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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홈리스 구제를 지속할 이유

캐런 배스 LA시장에게 하고 싶은 질문중 가장 많은 것은 홈리스 관련이었다.     본지가 배스 시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한 달 동안 접수한 질문 내용에는 항의성, 민원성, 제안성 질문 등 다양했지만 홈리스 정책에 대한 불만이 족히 30%는 넘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까운 세금을 계속 쏟아부어도 되는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냉정하게 집행하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등으로 구분된다.   제안성 질문에는 특히 ‘재활 의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지금은 홈리스가 됐지만 사회에 복귀해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도와야 하지만 재활 의지가 없는 이들은 더는 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을 병원이나 특정 수용 공간에 ‘격리’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제안도 포함됐다. 이런 주장에는 경기 악화로 힘겨워하는 저소득층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모두 길거리에서 기약 없이 소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러다간 우리도 곧 죽겠다’는 항변도 있었다. 이제 2년 가까이 최선을 다했으니 제발 진로를 바꿔 달라는 읍소도 빠지지 않았다.     시장이 이런 한인 독자들의 질문과 제안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홈리스 구제 정책에 당분간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시 정부 본연의 임무 때문이다.     LA지역에서 2023년에만 홈리스(unhoused people) 2000여 명이 사망했다. 사인은 중독, 사고, 살인 등 다양하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배스 시장은 취임 직후 홈리스 숫자나 원인을 구분하기보다는 “매일 시민 6명이 길거리에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의 발언에는 이런 길거리의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시정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렇다면 시 정부의 인위적인 ‘철거’ 또는 ‘격리’는 가능할까?     마침 연방 대법원이 오리건주에서 제기된 소송건을 심리 중이다. 단순히 홈리스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원고 측인 시민단체의 ‘처벌 불가’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다시 말해 범법 행위가 없는데 노숙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금, 수용, 격리, 벌금 등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홈리스를 단속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배경이다.         최근 본지에는 안타까운 한인 홈리스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LA한인타운 홈리스 텐트에서 혼자 쓸쓸히 삶을 마감한 한인 홈리스, 홈리스 사역을 하다가 본인도 홈리스가 되어버린 선교사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이제 홈리스 문제는 결코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홈리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홈리스 이슈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이콥 푸에르테 (22세)라는 소방훈련생의 이름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지난 4월 15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벌이다 안타깝게도  2차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훈련 일정을 위해 출근하던 그는 새벽에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배운 대로’ 나서다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소방국은 그를 최고의 영웅으로 배웅했다. 우리가 시청에 요구할 것은 제이콥의 성정 같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 정부가 시민들이 납부한 1달러의 세금도 헛되게 쓰지 못하도록 꼼꼼히 감시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이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홈리스 구제 홈리스 구제 la한인타운 홈리스 한인 홈리스들

2024-05-06

LA시 홈리스 전담부서 만든다…시의회 만장일치…준비 본격화

LA시에 홈리스 구제를 전담할 부서가 만들어진다.   시의회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홈리스부(Department of Homelessness) 설립 추진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홈리스 담당 부서의 설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된 바 있는데 정식 안건으로 처리되면서 관련 준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상정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의원은 “향후 홈리스 인구는 장기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사안을 외부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체제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시행정부 내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옳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시정부는 시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에 쏟았다. 올해 소폭 줄긴 했지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쓸 예정이다.   부서 생성 배경에는 관련 부서들의 부패 우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정부는 카운티와 공조하고 있는 하우징 컨소시엄의 외부 감사를 위해 220만여 달러를 쓴 바 있다. 시정부 안에서 업무 관리 감독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한편 시청 안팎에서는 해당 부서의 규모가 정해지는 가을쯤 부서 인력 충원과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전담부서 만장일치 시의회 만장일치 la시 홈리스 홈리스 구제

