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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날뛰는 범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LA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체들이 무더기로 절도 피해를 봤다. 패션디스트릭트 내 한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로 피해 업체는 20개에 가깝다. 업체마다 피해 규모가 최소 수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더구나 컴퓨터와 각종 서류까지 훔쳐가는 바람에 제2, 제3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범인들은 인적이 뜸한 주말 새벽 시간을 택했고, 업체 사이에 설치된 벽을 부수기 쉽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범인들은 수 시간 동안 마치 순회하듯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방범 장치 기능을 무력화하는 장비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 업체들이 더 울분을 토하는 것은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 출동은 물론 수사도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피해 업주는 “피해 신고를 했더니 다음 날에나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업주도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미흡한 방범 활동도 문제다. 이 지역은 수년째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도 보석 업체들이 무더기로 털리는 등 각종 절도 범죄가 셀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몇 차례씩 피해를 보는 곳도 많다고 한다. 업주들은 절도 사건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경찰은 순찰 강화 등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사건 해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LAPD(LA경찰국) 관할 지역 내 강·절도 사건은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주민들이 치안 문제에 불안감을 갖는 이유다. 범죄자들은 뛰고 있는데 경찰은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다. 범인은 꼭 체포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설 범죄 방치 한인 의류업체들 범죄 언제 절도 피해

2024-08-28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 또 사망

기록적 더위 속 부모 주의 필요 어린이 체온 3~5배 빠르게 상승   2일 밤 마리에타 주택가에 주차된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캅 카운티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마리에타(800 Wanda Circle) 주택가의 차 안에서 한 어린이가 의식 없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쓰러진 2세 남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에릭 스미스 캅 경찰 대변인은 “신고자는 아이가 ‘장기간’ 차에 남겨졌다고 진술했으나 현재로써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형사 고발된 건은 없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밴후저 경찰서장은 이어 “형사 고발이 정당한지, ‘분노(outrage)’가 정당한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밴후저 서장은 아울러 주민들에 더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사망한 소년이 스스로 차에 탔는지, 그 안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차량은 주택가에 주차돼있었지만,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이가 인근에 사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3일 오후 현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뜨거운 자동차 사고' 예방법   국가안전위원회(NSC)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5세 미만 어린이 평균 37명이 차량에 방치된 후 열사병으로 사망한다. ‘어린이 및 자동차 안전’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최소 29명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했다. 만약 뜨거운 차 안에 아이를 남겨두면 그 부모는 살인 혐의를 받게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뉴턴 카운티에서 엄마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뜨거운 차 안에 5시간 이상 방치된 4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엄마는 2급 살인,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6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예고되며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밖이 시원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 내부 온도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CDC에 따르면 첫 10분 동안 내부 온도는 거의 20도가 오를 수 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의하면 특히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3~5배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NSC에 의하면 1998년 이후 조지아에서는 어린이 관련 뜨거운 자동차 사망사건이 40건 기록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보호자가 ‘까먹고’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를 안에 남겨둘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NHTSA는 아이가 타는 차량에 동물 인형을 둘 것을 조언했다. 아이가 차를 타지 않을 때는 카시트에 인형을 앉히고, 아이가 카시트에 탔을 때는 인형을 카시트 앞자리에 두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메모를 남기거나 지갑 또는 가방을 뒷좌석에 놓고 내려서 차를 잠그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차에서 내린 후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즉시 차 안과 트렁크를 확인해야 한다.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동네 어린이가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항상 문을 잠그는 것이 중요하다. 잠긴 차 안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91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윤지아 기자방치 사망 자동차 사망사건 동네 어린이 어린이 관련

2024-07-03

뉴욕시 공식 나무는 비계?

