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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공문서에 한인으로 기입 가능

연방 정부 공문서에 인종을 표기할 때 아시아태평양계(이하 아태계) 분류가 세분화된다. 앞으로 연방정부 공문서는 아태계라는 포괄적 분류 대신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계, 태평양계 등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최근 NBC뉴스는 백악관 예산관리처(OMB)가 신규 지침을 통해 연방 공문서(federal forms) 개인정보 기입 등 데이터를 수집할 때 아태계를 대상으로 폭넓은 인종 범주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안 아메리칸 인종 범주는 아시안 아메리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계로 확대된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도 한인,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등으로 세분화된다.     예산관리처는 지난 2020년 연방센서스 인구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아태계 인종 범주를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관리처는 정부기관 신규 민원 양식에 기타그룹 옵션과 ‘기입란(write-in boxes)’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국을 방문한 한인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인종 범주 선택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선택한 뒤 한인을 기재할 수 있다.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계 인종 범주도 세분화된다. 신규 공문서는 하와이 원주민, 사모아, 차모로, 통가, 피지, 마셜제도 등으로 선택지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NBC인터뷰에서 “아시안 아메리칸과 하와이 원주민-태평양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더 나은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향상된 데이터 수집, 연구, 접근 노력을 통해 인종 형평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관리처 신규 지침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 준비기한은 18개월이다. 또한 연방 정부기관은 5년 안에 신규 양식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예산부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지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0년 동안 아태계 커뮤니티와 전문가는 세분화된아태계 인종범주 분류 및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아태계 하위 범주인 한인 등 소수계 통계를 정확히 수집해야 공공자원 배분 및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아시아태평양계 연방정부 연방정부 공문서 연방정부 관계자 신규 공문서

2024-04-01

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금 차액 지급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망명신청자 지원 예산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벌였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지원금 차액을 지급한다. 〈본지 2024년 3월 6일자 A-3면〉   15일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 자크 지하 시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청문회 폭로로 연방정부가 약속했던 1억5000만 달러의 망명신청자 지원 패키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차액은 1억600만~1억700만 달러다.   슈머 의원은 "나머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시,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합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시에 예산을 덜 지급한 이유에 대해 시정부 측에서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린 바 있다.   지하 국장은 이 같은 서류에 대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슈머 의원은 FEMA가 서류 작업 등을 위해 시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도록 주선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시 예산을 쓸 수 있게 통보했다"며 "시가 제대로 서류를 준비해줘 기쁘다"고 했다.   다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남은 예산이 시에 도착하진 않은 상태다.   시장실 대변인은 "생산적인 결정에 감사하다"며 "예산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연방정부 지원금 차액 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2024-03-15

연방정부 망명신청자 지원금… 뉴욕시, 3분의 1도 못 받아

연방정부가 뉴욕시 망명신청자 관리를 위해 지난해 약속했던 1억5600만 달러중 현재까지 단 4900만 달러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욕포스트·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자크 지하 시 예산관리국장은 전날 시의회 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방정부가 약속했던 비용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 8억 달러 중 일부다.     FEMA에 따르면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망명신청자 관련 보호소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지난해 의회 예산 협상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망명신청자가 상당수 유입되는 미 전역에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지하 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청문회를 통해 망명신청자 관리에 드는 시 추산 비용이 불필요하게 과장돼 뉴욕시경(NYPD)·소방국(FDNY)·공공도서관 등의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시는 지난 1월 NYPD·FDNY 대상 등 일부 예산 삭감안을 철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지적한 것은 연방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예산을 왜 유치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지하 국장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어렵지만 남은 1억700만 달러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저스틴 브래넌(민주·47선거구) 시의원은 “망명신청자 위기 관련 자금 조달은 시차원서 떠맡을 게 아님에도 우리가 맡고 있다”며 “겨우 5000만 달러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17만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하며 49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시에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연방정부 연방정부 망명신청자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위기

