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성명 채택이 성공한 외교냐"

유엔대표부·총영사관 국감서 의원들 추궁
"재외선거 부작용 크면 유보 고려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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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단은 14일 주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박인국 유엔대사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배경과 성과를 집중 추궁했다.

질의에 앞선 현안보고에서 박 대사는 “침몰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규탄,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에 목표를 두고 안보리 조치를 추진했다. 우리의 핵심 목표가 반영된 의장성명 채택으로 소기의 외교적 목표가 실현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의장성명 채택을 어떻게 성공한 외교로 보느냐. 당초 목표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다. 한국 내 분위기는 성과가 별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대표부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쏘아 붙였다.

박 대사는 답변에서 “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성명 내용은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은 ‘공격’ ‘비난’ 등의 용어가 들어갔고, 재발방지 문제가 포함돼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때는 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고 박 대사의 답변을 일축했다.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참정권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동포 단체들의 분열과 한인 인사들의 비례대표에 대한 기대 등으로 극심한 분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일단 법이 제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곤란하다. 부작용이 심각하면 투표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목 뉴욕총영사는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가 질책을 받았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도널드 그레그 전 이사장이 천안함과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한 바 있는데, 그런 단체를 무턱대고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는 그런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안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