“뉴욕의 공식 나무는 ‘비계(Scaffolding)’다”   블록마다 건물을 감싸고 있는 비계가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관련 농담이 생길 정도로 뉴욕시의 비계 방치 문제는 심각해진 상태다.     뉴욕시 빌딩국(DOB)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는 5개 보로에 걸쳐 8807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뉴욕시에 설치된 비계는 약 8300개였는데, 두 달 새 약 500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들의 평균 설치 기간은 490일로, 시 허가 기간인 1년(365일)을 훌쩍 넘겼다.   ‘비계’는 건물 수리 공사 및 검사 기간 동안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를 떨어지는 잔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가시설물이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 뉴욕시에는 3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984개 있으며, 5년 넘게 방치된 비계 역시 282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비계 방치의 원인에 대해 “외벽 공사 비용보다 비계 설치 비용이 저렴해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방치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979년 버나드칼리지 신입생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뉴욕시는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건물 외벽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검사 때 또 비계를 설치해야 하니 한 번 검사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고, 외벽 공사에는 비계 설치 및 유지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드니 비계를 유지하는 건물주들이 많아 방치되는 비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시는 비계 장기 방치에 대한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외벽 공사 및 비계 재설치 비용이 벌금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계를 철거할 이유가 부족하다. 이에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비계 설치 후 6개월 내로 공사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비계 장기 방치를 금지하고, 드론을 활용해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거 속도를 높이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뉴욕시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비계 허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 공사와 무관한 비계 설치 건물주에 벌금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장 정리(Get Sheds Down)’ 시범 사업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5년 이상 방치된 250개 이상 비계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거 속도가 새로 설치되는 비계의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 공식 비계 방치 비계 설치 비계 허가

2024-04-25

뉴욕시 비계 방치 문제 심각

뉴욕시가 지난해 보도 공사 비계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비계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에서 가장 오래된 보도 공사 비계는 킵스베이에 위치한 뉴욕시 검시관 사무실 앞에 설치된 것으로 무려 14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해당 건물의 비계 허가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이유로 2009년에 발행됐고,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건물 소유권 문제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비계가 방치돼왔다.     이외에도 ▶그래머시의 주거용 건물(116이스트-117스트리트·13년) ▶이스트빌리지의 커뮤니티센터(605이스트-9스트리트·13년) ▶헬스키친의 헌터칼리지 건물(443웨스트-40스트리트·12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주거용 아파트(571웨스트엔드애비뉴·10년) 등이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다.     레빈 보로장은 “맨해튼에는 4000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며 “보행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공사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식당들도 장기간 방치된 비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위원장은 “비계로 인해 식당 매출이 20% 정도 떨어지고, 가게 앞에 쓰레기와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도난 사고나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맨해튼 그리운미스코리아 식당의 종업원도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가게 앞에 이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계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해 손님들이 춥다는 컴플레인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공사 비계 장기간 방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물 소유권 분쟁’이 꼽혔다. 레빈 보로장은 “건물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비계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 소유권 분쟁 중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맨해튼보로장 사무실은 “아담스 시장과 협력해 6층 이상의 건물이 엄격한 유지·보수 관련 검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건물 외관 정기점검 규제법(Local Law 11)’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1998년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보행자 여러 명이 사망한 후 통과된 해당 법으로 인해, 수년 동안 뉴욕시에 비계 설치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비계 방치 비계 방치 공사 비계 건물 소유권

2024-01-26

‘모조품 천국’…방치된 ‘짝퉁’, 못 잡는 현실

지난달 뉴욕포스트는 맨해튼 일대에 널린 가품이 거리를 망친다며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왜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맨해튼 일대의 명품숍 인근에 타민족 판매자들이 보따리를 가져와 가품을 풀어둔다는 주장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객들이 이들을 여럿 구매한다며 규제당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10일 기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홈페이지(www.ftc.gov)를 통해 이같은 제품 판매 단속을 위한 제보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품 항목을 따로 두진 않는다.     가품 단속은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로 연방법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권리 소유자의 직접 신고가 없는 한 시당국이 이미 뉴욕일원에 퍼진 가품을 직권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FBI와 NYPD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단속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판매까지 잡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주무처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점, 지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브랜드의 입증 없이 나서기 어려운 점, 단속 권한이 NYPD가 아닌 시당국에 있는 점, 과거 길거리 노점상을 체포했다 기본권 문제가 불거진 전적 때문에 그저 방치된다.   시당국은 10여년 전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적이 있지만, 이날 기준 상당수 직원이 퇴사, 사실상 담당자가 없다. 구매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조례도 발의했지만, 현실로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달 말과 이달초 찾은 어퍼이스트, 로어맨해튼 일대에는 이같은 가품 매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로고를 그대로 새긴 가품은 명백히 연방법 판례에 따라 침해가 분명하다. 판례를 보면 모작 대상의 조합, 세부사항, 특징을 그대로 복제하면 분명한 원작 침해다.     다만 브랜드가 직접 나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시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나설 현실적 이유가 없다.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제품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뉴욕에 유통돼 소규모로 팔리는 제품들을 시가 나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뉴욕일원에 퍼진 이들 가품의 30%는 JFK·라과디아 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이다. CBP는 공항으로 들여오는 이들 위조품을 매년 약 2500만 개 이상 압수하며, 이는 약 23억 달러 상당이다.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일각서 배편 등으로 들여온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당국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모조품 방치 단속 권한 합동 태스크포스 라과디아 국제공항

