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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기업 연말 401(k) 관리

연말이 다가오면 기업들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시기에 종종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회사의 은퇴연금플랜, 401(k) 관리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특히 연말에 반드시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오늘 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401(k) 가입자에 공지 발송   Safe Harbor 플랜이나 자동 등록 기능(Automatic Enrollment)이 있는 401(k) 플랜은 매년 가입자들에게 공지를 보내야 한다. 이 공지에는 플랜의 주요 내용과 참가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보통 플랜 연도 종료 30~90일 전에 보내야 한다. 제때 보내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플랜 문서 Amendment 하기   올해 401(k) 플랜에 중요한 변경(예: 매칭 비율 변경, 새 기능 추가)이 있었다면, 이를 플랜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 IRS는 이런 변경사항을 연말(보통 12월 31일)까지 문서에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IRS 조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변경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문서를 정확히 갱신해야 한다.   3. 몰수 계정 자금 사용하기     직원이 퇴사할 때 귀속(vest)되지 않은 금액은 플랜의 몰수 계정(Forfeiture Account)으로 들어간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몰수가 발생한 플랜 연도 말이나 그 다음 해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자금으로 플랜 비용을 지불하거나 고용주 기여금을 상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계좌의 돈을 제 때 사용하지 않으면 플랜이 IRS 규정을 위반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Nondiscrimination Test 결과 확인   401(k) 플랜에서 고액 연봉자와 일반 직원 간의 저축률 격차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ADP(Actual Deferral Percentage) 테스트다. 2023년에 이런 불균형(ADP 테스트로 확인됨)이 발견되면, 회사는 2024년 말까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잃거나 벌금을 물 수 있다.     5. 필수 최소 분배 추적   필수 최소 분배(RMD)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받아야 했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제3자 관리자나 플랜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2023년에 RMD를 받아야 하는 모든 참가자가 이를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내년 위한 준비 시작     연간 플랜 검토 일정을 잡고, 내년 초 비차별 금지 테스트와 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1월 1일 자 신규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1월 1일은 많은 401(k) 플랜의 일반적인 자격 시작일이므로, 지금부터 등록 자료를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정보를 검토하고 질문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1월 1일이 되었을 때 더 자신 있게 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말은 플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에 좋은 시기다. 플랜의 참여율, 평균 기여율, 투자 성과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율이 낮다면 자동 등록 기능(Automation Enrollment)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기여율이 낮다면 매칭 정책을 조정하거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50세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추가 기여(catch-up contribution) 기회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말에 은퇴연금플랜을 꼼꼼히 챙기면 규정 준수 위험을 줄이고,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인재 유치 및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업무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건강한 은퇴연금플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말 설명회 은퇴 플랜 플랜 문서 플랜 제공업체

