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모면…상원도 가결…추가임시예산안 대통령에 송부

내년 초까지 연기, 미봉책 불과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AP, AFP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이었다.
 
민주당 다수당인 상원은 이번 주말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에 가결한 추가 임시 예산안을 보낼 예정이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정부의 셧다운을 내년 초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에 다시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9월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경우 반발한 강경파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안이 가결돼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추가 임시 예산이 만료되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편성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 속에 역할이 강조되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예산을 담았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