2024-05-02

"재정적자 줄일 방안 강구 중"…캐런 배스 LA시장 시정연설

캐런 배스(사진) 시장이 두 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홈리스 구제 등 지난 한 해 동안 ‘구태와의 싸움’을 벌였다고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배스 시장은 15일 오후 시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홈리스 구제 성과와 범죄 단속에 대한 경과 보고와 전망, 4억6700만 달러의 예상 재정 적자, 다가올 2028년 올림픽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시작되는 연간 예산은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인데 지난해 예산은 총 13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도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정부는 예산 중 10%를 홈리스 구제에 투입한 바 있다.       배스 시장은 “아직 채우지 못한 2000여 개의 공석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1억55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정부는 앞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가 있지만 홈리스 숫자 감소, 폭력 범죄 하락, 각종 민원 서비스 해결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배스 시장은 자평했다.     지난해 LA시 내 총 4만6260명으로 집계된 홈리스는 올해 3만여 명이 인사이드 세이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숙소로 이동해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이 과정에서 무려 50만 파운드의 쓰레기를 치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가온 2026년 잉글우드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성공리 치러 더 많은 성과를 안아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시장은 또 “지난해 말까지 1년 동안 10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중에는 대형 쓰레기 처리가 6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와 같은 대민 서비스는 앞으로도 관내 311번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은 15일 오전 101 프리웨이에서 시민을 구하다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훈련생 제이콥 푸에르테와 그의 가족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예산 홈리스 숫자 홈리스 구제 연간 예산

2024-04-15

"월 750불 지원으로 노숙자 삶 바뀌어"…USC·미라클메시지 공동조사

노숙자에게 매달 750달러씩 6개월만 지원해도 길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USC 사회복지대학원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재단 ‘미라클 메시지’가 노숙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월 생활비로 750달러를 지원받은 노숙자들은 이를 생활에 필요한 기초용품을 사는데 썼으며 다수는 거리에서 벗어나 셸터나 자체 주거지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USC와 미라클메시지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할리우드 지역의 18세 이상 홈리스를 선정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이들이 지출한 기록을 추적 관찰했다.     이들은 당초 결과를 1년 뒤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자 6개월 만에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USC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들은 지원받은 생활비로 식료품(36.6%)을 사거나 주거비(19.5%), 교통비(12.7%), 의류(11.5%), 의료비(6.2%)로 사용했다.     조사를 진행한 벤자민헨우드 USC 사회복지대학원 노숙자 주거건강형평성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는 노숙자에게 돈을 제공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비를 지원받은 노숙자의 2%만 술, 담배, 약품비로 지출됐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은 담배였다.   특히 현금 지원자의 12%만 6개월 뒤에도 길거리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이 지역 평균 임대료에 훨씬 못 미치지만 거주할 곳을 마련해 입주했다.   헨우드 소장은 “현금 지원이 노숙자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라며 “(현금지원자 중) 아직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들도 새로운 삶을 찾아갈 기회를 갖게 됐다. 노숙자 구제에 대안이 생겨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라클메시지 공동조사 미라클메시지 공동조사 사회복지대학원 노숙자 노숙자 구제

2023-12-19

빛 바랜 '홈리스 2만1000명 구제'…배스 시장 1년 치적 홍보

“홈리스 2만1000여 명을 구제했지만 아직 성공이라고 부르기는 이르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다음주 취임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길거리 홈리스 숫자는 일부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텐트들을 목격하고 있다.     일단 시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2만1694명의 홈리스를 임시 주거지로 옮겼으며 이는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의 마지막 1년에 비해 5000여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6일 밝혔다. 구제된 홈리스 주민들 중 2000여 명은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호텔로 옮겼으며, 1000~2000명 단위로 임시 주거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추가로 7717명에게 렌트 바우처를 제공해 추가의 홈리스 증가를 막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막대한 인력도 동원됐다. 총 32개의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했으며 여기엔 총 19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됐다. 치운 쓰레기만 무려 50만 파운드에 달했다.     홈리스들이 돌아가거나 정착할 주거지 확보에서는 2016년에 통과된 HHH 발의안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9000개의 저소득용 주거지를 마련해 약 3500여 명이 정착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치적에도 불구하고 오류도 있었다.     통계상 임시 주거지를 거친 일부 홈리스들이 최종 정착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오류로 남았다. 홈리스 서비스국(LAHSA) 바 레시아 켈룸 디릭터는 “구제한 2만1000명 중에 7100여 명은 다시 길거리로 나섰거나, 병원 또는 가족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영구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LAHSA 측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들은 배스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막대한 비용과 세금을 들여 일부 길거리 홈리스를 옮기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런 과정이 궁극적으로 홈리스 방지의 핵심이 될지는 향후 1~2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홈리스가 길거리에서 일부 사라지는 효과보다는 주거 환경이 안정되면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스 시장도 이와 관련해 “팬데믹 지원이 끊기고 일부 렌트비가 내년에 상승할 경우 또다시 홈리스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구제 길거리 홈리스 배스 시장 홈리스 텐트촌

