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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맹탕’

미국 동북부 5개주 44만명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에 던져진 국정감사 질문은 단 2개였다. 그것도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 위주의 성의 없는 질문이었다.     올해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주미대사관에서 합동 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졸속·부실 국감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도 여실히 드러냈다.   15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총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2시간 만에 진행된 탓에,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업무보고는 갑작스레 서면으로 대체됐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온 피감기관들은 머쓱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감 질문은 북한 비핵화 문제·반도체 수출규제 등 외교이슈에 90% 이상 집중됐다.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 등을 관할하는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질문은 단 2개로, 이틀 전 진행된 ‘코리아 스타트업 뉴욕 2023’ 행사, 그리고 미주 한인 1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음악공연 행사에 대한 격려성 언급이었다.   업무보고에 담겨 있던 ▶총영사관 직원 처우 문제로 인한 실무관 급감 ▶총영사관 독립청사 필요성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세후 기준 매월 임금이 2300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지난 4년간 실무관이 30명 급감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우로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민원서비스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에 부지를 매입, 시공사 선정과 건축 인허가 문제로 14년 만에 문을 열 예정인 뉴욕코리아센터 이슈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사를 앞두고 개관식과 이전 후 사용 방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뉴욕한국문화원 역시 부실한 국감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통상 6~9명 수준이던 미주반 인원도 대폭 줄었다. 미주반 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았고,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위원(국민의힘) 등 총 4명에 그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총영사관 국감 뉴욕총영사관 업무보고 국정감사 질문

2023-10-15

올해 미주 국정감사 축소…15일부터 DC 3곳 합동감사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전년보다 규모가 축소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올해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로 대신한다.   11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 국정감사반은 15일부터 미주 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우선 15일에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뉴욕총영사관, 유엔대표부 3개 공관에 대한 합동 감사를 진행한다. 워싱턴DC에서 주요 재외공관 3곳을 하루 만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10년 동안 해당 공관 합동 감사는 진행된 적이 없다.   미주 국정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다. 감사위원은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의원(국민의힘) 포함 총 4명이다. 지난해 7명에 비해 3명이 줄었다.   또한 미주 국정감사반은 남미 파나마대사관, 코스타리카 대사관, 파나마 대사관 등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정감사반은 21일 LA를 경유하며 LA총영사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LA총영사관 측은 “국정감사는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고발 등 구속력이 있다”면서 “LA 지역은 지난해 국감을 진행한 만큼 올해는 약식으로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정감사 한국 미주 국정감사반장 이후 국정감사반 미주지역 재외공관

2023-10-11

미주 국정감사, 뉴욕은 ‘패스’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 등 미 동북부 5개주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주미대사관, 주유엔대표부 국감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진행될 예정이라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을 담당하는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은 오는 15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합동 감사로 진행된다.     최근 10년간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을 주미대사관과 묶어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과거엔 단독 국감으로 진행됐으나 2019년 유엔대표부와 합동 감사로 진행되면서 질의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미대사관 감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며 더욱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유엔대표부에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인 바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뉴욕과 워싱턴DC 간 거리가 있는 만큼, 감사 현장에는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만 직접 참석한다.     이상호·박문규 부총영사,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주유엔차석대사와 공관참사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작업으로 인한 뉴욕총영사관 거취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민원실 부족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안전대책 문제 등의 주요 이슈는 언급만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6~9명 수준이던 국감 미주반 인원도 대폭 줄었다. 미주반 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며, 감사위원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위원(국민의힘)을 포함 위원은 총 4명이다.     재외공관 감사는 부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종합만족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93.69점에 달했으나 2020년 69.6점으로 뚝 떨어졌고, 2021년 69.9점, 2022년 76.4점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정감사 미주 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총영사관 국감 뉴욕총영사관 거취

