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늑장 대처…국정감사서 주미대사관 질타

“중요 골든타임 놓쳤다” 지적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7일 법안 전문이 공개됐는데 그걸 파악하는 데 8일이나 걸렸다”며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양이 많아서 못 챙겼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와 코트라는 심각성에 대해 곧바로 보고가 됐는데 왜 대사관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주미 대사는 지적을 수용하고 노력하겠다며 “IRA에 대한 해법은 몇 가지를 가지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조 대사는 한미일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은 올해만 4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및 한미일 차원에서 도발 중단 및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관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의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법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 유지, 확장 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최근 의회의 관심 고조 하에 발의된 대만 관련 법안 중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 처리 동향에 대해선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양원 협의 과정을 거쳐 반도체 법만 통과된 상황”이라며 “이민법 사안인 이번 건이 추가로 별도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또 내달 치러질 중간선거에 대해선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호각지세인 가운데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최근 대두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