2023-12-07

가주 홈리스 구제에 3억불 추가로 투입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내년에 총 3억 달러가량의 비용을 홈리스 구제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2021년부터 총 4억1500만 달러의 비용을 해당 업무에 배정해왔으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2억99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비용에 대해 주지사실은 2021년 6월부터 총 5600여 개의 홈리스 캠프를 철거하고 이들이 임시 숙소로 이동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 산하 홈리스 지원사무국(Cal ICH)은 현재 각 시 정부와 카운티, 비영리 단체로부터 기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마감은 내년 6월 30일이다.     한편 해당 주 예산의 투입이 그 효용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매체인 LAist는 LA카운티와 LA시가 지난해 8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홈리스 구제에 투입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영구 숙소보다는 다시 길거리로 나갔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배스 시장의 임기 1년 동안 총 1만8792명의 홈리스를 임시 숙소로 옮겼지만 이중 다시 영구 숙소로 옮긴 경우는 3200여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대부분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은 길거리로 복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관련 수치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구제 홈리스 구제 홈리스 캠프 임시 숙소

2023-11-28

홈리스 구제한 숫자만 있고 거리로 돌아간 통계는 없다

지난해 취임과 함께 1년 안에 길거리 홈리스 1만7000명 구제하겠다던 캐런 배스(사진) LA 시장의 공약은 실현됐을까.   취임 1년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과연 그의 약속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쓰였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약속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정부차원에서 효과적인 세금 투자로 홈리스 구제라는 지상과제의 해결 여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실에서 지난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8792명이 ‘인사이드 세이프’를 포함한 각종 임시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처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328명이 영구 숙소로 옮겼다는 것이 시청 측의 통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 주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홈리스들 중 상당수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임시와 영구 주택을 한 명이 거쳤다면 중복 집계됐을 수 있으며, 텐트촌 철거 작업이 진행됐지만 새롭게 인도를 점거하는 텐트는 곧바로 인근 거리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했지만 영구 주거지로 옮긴 기록이 없다면 필시 길거리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A홈리스서비스국은 지난 10월27일까지 인사이드 세이프만을 통해 구제된 노숙자가 1682명이고 이중 190여 명이 영구 주거지로 향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비스국은 구제된 1682명 중 최소 153명이 다시 홈리스 생활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의 신빙성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수치상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재생된’ 홈리스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고 해결할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들이 대부분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다면 결국 홈리스 구제는 실패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시청이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사이드 세이프 등 홈리스 구제에 소요된 비용은 총 8120만 달러다. 지난 9월 다운타운 인근 메이페어 호텔을 매입했으며, 건물 가격 이외에 부대 시설 리모델링에만 5300만 달러를 썼다. 연방 긴급 하우징 바우처도 3300여 장 활용했다.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시민들을 위해 제공된 해당 바우처는 대부분 홈리스들의 ‘잠깐 휴식’을 위해 쓰였다. 시청은 이후 추가로 1882장을 더 발급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보다는 홈리스의 혜택이 됐다.   시장실의 공식 통계는 내달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숫자와 계획들이 담기겠지만 실제 길거리에서 구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홈리스가 일정 기간 후 다시 길거리로 향했다면, 동시에 새롭게 홈리스가 된 시민들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다면 공약이 이행됐다고 하긴 어렵다.   오늘도 한인타운 등 LA 거리 곳곳에는 텐트촌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의 ‘홈리스 체감’은 여전하다. 배스 시장은 9일 전국에서 홈리스 대처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모인 시장들 앞에서 LA의 선례를 소개하고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속 이행 여부를 꼼꼼히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약속 홈리스 구제 길거리 홈리스 홈리스 숫자