2024-01-10

불탄 한인타운 건물들 수년째 방치로 '흉물'

한인타운 등 LA지역 곳곳에 불에 타 방치된 상업용 건물과 주택이 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인근 주민들은 길게는 8년 넘게 건물 또는 주택이 방치되면서 홈리스가 몰리고, 주변 환경미화가 엉망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불에 탄 곳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17일 LA소방국(LAFD)에 따르면 피코유니언-한인타운 지역 건물 화재신고는 2022년 94건으로 2021년 65건보다 45% 급증했다. 또 2020년과 2019년은 각각 75건, 2018년 65건, 2017년 79건으로 이 기간 중 연평균 72건을 기록했다.   화재 원인은 합선 등 사고가 많지만 최근 2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늘었고 일부는 빈 건물이나 주택에 홈리스가 들어가 머물다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불 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도 함께 늘었다. 지난 2015년 4월 불이 난 올림픽 불러바드와 유니언 애비뉴 코너 대형빌딩은 8년째 방치돼 있다. 해당 건물은 호텔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알려졌지만, 흉물스러운 외관 모습은 그대로다.     2020년 11월 원인 모를 불이 난 LA한인타운 명소 OB베어 건물도 3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당시 업주 측은 내부 시설을 복구하고 재개장까지 몇 달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건물은 그대로인 채 해당 업소는 이전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흉물로 버려지고 간혹 홈리스가 몰려들며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화재 후 방치된 상업용 건물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한눈에 봐도 흉물스러워 사람들이 접근을 꺼릴 정도”라며 “쓰레기 투기 등 주변 업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에 불이 나면 ‘원인 규명과 보상 문제’로 복구나 철거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윌셔제이박보험의 제이 박 대표는 “불이 나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방화인지부터 원인 규명이 확실해질 때까지 화재보험 보상 등이 미뤄진다”며 “특히 상가의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 간 화재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 소송 등 분쟁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일부 건물주나 세입자는 보상한도가 낮은 싼 보험료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다”며 “이럴 경우 화재 보상한도가 제대로 된 건물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복구마저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화재로 방치된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이 사유지일 경우 시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 하지만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칠 경우 시 차원에서 조사는 가능하다.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 마크 리 의장은 “방치된 건물이나 주택 1블록 인근 주민이 청원서 등 민원을 시의원실과 시장실, 주민의회에 제기하면 시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사설 방치 건물 올림픽 스트리트 코너 사우스 마리포사

