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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enter),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 등이 메디캘 가입을 돕고 있지만 홍보는 부족하다. 한인 서류미비자 중 일부는 여전히 장애물 없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지난 3월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5만8000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한인 서류미비자 3명 중 1명꼴이 가주에 살고 있다. 이 중 LA와 오렌지카운티에만 3만5000명 이상이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서류미비자(DACA) 중 한인은 4700여 명(지난 3월 기준)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UC샌디에이고 탐 웡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자다.   가주보건국(DHCS)을 필두로 이웃케어클리닉, MCCN 등 비영리 의료 단체는 서류미비자의 정보 부족이 메디캘 가입을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리암 나씨는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생소해한다”며 “일부는 빨리 메디캘에 가입하라고 해도 주저한다”고 전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빈곤선 138% 이하) 이하면 가능하다.   MCCN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의 경우 소득 증명 서류는 고용주 편지 또는 자가 증명 편지(Self-affidavit)가 필요하다. 소셜워커 심사관마다 다르지만 소득 기록이 없는 경우 승인 확률도 높은 편이다. 본인 확인 서류도 가주 운전면허증(가주 ID 포함)부터 영사관 ID, 도서관 카드(가주 ID 필요), 출신국의 만기된 여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부터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며 “특히 메디캘 가입 시 일반인과 서류미비자를 구분하는 표시도 없다. 서류미비자가 아플 때 참지 말고 비용 부담 없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이 허용된 2022년 가입자가 10% 이상 늘었다.   반면,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이 전면 확대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비영리 의료 단체 등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가입 증가 ▶소득 심사 폐지 ▶건강보험사 재계약 ▶통합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개설 등으로 서류 접수 및 수속이 지연되거나 일부 누락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보안 시스템 강화 후 업데이트 장애로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이 급증, 관련 지원 서비스 확대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LA 한인타운에 사는 서류미비자 마리아 김(63·여) 씨의 경우 2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겨우 메디캘에 가입했지만, 안과 전문의를 만나는 예약을 잡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하던 차에 한인타운에서 무료로 안과 검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장을 찾아갔다”며 “결국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의 경우 국제 의료 구호 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 서부 지부(VCS West)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고정원 이사는 “매년 두 차례 무료 안과 검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꾸준한 편”이라며 “누구나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자가 많아진 만큼 아무래도 예약 대기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무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달 22일 MCCN에 진료를 받으러 온 서류미비자 스테파니 김(34)씨는 “메디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의사 진료를 받을 때 200달러 이상도 냈다”면서 “메디캘 가입 후 유방암 검사를 받아서 좋지만, 트럼프가 서류미비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걱정된다. 어쩌면 내가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가주 보건국(DHCS)은 강경 이민 단속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메디캘 가입 서류미비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 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에 관한 자세한 한국어 정보를 웹사이트(www.dhcs.ca.gov/Language-Resources/Pages/Kor-Home.aspx)로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류미비자 무보험 한인 서류미비자 이상 서류미비자 반면 서류미비자

2024-12-01

메디캘 자격 확대에도 불안감 여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올해 초 큰 시름을 덜었다. 가주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서비스 가입을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해서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는 아파도 참거나 현금을 내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메디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류미비자들도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메디캘 가입을 망설이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 중에는 개인정보가 국토안보부(DHS)에 공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기사 4면〉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기관들은 현재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캘 혜택 및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 중에는 탈북한 뒤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걸어 넘어온 한인도 있다.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15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는 김성근(가명·50대)씨의 경우 최근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위암을 고쳤다.   김씨는 “그동안 아프면 현금을 내고 의사 진료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게 됐다”며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메디캘에 가입해 LA카운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병을 고쳤다”고 말했다.   세리토스에서 24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는 미리암 나(78·여)씨는 지난 2022년 5월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당시 가주 정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은 2016년(18세 이하), 2020년(25세 이하), 2022년(50세 이상), 2024년(26~49세)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씨는 “메디캘 가입 후 혈액검사를 매년 두 번씩 받고 있다. 보청기, 치과 치료, 맞춤 안경 서비스도 받았다”고 말했다.   영어가 불편한 나씨에게는 병원 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통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처방약 혜택도 마찬가지다. 나씨는 “메디캘이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라며 웃었다.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에 따르면 지난 10월 YMCA, 헬스넷, 리칼 레이크사이드 IPA 등이 공동 주최한 무료 백신·한방 침술 행사장에서 한인 서류미비자 약 20명이 메디캘에 가입했다.   마크 이 국장은 “올해부터 지난 11월 21일까지 LA한인타운 클리닉을 통해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중 95%가 한인”이라며 “대부분 아파도 병원에 못 갔는데 지금은 우리 클리닉에서 혈액검사, 백신 접종, 내과, 정신과, 안과, 치과, 한방 등 종합병원 수준의 원스톱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힐링캘리포니아 파이널 한인 서류미비자들 현재 서류미비자들 서류미비자 대상