2023-11-08

스키드로 노숙자의 아버지 배일 목사 20년 만에 은퇴

LA다운타운내 노숙자 집단거주지역인 스키드로 지역에서 20년간 노숙자 지원 단체 '유니온레스큐미션'을 이끈 앤디 배일 목사(64·사진)가 은퇴한다.   LA타임스는 앤디 배일 목사가 자신이 살던 집도 셸터로 내놓고 가족과 함께 고향인 아이오와로 돌아간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배일 목사는 기독교 중심의 가치를 통해 노숙자 구제와 치료에 나섰던 인물이다.   지난 5월 은퇴를 선언한 배일 목사는 이후 자신이 살던 패서디나 지역 주택을 비영리 기관인 '도어오브 호프'에 시장 가치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 노숙자를 위해서였다. 이 단체는 배일 목사의 주택을 패서디나 시 정부와 협력해 노숙자 셸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일 목사는 "내가 살던 집이 언젠가는 아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살 곳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없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고 말했다.   배일 목사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021년부터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숙자에 대한 열정은 꺾이지 않았다.   배일 목사는 "아이오와로 가서 그 동네의 빈곤층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일을 할 것"이라며 "이곳을 떠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집에서 수많은 아이와 가족이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전했다.   그는 노숙자 사역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배일 목사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일 목사는 아이오와주 디모인 지역 출신으로 지난 1989년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신학생 시절 고향에서 주일 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저소득층 사역을 하던 중 노숙자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유니온레스큐미션을 이끌면서 주변 숙박 시설에 노숙자가 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LA에서 노숙자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배일 목사 목사 안수 노숙자 지원 노숙자 구제

2023-10-19

배스 "타운서 100여명 홈리스 구제"…버질중학교 주변 텐트촌 정리

캐런 배스 LA 시장실이 한인타운 북쪽 버질 중학교 인근에서 총 100여 명이 넘는 홈리스들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시장실 관계자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 네 곳의 주요 홈리스 캠프촌에 대해 임시 숙소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해 정화작업 등을 진행했으며 통행과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라틴계 주민들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팬데믹 기간부터 대규모 홈리스 텐트가 들어서 주민들의 제보가 빈번했던 곳이다. 〈본지 9월 13일자 A-3면〉     배스 시장은 “행정명령에 따라 카운티 정부와 손잡고 이번 일을 해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해당 지역 시의원, LA통합교육구와 공조해 지속적인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인타운의 홈리스 정화 작업은 시 전역에서 28번째로 기록됐으며 시 당국은 최근까지 1600여 명을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임시 숙소로 옮겼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 꼽히는 인사이드 세이프는 단순히 홈리스를 숙소에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 건강, 약물치료, 보건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는 구제 프로그램이다.   최인성 기자ichoi@koreadaily.com홈리스 텐트촌 홈리스 구제 배스 타운 대규모 홈리스

2023-10-13

[삶의 뜨락에서] 구제(Rescue)