2023-10-08

[LA총영사관 대면 국정감사] "불친절·받지않는 전화·장시간 대기" 질타

“공관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공공외교를 중시해 달라.”   20일 오전 10시,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미주 국정감사반은 6년 만에 대면 국정감사를 2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 안철수·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정·황희 의원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김영완 LA총영사와 김정한 시카고총영사, 김승욱 코트라 LA무역관장, 장유현 한국관광공사 LA지사장, 정상원 LA한국문화원장 등은 피감기관을 대표해 의원 질의에 답했다.   발언에 나선 이명수 의원은 “LA를 다녀온 사람들과 이곳 현지 사람들이 공관 민원실 불친절, 전화연결 어려움, 방문예약 장기간 대기 등 불만을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인가”라며 바뀌지 않은 민원서비스 실태를 질타했다.   안철수 의원은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해명 대신 ‘민원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LA총영사관 재건축 등 하드웨어 개선도 중요하지만 면밀한 소프트웨어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총영사는 “(직원 불친절과 업무처리 비효율성 등) 소프트웨어 문제가 맞다. 가급적 중복된 업무는 줄이고 직원 숙련도를 높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감사반은 팬데믹 기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재외공관이 현지 법집행기관 및 한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인 관광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황희 의원은 “LA총영사관이 보고한 혐오범죄 피해사례는 18건으로 시민단체 통계 1만1000건에 비해 너무 적다. 혐오범죄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경우도 많은 만큼 혐오범죄와 혐오사건 인식을 재고하고, 한인동포와 재외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자바시장에서 10대 강도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이두영씨 사건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스탠퍼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LA의 한인 41%가 신체공격 등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공관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LA시 차원의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이 지연되는 이유도 이날 밝혀졌다. 김 총영사는 “사적지 지정 공청회가 1, 2차까지 진행됐지만 LA시의회 측은 사적지 지정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사적지 지정이 먼저 돼야 (세부 지원 등)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기에 의견이 상충한다. 사적지 지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돼 한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며 “하지만 IRA 통과 전후 한국 정부나 재외공관까지 총력대응하는 모습은 안 보인다. 총영사관마다 각 지역구 연방의원을 만나 경제와 산업, 한반도 문제 등 국가에 도움이 될 공공외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LA총영사관과 시카고 총영사관은 2022년 사업예산 및 지출내역 보고서 미흡을 지적받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LA총영사관 대면 국정감사 불친절 장시간 la총영사관 재건축 직원 불친절 장기간 대기

2022-10-20

LA총영사관, 한인단체 파악 16% 불과

오늘(20일) LA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민원서비스 및 재외국민 보호’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면 국정감사는 6년 만에 재개된 만큼 국회의원 국정감사단은 재외공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공관 5층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미주 국정감사반에 의해 진행된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 안철수·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정감사반은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민원서비스 불만 사항과 개선 여부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은 해외 재외공관 중 하루 1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찾을 정도로 분주하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방역 등을 이유로 민원서비스 인원을 제한했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상당수 민원인은 방문 예약을 잡기까지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총영사관은 팬데믹 기간 대표 민원전화 먹통 사례가 빈발했다. 민원인이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연결되지 않고, 아무리 대기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실 인원 부족을 이유로 양해를 구했지만,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팬데믹 이후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점검도 총영사관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방역에 따른 해외입국자 여행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하반기부터 급증한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관리 및 사건·사고 예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밖에 국정감사반은 LA총영사관 성비위 사건 파문 이후 대응매뉴얼 구축 여부, 예산집행 등 회계 투명성, 공공외교 및 한인단체 지원사업, 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LA총영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관할지역 내 약 300여 한인단체 중 49개의 한인단체에 대해서만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관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약 66만 명의 한인 거주 지역을 관할한다. 박정 의원 측은 “재외동포 최다 거주지역인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앞두고 한인단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거주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세종학당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2017~2022년 동안 직원 1명에게 3년 동안 2억3558만원,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비로만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민원서비스 국정감사 la총영사관 국정감사 미주 국정감사반 국회의원 국정감사단

