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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뉴욕한인회, 서류미비자 보호 위한 법률 지원

 뉴욕한인회 서류미비자 뉴욕한인회 서류미비자 법률 지원

2025-02-06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관련 업계 ‘우려’

시카고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이 시행되자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의 노동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업계에서는 일손 부족 등으로 걱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26일 시카고에서 몇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됐는지 등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적으로 26일 956명이 체포됐고 전날인 25일 286명이 붙잡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에만 7300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311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서는 300여명이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자료가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중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돼 구금됐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카고와 서버브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 서류미비자 체포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식업과 건설업, 농업, 숙박업, 식품업 등 서류미비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걱정은 더욱 크다. 더욱이 연방 정부는 이번주에도 26일보다는 작은 체포 작전을 시카고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식당협회는 아직까지 식당에까지 ICE 요원들이 찾아와 체포한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면서도 체포에 직면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언급했다. 즉 ICE가 체포 영장을 지참할 경우 이에 따를 것과 규정에 따라 I-9는 72시간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I-9는 신분증과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방 양식이다. 업주는 채용 직후 I-9 양식을 확보해 놔야 한다. 또 만약 피고용인이 체포됐을 경우 협회로 연락하면 무료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변호사와 연결해줄 수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요식업계는 대표적인 스몰 비즈니스 업종이다. 26일 시카고 유명 셰프들을 선정하는 반쳇 시상식에서는 업계의 우려와 근심이 표출됐다. 웨스트 루프에 있는 맥스웰 트레이딩 식당의 한인 2세 크리스 정 셰프는 이날 떠오르는 셰프상을 받은 뒤 “다문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시카고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라고 밝혔다. 시카고 유명 베이커리인 엘리스 치즈케익도 그간 난민, 이민자들을 채용하면서 베이커리가 잘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1906년 난민이 베이커리를 세운 뒤 코소보와 콩고,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 등이 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에서도 이번 체포 작전으로 이민자 노동력이 줄어들지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체포 서류미비자 체포 체포 작전 체포 영장

2025-01-30

불체자 단속 전방위, 교회·학교도 대상

국토안보부(DHS)가 학교와 교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 방침도 밝혀 LA통합교육구(LAUSD)를 비롯한 일부 교육구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LA데일리뉴스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단속 방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그동안 당국은 학교와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미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런 지침마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DHS는 성명을 통해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 및 추방 강화가 예고되면서 불법체류자와 가족은 불안에 휩싸였다. LA한인타운 한 중학교의 한인 교사는 "봄학기가 시작됐지만 휴가와 여행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내용과 법적 권리를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민권프로젝트 담당 패트리샤 간다라 교육학 교수는 "학생들은 연방 요원이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UC샌타바버라와 텍사스공대의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가족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USD는 연방 요원의 학교 내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 학생 교육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지난주 이민자법률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는 LAUSD와 협력해 신용카드 크기의 코팅된 종이에 '법적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내용을 인쇄해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해당 카드는 빨간색 종이에 영어-한국어, 영어-스페인어 등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시 행동요령(묵비권 행사, 변호사 상담 요청, 서명 거부)이 담겼다. 샌타애나 통합교육구도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통해 교육구 내 학교를 '안전한 피난처'로 선언하고 I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 오렌지카운티의 카피스트라노 통합교육구도 학부모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는 교직원이 이민 기관과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는 연방 기관이 학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체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2개도 발의됐다. 법안은 ICE 요원 등이 교육구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허락 없이는 학교 내에 진입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ICE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 남가주 등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956명을 체포하고 55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6면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ICE를 비롯해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등 다수 연방 기관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기관 학교 이민기관 학교 서류미비자 단속 단속 예고