2024-03-05

복잡한 대학 재정보조 시스템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미국의 대학 재정보조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 학생들과 부모들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핵심은 연방정부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해 접수해야 하는 연방 무료 학비보조 신청서 (FAFSA)이다.     재정보조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 요즘 터보 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더 쉽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40%가 FAFSA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FAFSA가 많은 비판을 받지만 투명성 하나는 인정받고 있다. FAFSA는 어떻게 재정보조 금액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공식을 공개한다. SAI (Student Aid Index)가 바로 그 공식인데 2024~25학년도부터 SAI가 기존의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대체했다.     학생과 부모들은 FAFSA의 라이벌인 CSS 프로파일(이하 CSS)과도 씨름해야 한다. CSS는 400여 개 사립대와 극소수의 공립대 (미시간대 등)가 FAFSA와 함께 요구하는데 FAFSA보다 문항 수가 많아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CSS는 FAFSA와는 달리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떤 방식으로 재정보조 금액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와 대학들이 주는 재정보조 외에도 각 주별로 자체 파이낸셜 에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재정보조 시스템이 더 혼란스럽게 보인다. 일부 대학은 재정보조 정책을 자주 바꾼다.     재정이 탄탄한 대학의 경우 저소득층/극빈층 학생을 대상으로 '론 없는' 패키지를 제공하지만 어떤 대학은 그랜트와 융자, 워크 스터디를 혼합한 재정보조를 제공한다. 대체로 합격하기 어려운 명문대일수록 융자 없는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학은 연방정부 융자를 '재정 보조'로 포장해 마케팅에 활용, 비난을 사기도 한다.   현재 전국의 학생 및 부모들이 늦게 론칭한 2024-2025 FAFSA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말 또는 1월 초 FAFSA를 접수했어도 빨라야 1월 말쯤 정보가 대학에 전달되며, 접수한 양식이 처리되기 전에는 수정이 불가능해 많은 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 FAFSA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FAFSA 정보가 대학에 전달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FAFSA를 둘러싼 혼란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문의:(855)466-2783 지나김 대표미국 재정보조 대학 재정보조 재정보조 시스템 연방정부 재정보조

2024-01-31

[사설] ‘연방 사적지’ 등재 관심 기울여야

LA흥사단 단소와 대한인국민회관을 연방정부 사적지(National Registry)로 등재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두 곳 모두 LA한인타운과 인접해 있으며 이민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다. 그만큼 한인 이민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차세대 뿌리 교육에도 필요한 장소라 의미가 있는 일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두 곳과 함께 리버사이드의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이 세워진 부지도 함께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방정부 사적지 등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우선 과거 한인 단체 활약상을 연방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의미다. 또 그들의 활약상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경제적 실익이다. 건물 유지·관리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있다.         등재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자는 “역사보존 국제 저널에 영문 학술자료 게재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LA흥사단 단소가 내부 공사를 마치고 오픈하는 시기에 맞춰 등재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흥사단 단소 재오픈이 더 큰 의미가 담긴 이벤트가 될 것이다.         한인 이민 역사가 120년을 넘기면서 이민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은 미흡한 상태다. 한인 유적지 가운데 연방정부 사적지로 등재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그 단면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 커뮤니티는 이미 50여 곳, 중국 커뮤니티도 30여 곳이 사적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이번 작업도 한국 국가보훈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찾고 지켜야 한다. 한인 사회는 등재 작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혹시 방치된 사적지나 유물은 없는지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사설 사적지 등재 연방정부 사적지 등재 관심 등재 작업