2022-10-19

시간·관심 부족 드러낸 총영사관 국감

  단 2시간은 미 북동부 5개주 거주 44만명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의 업무를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합동 감사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국회의 뉴욕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13일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엔대표부에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해 낙선한 것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상대적으로 주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8년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이면합의 논란으로 주영국 대사 임기 중 은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원회장을 거쳐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복귀한 황준국 대사와 야당 의원들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여야간 대북·대유엔 외교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소홀했던 가운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맨해튼 K-타운에서 발생한 외교관 폭행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뉴욕시경(NYPD)은 용의자가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수배했지만,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팬데믹 이후 1만1000건 이상의 아시안 혐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데 반해, 총영사관 측은 한인 피해를 단 18건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범죄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교육, 지역사회 내 교류활동 강화, 정치력 신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병화 뉴욕총영사는 팬데믹으로 제한됐던 민원서비스가 대폭 정상화됐다고 소개했다. 정 총영사에 따르면 팬데믹 후 평균 30일까지 대기해야 했던 민원 서비스 대기 시간이 평균 3일 정도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 총영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등한 뉴욕지역 물가에 비해 현지 채용 행정직원의 임금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민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낳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은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반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철수·이명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글·사진=장은주 기자뉴욕총영사 뉴욕 뉴욕총영사관 유엔 국정감사 외교부 국감

2022-10-13

‘전기차 보조금’ 늑장 대처…국정감사서 주미대사관 질타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7일 법안 전문이 공개됐는데 그걸 파악하는 데 8일이나 걸렸다”며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양이 많아서 못 챙겼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와 코트라는 심각성에 대해 곧바로 보고가 됐는데 왜 대사관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주미 대사는 지적을 수용하고 노력하겠다며 “IRA에 대한 해법은 몇 가지를 가지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조 대사는 한미일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은 올해만 4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및 한미일 차원에서 도발 중단 및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관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의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법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 유지, 확장 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최근 의회의 관심 고조 하에 발의된 대만 관련 법안 중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 처리 동향에 대해선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양원 협의 과정을 거쳐 반도체 법만 통과된 상황”이라며 “이민법 사안인 이번 건이 추가로 별도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또 내달 치러질 중간선거에 대해선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호각지세인 가운데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최근 대두한다”고 분석했다.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주미대사관 질타 전기차 보조금 한국산 전기차

2022-10-12

국정감사에서 애틀란타 한인 총격 현장 안갔다 지적하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올해 초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숨졌을 당시 현지를 찾지 않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의원(국민의 힘) 의원이 “대사가 갔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이수혁 대사는  "현장에 가는 게 좋았다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애틀랜타 지역에서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다. 하지만 한인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이 대사는 물론 애틀랜타 총영사도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발생 사흘 뒤에 현지를 방문해 추모하면서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했고,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아시아계 의원 8명도 사건 현장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애틀랜타 총영사가 충분히 조의를 표하고 위로도 하는 상황에서 대사가 가야 하는지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고, 대통령 방미 준비도 해야 해 대사가 꼭 움직여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히는 등 석연찮은 사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사는  "(장례식에 가지 않은) 총영사도 질타했다"며 "하지만 제 책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도록 건의하지 않았다고 할 게 아니라 자성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당시 국내에서 비난이 빗발쳤다"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현지에 갔고 재외국민이 피해를 봤기에 대사가 만사를 제치고 가야 했다"고 거듭 질타했으며, 이 대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2021-10-14

"14시간 비행기 타고와서 달랑 4시간"

재외공관 국정감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만 정작 국감 자체는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뉴욕총영사관 및 유엔대표부 국감의 경우 비행 시간은 약 14시간 걸렸는데 반해 감사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미주반 감사위원 8명 중 2명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재외공관 국감을 두고 '외유성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감' 보고서에 따르면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4억 대의 경비를 쓰고 있다. 외통위 국감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재외공관 방문 경비다. 국감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외통위 의원들에게는 전 일정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된다. 지난 2015년 국감의 경우 외통위는 총 4억3393만원을 지출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이 23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약 1900만원을 쓴 것이다. 이는 같은 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인당 국감비용 350만원 대비 6배가량 많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한 국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또 국감 현장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도 그때뿐이지 이후 크게 개선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고비용 부실 국감'이라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감 NGO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화상을 통한 국감,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의 효율성 재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단은 "국감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감 상황을 촬영해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영상 중계나 국회방송을 통해 하는 것처럼 재외공관 국감도 실시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2017-10-25