2025-01-27

시카고도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 돌입

결국 시카고에서도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작전에 시작됐다.     26일 시카고 곳곳에서는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 명령 등을 받은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됐다. 관련 당국도 시카고서 진행된 체포작전을 확인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자인 ‘국경 차르’ 톰 호만과 법무부 차관 에밀 보브가 현장에서 지켜봤으며 유명 TV 방송인인 닥터 필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체포 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특히 닥터 필이 올려놓은 동영상에는 태국 출신의 한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을 담았으며 자신은 시민권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26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천명의 서류미비자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에서는 몇 명이 체포됐는지와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됐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체포 대상은 300명이었으며 이 중 150명은 이전에 경찰에 구속됐었지만 석방된 이민자들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이민자옹호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시카고와 서버브 6곳에서 단속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은 로건스퀘어 서쪽의 헤모사와 인디애나 주와의 접경 지역, 로저스 파크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소셜미디어 X 등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소지한 연방 요원들의 사진과 차량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카고에서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학교나 교회, 놀이터 등지에서는 체포 작전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시카고에서 체포작전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시카고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영장 등이 없으면 연방 정부의 이민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시카고 서류미비자 체포작전 시카고 이민자옹호단체 체포 작전

2025-01-27

IL 총무처 작년 서류미비자 18만명 새 신분증

지난해 일리노이 주 정부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발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신분증으로 모두 18만명 이상의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총무처는 이 서류들은 연방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새로운 신분증으로 3만5천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또 6만875명은 주 신분증을 받았다. 아울러 8만3297명은 기존 임시면허증 대신 신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지난해 임시운전면허증이라고 적힌 면허증 대신 일반 면허증과 똑같이 생긴 면허증을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임시운전면허증은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됐기 때문에 신분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서류미비자들이 발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증은 기존 면허증이나 신분증과 똑같이 제작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약 반년 만에 일리노이 서류미비자 18만명 이상이 표준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리노이 주총무처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알렉시 지아눌리어스 총무처 장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총무처가 확보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정보는 법원의 명령이나 체포 영장, 소환장 등이 없으면 연방 세관단속국, 연방 국경 순찰국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일리노이 정부가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무처는 또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에 들어오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한 정보 역시 경찰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 정보를 경찰이 마음대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총무처 일리노이 서류미비자 일리노이 주총무처 총무처 장관

2025-01-24

조지아 불체자 '퍼펙트 스톰' 맞고 있다

조지아서는 작년 7월 고강도 이민단속법 시행 귀넷 수감자 6600명 중 700명...11%가 불체자 키보 셰리프 "287(g) 시행, 지금은 답할 수 없어"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이중, 삼중의 구속장치가 조지아주에서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불체자 체포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도 본격 시행된다. 연방의회에서는 경범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이 통과됐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은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22일 연방 상원은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는 ‘레이큰 라일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에는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조지아 민주당 상원의원의 표가 큰 역할을 했다. 총 10여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날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등 경합주 의원으로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 정서를 당론보다 의식한 결과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분석했다.   작년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레이큰 라일리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조지아는 연방의회보다 발빠르게 새 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그것이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주민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또는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용의자는 구금 후 ICE에 알려 추방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법 시행 뒤에도 각 지방정부와 법집행 기관은 불체자 검문에 드는 행정 부담이 커 ICE 업무 협조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인과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캅과 귀넷 카운티는 2020년부터 민주당 소속 셰리프 국장이 선출되면서 불체자 검문을 위한 287(g)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다.   문제는 연방 법무부가 불체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겨냥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에 나선 점이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의 추방계획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도 위험요소 중 하나다.   키보 테일러 귀넷 셰리프 국장은 287(g)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지금으로선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귀넷 셰리프국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7~9월 수감자 6637명(한인 19명 포함) 중 701명(11%)이 서류미비 불체자였다. 이중 165명이 ICE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전체 구금자 중 24%(1603명)에 대해 ICE에 적법 체류신분 여부를 조회한 결과다. ICE는 수용시설 공간과 긴급 추방 필요성을 따져 불체자를 구금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자 서류미비자 조지아 민주당 조지아 이민사회 조지아 애리조나