2024-10-23

[부동산 이야기] 집 문서와 소유권 이전 보고서

집문서의 형태로는 크게 Grant Deed와 Quitclaim Deed가 있으며, 정상적인 매매를 통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전자가 이용되고 부부 혹은 파트너의 지분에 대한 이전에는 후자가 일반적으로 작성된다.     재산을 취득하기 전, 바이어는 자신의 재산 계획과 세금에 적절한 소유형태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등기 서류에 기재될 자신의 우편주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에스크로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주거 주택의 매매에는 대부분 해당 주소로 집문서에는 물론이고 카운티에 함께 보고되는 소유권 이전 보고서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커머셜이나 택지의 매매에는 별도의 주소나 사서함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투자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와 같은 정부의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권 소유 형태는 일반 주택거래에는 부부 혹은 자녀들과 공동 소유일 경우, 현재와 미래에 세금에 대한 이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은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여 변경 가능한(Revocable) 혹은 불가한(Irrevocable) 가족 신탁형태로 명의를 원하는 분들이 급상승한 것이 특이 사항이다.   커머셜과 같은 투자매물의 소유 형태로는 더욱 다양하여 파트너와 개인 혹은 법인 형태나 주식회사 등 여러 옵션을 가질 수 있으므로 파트너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와 미리 정하여 에스크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등기 문서에는 매매 가격에 대한 인지세가 표기되게 되어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를 비공개로도 가능하여 별도의 요청에 의해 에스크로 오피서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매매 정보가 공공 자료가 되었다.  가장 상단에는 등기보험 회사명과 매입자의 주소가 아래 기재되며, 등기 보험사의 일련번호와 에스크로 회사의 파일 번호가 있고 가장 중요한 매물의 토지측량번호(Assessor's Parcel Number) 흔히들 APN이라고하는 번호가 있는데 사람의 소셜번호와 같이 매물의 고유재산 번호이다.   다음으로 매도자의 정확한 등기상 명의가 나오고, 이어 매입자의 명의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의 지정학적 표기가 나열되는데, 단순히 지면의 위치표기뿐 아니라 지하의 유전이나 생수 혹은 천연가스등의 소유에 대한 지정학적 내용도 함께 나오므로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점검에 재확인하는 것이 에스크로와 등기보험사인 타이틀회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 정확한 소속 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도 이 내용을 검토하면 알 수 있고 고유 등기된 지도에 대한 내용까지 나열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며 대지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등기된 내용에 따라 집문서 앞면에 다 표기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Exhibit A로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은 모든 등기내용이 링크로 쉽게 열람이 가능하여 재산 내용, 즉 매매 가격과 융자 금액은 물론 등기 이전 추적까지 가능하다.   ▶문의:email@prima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문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서 재산권 소유

2024-05-14

[상속법] 재정 관련 위임장

재정 관련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은 치매나 무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재정 관련 일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법적 문서이다. 이러한 서류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며 사망 후는 효력이 없게 된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은행 거래 및 금융 사항을 본인을 대신해서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은 상속 계획 서류를 만들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며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정 관련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금융기관에서 재정 관련  위임장을 인정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마련한 계획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매우 답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둔 재정 관련 위임장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로서 대리인이 되어 내가 은행 일을 봐야 할 때 은행이 갑자기 위임장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은행 직원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만들어 둔 위임장에 임명된 대리인에게 무단으로 금융기관 자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서류들은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기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는 자체 위임장 양식이 있다.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이 유효하게 작성 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주체자에게 자신들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기관은 밖에서 만든 문서가 익숙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문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만들어 둔 위임장 서류를 금융기관에가져가 보는 것이다. 미리 가져가서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본다면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위임장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방식에 따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할 때 그 주의 법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의 법규 (State Statute)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위임장일 경우 해당 기관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있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위임장을 작성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재산들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이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계좌를 만들어서 재산을 넣어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못하는 자산의 형태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마스터 리얼티 대표상속법 위임장 재정 위임장 서류 위임장 문서 위임장 양식

2024-04-30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재단(Foundation)을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비영리단체로서의 재단도 트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단이 자선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트러스트 구조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종종 재단의 운영 목적과 재산 관리를 규정하는 문서인 재단 설립 서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은 종종 트러스트로 운영되며 자산 및 자금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법적 요구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인 비영리 단체가 트러스트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 목적 :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는 주로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목적을 트러스트 구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문서 : 재단의 조직 문서, 주로는 특별한 형태의 기구설립시 또는 재단문서는 재단의 목적, 운영 방식에 따른 회사구조 적인 면을 규정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트러스트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통합 관리 됩니다. - 관리 구조 : 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 합니다. 트러스트 문서는 재단의 관리 구조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법 및 비영리 단체 규정 준수 : 재단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법과 비영리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트러스트나 재단의 수익,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산 계획 및 자산 이전 : 재단의 목적이나 자산 이전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트러스트 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단의 목적에 따라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 또는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재단이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문서 트러스트 구조 재단인 비영리

2024-03-21

한인 특검, 바이든 문서 유출 불기소…고의로 기밀문서 보관·공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기밀문서 불기소 불법 문서유출 기밀 유출 문서 가운데

