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내년 1월 중순부터 무비자 실현'

국감서 밝혀…FTA 2010년에나 가능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실현되나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준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국정감사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실현 시기와 FTA 인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에 대한 미주국감반의 질의에 답변했다.

우선 VWP와 관련 "미국은 10월 중 신규(VWP) 가입국을 발표하고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한국에 대해) VWP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내년 1월 중순부터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에 머물 수 있게됐다.

또 이날 이 대사는 FTA 인준에 대해선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고 볼 경우 한미 FTA 문제를 정식 의제로 선택해서 논의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 의회에서 이를 인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2010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을 압박하고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은 "먼저 한국 국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사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얼마만큼 성의있게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신낙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대사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방북 결과를 놓고 현재 미국은 미국 내부 및 6자회담 참가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DC=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