내가 거의 매일 걷는 트레일에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엄마(Cats’mom )가 있다. 이 여인이 나타날 시간이 되면 고양이들은 길가에 나와 서성거린다. 며칠 전 산책길에서 만났다. “탱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동안 못 봤는데.” “내가 입양했어요. 아파 보여서.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암? 고양이도 그런 병에 걸리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신음하고, 뭔가 이상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암이래요. 불쌍해서 집에 데려다 돌봐주고 있어요.”   골프클럽에 Rescue라는 하이브리드가 있다. 풀 속 깊이 박힌 공은 페어웨이 우드나 보통 아이언으로 잘 나오지 않아 헤드가 무거운 하이브리드가 고안되었다.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구출해 준다는 의미에서 레스큐라고 부른다.   필라델피아에서 머지않은 곳에 롱우드가든이 있다. 듀폰회사를 창설한 듀폰 가족이 400에이커 야산을 매입해 정원을 조성하고, 분수와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 파운틴 쇼가 볼만했고 트리 하우스가 인상적이었다. 일 년 내내 오픈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타 주 관광객이 특히 많다고 한다. 여기서 1시간 이내인 랭커스터에서는 성극 공연이 열리고 뉴욕 일원의 한인 기독교인들의 단체 관람이 많다.   정원을 걷다가 듀폰가족이 이 산을 매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혹시 다른 사람이 사서 나무를 훼손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는 설명 판이 있었다. 부인이 꽃을 사랑해 거대한 정원을 가꾼 듀폰가는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을 보호(구제)하기 위해 큰 투자를 결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성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50살 노총각을 구제해 주었겠어요”하고 말해 웃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일은 누군가를 구제하고, 구제받고, 구제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억압을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이 담을 넘고, 강을 건너 미국, 유럽 선진국으로 몰래 들어오고 있다. 난민선이 침몰해 수백 명이 익사하는가 하면, 찜통 트레일러에서 질식사하는 참사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들어온 불법 입국자를 구제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혈세를 사용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세상 전쟁은 모두 ’악으로부터 자국민과 우방을 구제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인을 구제하는 의로운 싸움이다. 작은 사람은 작은 구제를 할 수 있고, 큰 사람은 큰 구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주어진 시간,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렸다.   당신은 어려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자립을 포기하고 정부가 구제해 주겠지 하고 기대는 사람은 없는가. 자연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야산을 사서 가꾸는 것과 사람 구제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최복림 / 시인삶의 뜨락에서 rescue 구제 사람 구제 우크라이나 전쟁 찜통 트레일러

2023-08-27

[중앙칼럼] 미봉책에 머물고 있는 ‘홈리스 대책’

홈리스 구제 정책에 대한 회의론은 처음부터 짙게 깔렸었다. 가족과 전통, 명분을 중시하는 한인들 생각에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혹은 그 이후의 가난한 시절을 경험했던 한인 1세들이 보기에 LA 길거리의 홈리스는 ‘자본주의 전쟁통’, 즉 이 시대 미국의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거나 버티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길거리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종을 망라한 것이며 요즘처럼 게임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로 가족의 붕괴다. 영화 기생충에서 우리가 놀란 것은 장맛비에 잠기는 주인공 집이 아니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온 가족이 부잣집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생계를 위해 50원짜리 피자 박스를 접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들은 가족의 울타리를 지켰다. 하지만 LA 길거리 홈리스는 가족의 붕괴를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LA카운티에서 1년에만 2000여 명이 무연고 사망 처리되는 것을 보면 가족의 테두리가 얼마나 약해진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가 이를 뒷받침한다. 개인적인 삶의 포기다. 포기는 나태를 불러오고 절망을 데려온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약물을 불러오고 거듭된 약물은 중독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홈리스가 이런저런 약물에 의존하며 건강이 악화되고 회생에서 멀어지고 있다. 악순환이다. 상황이 이렇게 2~3년 흘러가면 가족들도 완전히 떠나고 막다른 골목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홈리스들을 위해 손을 쓸 수 있는 곳은 세금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취임 직후 ‘길거리 시민’이 매일 6명씩 죽어가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 두 번째 규모의 도시(그것도 ‘천사의 도시’)에서 굶거나 약물에 취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일 나온다면 시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억 달러의 세수입이 동원되고 홈리스 부서에 전문가들이 차출돼 정책과 집행 방식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호텔을 매입해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의료, 행정 서비스도 제공됐다.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홈리스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시청 관계자들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홈리스 양산의 깊은 뿌리에는 자본주의 생존 게임이 있다. 가장 자본주의스러운 미국이 가장 사회주의적인 방식, 즉 집단의 갹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특정 그룹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 생존 게임의 후폭풍을 막아보려는 것 자체가 생경하다고 말하면 시 공무원들의 기를 죽이는 일이 될까.     시장은 임기 1년 안에 수천 명을 길거리에서 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들은 오는 12월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홈리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 책임을 추궁하는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생존의 게임도 언급할 것이다. 투여된 세금 액수도 정확히 찾아내 1인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셈을 할 것이다.     배스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줄곧 시장직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언급해왔다. 그래서 부담 없이 자신 있게 일을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게 묻게 될 시간이 다가온다. 근본적인 게임의 법칙을 무시하고 엄청난 세금을 투입한 것이 성급한 투자는 아니었는지, 홈리스를 위한 구제 노력이 누군가 다른 시민들의 권리와 이해를 앗아간 것은 아닌지, 끊이지 않을 홈리스 문제에 ‘숙소 마련’이라는 미봉책으로만 접근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어려운 주민을 돕는 행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접근한다면 문제의 씨앗은 다른 곳에서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다. 최인성 / 사회부중앙칼럼 미봉책 홈리스 홈리스 구제 홈리스 양산 홈리스 숫자