LA총영사관 신분증 ID 인기 '뚝' 2년째 줄었다

LA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ID'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총영사관이 7일 공개한 '2008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영사관 ID 발급건수는 157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 떨어져 전체 민원 업무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2006년 시행 8개월만에 2904장이 발급됐던 영사관 ID는 2007년(2186건)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하락에 대해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첫해에는 수요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듯 하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민원 업무 처리건수도 지난해 5만984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줄었다. 이 역시 2006년 7만85건에서 2007년 6만3539건으로 9.3%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영사관측은 전자여권 발급시행과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 확대 영사관 ID 신청자 감소 등을 전체 민원 업무가 줄어든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업무별로 볼때 여권 발급건수는 전년에 비해 12%(2273건) 떨어졌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시행으로 우편접수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 직접 방문이 의무화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권발급은 상반기엔 1만700건이었지만 전자여권이 시행된 하반기에는 8960건에 그쳤다. 재외국민등록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819건 줄었다. 이밖에 처리건수가 늘어난 업무는 병역(35%) 호적(14%) 사증(5%) 영사확인(0.7%)였다. 민원 처리는 줄었지만 순회영사는 한층 강화됐다.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라스베이거스 뉴멕시코 등 타주 원거리 관할지역을 찾아가는 순회영사 방문은 58건으로 횟수 자체는 전년도(57회)와 차이가 없었으나 처리 민원건수가 14% 늘었다. 이 역시 영사 면담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전자여권 시행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1-07

주미대사 '내년 1월 중순부터 무비자 실현'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실현되나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준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국정감사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실현 시기와 FTA 인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에 대한 미주국감반의 질의에 답변했다. 우선 VWP와 관련 "미국은 10월 중 신규(VWP) 가입국을 발표하고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한국에 대해) VWP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내년 1월 중순부터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에 머물 수 있게됐다. 또 이날 이 대사는 FTA 인준에 대해선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고 볼 경우 한미 FTA 문제를 정식 의제로 선택해서 논의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 의회에서 이를 인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2010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을 압박하고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은 "먼저 한국 국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사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얼마만큼 성의있게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신낙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대사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방북 결과를 놓고 현재 미국은 미국 내부 및 6자회담 참가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DC=허태준 기자

2008-10-10

'유엔 일본해 표기 바꿔라' 대표부 국정감사···총영사관은 청사구입 건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9일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반(반장 황진하 의원)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표부에 대한 감사에서 현재 유엔 홈페이지 지도에 표기된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신속히 시정할 것을 박인국 유엔대사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유엔 홈페이지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돼 있고, 유엔 관련 기구 홈페이지들도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대표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시정은 됐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인국 유엔대사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유엔 사무국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무국 입장은 그동은 관례상으로나, 많이 통용된다는 이유때문에 일본해 표기를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차례 유엔 고위직, 실무급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서한도 보냈지만 불행히도 일본의 비공식 로비와 사무국의 관행이라는 변명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이에 “대표부가 사무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두차례 보냈다면, 지금 사본을 당장 보여달라”고 박 대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사는 “유엔 사무국과 협의가 없으면 편지를 지금 공개할 수 없다”면서 “사본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경근 뉴욕총영사는 이날 오후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영사관 단독청사 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 2월 정부에 총영사관 단독청사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본청과 민원실이 별도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본청 주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동포들 방문이 어렵다”면서 2010년 예산에 영사관 건물 구입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원의 단독 청사 구입건과 관련, 정몽준 의원은 “387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문화원 단독청사 구입 사업은 1년이 다되도록 왜 지지부진한가”라며 “환율 폭등에 따른 예산 손실이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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