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보름 남았는데…예산안 처리 ‘난망’

하원의장, ‘친정’ 공화당 강경파 반란에 예산안 돌파구 못찾아
‘바이든 탄핵조사’에도 강경파 달래지 못해 국방예산안 상정도 연기

연방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 남겨 놓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약간 많아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뜻대로 협상하려면 사실상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고심 끝에 당내 강경파를 달랠 카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이견으로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하거나 여러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매카시 의장과 백악관에서 제안한 임시예산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어 매카시 의장을 궁지로 몰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의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11개 세출법안 중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강경파 반대로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매카시 의장이 2023~2024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1~2022회계연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원은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가 4명보다 더 나오면 안 돼 강경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예산 규모보다 1200억 달러를 더 줄이기를 원하며 국경 통제 강화와 사회복지 축소 등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내 온건파 의원들과 민주당과 협력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고 시간을 번 뒤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