2024-01-24

지속되는 FAFSA 혼란, 현명한 대응법은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연방정부 재정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접수해야 하는 2024~2025 연방 무료 학비 보조신청서 (FAFSA)가 3개월이나 늦게 오픈하는 바람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 FAFSA 뉴 버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프트 론칭 했으며, 1월 8일 소프트 론칭이 종료되면서 현재 주 7일 24시간 양식 액세스가 가능하다.     현재 수많은 많은 학생 및 부모들이 FAFSA를 작성하고 있거나 이미 접수했는데 상당수가 재정보조 레터를 늦게 받아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3월 말, 4월 초가 되어야 가정들이 완전한 재정보조 어워드 레터를 받아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DOE)는 빨라야 1월 말 FAFSA 정보를 대학들에 보낼 예정이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FAFSA를 작성할 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꼼꼼히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UC와 캘 스테이트 대학 (CSU)의 경우 FAFSA는 4월 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많은 사립대들도 FAFSA가 늦게 오픈한 사실을 감안해 신입생들의 서류 마감일을 늦추는 조치를 취했다. 대학 재학생들은 FAFSA, CSS 프로파일 등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이 신입생보다 훨씬 늦다.     많은 한인 학생 및 부모들이 FAFSA를 접수할 때 필요한 서명(signature)을 빼먹었거나 다른 종류의 실수를 저질러 SAI(Student Aid Index)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고 당황하는 모습이다. SAI가 마이너스(-) 1500에서 0 사이로 나오면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FAFSA를 제출한 후 이달 말 submission summary를 이메일로 받아야 서류가 완전히 프로세스 된 것이다. 또한 submission summary를 받고 난 후 어카운트에 들어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correction) 할 수 있다.     FAFSA와 관련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들은 가능하면 CSS 프로파일을 최대한 빨리 작성해 접수할 것을 권한다. UC와 CSU는 FAFSA만 접수하면 되지만 대부분 사립대는 FAFSA, CSS 프로파일 둘 다 요구한다. 사립대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해마다 두 서류 모두 접수해야 한다. 미국 내 대학생의 50% 이상은 많든 적든 재정보조를 받으면서 공부한다. 그만큼 재정보조는 절대적이다.   많은 학생 및 부모들은 행여나 재정보조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밤잠을 설친다.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챙기도록 하자. 무조건 빨리 접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레터 연방정부 재정보조

2024-01-16

캐나다 아포스티유 뭐 이리 복잡해 - 똑똑하게 알아보기

 캐나다가 내년부터 아포스티유 가입 효력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양국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양국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11일(목)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으로 이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나다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캐나다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정부 주체는 연방과, BC,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 등 5개 주이다. 나머지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랜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 준주는 캐나다 연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보면 ▶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캐나다 기업문서 등, 그리고 ▶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은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한다. BC주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BC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는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lmbia)가 담당한다. BC주의 경우 https://pay.gov.bc.ca/public/lsb/bcDocAuthRequ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요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1일 이전까지는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영사관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등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할 경우 영사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공증인(Notary Public)공증이 필요없는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없이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출아동 학적서류(재학증명서, 졸업장, 성적표 3종)에 대한 영사확인은 기존대로 계속 시행한다. 한국교육부는 2014년 9월 16일부터 국내 초중고 편입학의 경우 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국내 초중고교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어, 영사확인 필요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기타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번역문 인증, 인감 관련 공증 등 재외공관 공증은 기존대로 시행한다.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해 인터넷 아포스티유 발급은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할 수 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려면,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등이다.   우편 신청 시는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 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처 필히 기재),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그리고 ▶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등이다. 우편 신청은 국내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7일~10일이 소요된다. 보낼 주소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우편번호 03142)이다.   연락처는 재외동포청은 (02) 6399-7100~7101, 법무부는 (02) 6399-7110이다.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를 참조하면 된다.   캐나다 관련 정보는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3/12/improving-authentication-services-in-canada.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범죄경력증명 캐나다 공증인 캐나다 기업문서 캐나다 연방정부