2025-01-23

“트럼프 1기보다 적극적 추방 예상”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피난처 도시’에 대한 기습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단속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지방 소도시를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난처 도시’를 목표로 삼을 것이란 예상이 많고, 시카고 다음은 뉴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인들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만났을 경우를 대비하고 내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통상 ICE 요원은 갑작스레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 단속을 펼치기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한영운 미교협 조직화 디렉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본인의 권리와 대응 방안을 숙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와 뉴욕·뉴저지 민권센터 등 전국 가입단체들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류미비자는 최소 1100만명, 한인 7명 중 1명가량은 서류미비자로 예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법 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민자가 본인의 권리를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교협은 ICE 요원을 만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까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한인마트와 교회 등에 배부하기 시작했다. 한 디렉터는 “ICE 요원이 찾아오면 영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있다면 이름과 주소, 판사의 서명 등이 확실한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E 단속이 우려되는 경우 애플과 구글(예정) 앱스토어에서 ‘나의 권리알기’(Know Your Rights) 앱도 다운받을 수 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영어로 녹음돼 있고, 구금될 경우 미리 등록한 가족 연락처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다. 이민자 핫라인(844-500-3222)에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미교협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업주들을 위한 안내서도 만들었다. 한 디렉터는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일터에서 서류미비자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 공권력이라 두려울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ICE 단속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예상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서류미비자 단속

2025-01-22

“서류미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한인민권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전국 한인민권단체연합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22일 나카섹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서류미비자 등 비이민신분 한인의 삶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우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인민권단체 ‘함께 센터(페어팩스), 하나센터(시카고),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뉴욕), 우리 훈또스(휴스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내용을 담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서류미비자 단속 및 구금이 진행될 것이라며,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카섹은 한인 7명 중 1명을 서류미비자로 추산하고 있다.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 중 한인은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2017년~2020년) 추방된 한인 서류미비자는 최소 5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나카섹 한영운영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이민정책은 주방위군과 지방 법집행기관을 활용해 서류미비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서류미비자 단속 우선순위를 철회했다. 이는 범죄 전력자 외에도 일반 직장과 공공장소 등에서 서류미비자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LA 등 이민자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지역을 제외한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기관과 협조하는 협정(287g)에 따라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민권센터 차주범 상임고문은 “트럼프 1기 때 한인 서류미비자가 차량등록국(DMV)에 갔다가 구금된 경우도 있다”면서 “ICE 등은 기습단속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국경지대 여행, 사기 및 범죄 연루, 타주 운전면허증(서류미비자 대상) 사용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카섹은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know your right 4 immigrants(아이폰), KYR 4 Immigrants(안드로이드)’ 사용을 권장했다. 이 앱은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영어 법적 권리 안내 스피커, 비상연락처, 민권단체 연락처 정보를 안내한다.     나카섹 스태프 200명 등 자원봉사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민권단체 서류미비자 은서류미비자 단속 한인민권단체들 서류미비자 전국 한인민권단체연합

2025-01-22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추방’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본격화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 숙지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 운영을 시작했다.   나카섹 측은 핫라인을 통해 체류 신분 관련 상담, ICE 자택 또는 직장 방문 시 대응 수칙, 서류미비자 체포 시 권리 안내, 서류미비자 가족 또는 지인 구금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공동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부터 한인 여러 명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및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 한인 등 서류미비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꼭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CNN 인터뷰에서 ICE 요원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폭행 및 강절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를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외에도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일부 업주들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이민법이 좀 더 강화될 것에 대비해 불체자 고용이나, 경범죄 등 각종 기록이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나카섹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무료로 배포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 검색에서 ‘know your right 4 immigrant’를 내려받으면 된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는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김 공동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는 ICE 등이 집을 찾아오면 ‘영장’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고, 구금될 경우 최대한 침묵을 지킨 채 변호사 선임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ICE 측의 서류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 만약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 구금 시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도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자는 구금 시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ICE 체포 및 구금에 대비해 콜렉트콜이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외워놓는 것도 중요하다.   21일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대표 카니 정 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이민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실제 서류미비자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들은 비즈니스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한 식당 업주는 “주방에서 20년째 국밥을 요리한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직원이 단속되고 추방될까 봐 주방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면서 “단골의 사랑을 받는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를 통해 “20일부터 서류미비자 외국인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서부 9개 입국항에서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CBP One’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트럼프 서류미비자 단속 대응수칙 서류미비자 트럼프 행정부

