 영역에 해당한다. 국민의 삶과 연결된 정부 조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판단 기준은 수익성이나 효율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최고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개혁 작업이 칼춤이 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기업인 정치인 연방정부 공무원들 연방정부 조직 사실 연방정부

2024-11-21

리얼ID 발급 막바지 독려…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이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인 리얼ID(REAL ID) 발급 독려에 나섰다. DMV는 내년 5월 7일부터 리얼ID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리얼ID는 신청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진행되는 연방정부 신분증 발급 프로젝트다.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위조방지 기술, 얼굴인식 기능이 신분증에 들어간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 DMV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리얼ID 전면 시행 예정일은 2025년 5월 7일이다. 전면 시행 시 공항 탑승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리얼ID 단계적 시행을 위해 2027년 5월 5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가주 DMV 스티브 고든 국장은 “리얼ID를 발급 받으면 공항 이용 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되도록 미리 리얼ID 신청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주 차량등록국은 지난 7일 기준 1830만 명에게 리얼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리얼ID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 등)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   리얼ID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www.youtube.com/watch?v=ILbrTbz3uL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월요일자 예비 리얼id 막바지 발급 막바지 발급 독려 연방정부 신분증

2024-11-17

CSS 프로파일, 알고 작성하자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많은 한인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입원서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재정보조 신청서인 CSS 프로파일(이하 CSS)을 작성하느라 바쁘다. CSS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CSS는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FAFSA보다 문항수가 더 많고 더 복잡하다. 세금보고 양식인 1040, 직장인의 경우W-2, 은행 스테이트먼트, 주식*펀드 어카운트 정보 등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학생의 칼리지보드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CSS를 작성할 수 있다.     CSS를 접수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두 번째 단계인 IDOC 시스템을 통해 세금보고 서류, W-2, Non-Filer Statement, Dependent Verification Statement  등 다양한 추가서류를 요구한다. 일부 대학은 IDOC대신 자체 어드미션 포탈을 통해 추가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CSS 마감일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별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한다. 대체로 조기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11월 초에서 12월 초, 레귤러로 지원하는 대학은 1월 초에서 2월 초 사이에 CSS를 제출해야 한다. CSS는 FAFSA처럼 무료는 아니다.     첫 번째 대학은 25달러, 두 번째 대학부터는 학교 당 16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가구 조정총소득(AGI)이 10만달러 미만인 학생은 신청서를 보내는 학교 수에 관계 없이 무료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비슷한 수준의 학교라도 무상학자금(그랜트) 규모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학교마다 경제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전에 많은 학부모들이 NPC(Net Price Calculator)를 돌려보는데 NPC에 나타난 재정보조 금액보다 학교로부터 실제로 받는 금액과 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어떤 대학은 살고 있는 집의 홈에퀴티(home equity)까지 재정보조 심사 때 들여다본다. 넉넉한 그랜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면 사전 리서치를 통해 주거주용 주택의 에퀴티를 고려하는 대학을 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모든 사립대가 CSS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자체 재정보조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CSS는 접수 후에 한 번만 수정이 가능하며 대학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프로파일 사립대 재정보조 재정보조 금액 연방정부 재정보조

2024-11-07

안창호기념관 건립 기금 한국정부, 30% 지원 약속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도산안창호기념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곽도원·이하 도산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 도심 10에이커 공공부지에 건립될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에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 개인 및 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산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8일 리버사이드의 패트리시아 도슨 시장과 시의원 등과 만나 한국 방문 성과를 전달하고, 10에이커 부지 위치 변경과 지방 및 연방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도산기념사업회 곽도원 회장은 “10월 한국을 2주 동안 방문해 국가보훈부, 강남구 관계자와 만나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한국 정부는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시 비용의 약 30%를 지원할 의사를 보였다. 또한 리버사이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구도 2년 연속 2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과 대학, 연예인 등도 미국 도산기념관 건립사업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리버사이드시가 나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산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가 약정한 힐사이드 지역 건립부지의 50%가 물이 고이는 지대라는 점을 고려해, 리버사이드시와 협력해 건립부지를 현 위치 바로 옆 주정부 소유 공공부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 회장은 “도슨 시장은 건립부지 조성 업무를 담당 직원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산안창호기념관은 기념관과 한국 정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30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도산기념사업회는 2025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안창호기념관 한국정부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사업 연방정부 지원 도산기념관 건립사업