2024-02-09

장례절차 문서로 남기기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생을 마무리하는 장례식은 중요하다. 장례 준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답= 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 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할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면 의아해한다. 물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누가 상속 집행자가 될지를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문임은 당연하다.     화장/장지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자녀에게 혹은 상속 집행자/장례집행자에게 살아생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후 처리가 되길 원했는지 명확히 전달해 주는 데 있다.     남편, 아내 중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주로 장례 절차며 일 처리를 하거나 자녀가 주축이 되어 처리가 진행된다. 한 배우자가 그나마 남아있기에 먼저 떠난 고인의 평상시 장례에 대한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장례식에 부를 이들도 정리를 하는 데 용이하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적어도 본인 사후 누구에게 연락할지 연락처 정도는 정리해서 꼭 적어 놓으라고 부탁한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인들에게 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도 남겨놓는 것이다.     화장/장지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놓으라고 부탁하는 이유도 사후 자녀들 간 장례방식에 대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화장/장지 때문에 의견이 다르거나 심지어 어떤 관을 쓸지, 묘비명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자녀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평상시 장지를 쓰길 원했다가 하늘나라 떠나기 하루 전에 간병 온 자녀에게 화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긴 이가 있었다. 분명 장지를 원한다고 장례 절차서에 서명했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에 대한 유언을 전달받은 자녀는 부모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나머지 형제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화장을 해서 재를 장지에 모시는 것으로 절충을 보았으나, 괜히 형제들 간 감정싸움이 일어난 셈이다. 따라서 서명했던 서류와 뜻이 달라지는 경우 되도록 빨리 서류를 고쳐서 현재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다시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장례절차 장례절차 문서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3-06-21

[기고] 국가기밀 유출범 테세이라와 Z세대

지난 4월 초 한 언론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국가기밀 문서 수십 개가 여러 소셜미디어로 리포스팅 된 것을 정보 당국보다 먼저 발견했다. 퍼 나른 대화방(server)의 주인장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돈바스걸’이었지만, 조사 끝에 유출 진원지는 미 공군 매사추세츠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병사가 개설한 디스코드(Discord) 내의 서그쉐이커센트럴(Thug Shaker Central)이라는 대화방이었다.     ‘디스코드’는 1900만개의 대화방을 통해 매달 1억500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 온라인게임 플랫폼이다. 대화방 입장은 초대로만 가능하고, 대다수 멤버들은 총기, 전쟁, 군대에 관심이 많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10대와 젊은 군인들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모병 목적으로 디스코드에서 대화방을 운영한다. 또 이스포츠(Esports)를 지원하고 게임에 참가해 입대를 독려하며 실시간 게임 중계 사이트인 트위치(Twitch)에 모병 광고도 한다.   테세이라의 기밀 유출이 작년 10월부터로 알려진 것과 달리, 뉴욕타임스 탐사취재팀은 그가 디스코드의 유튜브와 연결된 다른 대화방에서 작년 2월부터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올 3월 19일까지 1년 이상 다량의 우크라이나전쟁 기밀과 국내 외의 극비 자료들이 유출됐다. 또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그는 과거 인종적, 폭력적 발언과 함께 대량학살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본인의 전자기기들을 부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2013년 국가안보국 계약직이던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기밀서류를 유출했을 때와는 반응이 사뭇 다르다. 당시 그를 내부고발자 혹은 매국노라는 논란이 비등했고 세계는 우방을 도청한 미국에 격노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고발자나 매국노라는 말이 없고 도청당한 우방국들도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의 의미를 축소했다. 스노우든과 달리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기밀문서 접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허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테세이라의 이런 행동은 Z세대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은 Z세대를 밀레니얼 세대와 분리해 기술한다. 1997~2012년 출생자를 일컫는 Z세대는 미국 인구의 20%로 이들은 벌써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올랐다. 세대 내 동질감이 강하고 짧은 콘텐트를 즐기며 부동산, 금융, 온라인 투자를 손쉽게 한다. 메신저 대신 아이폰 문자를 쓰며 아이폰 소유자가 83%에 이른다.     Z세대에게 인터넷은 도구가 아닌 ‘공간’이다. 만남의 장소다. 이들은 완전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팀플레이를 선호하고 관계의 질을 중시한다. 가장 소중한 관계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고, 같은 관심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서로 돌보는 ‘부족 같은 관계(tribing)’를 형성한다. 국가 기밀 유출도 헌신과 충성심을 입증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존 델라 볼페 하버드 대학교수는 “Z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낯선 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Z세대는 디지털 교류로 소통하고 영향을 미친다. ‘비밀은 패배자의 것’이라고 생각해 봉급도 숨김없이 동료나 친구와 나눌 수 있다 한다. 이들은 공정성, 포용성, 다양성, 특히 투명성을 지지한다. 이런 Z세대의 특성이 정부의 기밀보안 정책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온라인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어린 병사들의 감독과 통제가 국가 안보의 새 쟁점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세대의 내부자 위협’이라 한다. 사실, 국방부는 나이 어린 군인의 기밀유출 가능성을 고심했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비밀 대화방에서의 범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국가 안보의 큰 숙제가 됐다.   정 레지나기고 국가기밀 테세이라 국가기밀 문서 테세이라 병사 인기 온라인게임