2023-08-23

“코로나 때 저축 9월이면 바닥날 것”

소비자들의 팬데믹 관련 저축이 내달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야후 파이낸스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코노미스들의 조사를 인용해 내달 말까지 팬데믹으로 저축한 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코로나19 관련 저축액이 19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저축액은 전국 가정에 제공된 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 덕분에 지난 2021년 8월 2조100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보고서는가계 가처분 소득은 줄었으며 개인 소비는 이전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의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총저축액이 올 3분기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투자관리회사 LGIM의 경제팀장 팀 드레이슨은 “코로나19 관련 저축이 줄면서 미국 경제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 상승률이 둔화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저축이 소진되면 소비가 한동안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코로나 저축 코비드 구제 지원금 코비드 저축 소비 구제금 Stimulus Check

2023-08-20

최대 8만불, 가주 모기지 구제 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가주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별채(ADU) 등이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이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이전보다 소폭 올랐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하는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2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ko/)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도 지난 6월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운영 중이다. LA카운티 내 유자격자 주택 소유주에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이 LA시에 있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주 정부의 세입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 12개월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은 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대출금도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재정난의 원인이 팬데믹에 의한 실직 또는 근무 축소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주 정부와 LA카운티 정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모기지 구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혜

2023-07-20

13억불 들이고도 홈리스 계속 증가…홈리스서비스국 전수조사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노력에도 관내 홈리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사실상 전수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LA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인구 전수조사결과 그 숫자가 전년 대비 10% 가량 늘어났다고 당국이 29일 밝혔다. LA시는 총 4만6260명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0%, LA 카운티는 총 7만5518명으로 9% 늘었다.   시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무 기관인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이 29일 공개한 통계치에 따르면 첫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시와 카운티 내 홈리스 숫자는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3% 상승을 거듭해왔다.   시정부는 그간 구제한 홈리스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숨바꼭질’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텐트촌을 제거하며 인력과 재정을 쏟았지만 현실적으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달초 시정부는 내년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와 임시 주거지 마련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시정부는 캐런 배스 시장의 취임 100일째를 맞아 총 8726명의 홈리스가 임시 거처로 옮겨졌고, 취임 6개월인 이달초 총 1만4381명이 길거리를 벗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9일 LASHA가 공개한 통계치에 따르면 사실상 구제하는 홈리스 숫자가 새롭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홈리스의 숫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 악화가 지속되면서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 때부터 수억 달러의 행정 비용과 부대 서비스는 물론 신규 세수입 발의안(HHH)을 통해 마련한 13억 달러 등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본지는 배스 시장의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 6개월을 맞은 이달초 홈리스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한인타운내 홈리스 밀집지역은 줄었지만 텐트는 흩어졌을 뿐 큰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했다.〈본지 6월13일자 A-1면〉   제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날 회견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좀처럼 길거리 홈리스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내년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배스 LA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우 큰 도전이 앞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여러 시정부들과 함께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서비스국 전수조사 길거리 홈리스 홈리스 숫자 홈리스 구제