2024-10-31

2025-2026 FAFSA가 늦게 오픈하는 이유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연방정부 재정보조를 신청할 예정인 12학년생들과 대학 재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2025~2026무료 학비보조신청서(FAFSA)가 오는 12월1일 오픈한다. 정부는 FAFSA 론칭을 준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답= 잘 알다시피 2024~2025 FAFSA는 기존 론칭 날짜보다 석 달 늦은 지난해 12월 말 오픈했다. 오픈 후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재정보조가 절실한 많은 학생들이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방정부는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FAFSA를 두어 달 늦은 12월1일 오픈할 계획이지만 지난 10월1일부터 극소수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FAFSA 새 버전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1단계 FAFSA 테스터로 선정된 학생 680명은 2025~2026 FAFSA를 성공적으로 접수했다. FAFSA 새 버전을 테스트 해본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 버전에 대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2단계 FAFSA 테스트는 지난 10월15일부터 시작됐으며, 1단계보다 훨씬 많은 수천명에게 FAFSA가 오픈됐다. 2024~2025 FAFSA는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FAFSA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정부는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까지 지속된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FAFSA 작성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대학 등록률이 하락했다.   많은 한인 부모들은 FAFSA와 CSS프로파일(CSS Profile)을 헷갈려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FAFSA는 연방정부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학기 중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워크스터디(Work Study), 각종 론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UC, 칼스테이트 대학(CSU) 등 주립대의 경우 FAFSA만 접수하면 된다. 반면 CSS프로파일은 대부분 사립대와 일부 주립대에 제출하는 양식으로 대학 자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사용된다. 사립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재정보조 중 학교 그랜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 가을학기 조기전형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 명문대는 11월1일 또는 11월15일 원서를 마감한다. 원서를 제때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보조 양식도 늦지 않게 제출해야 한다. 얼리로 지원하는 경우 CSS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접수할 것을 권한다. FAFSA의 경우 12월1일 오픈하면 최대한 빨리 작성해 접수하는게 좋을 것 같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대학입시 연방정부 재정보조 대학 재학생들 연방정부 무상

2024-10-21

재정보조 신청서 종류별로 마감일 달라…조기전형은 FAFSA 신청시 우선 정해져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진학 시 매년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에 매우 민감하다. 재정보조신청서 마감일은 대학별로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제출해야만 하는 재정보조신청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제출이 국세청(IRS)와 연동되어 비록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자료가 대략 130여 개 문항이 자동이체되며 모든 것이 프로세스 되기 전에는 어떠한 정보가 얼마나 넘어왔는지 정확한 확인이 쉽지않다.     그러나, 재정보조 신청시 반드시 필수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신청서이며 연방법이 적용된다.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연방정부 제출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외로 학기 중에라도 영주권이 나온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는 마감일이 지나도 무조건 제출해야만 한다. 주로 6월 말일을 마감일로 정하고 있다. 다음해 재정보조를 위한 신청은 연방정부의 일정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발표로 지연되고 바뀌고 있어 반드시 FAFSA신청서 웹사이트 접속해 마감일을 확인해야만 한다.     주정부 마감일은 재학 또는 지원하는 대학이 어느 주에 위치하고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정부 마감일을 놓치면 해당 주에 거주민 학생은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대학별로 정하고 있는 자체 마감일의 경우 모든 마감일자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재정보조의 구성이 대학자체의 기금으로 편성된 사립대학들의 경우 이러한 우선마감일자를 중시하므로 반드시 지키는 것이 추천된다.     따라서 이를 Priority Deadline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우선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일 빠른 우선마감일은 조기전형하는 학생의 경우고 일반전형하는 학생들은 마감일이 조금 늦으며 재학생의 우선 마감일자가 그 이후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조기전형의 경우 대부분 FAFSA의 신청이 시작되는 시기에 우선마감일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의 마감일자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정확히 구분해 신청서가 늦게 제출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마감일들은 신입생의 경우에 대학을 많이 지원할 경우에 별도의 표를 만들어 관리를 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제출된 신청서의 검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만약,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의 경우에 검증서류들을 실수가 없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기 바란다. 이러한 신청서의 제출마감일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기입하는 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청서 제출은 검토를 위한 서류지만 기재내용으로 재정보조금 지원이 계산되므로 실질적인 재정보조 마감일은 사전준비를 언제 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마감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입학시즌을 맞아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청서 제출에 따른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보조 공식과 SAI 적용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 인스티튜트재정보조 조기전형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마감일 연방정부 제출마감일