2023-12-21

1억 4000만달러 정부 지원금, 제때 지불 안돼 주민들 '거리로'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돕겠다면서 정부로부터 무려 1억40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비영리 단체가 실제로 주민들을 지원하지 않거나 늑장 지원해 일부 주민들이 퇴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는 12일 홈리스 구제단체인 HOPICS(Homeless Outreach Program Integrated Care System)가 지원을 약속한 306명에게 렌트비 보조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HOPICS는 LA시와 카운티, 가주와 연방 정부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무려 1억40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때 지원하지 못해 홈리스를 양산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출신인 마이크 닐리라는 인물이 1992년 직접 홈리스 생활을 겪으며 만들었다는 HOPICS는 주거, 마약, 범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동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당액의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최근 연방정부는 LA카운티에만 총 1억 달러의 홈리스 대처 기금을 보냈으며, 카운티 내 LA를 포함 6개 도시에 2억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LA시의 홈리스서비스국은 HOPICS에 상당액을 지원했으며 실제 3100여 명의 홈리스를 길거리서 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지원 액수와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거주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간 브로커들에게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이 늦게 추진되고 건물주에게 렌트비 전달이 늦게 이뤄진 것이 화근이 됐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확대되자 HOPICS 측은 문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방하원 의원 출신인 케이티 힐 HOPICS 부사무국장은 “팬데믹으로 큰 액수의 지원금이 갑자기 제공됐으며 이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고 배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하지만 조직은 발전하고 있으며 배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팬데믹 이후에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홈리스 구제에 나선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른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지원금 정부 정부 지원금 주민들 거리 최근 연방정부

2023-12-12

연방정부의 FAFSA Simplification Act가 갖는 의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연방정부의 FAFSA Simplification Act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답= 요즈음 미연방정부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2달이나 연기해 가면서 재정보조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에 제정된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의 부분인 2020년 12월에 The FAFSA Simplification Act의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오는 2024-2025년부터 재정보조 평가와 지원에 따른 모든 법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연방정부의 FAFSA 제출에 따른 재정보조 평가 방식인 Federal Methodology 에 대한 재정보조 공식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과거의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가정분담금) 방식을 SAI (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 지수)로 대처하는 재정보조 평가 방식의 근간부터 바꿔버린 대폭적인 개혁이다.    이는 재정보조 평가에서 해당 가정에서 얼마를 분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각 개인의 재정보조 지수 (Student Aid Index)로 바꿔서 표현한 새로운 용어 정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방식의 변화가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SAI 방식의 변화는 2024-2025년도에 적용할 연방정부의 Pell Grant 수혜자가 더욱 줄어들 전망을 예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Pell Grant의 추이를 보면 2022년 최대 연간 $6,895를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7,395로 그 수혜금액을 $500+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연방정부의 Pell Grant 예산은 2022년이나 2023년에 $22,475,352,000 달러로 단 $1달러도 증가되지 않은 동결된 상황에서 수혜자를 대략 7.3+퍼센트 이상 줄여야만 동일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1) The Federal Pell Grant Program, 2) The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Program, 3) The Federal Work-Study Program(FWS), 4) The Federal Direct Subsidized and Unsubsidized Loan Programs, 그리고 5) The Federal Direct PLUS Loan Program을 들 수 있지만, 예산 증가 면에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도에 단지 극빈자 가정에만 해당되는 FSEOG의 증편 예산에 단지 $15,000,000와 학생이 대학에서 몸으로 일해서 받는 FWS에 대해 $20,000,000밖에 증액하지 않았다.    그러나,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 세대 (2000년 이후 태어난) 자녀들의 증가율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거의 4분의 1 이상 증가한 가운데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도 되지 않는 예산 증액이다. 다시 말하면 여력이 없다. 연간,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4백만 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인플레이션의 증가분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깨어야만 한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simplification simplification act 현재 연방정부 재정보조 지수

2023-12-12

조지아주 대학 등록금 싼데 학자금 대출 빚은 '전국 2위'