2024-12-01

트럼프 당선에 한인 불체자 불안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추방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한인사회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은 국경을 넘어온 경우보다는,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국적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아시안 서류미비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막연한 불안, 이민단체 문의 폭주=19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대선 이후 사무실과 활동가 등에게 걸려오는 서류미비 관련 문의전화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 이전엔 이민국이 추방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직접 거주지에 찾아와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기존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 급습을 통한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당·호텔·건설현장·농장 등을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적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걱정 반 희망 반…"4년만 안전히 버티자"=본지가 인터뷰한 한인 서류미비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대선 결과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비현실적 추방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내비쳤다.   한 DACA 수혜 남성은 "대선 개표방송을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지만, 1기 트럼프 정권도 넘긴 만큼 2기에도 별 일은 없을 거라 믿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50만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일할 권리를 뺏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젊은 DACA 수혜자나 서류미비자 한인들은 미국을 떠나는 생각도 여러번 해 보곤 하지만, 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긴 쉽지 않다. 한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이슈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가지도 못한다.   “이민자들 사이 서로 나누는 분위기 있어”     서류미비자 박채원씨는 "2016년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이 우려는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추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어 걱정"이라며 "앞으로 4년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민자끼리도 차별하는 현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성원 씨는 "생각보단 덤덤한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미국에 둔 서류미비자들이 나라를 쉽게 뜰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저쪽보단 낫다'며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박씨 역시 "이민자들끼리도 급을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니 안타깝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면 변화를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DACA 수혜 한인 남성은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화살을 이민자에게 돌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죄나 국경단속, 경제 이슈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민단체들, 핫라인 등 마련 분주=한편 이민단체들은 강경 이민정책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이민 단체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ICE 구금시설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전국 이민단체가 공통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Q&A 샘플을 만들고 있으며, DACA 소송에도 대비 중이다. 이민자 권리를 담은 팸플릿 제작, 이민자 방어기금 조성, 핫라인과 앱 운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 뉴욕총영사관과 협조해 가족에게 체포된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한인들

2024-11-19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커뮤니티 액션]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하세요

올해도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생을 뽑는다. 3년째를 맞는 드리머스 장학생은 16~28살 사이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서류미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모두 6명을 뽑는데 세 종류의 장학생을 선정한다.   첫째는 이경희 장학생이다. 큰 기부를 통해 드리머스 장학금의 씨앗을 뿌린 민권센터 후원자 이경희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다.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봉사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 청년 두 명을 뽑는다.   둘째는 수잔 이 장학생이다. 옛 민권센터 스태프였으며 현재 서류미비 청년 권익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수잔 이 변호사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이다. 이 변호사는 청년 때부터 이민자 권익 운동에 앞장서면서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으며, 이후에도 민권센터 이사를 맡는 등 계속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법대 진학을 앞두거나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 두 명을 뽑는다.   셋째는 민권센터 청소년 장학생이다.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두 명을 선정한다.   장학금은 각각 2000달러씩 모두 1만200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마감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신청서 접수 사이트(https://bit.ly/mkDREAMERS24)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9월 27일(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해 알리고, 10월 4일(금) 민권센터에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가 그웬 파그나세이(gwen.phagnasay@minkwon.org)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금을 만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신 이경희 선생님의 덕분이다. 이 선생님은 지난 2022년 두 학생에게 전달된 4000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만 5만 달러 이상을 내놓으셨다. 이 선생님은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 회원이고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다. 이 선생님은 2022년 5만 달러를 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민권센터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기금이 모여 많은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기를 기대한다.”   민권센터는 이 뜻을 이어받아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더 많은 드리머스 장학금이 모여야 한다. 올해 민권센터 설립 40주년을 맞아 ‘40주간, 4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도 드리머스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다. 오는 10월 17일(목)에는 맨해튼에서 40주년 기념 기금 마련 갈라도 개최한다. 모인 기금은 민권센터가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펼치는 이민자 권익,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에 알차게 쓰인다. 특히 서류미비 청년들처럼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이 앞날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된다. 민권센터는 드리머스들과 함께 한인사회의 앞날을 개척하여 나갈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장학금 서류미비 청년들 민권센터 청소년 서류미비자 권익

