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비행기 타고와서 달랑 4시간"

재외공관 국정감사 부실
"형식적·외유성·예산 낭비"

재외공관 국정감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만 정작 국감 자체는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뉴욕총영사관 및 유엔대표부 국감의 경우 비행 시간은 약 14시간 걸렸는데 반해 감사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미주반 감사위원 8명 중 2명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재외공관 국감을 두고 '외유성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감' 보고서에 따르면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4억 대의 경비를 쓰고 있다.

외통위 국감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재외공관 방문 경비다. 국감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외통위 의원들에게는 전 일정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된다.

지난 2015년 국감의 경우 외통위는 총 4억3393만원을 지출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이 23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약 1900만원을 쓴 것이다. 이는 같은 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인당 국감비용 350만원 대비 6배가량 많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한 국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또 국감 현장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도 그때뿐이지 이후 크게 개선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고비용 부실 국감'이라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감 NGO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화상을 통한 국감,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의 효율성 재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단은 "국감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감 상황을 촬영해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영상 중계나 국회방송을 통해 하는 것처럼 재외공관 국감도 실시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