2025-01-21

‘경범죄 서류미비자도 구금’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경범죄 경범죄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가 절도 구금 조치

2025-01-07

FAFSA 신청, 불체자 부모 노출 우려 커진다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FAFSA 신청 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2일 LA타임스(LAT)는 LA 다운타운 매그닛 고등학교의 한 졸업 예정자 가족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28년 전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온 입시생의 아버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추방될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자들은 FAFSA 서류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서류미비자인 부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숫자 ‘0000’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FAFSA 서류만 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아버지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딸의 FAFSA 신청서 작성을 학교 진학 카운슬러에게 부탁했다.   한인타운에 살며 UCLA, 스탠퍼드 대학 등에 지원한 이 아버지의 딸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부모님의 선택으로 왜 내가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그닛 고등학교의 린다 맥기 카운슬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많다”며 “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FAFSA 제출은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고 있다. FAFSA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역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 신문은 정부 감사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FAFSA 신규 제출 건수가 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의 걱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FAFSA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부모의 신분을 다른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카운슬러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신분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부는 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자와 부모의 정보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려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FAFSA 신청이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AFSA 접수를 돕는 마이크 이 회계사는 “기존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부모는 ‘0000’을 써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지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 부모가 아니며, 그동안 부모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FSA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로, 대학생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다. 가주 지역 대학 등은 오는 3월 2일까지 FAFSA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부모 서류미비자 부모 신청서 작성 트럼프 행정부

2025-01-02

콜로라도 한인 서류미비자 1,733명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해 미전국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수는 1,733명이며 미전체로는 약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Migration Studies/CMS)의 2022년 주별 서류미비자 추정 인구(Estimates of Undocumented Populations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는 1,733명이며 출신국별로는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현재 콜로라도 주전체 서류미비자수는 총 16만2,753명으로 10년전인 2012년의 16만6,701명에 비해 3,948명이 더 늘었다. 이중 라틴계(히스패닉)가 전체의 82.7%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계는 9.4%, 아프리카계는 3.5%, 유럽계는 2.5%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0만7,605명(66.1%)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6,557명/4.0%), 온두라스(6,199명/3.8%), 인도(5,636명/3.5%), 과테말라(3,871명/2.4%), 베네주엘라(3,734명/2.3%), 콜롬비아(3,536명/2.2%), 에티오피아(3,164명/1.9%), 중국(2,348명/1.4%), 브라질(1870명/1.1%)의 순으로 톱 10에 들었다. 1,733명으로 추산된 한국은 11번째로 많았고 전체 서류미비자중 비율은 1.1%였다. 이밖에 아르헨티나는 1,362명(0.8%), 필리핀 1,273명(0.8%), 베트남은 1,079명(0.7%)으로 추정됐다.       콜로라도 서류미비자 16만2,753명 가운데 2010~2019년사이에 5만7,650명이 유입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2004년 3만5,271명, 2020~2022년 1만7,874명, 1995~1999년 1만7,705명, 2005~2009년 1만4,787명, 1990~1994년 1만2,979명의 순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콜로라도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는 6,487명으로 제일 적었다. 콜로라도 서류미비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5.5%(9만323명), 여성 44.5%(7만2,430명)였고 연령대는 45~64세사이가 전체의 28.3%(4만6,02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44세 27.8%(4만5,289명), 25~34세 21.8%(3만5,439명), 5~17세 10.5%(1만722명), 21~24세 6.4%(1만335명), 18~20세 2.8%(4,573명), 5세 미만 1.6%(2,616명), 65세 이상 0.9%(1,456명)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수는 2022년 기준 1,093만9,004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2% 정도인 12만9,75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만5,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텍사스(1만441명), 뉴저지(9,665명), 뉴욕(9,456명), 조지아(9,125명)의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이어 워싱턴(6,755명), 일리노이(4,382명), 버지니아(3,612명), 알라배마(2,822명), 미시간(2,716명), 펜실베니아(2,685명), 노스 캐롤라이나(2,194명), 메릴랜드(1,801명), 메사추세츠(1,747명), 코네티컷(1,745명), 콜로라도(1,733명), 테네시(1,160명), 네바다(1,103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주는 한인 서류미비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은혜 기자서류미비자 콜로라도 콜로라도 서류미비자들 한인 서류미비자수 콜로라도 한인