2023-08-17

[시선 2035] 그 아이들을 아무도 몰랐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출생신고 없이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다. 4남매를 키우던 엄마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들은 친부에게 돈을 빌리고, 그러다 구걸하고, 그러다 훔치면서 살아간다. 어느 날 막내가 죽자 아이들은 시신을 가방에 담아 공항 근처에 묻는다. 영화는 1988년 일본에서 있었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실제 사건에선 2살 막내가 덤불 숲에 묻혔다.   장남 역을 맡은 야기라 유야는 2004년 칸영화제에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엔 기훈(송새벽)이 이 영화를 언급하며 “5분 보다 꺼버렸다. 못 보겠더라. 나 TV 부숴버린다. 내가 TV 속에 들어가 저 애들 끄집고 나와 내가 키워준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기훈 말대로 끝까지 참고 보기 힘든 영화다.   ‘임시번호 22xxxx-4, 생후 76일경 영양결핍으로 사망, 그간 병원진료나 복지혜택에서 소외.’   ‘임시번호 15xxxx-4,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   영화보다 더 아픈 현실이다. 이름 대신 임시번호가 붙은 영아들이 대전에서, 사천에서, 냉장고에서, 텃밭에서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되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기록된 아동 2236명을 추적조사한 결과다. 2015년에 숨진 아이도 있다. 국수본은 7일 미신고 영아 사건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법제화했다. 다행이지만, 근본적 해법이긴 어렵다.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현행 제도·인력으론 아동 방치를 꾸준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아이를 죽인 엄마만 엄벌한다고 영아 살해가 없어질지도 의문이다. 스가모 사건에선 방치된 아이들의 아빠가 서로 달랐는데, 경찰서를 직접 찾아간 엄마만 처벌받았다. 한국에선 친부가 “낙태한 줄 알았다”라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도 있다. “낙태 비용이 너무 비쌌다”는 진술엔 2019년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4년째 입법 공백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임신중절 문제가 안타깝게 느껴진다.   지난 2월 산모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호소해 야당의 호응을 받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한 적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김 의원을 마주쳤다. 둘 다 “이제라도 논의돼서 다행이다”라고 했다가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라고 말을 흐렸다. 그 아이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성지원 / 정치부 기자시선 2035 아동 방치 보호출산제 도입 영아 살해가

2023-07-12

[기자의 눈] 언제까지 ‘총격 사건’ 방치할 건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졌다. 요란한 폭죽 소리에 묻힌 총격으로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독립기념일이던 지난 4일에만 전국적으로 16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00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헤이워드 지역에서 2건의 총격 사건으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휴 다음날 뉴스에는 ‘피로 물든,’ ‘공포 가득한’ 등의 오싹한 헤드라인 기사들이 등장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할 독립기념일 연휴가 누구에게는 악몽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7월 11일기준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647건이나 발생해 2014년의 273건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총기 소유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판매된 총기는 총 2300만 정으로 전년 대비 65%나 증가했다.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총기 구매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미국에서 총기 소지의 자유는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0년 개인의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이다. 당시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사회가 변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찬반 논란만 지속할 뿐 총기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첫째 이유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범죄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도 총기를 소지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다. NRA는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연간 약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또 총기 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미국 총기 산업 규모는 상당하다. 강력한 총기 규제로 판매가 감소할 경우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총기 규제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91%가 총기 규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4%만이 이에 동의했다.   최근 몇 년 새 미등록 총기인 이른바 고스트 건과 같은 불법 총기 판매도 함께 증가하면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도 “총기 사건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고스트건 생산량의 증가”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총기 소지 자유가 존중받아야 할 자유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부는 총기 규제에 앞서 총기 소지가 도덕적 정의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혹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윤리학의 관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한다.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희생을 발생시키는 총기 소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정 헌법 제2조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총격범의 대부분은 ‘잘 규율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헌법 학자인 피터 버니 교수는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용 무기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로 쓰이고 있다면 이런 자유는 규제가 필요하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총격 방치 총기 규제법 연휴도 총기 총기 소지