2024-10-20

연방 보훈의료 서비스 신청 지원…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남서부지회(이하 남서부지회, 회장 박굉정)는 지난 14일 헌팅턴비치 교회(담임목사 김현석)에서 월례회를 갖고 베트남전 참전 시민권자의 연방정부 보훈의료 서비스 신청, 오크데일 추모 공원 내 한국전 참전기념비 구역 묘지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남서부지회 측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시행에 대비,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시민권자의 재향군인 의료보험 카드 발급 신청을 무료로 돕고 있다고 밝혔다.   남서부지회에 따르면 이 법은 연방 정부와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협정을 체결해야 시행될 수 있다. 한국 보훈부는 미국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연방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이 이용하는 한국 의료보험 비용을 한국에 보전해 주는 방식의 협정이다.   김현석 남서부지회 부회장은 “언제 협정이 체결될지 모르지만,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남서부지회는 오크데일 묘지 측이 한국전참전기념비 바로 뒤 좋은 자리를 한인에게 할인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문의하는 이가 있으면 연결해 주기로 했다.   박굉정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서부지회는 한국 재향군인의 날인 내달 8일과 베테런스 데이인 11월 11일 관련 행사는 미 재향군인 단체와 상호 초청, 방문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714-887-6992)로 하면 된다.보훈의료 서비스 보훈의료 서비스 연방정부 보훈의료 한국전 참전기념비

2024-09-23

연방정부, 난민 23만 명 전국에 분산 논란… BC주에 3만 여명 배정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된 난민 신청자들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11일 비협조적인 주에 대해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는 23만5825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으며, 대부분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두 개 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난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앨버타주는 현재 9700여 명에서 2만7827명으로, BC주는 1만1421명에서 3만2544명으로 난민 수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퀘벡주는 현재 9만9553명에서 5만1882명으로, 온타리오주는 10만5000여 명에서 9만1046명으로 각각 난민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레인 힉스 뉴브런즈윅주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 4600명의 난민을 우리 주로 보내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밀러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가 '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에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힉스 주수상의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주수상 회의에서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주수상은 다른 주들이 난민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퀘벡주는 지난 6월 난민 수용 비용으로 7억5000만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인구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이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들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과 의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연방정부 난민 연방정부 난민 분산 논란 난민 신청자들

2024-09-12

연방정부 조달사업, 상공인들 뜨거운 관심

한인을 포함한 상공인들이 연방정부 조달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강석희 연방조달청 선임 지역청장(9, 10지구)과 파라 칸 어바인 시장이 지난 5일 어바인 시청에서 개최한 조달사업 설명회엔 어바인을 비롯한 오렌지카운티 여러 도시 관계자, 어바인 상공회의소와 아시안 상공회의소 회원 등 지역 상공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를 비롯한 한인 약 30명을 포함, 160여 명이 운집했다.   미 북서부와 환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강 지역청장은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2018 회계연도 기준 54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단일 조달시장이다. 연방정부는 워낙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공인들이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말했다.   강 지역청장에 따르면 조달시장은 처음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계약을 맺는 데 9~1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반면, 일단 연방정부와 거래를 시작하고 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 지역청장은 정부기관 건물 청소, 관리 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업주가 소수계였다. 첫 해 매출이 2만9000달러였는데 7년이 흐른 지금은 231배인 670만 달러로 성장했다”라고 말했다.   연방조달청의 앤서니 카루소 소기업 전담 스페셜리스트, 클린트 스틸 조달업무 고객관리국장, 9지구 건물 담당 어맨다 스위니 부커미셔너는 각자 해당 분야 조달사업의 모든 과정을 총 3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질문을 쏟아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 지역청장은 오렌지카운티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북가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내달 29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11월 중 LA카운티에서도 조달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지역청장은 “어바인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달사업 기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기획했는데 오렌지카운티에서 첫 단추를 잘 꿴 것 같아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연방정부 조달사업 연방정부 조달사업 연방정부 조달시장 조달사업 설명회