2023-04-30

카바나서 샀는데…알고 보니 도난차량

온라인 중고차매매업체 카바나에서 구매한 럭셔리카가 도난차량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재향군인 제이슨 스콧은 지난해 11월 아내 생일 선물로 6만8000달러를 주고 카바나에서 2021년형 마세라티를 구매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딜러를 찾아간 스콧은 딜러 관계자로부터 이 차량의 고유번호(VIN)와 차량 문서 기록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21년형이 아닌 2017년형인 데다가 도난차라는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같은 차임에도 차체와 차 문의 차량 고유번호가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카바나의 크리스틴 스웨이츠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카바나가 이 차량을 인수했을 때 누군가 차량을 훔치고 개조하기 위해 정교한 범행을 저질렀다. 드문 사례인 만큼 고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콧은 경찰이 차를 보관하고 있어 카바나에 반환이 되지 않아 환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스콧은 카바나에 재정 및 평판 손실에 대한 보상금 100만 달러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카바나는 차량을 구매했을 때 도난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환불 및 사과와 함께 1000달러를 제안했다.   스콧은 “카바나가 도난차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누구든 이 차를 운전하다가 시골길에서 경찰 검문을 당했다면 범죄자 취급을 당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실은 현지 뉴스에 카바나에 대한 불만이 130건 이상 접수되었지만 도난차를 판매했다는 불만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도난차량 카바 차량 문서 문의 차량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실

2023-03-29

뉴욕시정부 문서 언어접근성 확대

3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가 시정부 문서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한다.   21일 시의회는 줄리 원(민주·26선거구),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장전 및 요식업소 행동강령(Business Owners Bill of Rights and Food Service Establishment Code of Conduct)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Int.699-A) ▶시정부 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단체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수행해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구성 (Int. 136-B) ▶공공·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 및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번역(Int. 700-A)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원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민자와 사업주들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최초의 언어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500만 달러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는 업주들에게 시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업주의 경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업주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로 정부 자료를 보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린다 이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조례안들(Int.681A·Int.682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각각 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지원국이 시 스몰비즈니스국·인재개발국과 협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장애인지원국이 시정부 산하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시정부 언어접근성 언어 접근성 확대 조례안들 시정부 문서