2023-07-11

뜨거운 여름 차량 안 어린이·반려동물 방치 주의보

세계적인 온난화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노인, 반려동물을 차량에 방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노스 풀턴 소방서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뜨거운 여름 기온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차량 내부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경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내부 온도는 10분 만에 133도, 1시간 만에 158도(섭씨 70도)까지 올랐다. 이날 오후 풀턴 카운티 지역은 화씨 80~89도를 웃돌았다.   차량 안팎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 비영리단체 '키즈앤카스'에 따르면 1990년부터 전국 어린이 1050명 이상이 뜨거운 차 안에서 사망했으며, 지난해는 36명이 사망했다. 올해 7월 4일까지 총 10건의 사망사고가 기록됐다.   키즈앤카스에 기록된 지난해 사망 사례 36건 중 조지아 사례는 4건이다. 이중 3건은 차 안에 방치되어서 사망했으며, 1건은 메이컨에서 에어컨 없이 운전하다가 9개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다.   올해 차량 사망 사건 중 아직 조지아에서 기록된 사례는 없으나 플로리다주에서는 5건이 발생했다.   1990~2022년 동안 뜨거운 차에서 유아가 사망했다고 기록된 사례 중 55%가 '모르고 차에 놔뒀다(Unknowingly left in vehicle)'는 이유에서 발생했으며, 25%가 '혼자서 차에 들어갔다'고 단체는 집계했다. 뜨거운 차에서 사망한 어린이의 80% 이상이 3살 이하다.   유아를 뜨거운 차에 방치한 부모 또는 보호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파티에 갔던 플로리다 커플은 생후 18개월 여아를 뜨거운 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수의학협회에 의하면 유아뿐 아니라 반려동물도 매년 수백 마리가 뜨거운 차 안에 갇혀 열사병으로 죽는다. 협회는 "그렇게 덥지 않은 날에도 차 안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 동물을 심각한 질병 또는 죽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집에 놔둬라"라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윤지아 기자어린이 방치 어린이 방치 전국 어린이 어린이 노인

2023-07-07

[건강 칼럼] 빈뇨·배뇨장애 방치하지 말아야

방금 전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증상, 또 밤에 여러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빈뇨증은 소변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힘들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야간의 잦은 소변은 수면을 방해하여 만성 피로, 노인들의 낙상사고와 같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빈뇨는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증상이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소변횟수는 4~6회, 수면시 0~1번 정도다. 만약 24시간 동안 8회 이상 배뇨를 하면 빈뇨로 정의한다. 하지만 2002년 국제요실금 학회정의에 따르면 환자가 소변을 자주 본다고 느끼는 경우,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증상을 ‘빈뇨’로 진단한다. 성인1일 소변량은 1000~1500ml가 정상이고, 1회 배뇨량은 300ml 정도다. 방광에 150ml의 소변이 고이면 요의를 느끼고, 350ml가 고이면 심한 요의를 느끼지만, 빈뇨는 30~50ml만 고여도 강한 요의를 느낀다.   빈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방광과 요도 기능의 약화다.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 요의를 느끼거나, 요도의 괄약근이 약해지면 소변을 참기 힘들어진다. 2.하부 요로계 감염과 습관성 방광염이다. 요도로부터 세균 침투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방광에 염증이 발생하여 배뇨장애를 유발한다. 습관성 방광염의 경우 감기 이후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다. 3.골반저근육의 노화다. 골반저근육은 방광 아랫부분에자궁과 질, 직장을 지탱해주는 널빤지 같은 구조물인데 노화, 분만과 폐경으로 호르몬 작용이 차단되면 골반저근육이 아래로 처지고 약해지면서 빈뇨가 발생한다. 4.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 전립선 관련 수술 후 괄약근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난다. 5.과도한 수분, 카페인 섭취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빈뇨의 한방 치료는 침, 전기자극, 온열요법을 통해 신장과 방광을 따뜻하게 하여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배뇨에 관여하는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또한 신장 기력을강화하고 골반강 순환을 촉진해 골반저근육 조직 재건에 도움을 주는 한약치료도 도움이 된다.   빈뇨 예방과 개선을 위한 ‘골반근육 강화’ 운동 소개한다. 무릎을 구부리고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운 후, 배와 엉덩이를 천천히 천장으로 들어 올리면서 골반 근육과 항문을 위로 당겨 올려주는 느낌의 수축을 한다. 멈춘 상태로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서서히 힘을 빼면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면 된다. 10회 1세트, 하루 2~3세트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운동한다.     빈뇨 개선, 신장 기능 강화를 위한 한방차를 소개한다.   1.산수유: 따뜻한 성질의 신맛을 가지고 있고,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방광의 수축력을 높여주는 약재다. 차 만드는 방법: 깨끗이 씻은 산수유 15~20g을 1L 물에 30분 정도 중불로끓인 후, 건더기는 체로 거르고, 산수유 차만 냉장 보관하고, 150~200ml 를 따뜻하게 복용한다.   2.산약(참마): 신장과 방광 기능 강화하고 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칼륨 성분이 포함되어 혈액 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복용방법: 참마, 우유, 꿀을 적당량 넣고 갈아서 복용한다. 기호에 맞춰 배, 사과, 바나나 등을 첨가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문의:(213)944-0214 박언정 원장 / 해성한방병원건강 칼럼 배뇨장애 방치 습관성 방광염 방광 기능 소변 문제