2024-09-08

코로나 백신 접종 무보험자는 200불…연방정부 지원기금 소진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자 보건당국은 최신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무보험자가 백신을 맞으려면 약 200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abc7뉴스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기금 조기소진으로 무보험자 대상 무료 백신접종 혜택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백신 지원기금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운용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의회 등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중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연방 의회는 정부 셧다운을 막는 차원에서 코로나19 긴급 지원기금 61억 달러를 삭감한 바 있다. 또한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무료접종 예산도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2500만 명이다. 무보험자가 코로나19 최신 백신을 접종하려면 2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최신 백신을 본인부담금 없이 맞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주범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파생한 ‘KP.3 바이러스’다. KP.3 감염 증상은 ‘인후통, 두통, 발열, 기침, 미각 또는 후각 상실’로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과 큰 차이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을 피하고, 되도록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손을 자주 씻기, 손세정제 사용, 실내 마스크 착용, 최신 백신접종 등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연방보건복지부(HHS)는 이달 말부터 웹사이트(COVIDtests.gov)를 재개설해 무료 코로나19 감염 테스터기(1인당 4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무보험자 연방정부 연방정부 지원기금 무보험자가 백신 코로나 백신

2024-09-05

연방정부, 서폭 비상사태 선포 승인

‘1000년 만의 홍수’로 불릴 만큼의 강수량을 기록한 서폭카운티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요청한 연방비상사태 선포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락했다. 이로써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소기업청으로부터 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25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기록적 폭우로 인해 서폭카운티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 이를 보상하기 위한 연방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 이로써 이 지역 다리, 도로, 수자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재건하는 데 긴급 자금 투입이 가능해진다. 저금리 대출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비상사태 선포는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으며, 생명 및 재산 보호, 재난 위협 축소 등 응급 지원 혜택이 뒤따른다.   앞서 서폭카운티서 지난 18일 시작한 홍수는 19일 오전까지 지속됐으며, 급류로 인한 수차례의 구조 작업 및 주요 도로와 댐 붕괴, 싱크홀 발생 등 사고가 이어졌다.   주지사실 추산 피해자는 2000여명에 달한다.   주지사는 지난 23일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재건국(HCR)을 통해 주택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거주지로 사용했으며, 총 가구 수입이 지역 평균 대비 150%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자는 최대 5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민혜 기자저금리 연방정부 연방비상사태 선포 주지사실 추산 주택 피해

2024-08-26

연방정부 고위직, 백인비율 더 높아져

      유색인종 연방정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백인 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인사처(OPM)이 자료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공무원 중 백인은 60%, 유색인종은 40%였다.  연방정부 공무원을 하위직(GS6 등급 이하)와 중상위직(GS7 등급 이상)으로 구분할 경우, 하위직은 유색인종이 원래의 비율보다 더 많았으나 중상위직은 백인이 월등했다.     연방정부 최상위 직군인 SES 공무원의 경우 백인이 74%, 유색인종이 26%였다. 유색인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남녀간 차이도 상당히 컸다.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 중 남성 대 여성 비율은 55% 대 45%였으나 SES 공무원은 65% 대 35%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SES 고위직 인플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회계연도 SES 공무원이 272명 증가해 총 775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SES 공무원의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0회계연도 SES 공무원의 은퇴 신청 가능자 비율은 40.6%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79.8%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연방정부 공무원 기피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도 우려된다.  미국 전체적으로 30세 미만 노동인구비율은 19.8%이지만, 30세 미만 연방정부 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7.4%에 그치고 있다.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은 33.2%, 연방정부 공무원은 42.5%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백인비율 연방정부 고위직 연방정부 공무원 유색인종 연방정부

2024-07-08

연방정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69억불 추가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약 69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뉴욕타임스(NYT)와 뉴스데이 등이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연방정부는 68억8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당초 목표했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투자금액(총 160억 달러)의 최종 투자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내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추가 자금이 투입되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도 가속도가 붙어 2035년경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이트웨이'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뉴저지 뉴왁과 뉴욕 펜스테이션을 잇는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열차는 노스리버 터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1910년 완공된 이 터널은 110년 넘게 사용됐고, 그마저도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침수 피해를 겪은 후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낡은 터널인 만큼 한 시간에 열차가 24대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새 터널이 완공되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늘어 교통난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터널 굴착 작업이 조만간 시작돼 대부분의 프로젝트 내용이 2035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터널이 더 낙후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붕괴하면 뉴욕에 미치는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를 이용하는 펜스테이션역 통근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로 이동하지 않는 승객들도 철로 자체 혼잡이 줄면서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NYT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을 기울였다"며 "과거에는 대선 전에 프로젝트 지원이 갑작스레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도 정치적 이유로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방정부 외에도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앰트랙 등이 지원금을 분할해 부담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연방정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연방정부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2024-06-1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콥(C-법인·일반법인), S-콥(S-법인·소규모법인)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연방정부 세금보고 주식회사 설립과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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