2022-12-22

면허증엔 풀러턴, 다른 문서엔 가디나

OC한인회 제2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도영)가 단독 입후보자인 조봉남 한인회 이사장의 OC거주 증빙 서류를 10일 언론에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조 후보가 ‘만 3년 이상 OC 내 계속 거주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며 만 5년 이상 OC에 거주했던 자’인 후보 자격 중 “2번째 조항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가 제출한 거주 이력서, 운전면허증 사진, 가스요금 청구서, DMV 기록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공증을 받은 거주 이력서에 1990~2012년 풀러턴의 4곳, 2012~2020년 LA카운티 하버시티, 2020~2021년 OC 플라센티아에 살았고 이후 지금까지 풀러턴의 아파트에 산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020년 11월~올해 10월 사이 5개월 치 가스요금 청구서도 제출했다.   발급 일자가 지난해 12월 15일인 면허증 주소도 풀러턴 아파트 주소와 일치한다.   그런데 조 후보가 제출한 DMV 기록(올해 10월 25일 발급)엔 풀러턴 아파트가 조 후보의 우편물 수령 주소로 적혀 있다. 또 거주지 주소는 LA카운티 가디나의 한 아파트로 나온다.   가디나 아파트가 거주 이력서에 아예 빠져 있는데도 선관위는 ‘5년 이상 OC거주 충족’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조 후보가 거주 이력서 외에 2020~2021년 플라센티아 거주, 1990~2012년 풀러턴 거주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늘(14일) 정오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조 후보의 당선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면허증 문서 면허증 주소 거주지 주소 거주 이력서

2022-11-13

[열린 광장] 컴퓨터 문맹의 가장자리

깜짝 놀랐다. 컴퓨터 스크린에 윈도 경고문이 떴다. ‘당신의 비정상적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합니다’. 내가 비정상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컴퓨터 전문가인 조카에게 물어보았다. 이 경고문은 일종의 바이러스이며, 전화하면 제거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라고 한다. 무시해도 좋다고 해서 한숨을 돌렸다.   나는 컴퓨터를 잘하지도 못하고,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한글이나 영문으로 글을 쓰고, 이메일로 문서를 교환하고, 은행 계좌를 관리한다. 문제는 장애물 경기처럼 항상 걸림돌이 나타난다. 글을 쓰다가 갑자기 한 단락이 지워진다. 마우스 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USB를 사용해 아래층의 컴퓨터 문서를 위층의 컴퓨터로 옮기는데 항상 애먹는다. 며칠 전 누가 문서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한다. 그런데 스캔이 되지 않는다. 불난 집 주인이 소방차를 부르듯 조카를 불렀다. 조카가 와서 불을 꺼주었다.   패스워드는 항상 나를 괴롭힌다.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해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패스워드가 맞지 않으니 다시 해보라고 한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또 조카를 부른다. 그가 와서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어 로그인해준다.   인쇄기가 가끔 말썽을 부리며 인쇄를 중단한다. 어디가 아프다거나 불편한 곳이 있어 일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 사람이나 컴퓨터, 또는 인쇄기도 오랫동안 일하면 피로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면 이놈을 쓰레기통에 넣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지 못하는 애인처럼,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다. 글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은행 계좌 관리, 특히 전기, 전화, 수도 등 각종 광과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금액을 입력하고 두 번 클릭하면 지급된다. 전에는 일일이 수표를 써서 봉투에 넣고, 수신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었다.   ‘구글 선생’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본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물으면 잘 가르쳐준다. 현관문 자물쇠 교체 방법을 물으면 영상으로 설명해준다.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을 자주 하면 짜증을 낼 것이다.  유튜브로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8·15 경축행사를 관람했다. 그리고 임동찬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면서, 컴퓨터 문맹의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나의 가슴을 쓰다듬고 있다.   윤재현 / 전 연방정부 공무열린 광장 가장자리 컴퓨터 컴퓨터 문맹 컴퓨터 문서 컴퓨터 스크린