2023-06-29

LA카운티, 2차 모기지 구제 나섰다

LA카운티가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론칭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 측은 LA카운티 및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NHSLA)가 손을 잡고 MRP2.0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물론 4유닛 주택소유주 중 유자격자는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재지가 LA시에 있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로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은 지역 중간 소득(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10만597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2인과 3인은 각각 12만1125달러와 13만6275달러이며 4인 가족의 경우엔 최대 15만1350달러가 소득 기준이다. 〈표 참조〉     또 남아 있는 대출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재정난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근무시간 축소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수혜 기준은 웹사이트(https://nhslacounty.org/programs-and-services/mortgage-relief-program-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 지역이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 전 지역인 LA카운티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라며 “가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과 혼동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혜 자격 소득이 낮지 않은 편이어서 한인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샬롬센터 측은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한 “1회성 그랜트인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소유주 대상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첫 번째 세미나는 24일 오전 9시~10까지 줌으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줌 미팅아이디(Meeting ID)는 ‘882 64276210’이며 패스코드(Passcode)는 ‘232192’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213-380-37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는 최대 2만 달러의 그랜트를 보조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1.0을 시행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la카운티 모기 모기지 구제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 구제 프로그램

2023-06-22

1만4천명 홈리스 구제?…주민들 불편 여전

36%. LA시가 연방과 카운티 자금은 물론 시 발의안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구해냈다고 밝힌 홈리스들 비율이다. 1만4000여명이면 수치만으로도 괄목할 성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취임 6개월을 맞아 시장이 내놓은 숫자들은 마냥 혁신적인 것일까. 과연 시민들도 공감하는 것인지, 홈리스는 정말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LA시장실은 13일 오전 취임 6개월을 맞아 언론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홈리스 구제 과정과 전망을 발표했다. 일단 그동안 전체 4만여명(2022년 시정부 추산) 중 총 1만4381명을 길거리에서 구해 임시 숙소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취임 100일째 최종 업데이트 안 된 것이 더해지면서 숫자가 커졌다”며 “이는 한 해 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수치와 비교하면 무려 27.9%의 성장”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또 “아직도 여기저기 홈리스들과 텐트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결코 그들이 길거리를 선호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동시에 시청 측은 단순히 텐트만 없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홈리스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지 않게 하려면 정신 보건 서비스, 영구 주거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지구에 포함된 한인타운과 관련해서는 내 최근 1개월 동안 두 차례의 캠프촌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레시아 애덤스 켈럼 LA홈리스서비스국(LAHSA) CEO는 “10지구에는 최근 작업이 진행돼 텐트가 확연히 줄었다”며 “매주 두 차례의 시, 카운티, 연방 부서의 회의를 통해 구제 규모와 작업 지역을 선정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철거 작업은 언론에 노출 빈도가 높거나 주민 제보가 빈번한 지역과 장소가 먼저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숨바꼭질’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역구 내 홈리스 숫자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실은 모든 자료와 정보는 LAHSA에서 있다고만 답해 다소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를 유기적으로 교환하며 시행정부의 집행을 독려하는 인근 2, 3지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웨스턴 애비뉴와 5가 인근서 소매점을 하는 김현기(60)씨는 “건물 뒤편에 텐트가 몰리면서 결국 홈리스들의 출입이 이어지고 말썽이 생겨 경찰국 등에 연락하지만, 시간만 날리는 것 같다”며 “지역구 담당 직원이 있다고만 들었지 소통은 안 되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켈럼 CEO는 ‘다시 길거리로 나서는 홈리스 통계는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 관내 35개 모텔에 설치된 임시 주거지에서의 이탈은 5% 안팎으로 보고 있다”며 “(홈리스 구제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6개월 동안 쓴 돈이 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내년 한 해만 13억 달러를 홈리스를 위해 쓸 예정이다. 당장 RV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에게는 차량 이동과 지원에 무려 300만 달러를 배정했을 정도다.     이 돈은 ‘신속한 투입’이라는 명목 아래 꼼꼼한 검증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시의회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자칫 배스 시장의 임기 후반 발목을 잡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 행정부 내부와 익숙한 한 한인 관계자는 “배스 시장실은 ‘우리가 해냈다’는 자기만족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텐트촌 없애니 블록마다 텐트 최인성 기자홈리스 여전 홈리스 구제 홈리스 숫자 여기저기 홈리스들

