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D-3…독자노선 걷는 하원 공화당

하원 공화당, 상원 임시예산안 거부
우크라이나 지원·국경 보안이 문제
당내 강경파 등 합의 어려워 ‘안갯속’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단 사흘 남은 가운데 연방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공화당에 가로막혔다.
 
연방상원은 26일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협상 시한을 11월 17일까지 좀 더 벌 수 있다.
 
문제는 하원이다. 하원 공화당은 연방상원의 임시예산안을 거부했다. 2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열린 비공개회의에 임시예산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하원 공화당 보수파는 우크라이나 원조를 배제하고 국경 보안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데, 상원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자금 약 62억 달러와 긴급 재난구호 자금 60억 달러 등이 담겨서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예산안을 회의에 상정하면 매카시 의장을 끌어내리겠다며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셧다운을 피하려면 금요일까지 하원 공화당 내 예산 결의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국경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그러면서 29일께 하원 공화당 차원의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짜리 단기 예산 편성 ▶지출을 1조4710억 달러로 감축 ▶국경 보안 조항 명시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하원 공화당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앤디 오글스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는 “셧다운에 준비됐다”며 절충안을 거부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1976년 이래 총 21번 발생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정부는 문을 닫고, 정부 기반의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된다.
 
▶국립공원·박물관 폐쇄 ▶식품 안전 검사 중단 ▶정부 연구기관 폐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양 보조 프로그램(푸드스탬프), 예방 접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정부 직원은 직장을 잃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셧다운 기간이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연방정부 직원 210만명 중 약 80만명이 34일간 일자리를 잃었다.
 
의회 예산국은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 비용이 약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하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