2024-12-18

텍사스 한인 서류미비자 1만441명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해 미전국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수는 1만441명으로 미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Migartion Studies/CMS)의 2022년 주별 서류미비자 추정 인구(Estimates of Undocumented Populations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는 1만441명이며 출신국가별로는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수는 총 184만9,199명으로 10년전인 2012년의 164만8,780명에 비해 무려 20만419명(12%)이나 급증했다. 이중 라틴계(히스패닉)가 전체의 85.3%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계는 10.2%, 아프리카계는 2.4%, 유럽계는 0.9%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06만6,894명(57.7%)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온두라스(16만5,443명/8.9%), 엘살바도르(16만4,764명/8.9%), 인도(9만9,143명/5.4%), 과테말라(9만3,266명/5.0%), 베네주엘라(4만5,698명/2.5%), 나이지리아(1만9,184명/1.0%), 중국(1만8,258명/1.0%), 콜롬비아(1만6,779명/0.9%), 베트남(1만2,140명/0.7%), 아프가니스탄(1만643명/0.6%)의 순이었다. 한국은 1만441명(0.6%)으로 12번째로 많았다.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 184만9,199명 가운데 2010~2019년사이에 71만9,079명이 유입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2004년 29만1,116명, 2005~2009년 24만8,844명, 2020~2022년 23만6,767명, 1995~1999년 17만1,490명,  1990~1994년 11만3,769명의 순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텍사스로 들어온 서류미비자가 6만8,134명으로 제일 적었다. 텍사스 서류미비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3.7%(99만2,718명), 여성 46.3%(85만6,418명)였고 연령대는 45~64세사이가 전체의 27.9%(51만5,06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44세 26.7%(49만4,293명), 25~34세 22.6%(41만8,073명), 5~17세 10.2%(18만8,435명), 21~24세 6.6%(12만2,781명), 18~20세 3.5%(6만4,824명), 5세 미만 1.4%(2만6,475명), 65세 이상 1.0%(1만9,250명)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수는 2022년 기준 1,093만9,004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2% 정도인 12만9,75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만5,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텍사스(1만441명), 뉴저지(9,665명), 뉴욕(9,456명), 조지아(9,125명)의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이어 워싱턴(6,755명), 일리노이(4,382명), 버지니아(3,612명), 알라배마(2,822명), 미시간(2,716명), 펜실베니아(2,685명), 노스 캐롤라이나(2,194명), 메릴랜드(1,801명), 메사추세츠(1,747명), 코네티컷(1,745명), 콜로라도(1,733명), 테네시(1,160명), 네바다(1,103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주는 한인 서류미비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서류미비자 텍사스 한인 서류미비자수 텍사스 서류미비자들 전체 서류미비자수

2024-12-09

서류미비·저소득층 메디캘 신청 대행

서류미비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한창이다.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과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으로 운용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 이하면 가능하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한 MCCN은 12월까지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MCCN 측은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영어구사 어려움 등 언어장벽이나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꼭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영사관ID 등),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신청서 양식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도 메디캘 가입 신청을 독려하면서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거주 한인은 환자지원부에 신청 및 갱신을 문의하면 된다.   클리닉 측은 메디캘 갱신의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클리닉은 보험 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 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정부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메디캘 신청으로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메디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재·김경준 기자서류미비자 저소득층 무료 서류미비자 무료 신청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전문