조지아주의 학자금 대출 빚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문 연구소인 디그리초이시스(Degreechoices)가 최근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도(Federal Student Aid)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1775달러이다. 전국 1위인 메릴랜드의 평균 학자금 대출 빚 4만3116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조지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69만명, 총 대출액은 70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 30일 발표된 미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438달러, 총 대출액은 650억 달러였다.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상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빚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학자금 빚이 많은 주들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도 않고, 대학 진학률이 높지도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는 50개 주 가운데 평균 대학 등록금 비용 40위(1만5608달러), 대학(원)진학률 23위(34.6%), 대학 진학자 중 채무자 비율 11위(45.3%)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만으로는 학자금 빚이 많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레미 코폭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학자금 빚 위기는 복잡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대출 구제책을 내놓는 것만큼 부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학자금 빚더미 학자금 부채액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 학자금 상환

2023-11-29

연방정부 셧다운 내년 초까지 면할 듯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졌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대규모 예산 예산 국경

2023-11-15

내년 초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면할 듯…하원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이 안에는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빠졌다.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예산안은 발효하게 된다.연방정부 임시예산 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추가 추가 임시

2023-11-14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42억불 지원

연방정부가 뉴욕·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 승객 열차 인프라에 총 164억 달러를 지원한다. 뉴욕과 뉴저지의 숙원 사업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는 한편 노후한 철도·교량 등의 시설도 하나둘 개선할 전망이다.   연방철도청(FRA)은 6일 보스턴과 뉴욕, 워싱턴DC를 연결하는 노스이스트코리도(NEC) 내 25개 프로젝트에 16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42억 달러가 뉴욕과 뉴저지를 지나가는 새 열차용 하저터널 건설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쓰인다. ▶뉴욕·뉴저지 허드슨 터널 38억 달러 ▶뉴저지 독 브리지 3억 달러 ▶뉴저지 소투스 브리지 1억 달러 등이다.   게이트웨이는 이들 지역의 노후한 터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중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는 기존 노스리버 단선 터널을 보수하고, 새로운 허드슨 리버 복선 터널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스리버 터널은 지은 지 113년이 지난 노후 시설이지만 단선 터널이라 개보수가 어려웠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을 정도다.   빈번한 열차 지연으로 새 터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가 컸지만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 비용은 총 161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10여 년째 미뤄지던 프로젝트가 연방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교통 정책으로 뉴요커들의 부담을 덜었다”며 “현대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밖에 뉴욕주에선 ▶메트로노스 펜스테이션 연결 및 브롱스 내 정거장 4곳 신설(16억4000만 달러) ▶이스트리버터널 복구(12억6000만 달러) ▶펠햄베이 브리지 교체(5800만 달러) 등이 예정됐다.   뉴저지주는 ▶델코 리드 프로젝트(1억8000만 달러) ▶뉴왁 펜스테이션 개선(5900만 달러) 등 총 44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게이트웨이는 연간 2억6000만 명의 승객을 위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대중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연방정부 지원 이스트리버터널 복구