2022-08-24

[부동산 이야기] 등기 문서 이해

요즘 공공기관의 전산화로 등기 원본에 대한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본 열람이 가능해졌다.     등기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많은 문서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에 관한 서류(Deed)와 담보권이나 권리 혹은 클레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또는 선취권(Liens)에 관한 서류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특정한 이유로 등기해야 하는 서류들이 더 다양하다. 소유권을 위해 등기되는 문서들로는 그랜트디드(Grant Deed), 큇클레임디드(Quitclaim Deed) 등이 가장 흔하다.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트러스트디드(Deed of Trust), 메케닉 담보권(Mechanic''s Lien)과 같은 문서들이 있다. 소유권에 대한 등기서류들은 대부분 에스크로에서 작성하게 되고 담보권 서류들은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작성하여 융자 서류와 함께 에스크로로 보내어진다. 오피서가 모든 과정을 거쳐 마무리하여 타이틀을 통해 등기하게 된다.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등기서류와 메케닉 담보권을 제외한 위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집문서인 그랜트디드와 큇클레임디드 같은 서류들은 카운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 각각 확인서를 보내 오류와 사기방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집문서를 등기할 때에는 ''PCOR(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위의 디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재산권 내용을 카운티로 보내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과 재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채무관계나 재산권 분리 등의 목적으로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약식 등기(Accommodation)''를 거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약식 등기의 경우, 정식 매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지지 않는 게 흔하다. 그러다가 약식 등기 후 집을 매각하려고 하였을 때나 재산세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인도 많다.     은행 측은 융자 신청자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트(Note)에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기재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대출 잔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조항(due on Sale)이다. 주택 등기 시 이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집문서의 명의를 변경하는데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이유다.     또 불가피하게 집문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조항(Tax Exempt Clauses)''을 명확하게 PCOR 서류의 ''양도 정보 내용(Transfer Information)''을 기재하는 곳에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일례로 가족간 주택 양도시 현 시가로 주택 가격의 재산정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급등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명의를 이전해준 사람의 ''신상정보서''와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확인서(Affidavit)를 공증받아 보관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사항이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받아 많은 채무와 세금을 동시에  책임지게 되므로 후에 실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명의 이전한 분이 사망하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의 원본서류들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등기 문서 집문서 등기 주택 등기 약식 등기

2022-07-12

‘트럼프 쇼크’ 한인 경제에 악재…“한미FTA 재협상이나 파기 쉽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채 안돼 연일 초강경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내고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하인혁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에 대해 “보란듯이 대선 공약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FTA는 TPP와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 하 교수는 “대통령 본인도 이 사안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프타나 한미FTA 재협상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션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협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올리거나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들에 악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외국업체들 뿐 아니라 빅3와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까지 국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내 31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생산량이 약 30만대에 달한다. 반면 벤츠나 BMW는 15만대 수준으로 약 절반수준”이라면서 “시장점유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우려했다. 하 교수는 남동부 한인경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당분간 벌어질 일들을 전망하면 결론적으로 좋은 뉴스는 없다”고 보았다. 또 “한미FTA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심리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빅3 업체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한다면 자동차 판매가는 올라가는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2017-01-25

취임 3일 트럼프 "NAFTA 재협상·정상회담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3일째인 22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취임 선서 몇 시간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일요일인 22일 NAFTA 재협상 수순을 공개한 것이다. 취임 이후의 발 빠른 행보는 공약 실천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NAFTA, 이민, 국경보안과 관련해 재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NAFTA를 기반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NAFTA, 이민, 국경지대 보안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은 트럼프 정부가 NAFTA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기사 3·4·10면> 트럼프는 멕시코에 강력한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국경지대 장벽 건설비용을 물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세 부과는 NAFTA 위반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NAFTA 규정을 바꾸거나 NAFTA 폐기를 선언할 경우 수입제품의 가격이 올라가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산 제품의 해외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NAFTA는 23년 전인 지난 1994년에 발효되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때 "미국에 더 우호적인 조건을 위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2017-01-22

"한·미 FTA 재협상 걱정할 필요 없으나 대비는 해야"

