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구제한 숫자만 있고 거리로 돌아간 통계는 없다
배스 LA시장 내달 취임 1주년
노숙자 1만8792명에 임시거처
8120만불 쓰고도 효율성 의문
취임 1년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과연 그의 약속은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쓰였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약속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정부차원에서 효과적인 세금 투자로 홈리스 구제라는 지상과제의 해결 여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실에서 지난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총 1만8792명이 ‘인사이드 세이프’를 포함한 각종 임시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처에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328명이 영구 숙소로 옮겼다는 것이 시청 측의 통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 주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홈리스들 중 상당수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임시와 영구 주택을 한 명이 거쳤다면 중복 집계됐을 수 있으며, 텐트촌 철거 작업이 진행됐지만 새롭게 인도를 점거하는 텐트는 곧바로 인근 거리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했지만 영구 주거지로 옮긴 기록이 없다면 필시 길거리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A홈리스서비스국은 지난 10월27일까지 인사이드 세이프만을 통해 구제된 노숙자가 1682명이고 이중 190여 명이 영구 주거지로 향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비스국은 구제된 1682명 중 최소 153명이 다시 홈리스 생활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의 신빙성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수치상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재생된’ 홈리스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고 해결할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들이 대부분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다면 결국 홈리스 구제는 실패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시청이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사이드 세이프 등 홈리스 구제에 소요된 비용은 총 8120만 달러다. 지난 9월 다운타운 인근 메이페어 호텔을 매입했으며, 건물 가격 이외에 부대 시설 리모델링에만 5300만 달러를 썼다. 연방 긴급 하우징 바우처도 3300여 장 활용했다.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시민들을 위해 제공된 해당 바우처는 대부분 홈리스들의 ‘잠깐 휴식’을 위해 쓰였다. 시청은 이후 추가로 1882장을 더 발급했지만 역시 지역 주민들보다는 홈리스의 혜택이 됐다.
시장실의 공식 통계는 내달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숫자와 계획들이 담기겠지만 실제 길거리에서 구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홈리스가 일정 기간 후 다시 길거리로 향했다면, 동시에 새롭게 홈리스가 된 시민들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다면 공약이 이행됐다고 하긴 어렵다.
오늘도 한인타운 등 LA 거리 곳곳에는 텐트촌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의 ‘홈리스 체감’은 여전하다. 배스 시장은 9일 전국에서 홈리스 대처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모인 시장들 앞에서 LA의 선례를 소개하고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속 이행 여부를 꼼꼼히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