2023-11-07

[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시장, DC 찾아 연방정부 불체자 지원 요구 외

#. 존슨 시장, DC 찾아 연방정부 불체자 지원 요구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워싱턴DC를 방문, 불법입국자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존슨은 지난 2일 뉴욕,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장들과 함께 워싱턴DC를 찾아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의 거주 시설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존슨과 함께 방문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 시장들로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이 남부 국경 지역을 통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성역도시’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시카고는 최근 1년 간 2만 명에 가까운 불법입국자가 도착했고 이들을 위한 쉘터 24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불법입국자들은 경찰서 로비와 공항 등지서 지내고 있다.     시카고 시는 이들을 위한 겨울철 베이스캠프 설치를 위해 수 천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시의 이 같은 일처리에 대해 ‘주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1일 불법입국자 겨울철 베이스캠프 설치 부지 구매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KR   #. 시카고 건설노조 불법입국자 시설 공사장서 시위    시카고 웨스트 타운에 새로운 불법 입국자 보호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공사에 지역 건설 노동자 조합이 불만을 제기했다.     건설 노동자 조합원들은 1일 웨스트 타운 불법 입국자 보호시설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건설 노동자 조합원이 아니라며 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지역 노동력이 아닌 사적인 노동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시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을 수리해 불법 입국자 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빠르게 만들기 위해 20개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카고 시는 언제나 건설 노동 조합원을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의회 36지구 시의원 길 빌레가스는 “시카고 시는 불법입국자 문제에 있어 일을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문제”라며 “시 건설 노동자에게 일을 맡겨 시 주관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100%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1일 입주가 예정됐던 웨스트 타운 불법입국자 시설은 공사가 지연돼 4일로 입주가 미뤄졌다. @JW   #. 미드웨이 공항 10월까지 사상 최다 총기 압수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총기가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올해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는 지난 달 31일까지 모두 43정의 총기가 발견, 압수됐다. 지난 달 27일에는 캐리 온 가방에서 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미드웨이 공항에서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총기가 압수된 것은 지난 2021년으로 42정이었다.     TSA는 올해 미 전역 공항에서 약 5100정의 총기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R    #.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서버브 백화점서 절도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입국자 2명이 시카고 서버브 백화점서 3000달러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1시40분경 루이즈 멘데즈-고메즈(29)와 프랭크 몬테즈-다빌라(23)는 오크브룩 소재 메이시스(Macy’s) 백화점에서 큰 가방 두 개를 들고 나왔다.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본 경찰은 그들의 가방 속에서 2800달러어치 이상의 훔친 의류와 향수 등을 발견했다.     고메즈와 다빌라는 강도 및 절도 등의 중범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달 24일에도 2명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입국자들이 오크브룩 소재 백화점에서 1700달러어치의 물품을 훔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연방정부 불체자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연방정부 불체자 불법입국자 겨울철

2023-11-02

연방정부, IL 테크 허브 2곳 선정

일리노이 주 2곳의 ‘테크 허브’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허브로 선정됐다.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 대학(UIUC)과 시카고대가 운영하는 중앙 일리노이 발효 및 농업 생물 제조 허브(iFAB)와 시카고 양자 테크 허브(Chicago Area Quantum Tech Hub)는 각각 청정에너지 및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는 23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테크 허브' 3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계, 학계, 주•지방정부 등 지역 컨소시엄이 제출한 약 400개의 신청서 가운데 이같이 1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테크 허브’ 31곳은 일리노이 주를 비롯 32개 주에 걸쳐 있으며 이번 지정은 기술 산업을 강화하려는 각 지역의 계획을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   이들 허브는 각각 ▲자율 시스템 ▲양자 컴퓨팅 ▲정밀 의학 ▲청정에너지 ▲반도체 제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바나-샴페인 일리노이 대학(UIUC)이 운영하는 중앙 일리노이 발효 및 농업 생물 제조 허브(iFAB)는 미국 내 최대 콩 생산지이자 두번째로 큰 옥수수 생산지인 일리노이 주에서 식량 안보 개선과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주도하게 된다.     시카고 양자 테크 허브(Chicago Area Quantum Tech Hub)는 양자 정보 과학 및 기술을 통해 제조, 의료, 운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센터를 보유하고, 기술 제조 혁신 등에서 선구자가 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선정과 관련 "테크놀로지 허브는 미국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정부가 들어선 후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해당 허브들은 각각 4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지원금은 100억 달러에 이른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테크 테크놀로지 허브 테크 허브 이들 허브

