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신분 구제 법안·행정 조치 등
대선 승리 뒤 신속 추진 예상
이민비자 쿼터 증가도 명시

수년째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외국인 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연간 비자 쿼터를 늘리고,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적시된 정당 강령을 전격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나 행정 조치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 강령에는 ▶난민 시스템 개정 및 신청 요건 강화 ▶연간 이민비자 쿼터 증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로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강령은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친이민 정책 기조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해리스 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에서 해리스와 러닝메이트 팀 월즈를 가리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지 않고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후보자”라고 강조해 친이민자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의 분위기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가 정식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22일(오늘)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한다.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실패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