2024-08-29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수년째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외국인 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연간 비자 쿼터를 늘리고,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적시된 정당 강령을 전격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나 행정 조치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 강령에는 ▶난민 시스템 개정 및 신청 요건 강화 ▶연간 이민비자 쿼터 증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로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강령은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친이민 정책 기조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해리스 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에서 해리스와 러닝메이트 팀 월즈를 가리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지 않고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후보자”라고 강조해 친이민자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의 분위기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가 정식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22일(오늘)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한다.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실패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서류미비자 구제 해리스 민주당 민주당 전당대회 친이민자 정책

2024-08-21

한인 도피사범 등 45명 무더기 체포

이민 당국이 해외 도피사범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보도자료를 통해 LA지역에서 DUI 관련 경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 검거 작전을 벌여 총 45명을 체포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번 범죄 전력 서류 미비자 검거 작전은 지난 7월 1~12일까지 LA카운티 전역에서 진행됐다. 검거 작전에는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투입됐다. ERO는 DUI로 재산피해, 뺑소니, 피해자 부상 및 사망을 유발한 서류미비자를 집중적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ERO는 지난 31일 한국 국적의 양인태(46)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국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던 양씨는 LA를 통해 입국했는데 비자 만료 후에도 체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RO는 지난 5월 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그를 검거해 네바다 남부 구치소에 구금한 이후 본국 송환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3회 이상 DUI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의 한 남성(53)도 송환됐다. 이 남성은 DUI 외에도 2급 절도, 불법무기 소지, 총기소지 협박, 무면허 운전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ICE는 이 남성을 체포 직후 멕시코로 추방했다.   ERO는 다만 서류 미비자들의 소재지 파악 등 검거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ERO LA지부 어네스토 샌타크루즈 디렉터는 “음주운전 같은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LA지부는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단속추방팀은 전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 총 7만3822명을 체포했다. 한편 LA경찰국(LAPD) 공보실은 이번 ICE 단속추방팀 검거 작전과 관련, DUI 체포기록 등 관할지역 서류 미비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PD 경찰위원회는 지난 2022년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LAPD의 서류미비자 체포기록 등을 ICE 등 연방 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ICE는 LAPD에 서류 미비자 783명의 구금정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류미비자 la지역 la지역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검거작전 범죄전력 서류미비자

2024-08-04

[커뮤니티 액션] 8월부터 DACA 건강보험 가입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모두

2024-08-01

“‘내 나라’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

 “서류미비자요? 한인 중에도 많나요?”   뉴욕 일원 한인 10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로 파악되지만, 정작 한인 커뮤니티에선 본인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강경 보수 이민정책도 한인들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서류미비자 한인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들어봤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 장례에도 참석 못 했다”=2004년,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누나와 미국으로 온 한인 남성 이모(30) 씨. DACA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그는 반신반의했다. 이 씨는 “서류미비자 정보만 빼낸 뒤 추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DACA 수혜자로서 직업을 찾긴 수월해졌지만, 여행의 자유는 남의 얘기였다. 2014년, 한국에 남아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여행허가(Advance Parole)는 신청하지 못했다. 여행허가를 받아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서다.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병역 문제도 또 다른 문제였다.     ◆“‘내 나라’인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15살에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이민온 차모(35) 씨. 그의 어머니는 당초 투자비자로 정착할 생각이었지만, 차질이 생겨 케이스가 멈추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DACA 수혜자가 됐을 때 가장 기뻤던 점은 일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서류미비자 청년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산다고 밝혔다. 차 씨는 “미국은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미국을 떠나는 고민을 하고 서둘러 군대에 가거나 결혼을 하려는 등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했다.   ◆“커리어 계획 어려워”, “장학금 부담 컸다”=2005년, 15살에 미국으로 온 장정래(34) 씨. 그는 아직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발표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을 다니다 DACA 수혜자가 된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 후 커리어를 계획하기가 어려웠다. 자연스레 그의 커리어는 민권센터·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등 이민자들을 돕는 쪽으로 흘렀고 현재는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일하고 있다. 장 씨는 “극우 이민정책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 차별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더 많은 한인이 이민정책 영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로펌에서 장학금을 받는 형태로 인턴 중인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다고 했다. 그가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도 뉴욕·뉴저지주에선 서류미비자의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서다. 그는 “서류미비자 중엔 (강제) 고학력자가 많다”며 웃었다.   ◆“어딘가에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잃어버린 기분”=서류미비자 김성원(28) 씨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22~23살 때로 회고했다. 그는 과거 유효한 비자가 있어 다카 수혜자가 될 수 없었다. 대학 때까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졸업했던 2018~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낸 강경 반이민 발언은 그의 걱정을 키웠다. 김 씨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인턴십을 시작한 친구들을 보며 우려하는 마음이 컸다”며 “친구라도 과연 내 신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나와 (이민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를 거쳐 현재 민권센터에서 서류미비자로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한인을 돕는 데 열중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고민 서류미비자 청년 서류미비자 박채원 서류미비자 김성원