2023-10-25

지지층도 떠나간 현 정부 어떻게 하나?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핑계로 서로 우의를 다졌던 두 정상이 국민 대부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트뤼도 총리에 대해 캐나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그리고 연방자유당 지지층 중에서도 40% 이상이 트뤼도 총리가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비영리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리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 18일 발표한 정치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총선 전에 해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지지 여론은 28%에 그쳤다. 자유당 지지자 중에서도 41%가 물러나야 한다고 대답했다.   2021년 1월 트뤼도 총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50%대 48%를 보인 이후 부정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64%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는 가장 낮은 31%를 보였다.   여론조사 꽃이 16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가 가장 최근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평가 65.1%, 긍정평가 32.4%로 나온 것과 매우 흡사한 수치다.   그러나 연방보수당의 피에르 보일리에브(PIERRE POILIEVRE) 당대표에 대한 선호도도 비선호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일리에브 당대표의 선호도는 37%, 비선호도는 49%로 나왔다.     각 주별로 선호도를 보면, BC주는 33%, 알버타주는 55%, 사스카추언주는 56%, 마니토바주는 39%, 온타리오주는 40%, 퀘벡주는 25%, 그리고 대서양연해주는 33%로 나왔다. 보수당의 텃밭인 중부평원주에서만 높았지만, 마니토바주는 예외가 됐다.   3개 전국구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자그밋 싱 NDP 당대표가 4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누가 최고의 연방총리감이냐는 질문에 보일리에브 당대표가 30%, 트뤼도 총리가 16%, 싱대표가 15%로 나왔다. BC주에서는 27%, 14%, 21% 순으로 나왔다.   투표를 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보수당이 39%, 자유당이 28%, NDP가 21%로 각각 나왔다. BC주는 40%, 24% 29%로 나왔다.   트뤼도 대신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후보군 설문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72%, 멜라니 졸리의 51%, 마크 캐니 34% 등에 크게 앞섰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 두 정상이 작년과 올해 상호국가 방문과 국제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만나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 등의 이유로 상호협력을 다졌는데,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트뤼도 연방정부도 올해 5월 윤-기시다 두 정상의 한일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일본 강제동원이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 한국에서 부정 평가가 큰 사안에 대해 역사인식도 없이 미국의 꼭두각시처럼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한 연방 외교부의 설명 요구한 본 기자의 질문에 그냥 발표문 그대로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추석과 관련해 중국과 달리 월병이나 등(lantern)을 밝히지 않는데, 마치 한국도 중국처럼 추석을 보낸다고 다문화장관이 축사를 낸 것에 대한 입장 요청을 했지만, 언론 담당자가 휴가 후 연락을 준다고 한 후 아직 연락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한국 대통령실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며, 유사한 지지도와 유사한 국민의 하야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표영태 기자지지층 정부 트뤼도 연방정부 연방자유당 지지층 트뤼도 총리

2023-10-19

[열린 광장] 무질서의 세상이 무섭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립국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1860년대 남북전쟁을 겪으며 연방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면서 지금의 세계 최강국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최근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제목들만 보면 세계 일등국으로서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미국의 두 거대 정당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급박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도 연방정부 셧다운 직전 다행히 양당 간 합의로 위기는 넘겼지만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둘째, 후진국에서나 있을 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정부 전체의 권위도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연 미국이 세계의 일등 국가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의심하게 한다.     셋째, 현재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계·흑인·라티노 등에 대한 혐오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넷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뉴욕, 캘리포니아 등으로 보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행위가 무서울 정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도 치안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TV에서는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훔친 물건을 큰 자루에 잔뜩 넣고 유유히 도주하는 떼강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보석상에 여럿이 침입해 진열장을 부수고 진열된 고가의 보석을 싹쓸이해 가는 강도단의 모습도 이제는 놀랄 일이 아니다.       대형 소매 체인점 타겟은 빈번한 절도 사건으로 인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시와 인근 지역 등에 있는 9개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 절도범이 매장에서 싹쓸이한 화장품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짊어지고, 훔친 비프저키를 먹으면서, 유유하게 업소 문을 나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지나 ‘슬프다’ 는 느낌마저 들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대로 “세상 말세” 라는 한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절도,강도단의 범죄가 매일 보도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무법 상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떼강도 등 각종 범죄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아닐까?  그래야만 국민이 안전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진 / 교육학박사열린 광장 무질서 연방정부 셧다운 세계 일등국 정부 고위