2024-12-03

뉴욕주 불체자 67만…한인은 9456명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인구가 67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6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85만4127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뉴욕주 서류미비자 중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 총 13만4926명으로, 20.1%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아메리카(19.0%), 북아메리카(17.8%), 남아메리카(16.8%), 캐리비안(14.5%), 유럽(7.2%), 아프리카(4.3%) 출신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인구가 11만6895명으로 1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에콰도르(8.2%), 도미니칸리퍼블릭(7.9%) 출신 인구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출신 서류미비자가 4만8515명으로 전체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 중 7.2%였다. 인도 출신 서류미비자는 1만8014명으로 2.7%를 차지했으며, 한국 출신 서류미비자는 9456명으로 전체 서류미비자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미비자 중 대부분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 온 이들로 파악됐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이들의 비율은 51.8%에 달해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16세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미국에 도착해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16만6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대부분 좋은 편이었다.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거나, 영어만 쓸 수 있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의 37.5%에 달했다. 영어를 쓸 수 없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11.2%에 불과했다.     서류미비자들 중에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74.9%에 달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비율은 2.9%로 낮은 편이었다.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33.6%)였으며, 경영이나 비즈니스·과학 및 예술 분야에도 18.9%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불체자 뉴욕주 서류미비자 출신 서류미비자가 서류미비자 인구

2024-12-03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enter),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 등이 메디캘 가입을 돕고 있지만 홍보는 부족하다. 한인 서류미비자 중 일부는 여전히 장애물 없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지난 3월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5만8000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한인 서류미비자 3명 중 1명꼴이 가주에 살고 있다. 이 중 LA와 오렌지카운티에만 3만5000명 이상이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서류미비자(DACA) 중 한인은 4700여 명(지난 3월 기준)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UC샌디에이고 탐 웡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자다.   가주보건국(DHCS)을 필두로 이웃케어클리닉, MCCN 등 비영리 의료 단체는 서류미비자의 정보 부족이 메디캘 가입을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리암 나씨는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생소해한다”며 “일부는 빨리 메디캘에 가입하라고 해도 주저한다”고 전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빈곤선 138% 이하) 이하면 가능하다.   MCCN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의 경우 소득 증명 서류는 고용주 편지 또는 자가 증명 편지(Self-affidavit)가 필요하다. 소셜워커 심사관마다 다르지만 소득 기록이 없는 경우 승인 확률도 높은 편이다. 본인 확인 서류도 가주 운전면허증(가주 ID 포함)부터 영사관 ID, 도서관 카드(가주 ID 필요), 출신국의 만기된 여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부터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며 “특히 메디캘 가입 시 일반인과 서류미비자를 구분하는 표시도 없다. 서류미비자가 아플 때 참지 말고 비용 부담 없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이 허용된 2022년 가입자가 10% 이상 늘었다.   반면,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이 전면 확대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비영리 의료 단체 등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가입 증가 ▶소득 심사 폐지 ▶건강보험사 재계약 ▶통합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개설 등으로 서류 접수 및 수속이 지연되거나 일부 누락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보안 시스템 강화 후 업데이트 장애로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이 급증, 관련 지원 서비스 확대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LA 한인타운에 사는 서류미비자 마리아 김(63·여) 씨의 경우 2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겨우 메디캘에 가입했지만, 안과 전문의를 만나는 예약을 잡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하던 차에 한인타운에서 무료로 안과 검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장을 찾아갔다”며 “결국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의 경우 국제 의료 구호 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 서부 지부(VCS West)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고정원 이사는 “매년 두 차례 무료 안과 검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꾸준한 편”이라며 “누구나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자가 많아진 만큼 아무래도 예약 대기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무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달 22일 MCCN에 진료를 받으러 온 서류미비자 스테파니 김(34)씨는 “메디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의사 진료를 받을 때 200달러 이상도 냈다”면서 “메디캘 가입 후 유방암 검사를 받아서 좋지만, 트럼프가 서류미비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걱정된다. 어쩌면 내가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가주 보건국(DHCS)은 강경 이민 단속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메디캘 가입 서류미비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 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에 관한 자세한 한국어 정보를 웹사이트(www.dhcs.ca.gov/Language-Resources/Pages/Kor-Home.aspx)로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무보험 한인 서류미비자 이상 서류미비자 반면 서류미비자