FTA는 NAFTA보다 작은 이슈지만 럭비공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계획 실효성 없어도 액션은 한번 할 것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한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사진) 예일대(경영학) 교수는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리트 경제학자이자 미국 내 중국 전문가로 꼽히는 로치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큰 이슈가 아니다"면서 "그래도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라 대비는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시진핑 중국 주석 발언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중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에는 매우 큰 '한 방'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수면 위에서 세계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냈다고 봐야 한다. 실제 미국이 선공을 날릴 경우 중국은 바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한국이 포함된 중국 공급망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나. "트럼프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에 큰 폭의 무역적자를 안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01개국에 달한다. 중국을 제재해 봤자 100개국이 남는다.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은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벌써부터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무엇보다 미국에 리스크다. 미국 경제의 고질병인 불균형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대부분이 저축을 못하고 지낸다. 저축률은 지난해 3분기 국가 소득의 3%에 불과한데 이는 20세기 마지막 3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잉여 물자를 들여와 성장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무역적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저축률의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무역적자 문제가 풀린다." -보호무역주의가 대공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지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대공황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1930년대를 뒤돌아볼 때 보호무역이 대공황을 촉진하는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현재 세계 경제가 튼튼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가장 약한 경제권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 항상 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미국 내 생필품 가격이 오를 조짐이다. "실제 오늘 노동부에서 월간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휘발유 등 에너지 부문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산층이 느끼는 물가 압력보다는 일자리와 실질 임금이다. 지난 15년간 중산층을 꾸준히 괴롭혀 온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잘 건드려 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을 늘려 주면 강한 달러와 생필품 가격 상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2017-01-19

(코리아타운뉴스) Apparel Industry Fears Trump's NAFTA Exit Plans

Questions remain unanswered in L.A.’s apparel industry after President-elect Donald Trump declared that his administration plans to exercise the exit clause of the United States’ current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 longstanding critic of free trade agreements, Trump has already said that he plans to renegotiate the U.S. deal in NAFTA, sending the already declining clothing manufacturers in Southern California into further fear over its future, as many manufacturers are currently operating factories in Mexico. Established in 1994, NAFTA allows free trade among Canada, Mexico and the U.S., which also exempts tariffs. The agreement has since prompted American auto, air conditioning and apparel industry to relocate their factories to Mexico where labor is less costly compared to the U.S. as minimum wage continues to rise. Many of L.A.’s Korean-owned clothing manufacturers, which make up a large portion of the fashion district in downtown, are no exception to the potential effect of Trump’s NAFTA exit plans. Even premier denim brans, including True Religion, Hudson Jeans and Joe’s Jeans, use Mexico as their base for up to 70 percent of manufactured goods. To put the affordability of operating a factory in Mexico into perspective, cost for manufacturing a pair of jeans is approximately $15, while it would cost $35 in L.A. If NAFTA were to be no longer applicable to the U.S., American manufacturers would have to pay 16.8 percent of their total revenue on denim manufactured in Mexico and 32 percent for semisynthetic fabric. Trump’s motive behind his disdain for NAFTA is in his yearning to force U.S.-owned manufacturing factories to return to the country. However, such a scenario may potentially drive down demand for American denim clothing, as a pair of jeans that was once only $30 per pair would cost $60. For the time being, the apparel industry is taking the wait-and-see approach, after Trump’s comments relating to NAFTA was primarily about auto or air conditioning manufacturers. Tariffs on clothing is currently dictated by the “yarn forward” rule, which hints that as long as the U.S. apparel factories based in Mexico uses materials produced in the country, tariff on clothes is not expected to soar as greatly as it would for cars and other goods. Meanwhile, some say that Trump’s claim over the U.S. losing five million jobs since 2000 due to NAFTA is only a one sided perspective. Since 1984, the in-house manufacturing in the U.S. has doubled. Another counterargument is that the loss of jobs is more attributable to automation of manufacturing than outsourcing factories to foreign countries. Ultimately, Trump’s critics are suggesting that his intention behind opposing NAFTA is merely an attempt to send a message to the rest of North America. By Moon Ho Kim

