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심 부족 드러낸 총영사관 국감

13일 유엔대표부·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실시
대부분 시간 할애한 대표부 국감서도 여야 정쟁
총영사관엔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 노력 촉구

13일 맨해튼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뉴욕총영사관과 주유엔대표부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연단)와 정병화 주뉴욕총영사(왼쪽)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윤재옥 감사반장 등 7명의 여야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단 2시간은 미 북동부 5개주 거주 44만명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의 업무를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합동 감사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국회의 뉴욕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13일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엔대표부에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해 낙선한 것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상대적으로 주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8년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이면합의 논란으로 주영국 대사 임기 중 은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원회장을 거쳐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복귀한 황준국 대사와 야당 의원들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여야간 대북·대유엔 외교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소홀했던 가운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맨해튼 K-타운에서 발생한 외교관 폭행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뉴욕시경(NYPD)은 용의자가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수배했지만,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팬데믹 이후 1만1000건 이상의 아시안 혐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데 반해, 총영사관 측은 한인 피해를 단 18건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범죄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교육, 지역사회 내 교류활동 강화, 정치력 신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병화 뉴욕총영사는 팬데믹으로 제한됐던 민원서비스가 대폭 정상화됐다고 소개했다. 정 총영사에 따르면 팬데믹 후 평균 30일까지 대기해야 했던 민원 서비스 대기 시간이 평균 3일 정도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 총영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등한 뉴욕지역 물가에 비해 현지 채용 행정직원의 임금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민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낳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은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반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철수·이명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글·사진=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