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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맹탕’

미국 동북부 5개주 44만명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에 던져진 국정감사 질문은 단 2개였다. 그것도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 위주의 성의 없는 질문이었다.     올해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주미대사관에서 합동 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졸속·부실 국감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도 여실히 드러냈다.   15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총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2시간 만에 진행된 탓에,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 업무보고는 갑작스레 서면으로 대체됐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온 피감기관들은 머쓱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감 질문은 북한 비핵화 문제·반도체 수출규제 등 외교이슈에 90% 이상 집중됐다.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 등을 관할하는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질문은 단 2개로, 이틀 전 진행된 ‘코리아 스타트업 뉴욕 2023’ 행사, 그리고 미주 한인 1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음악공연 행사에 대한 격려성 언급이었다.   업무보고에 담겨 있던 ▶총영사관 직원 처우 문제로 인한 실무관 급감 ▶총영사관 독립청사 필요성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세후 기준 매월 임금이 2300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아 지난 4년간 실무관이 30명 급감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우로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민원서비스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에 부지를 매입, 시공사 선정과 건축 인허가 문제로 14년 만에 문을 열 예정인 뉴욕코리아센터 이슈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사를 앞두고 개관식과 이전 후 사용 방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뉴욕한국문화원 역시 부실한 국감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통상 6~9명 수준이던 미주반 인원도 대폭 줄었다. 미주반 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았고,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위원(국민의힘) 등 총 4명에 그쳤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총영사관 국감 뉴욕총영사관 업무보고 국정감사 질문

2023-10-15

미주 국정감사, 뉴욕은 ‘패스’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 등 미 동북부 5개주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주미대사관, 주유엔대표부 국감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진행될 예정이라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을 담당하는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은 오는 15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합동 감사로 진행된다.     최근 10년간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을 주미대사관과 묶어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과거엔 단독 국감으로 진행됐으나 2019년 유엔대표부와 합동 감사로 진행되면서 질의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미대사관 감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며 더욱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유엔대표부에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인 바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뉴욕과 워싱턴DC 간 거리가 있는 만큼, 감사 현장에는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만 직접 참석한다.     이상호·박문규 부총영사,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주유엔차석대사와 공관참사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작업으로 인한 뉴욕총영사관 거취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민원실 부족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안전대책 문제 등의 주요 이슈는 언급만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6~9명 수준이던 국감 미주반 인원도 대폭 줄었다. 미주반 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며, 감사위원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위원(국민의힘)을 포함 위원은 총 4명이다.     재외공관 감사는 부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종합만족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93.69점에 달했으나 2020년 69.6점으로 뚝 떨어졌고, 2021년 69.9점, 2022년 76.4점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국정감사 미주 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 뉴욕총영사관 국감 뉴욕총영사관 거취

2023-10-08

시간·관심 부족 드러낸 총영사관 국감

  단 2시간은 미 북동부 5개주 거주 44만명 재외동포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의 업무를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합동 감사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국회의 뉴욕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13일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엔대표부에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에서 한국이 5위를 기록해 낙선한 것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상대적으로 주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8년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이면합의 논란으로 주영국 대사 임기 중 은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원회장을 거쳐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복귀한 황준국 대사와 야당 의원들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여야간 대북·대유엔 외교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소홀했던 가운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맨해튼 K-타운에서 발생한 외교관 폭행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뉴욕시경(NYPD)은 용의자가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수배했지만,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팬데믹 이후 1만1000건 이상의 아시안 혐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데 반해, 총영사관 측은 한인 피해를 단 18건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범죄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교육, 지역사회 내 교류활동 강화, 정치력 신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병화 뉴욕총영사는 팬데믹으로 제한됐던 민원서비스가 대폭 정상화됐다고 소개했다. 정 총영사에 따르면 팬데믹 후 평균 30일까지 대기해야 했던 민원 서비스 대기 시간이 평균 3일 정도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 총영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등한 뉴욕지역 물가에 비해 현지 채용 행정직원의 임금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민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낳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은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반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철수·이명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글·사진=장은주 기자뉴욕총영사 뉴욕 뉴욕총영사관 유엔 국정감사 외교부 국감

2022-10-13

"14시간 비행기 타고와서 달랑 4시간"

재외공관 국정감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만 정작 국감 자체는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뉴욕총영사관 및 유엔대표부 국감의 경우 비행 시간은 약 14시간 걸렸는데 반해 감사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미주반 감사위원 8명 중 2명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재외공관 국감을 두고 '외유성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감' 보고서에 따르면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4억 대의 경비를 쓰고 있다. 외통위 국감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재외공관 방문 경비다. 국감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외통위 의원들에게는 전 일정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된다. 지난 2015년 국감의 경우 외통위는 총 4억3393만원을 지출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이 23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약 1900만원을 쓴 것이다. 이는 같은 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인당 국감비용 350만원 대비 6배가량 많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한 국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또 국감 현장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도 그때뿐이지 이후 크게 개선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고비용 부실 국감'이라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감 NGO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화상을 통한 국감,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의 효율성 재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단은 "국감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감 상황을 촬영해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영상 중계나 국회방송을 통해 하는 것처럼 재외공관 국감도 실시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2017-10-25

"초중고교 한국어 교사 충원 방식 어떻게 하나"

