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국정감사, 뉴욕은 ‘패스’

뉴욕총영사관·유엔대표부, 워싱턴서 주미대사관과 합동감사
5개주 44만명 관할 뉴욕총영사관 감사 ‘수박 겉핥기’ 우려

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커네티컷·델라웨어 등 미 동북부 5개주를 관할하는 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주미대사관, 주유엔대표부 국감과 함께 단 하루 만에 진행될 예정이라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을 담당하는 뉴욕총영사관 국감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은 오는 15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합동 감사로 진행된다.  
 
최근 10년간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감을 주미대사관과 묶어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과거엔 단독 국감으로 진행됐으나 2019년 유엔대표부와 합동 감사로 진행되면서 질의 내용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미대사관 감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며 더욱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유엔대표부에 전체 질의의 70%를 집중할 정도로 쏠림 현상을 보인 바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보고를 확인하거나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뉴욕과 워싱턴DC 간 거리가 있는 만큼, 감사 현장에는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만 직접 참석한다.  
 
이상호·박문규 부총영사,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 주유엔차석대사와 공관참사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작업으로 인한 뉴욕총영사관 거취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민원실 부족 문제, 뉴욕 일원 한인들의 안전대책 문제 등의 주요 이슈는 언급만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6~9명 수준이던 국감 미주반 인원도 대폭 줄었다. 미주반 감사반장은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며, 감사위원 김홍걸 위원(더불어민주당)·이상민 위원(더불어민주당)·태영호 위원(국민의힘)을 포함 위원은 총 4명이다.  
 
재외공관 감사는 부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종합만족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93.69점에 달했으나 2020년 69.6점으로 뚝 떨어졌고, 2021년 69.9점, 2022년 76.4점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