2016-11-29

트럼프, NAFTA 탈퇴 발언에 의류업체들 촉각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지금과 달라진다면 LA의류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트럼프 당선자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취임 첫날에 NAFTA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인 의류업체들도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설치하고 의류를 제조,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NAFTA는 1994년 발효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역내 거래에 관세 부과를 유예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나 에어컨 제조업체, 의류업체들이 대거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거나 현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한인을 비롯한 LA의 의류업체들도 생산비 절감과 관세 혜택을 위해 그동안 의류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해 왔다. 특히, 트루릴리전, 세븐포올맨카인드, 허드슨진, 조진 등 프리미엄진 업체들은 멕시코 생산을 전체 물량의 70% 이상까지 늘렸다.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청바지의 멕시코 생산비는 15달러면 되지만 LA에서라면 35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NAFTA가 폐지되면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간가 정도의 면 청바지는 수입가의 16.8%, 반합성 청바지는 32%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 결국 제조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라는 트럼프의 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생산한 바지를 30달러에 사던 소비자에게 미국산이라며 60달러를 요구하면 판매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의류업계는 트럼프의 NAFTA 관련 강성 발언이 주로 자동차나 에어컨 업계를 향하고 있다는 데에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다. 의류 관세는 미국의 면 생산자를 보호하는 '얀 포워드 룰'에 따라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면을 이용해 실을 잦고 원단을 제조해 봉제를 하고 옷을 만들 경우,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자동차만큼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주장처럼 NAFTA로 인해 2000년 이래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984년 이래 미국 내 제조업 생산량은 두 배 이상 늘었고, 이에 투여된 노동력은 이전의 3분의1도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국의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체의 해외 유출보다는 생산 자동화(로봇 생산)로 인한 탓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자동차 등 중공업 회사들이 멕시코에 투자한 엄청난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NAFTA 탈퇴를 강행하기도 어렵다. 결국, 트럼프의 NAFTA 관련 강성 발언은 재협상을 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시각이 더 일반적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6-11-27

'파산의 왕'(King of Bankrupcy) 로스 상무장관 유력…"FTA는 미국에 손해"

억만장자 투자자 윌버 로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에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로스를 만나 상무부 장관직을 논의하며 "로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스는 하버드대 MBA를 거쳐 세계적 투자그룹 로스차일드 회장을 역임하고 2000년부터 사모투자펀드 WL로스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구조조정을 한 뒤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 능해 '파산의 왕(King of Bankruptcy)' '기업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로스는 1990년 파산 위기에 몰려 뉴저지주 아틀랜틱시티의 카지노 세 곳을 잃을 처지였던 트럼프의 회생 절차를 도와주면서 트럼프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자금모금위원회에 합류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트럼프 캠페인의 경제 자문으로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공약인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기간시설 투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이 로스의 손을 거쳤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로스가 상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협정은 전면 재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로스는 지난 7월 CNBC에 출연해 "한.미 FTA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고 일자리 7만5000개가 줄었다"며 한.미 FTA가 미국에 손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럼프처럼 협상에 능한 사람이라면 미국이 손해 보는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입장에서 무역 협상에 임하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로스는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은 얼간이 무역(dumb trade)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을 세계 최대의 고객으로, 상대국은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공급자로 여기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갑'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손익 계산에 능한 기업사냥꾼 로스의 면모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로스는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98년부터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며 당시 재계 12위였던 한라그룹 매각을 주도했다. 당시 로스는 1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한라그룹의 부채를 탕감한 뒤 해외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스는 한라그룹 매각을 성사시켜 한국이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로스가 실제로 유치한 투자금은 4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채 탕감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기금에서 조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공자금을 이용해 사기업 부채를 해소하고 이를 매각한 이득은 로스가 고스란히 취한 셈이다. 당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로스가) IMF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한국 정부와 기업의 약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팬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미국 내 대표적 일본통이다. 한편 트럼프는 25일 마이클 플린이 이끄는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에 강경파 여성인 캐슬린 T 맥파랜드를 임명했다. 이기준 기자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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