2023-06-13

“텅 빈 옥외식당,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난 19일 오후 플러싱 머레이힐역 인근 먹자골목. 식당들의 내부는 북적였지만, 바깥에 설치된 테이블들은 텅 비어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날씨를 즐기며 식사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지만 이날은 한 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기온이 화씨 35~36도 정도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함지박 식당의 한 직원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단체손님을 제외하곤 대부분 실내를 찾는다"고 말했다. 162스트리트의 업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식당들은 아예 옥외에 난방장치조차 하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 옥외 시설에 달린 비닐과 문은 찬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한식당 업주들이 옥외 식사시설을 울며 겨자먹기로 방치하고 있다. 옥외영업이 팬데믹 시대 영업에 큰 보탬이 됐지만, 겨울엔 손님들이 바깥에 앉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올해는 난방시설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업주들은 지침이 바뀔 때까지 흉물스럽더라도 일단 두고 본다는 입장이다.   먹자골목 '지글 두부&그릴'의 김재연 사장은 "지난달 옥외 시설을 2개에서 1개로 줄였는데, 아예 없앨 수도 없어 줄이기로 했다"며 "백신 미접종자 등이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62스트리트 식당들은 옥외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업주들은 "난방까지 설치해 손님을 앉힐 정도로 사람이 많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차열명품갈비'의 김차열 사장은 "미관도 해치는 것 같아 없애려 해도, 한 칸 만드는 데 8000달러 든 시설을 또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타민족 손님 비중이 높은 맨해튼에선 아직 옥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역시 가을보다 손님이 확 줄었다. 버려진 옥외시설은 배달기사들의 대기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맨해튼 식당들도 미관·교통체증·빌딩 세입자 불만을 고려하면 옥외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역시 비용과 가이드라인이 문제다. 뉴욕시는 내년 3월이 돼야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제대로 투자해 시설을 만들도록 기준을 주면 좋겠다"며 "뉴욕시경(NYPD), 소방국(FDNY) 등이 번갈아가며 티켓만 끊지 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업계에선 뉴욕시가 옥외시설 비용을 청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전주할매칼국수 관계자는 "반신반의했던 옥외시설이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영구화에 찬성한다"면서도 "돈을 추가로 받는다면 부담이 클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옥외식당 방치 옥외시설 비용 옥외 식사시설 한식당 업주들

2021-12-23

비영리치료센터 AADAP가 밝힌 실태…'마약중독 치료' 한인 는다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한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영리 마약 치료센터인 'AADAP(Asian American Drug Abuse Program)'가 전하는 한인사회의 마약중독 실태다. 센터 측에 따르면 법원 명령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받으러 오는 한인의 수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월 1~2명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월 5명 꼴로 늘었다. AADAP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80여 명 가운데 한인은 약 10%를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는 법원 명령으로 강제 치료를 받는 이들을 비롯해 학교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보낸 이들 자발적인 치료를 받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 AADAP 백영옥 코디네이터는 "마약 때문에 센터를 찾는 한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한인사회에 심적으로 피폐하거나 외로운 사람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 코디네이터는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한인사회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한인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한인의 대다수는 대마초와 소위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탐페타민 중독으로 센터를 찾는다. AADAP 측도 한인 중독치료자 증가 추세를 인지하고 한인 카운슬러를 통한 상담 서비스 홍보에 집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한인 대상 마약 퇴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백 코디네이터는 "학교 길거리 등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약"이라며 "한인 부부모임에서 코카인을 처음 접한 뒤 중독이 돼 치료를 받으러 온 부부도 있을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그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카운슬러도 "마약은 사람에 따라 극소량만 흡입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라며 "자녀에게 무조건 마약에 손대지 말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마약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의: (323) 295-0262 박상우 기자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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