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한인단체 파악 16% 불과

오늘 국감…민원 불만 초점
팬데믹 기간 중 불편 가중
재외국민 보호임무도 점검

오늘(20일) LA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민원서비스 및 재외국민 보호’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면 국정감사는 6년 만에 재개된 만큼 국회의원 국정감사단은 재외공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공관 5층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미주 국정감사반에 의해 진행된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 안철수·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정감사반은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민원서비스 불만 사항과 개선 여부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은 해외 재외공관 중 하루 1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찾을 정도로 분주하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방역 등을 이유로 민원서비스 인원을 제한했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상당수 민원인은 방문 예약을 잡기까지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총영사관은 팬데믹 기간 대표 민원전화 먹통 사례가 빈발했다. 민원인이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연결되지 않고, 아무리 대기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실 인원 부족을 이유로 양해를 구했지만,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팬데믹 이후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점검도 총영사관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방역에 따른 해외입국자 여행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하반기부터 급증한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관리 및 사건·사고 예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밖에 국정감사반은 LA총영사관 성비위 사건 파문 이후 대응매뉴얼 구축 여부, 예산집행 등 회계 투명성, 공공외교 및 한인단체 지원사업, 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LA총영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관할지역 내 약 300여 한인단체 중 49개의 한인단체에 대해서만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관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약 66만 명의 한인 거주 지역을 관할한다. 박정 의원 측은 “재외동포 최다 거주지역인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앞두고 한인단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거주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세종학당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2017~2022년 동안 직원 1명에게 3년 동안 2억3558만원,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비로만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