2023-06-13

렌트비 지원 못받은 13만명 구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가주정부가 마련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구제받는다.   LA법률재단(LAFLA)은 5일 주 정부가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거부했거나 수속이 보류된 13만여 명의 세입자들을 추가로 구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LAFLA는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운영 초기 영어를 잘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민자들이 신청서 작성에 제한을 받았으며, 또 거부된 사실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서류 승인을 기다리다가 퇴거 통지서를 받고 집주인에게는 렌트비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HC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LAFLA 외에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임파워먼트연합(ACCE Action),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SAJE), 웨스턴법률빈곤센터, 퍼블릭카운슬, 코빙턴앤벌링로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원 자격이 있는 세입자가 주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과 준비로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서의 30%에 가까운 13만 건이 기각됐다.   이에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HCD)는 렌트비 지급이 거부된 신청서는 필요한 항소 절차를 안내해 다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수속이 보류된 신청서는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HCD 데이터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세입자는 총 36만 가구이며, 평균 1만2500달러가 지급됐다.   한편 LAFLA에 따르면 신청서가 거부됐거나 보류된 세입자는 웹사이트(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나 전화(833-430-2122)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렌트비 신청서 렌트비 지원 세입자 구제 렌트비 지급

2023-06-07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각 제재 방법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제기, 저작권 소액재판 제기, 저작권의 세관 등록 및 침해신고, 인터넷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신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구제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의 침해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유효하고 침해가 있었으며 적용되는 항변사유가 없다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대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침해 시작일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방 법원 침해 소송에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관에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침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이 수입되는 침해물품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신고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라 저작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취해지는 조치가 침해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침해된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구제 방안

2023-06-06

아시안 주택 소유주 10% 모기지 구제…LA 평균 수령액 3만 달러

LA카운티에서 한인 포함 아시아 태평양계(AAPI)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19 모기지 구제를 신청해 평균 3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AAPI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아태계를 대상으로 지난 1년 이상 운영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태계의 경우 캘리포니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62%가 주택소유주다. 반면 세입자는 38% 정도다.   카운티별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3만 달러로  승인받은 총 3702 가구 중 아태계가 10%를 차지했다. 아시아계는 331가구로 약 9%였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평균 3만4000달러 지원금을 받았고 승인받은 총 733가구 중 아태계는 21%나 됐다. 이중 아시아계는 145가구로 약 20%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출범한 이후 미납한 모기지와 재산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의 지원금이 팬데믹과 연관된 어려움에 직면한 1만5000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지원됐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구당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많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이 지원신청을 망설이지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주요 골자는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 최대 8만 달러 지원 ▶체납 재산세 최대 8만 달러 지원 ▶2020년 1월 중 또는 이후 부분 청구나 상환 연기 융자 최대 8만 달러 지원 ▶리버스 모기지 연체세 및 주택보험 최대 8만 달러 지원 ▶신청자 연체 날짜(2023년 3월 1일) 이전 최소 두 차례의 모기지 납부 또는 한 차례의 재산세 체납, 현재도 연체 상태 등이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료 그랜트”라며 “신청 마감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30분 이내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문의: (888)840-2594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아시안 소유주 모기지 구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 캘리포니아 모기지

2023-05-25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종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상표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상표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효성, 상표 침해 여부, 항변사유 적용 여부 및 구제 방안 등을 다룹니다. 만약 상표가 유효하고, 항변사유가 없으며,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며, 구제 방안에는 침해행위 중단 명령,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 중단을 명령하거나 침해 제품의 압류나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정광고 등을 명령하여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해 등을 바로잡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금액 또는 침해자의 수익으로 산정되며, 법원은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상표침해로 발생한 lost profit이나 loss of good will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정정광고 비용이나 합리적인 로열티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자의 수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전체수입을 입증하면 되며, 침해자는 차감되는 비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의 케이스가 얼마나 강한지와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는지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짝퉁 건의 경우는 법이 더욱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위의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 지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짝퉁 건의 경우, 침해상표당, 그리고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당, 최대 2백만 불까지 법정손해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금액 산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의 진행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침해 구제 방안 채희동 변호사 변호사 비용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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