2023-10-08

[열린 광장] 무질서의 세상이 무섭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립국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1860년대 남북전쟁을 겪으며 연방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면서 지금의 세계 최강국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최근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제목들만 보면 세계 일등국으로서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미국의 두 거대 정당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급박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도 연방정부 셧다운 직전 다행히 양당 간 합의로 위기는 넘겼지만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둘째, 후진국에서나 있을 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정부 전체의 권위도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연 미국이 세계의 일등 국가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의심하게 한다.     셋째, 현재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계·흑인·라티노 등에 대한 혐오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넷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뉴욕, 캘리포니아 등으로 보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행위가 무서울 정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도 치안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TV에서는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훔친 물건을 큰 자루에 잔뜩 넣고 유유히 도주하는 떼강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보석상에 여럿이 침입해 진열장을 부수고 진열된 고가의 보석을 싹쓸이해 가는 강도단의 모습도 이제는 놀랄 일이 아니다.       대형 소매 체인점 타겟은 빈번한 절도 사건으로 인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시와 인근 지역 등에 있는 9개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 절도범이 매장에서 싹쓸이한 화장품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짊어지고, 훔친 비프저키를 먹으면서, 유유하게 업소 문을 나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지나 ‘슬프다’ 는 느낌마저 들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대로 “세상 말세” 라는 한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절도,강도단의 범죄가 매일 보도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무법 상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떼강도 등 각종 범죄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아닐까?  그래야만 국민이 안전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진 / 교육학박사열린 광장 무질서 연방정부 셧다운 세계 일등국 정부 고위

2023-10-04

‘미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해임, 셧다운 모면 후폭풍

미국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사진) 연방하원의장이 결국 해임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공화당 강경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임시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3일 연방하원은 공화당 강경파가 발의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16대 반대 210표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208명)이 해임안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8명이나 찬성하면서 결국 매카시는 269일만에 의장직을 내놓게 됐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을 막기 위한 파격적인 임시예산안을 들고 나왔다. 당초 임시예산안에서는 공화당이 요구한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임시예산안엔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 지원 예산으로 요구한 160억 달러도 그대로 포함됐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상 민주당 측 입장을 반영해 초당적 협조를 구하면서, 공화당 강경파의 저항엔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공화당에선 매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결국 극우 성향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맷 게이츠(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날 매카시 의장의 해임결의안을 발의했고 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양당이 의장직 후보자를 찾기 위해 나선 가운데, 후임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입법 공백 사태도 불가피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패트릭 멕헨리(공화·노스캐롤라이나) 임시 의장은 후임 선거감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하원의장 권력서열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매카시 하원의장 연방정부 셧다운

2023-10-03

‘셧다운’ 시한폭탄 일단 멈췄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의 코 앞에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 사태는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간의 시간을 벌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예산안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46명, 공화당 의원 중 39명이 각각 찬성했고 반대표 9장은 모두 공화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이날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으로,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정 전에 서명함으로써 발효했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미국민 일상과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막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특히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해온 당내 초강경파 20여 명에게 그간 휘둘리는 듯했던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 표를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양보’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초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처리를 막아섰다.   매카시 의장은 29일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그는 하루 뒤 연방정부 기관 예산 대폭 삭감안을 삭제하고,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추가해 민주당 쪽 입장에 접근했다.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공화당 내 초강경파 반대는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한 데 대해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의회가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240억 달러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공화당 강경파를 비롯해 일부 국민의 반대 기류가 예전보다 커진 상태다. 윤지혜 기자시한폭탄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 이번 임시예산안 공화당 강경파들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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