한국 국회 국감 미주반의 주된 관심사는 한글교육과 한류, 문화재 환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A총영사관에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은 한글교육과 한류, 문화재 환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여기에 대부분의 질문을 할애했다. 심윤조(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내 초중고교의 한국어 교사 충원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동포자녀와 미국인에 대한 효율적 한국어 교육 운영방안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어 교육이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산만한 느낌이라고 말하고 관련 예산 및 교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관련 부처 통합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학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실제 현장조사(실사)에 근거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하(새누리당) 의원은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식의 한류화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3명의 총영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각 총영사는 각종 행사를 통한 한식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 요리사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가운데 약 27.7%인 4만 점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총영사관 차원에서 직접 환수에 나서기는 힘들겠지만 소재 등 실태 파악에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LACMA에서 반환을 약속한 문정왕후 어보의 구체적인 반환시기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LA총영사는 LACMA 측의 약속에도 실무 차원에서의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한류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에서 KBS월드와 아리랑 TV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적법·병역법 질문 조차 안해 3개 공관 처음으로 한곳에서…의원 편의성 논란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올해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 미주 국정감사반(반장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27일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시애틀 총영사관 등 미 서부지역 3개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LA에서 합동 국정감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총영사관이 국정감사 대상이 된 것도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2시간 30분, 오후 2시간 등 4시간 30분 동안 형식적인 질의응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일고 있다. LA총영사관만 국정감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3개 공관을 함께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주마간산식 감사를 이미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국감 내용보다는 편의성에 너무 치중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재미 한인사회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국적법 개정이나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인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정감사인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분위기를 전해들은 한인사회의 반응이다. 동포의 관심사와 이슈가 무엇이냐보다는 한국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만이 관심인 한국 국회의원의 현주소가 여실히 반영됐다는 냉소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감 미주반을 이끌고 온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미 서부지역 3개 공관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를 해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병일 기자 이모저모 LA '한인의 날' 포상자 왜 1명뿐인가 ○…한국 정부에서 주는 훈·포상자 선정과 관련해 LA총영사관이 지적을 받았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 미주반의 정병국(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지난 5일 세계 한인의 날 훈·포상자 가운데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수상자가 1명에 그친 이유를 묻고 단체별 추천제와 함께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더 많은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신 총영사는 "포상자 발굴을 위해 꽤 노력했지만 추천된 인사가 6명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홍보와 인사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노력했지만 결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단체별 추천을 더 강화하고 추천위원회 설치도 고려해 보라"고 권고했다. '일본해 표기 삭제' 잘했다 ○…국정감사의 경우 피감 기관은 의례 지적을 당하기 일쑤지만 LA총영사관이 칭찬을 받은 건도 있었다.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최근 중국관 벽에 내건 동아시아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했던 것을 삭제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중요한 일을 했다"며 격려. LACMA 중국관에 일본해 표기를 지우게 한 것은 올해 초 중국관에 들렀다가 벽에 설치된 대형 동아시아 지도에서 '일본해'라는 표기를 발견한 국제교류재단 LA사무소 배성원 소장은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고쳐졌다.

2013-10-27

형식적 질의응답…알맹이가 없었다

"LA총영사관의 영사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화 자동응답기에 대한 불만이 크다. 총영사는 지금 전화를 한 번 해보시라.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한 번 봅시다." 27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 서부지역 국정감사의 첫 질의를 던진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은 시작부터 신연성 LA총영사를 몰아부쳤다. 이날 국감은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총영사관도 함께 받는 자리였지만 LA가 먼저 타겟이 됐다. LA총영사관은 최근 발표된 재외공관 영사업무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155개 기관 중 152위를 차지, LA교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샀다. 더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에서 152위를 기록해,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의 질타와 개선 점검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LA한인들이 지난 2년 연속 '영사관 전화 불통'에 분통을 터트린 데 대한, 실제적인 개선책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형식적인 질문에 정해진 답변의 알맹이 없는 국감은 이후로도 비슷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안홍준 위원장을 반장으로 한 심윤조, 정병국, 황진하, 김영우(이상 새누리당), 박병석(민주당)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신 총영사를 비롯해 한동만(SF), 송영완(시애틀) 총영사에게 재외 동포단체들의 불협화음의 이유,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책, 미 정부의 독도, 동해 표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론적 이해도를 번갈아 묻는 식이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자체들의 형식적인 자매결연 및 MOU 남발을 경계할 것과 미주 한인의 정치력 신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청취하고 한류 흐름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문호·김병일 기자

2013-10-27

"의장성명 채택이 성공한 외교냐"

▶관계기사 5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단은 14일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박인국 유엔대사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배경과 성과를 집중 추궁했다. 질의에 앞선 현안보고에서 박 대사는 “침몰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규탄,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에 목표를 두고 안보리 조치를 추진했다. 우리의 핵심 목표가 반영된 의장성명 채택으로 소기의 외교적 목표가 실현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의장성명 채택을 어떻게 성공한 외교로 보느냐. 당초 목표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다. 한국 내 분위기는 성과가 별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대표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쏘아 붙였다. 박 대사는 답변에서 “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성명 내용은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은 ‘공격’ ‘비난’ 등의 용어가 들어갔고, 재발방지 문제가 포함돼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때는 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고 박 대사의 답변을 일축했다.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참정권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동포 단체들의 분열과 한인 인사들의 비례대표에 대한 기대 등으로 극심한 분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일단 법이 제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곤란하다. 부작용이 심각하면 투표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목 뉴욕총영사는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가 질책을 받았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도널드 그레그 전 이사장이 천안함과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한 바 있는데, 그런 단체를 무턱대고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는 그런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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