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도 연방정부 지출안 가결

국방·비국방 예산 균형 증액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포함

연방상원이 10일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연방하원이 법안을 승인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연방상원은 본회의를 소집해 총 1조5000억 달러 규모 지출안을 68대 31로 가결 처리했다. 지출안에는 탈출 난민 지원, 긴급 식량과 의료 지원 등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자금 136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같은 빠른 처리는 11일 자정 단기예산안 종료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한 긴박한 대응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번째 지출안인 이번 예산은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을 각각 420억 달러, 460억 달러 증액해 7820억 달러, 7300억 달러로 비중을 맞춘 균형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법안 가결 후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가장 강력한 정부 지원 패키지”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백악관 측이 각별히 요청한 팬데믹 추가 대응 기금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지출안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한 작년 10월 1일 이후 5개월 이상이 지체된 것으로 그간 연방정부 예산은 수 차례의 단기예산 집행으로 충당해왔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