2024-12-01

메디캘 자격 확대에도 불안감 여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올해 초 큰 시름을 덜었다. 가주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서비스 가입을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해서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는 아파도 참거나 현금을 내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메디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류미비자들도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메디캘 가입을 망설이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 중에는 개인정보가 국토안보부(DHS)에 공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기사 4면〉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기관들은 현재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캘 혜택 및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 중에는 탈북한 뒤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걸어 넘어온 한인도 있다.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15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는 김성근(가명·50대)씨의 경우 최근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위암을 고쳤다.   김씨는 “그동안 아프면 현금을 내고 의사 진료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게 됐다”며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메디캘에 가입해 LA카운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병을 고쳤다”고 말했다.   KFF 헬스 뉴스를 통해 만난 미리암 나(78·여)씨는 세리토스에서 24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다. 나씨는 지난 2022년 5월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당시 가주 정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은 2016년(18세 이하), 2020년(25세 이하), 2022년(50세 이상), 2024년(26~49세)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씨는 “메디캘 가입 후 혈액검사를 매년 두 번씩 받고 있다. 보청기, 치과 치료, 맞춤 안경 서비스도 받았다”고 말했다.   영어가 불편한 나씨에게는 병원 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통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처방약 혜택도 마찬가지다. 나씨는 “메디캘이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라며 웃었다.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에 따르면 지난 10월 YMCA, 헬스넷, 리칼 레이크사이드 IPA 등이 공동 주최한 무료 백신·한방 침술 행사장에서 한인 서류미비자 약 20명이 메디캘에 가입했다.   마크 이 국장은 “올해부터 지난 11월 21일까지 LA한인타운 클리닉을 통해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중 95%가 한인”이라며 “대부분 아파도 병원에 못 갔는데 지금은 우리 클리닉에서 혈액검사, 백신 접종, 내과, 정신과, 안과, 치과, 한방 등 종합병원 수준의 원스톱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힐링캘리포니아 파이널 한인 서류미비자들 현재 서류미비자들 서류미비자 대상

2024-12-01

트럼프 당선에 한인 불체자 불안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추방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한인사회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은 국경을 넘어온 경우보다는,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국적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아시안 서류미비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막연한 불안, 이민단체 문의 폭주=19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대선 이후 사무실과 활동가 등에게 걸려오는 서류미비 관련 문의전화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 이전엔 이민국이 추방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직접 거주지에 찾아와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기존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 급습을 통한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당·호텔·건설현장·농장 등을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적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걱정 반 희망 반…"4년만 안전히 버티자"=본지가 인터뷰한 한인 서류미비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대선 결과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비현실적 추방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내비쳤다.   한 DACA 수혜 남성은 "대선 개표방송을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지만, 1기 트럼프 정권도 넘긴 만큼 2기에도 별 일은 없을 거라 믿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50만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일할 권리를 뺏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젊은 DACA 수혜자나 서류미비자 한인들은 미국을 떠나는 생각도 여러번 해 보곤 하지만, 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긴 쉽지 않다. 한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이슈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가지도 못한다.   “이민자들 사이 서로 나누는 분위기 있어”     서류미비자 박채원씨는 "2016년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이 우려는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추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어 걱정"이라며 "앞으로 4년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민자끼리도 차별하는 현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성원 씨는 "생각보단 덤덤한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미국에 둔 서류미비자들이 나라를 쉽게 뜰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저쪽보단 낫다'며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박씨 역시 "이민자들끼리도 급을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니 안타깝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면 변화를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DACA 수혜 한인 남성은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화살을 이민자에게 돌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죄나 국경단속, 경제 이슈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민단체들, 핫라인 등 마련 분주=한편 이민단체들은 강경 이민정책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이민 단체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ICE 구금시설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전국 이민단체가 공통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Q&A 샘플을 만들고 있으며, DACA 소송에도 대비 중이다. 이민자 권리를 담은 팸플릿 제작, 이민자 방어기금 조성, 핫라인과 앱 운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 뉴욕총영사관과 협조해 가족에게 체포된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한인들

2024-11-19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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