2024-07-31

한인 15만명, 대선 앞두고 신분 때문에 불안

  ━   〈글 싣는 순서〉   ①신분 불안한 이민자,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 아니다 ②한인 DACA 수혜자·서류미비자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 ③이민 전문가들이 본 DACA 프로그램 향방은   미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서류미비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이민 이슈로,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봉쇄와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총 11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인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한인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뉴욕 일원에서는 뉴욕주에서 약 2만명, 뉴저지주에선 약 1만명이 서류미비자로 집계된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강경 이민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로 12년을 맞은 DACA 수혜자와 이른바 드리머(Dreamer) 한인들의 불안함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인 DACA 수혜자는 6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신분이 불안한 한인 중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년층의 상황은 특히나 더 안타깝다.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 '미국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지만, 한창 중요한 시기에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미국으로 건너온 1세대 이민자들과 달리, 어린 시기에 온 이들은 선뜻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기도 쉽지 않다.   DACA 프로그램은 현재 각종 소송에 직면해 있는 데다, 결국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10월께 연방대법원에서 DACA 심리가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DACA 수혜자 한인 장정래(34) 씨는 "이민 이슈는 아예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주변인들이 겪는 이야기"라며 "반이민정책은 합법적인 이민의 문도 좁아지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안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 이민자 한인 수혜자 한인

2024-07-30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 31세 한인 S씨는 6살이 되던 1999년 미국으로 왔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15살에 이미 캐시잡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지 막막했다. 그는 "처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제 불법으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가움이었다"고 밝혔다.   #.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는 DACA 관련 뉴스를 일부러 덜 챙겨본다. 2011년 미국에 왔고, 기준이 안 맞아 DACA 신청을 못 한 그는 애초에 DACA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이란 희망은 갖지 않았다. 실제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2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신규신청 접수는 해도 승인은 중단돼 오히려 후퇴했다. 박 씨는 "매번 실망하고 속상할 따름"이라며 "예전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들의 마음은 뉴스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도 DACA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DACA 프로그램이 만일 폐지되면 6000여명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노동허가증 갱신 못 하면 캐시잡으로 전락=DACA 수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재정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DACA 신분인 K씨(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DACA 폐지 카드를 꺼낼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DACA 수혜자 P씨(36)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자주 나누는데, 서둘러 군대에 가려 하거나 결혼으로 신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만일 DACA 폐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노동허가증(EAD)에 근거해 고용된 경우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그늘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 우려도=DACA 폐지시 예상되는 또다른 충격은 가족들의 생이별이다. 많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잃으면 미국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가족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 P씨는 "본인은 DACA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이나 자녀는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나면, 결국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옹호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에 따르면 DACA 수혜자와 함께 사는 미국시민은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이상은 부모 중 한 명이 DACA 수혜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청년 서류미비자 한인 폐지 카드

2024-07-30

친이민정책 시장들 서류미비자 EAD<노동허가증> 연장 촉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포함한 전국 시장 및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4일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 소속 40여 명과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여러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 지연이 심각해져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다만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EAD 연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착취 감소로 이어져 직장 내 안전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셸터 시스템이 겪고 있는 재정적·물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시장 역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는 32만 명의 서류미비 멕시칸과 과테말라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개의 긴급 셸터를 개설하고, 망명신청자 지원 센터를 개설해 5만 건이 넘는 망명·노동허가 등을 지원해왔다.   윤지혜 기자친이민정책 서류미비자 연장 기간 아담스 시장 전국 시장

2024-05-24

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미국인 절반 이상 “서류미비자 대거 추방 지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서류미비자들의 대거 추방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원들조차도 40% 이상이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혀 서류미비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미국 성인 6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가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서류미비자 대거 추방을 환영하는 응답자 비율이 68%에 달했다. 보수 정치 성향의 미국인들이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민주당원조차도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하는 비율이 42%에 달해 충격을 줬다.   인종별로는 백인 중 서류미비자 추방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 히스패닉(45%), 흑인(40%) 중 서류미비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이처럼 서류미비자 추방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진입하는 망명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명신청자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놓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 미국인의 3분의 2는 “불법 이민은 언론 보도에서만 다뤄지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실제 위기”라고 답했다. 이처럼 서류미비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우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추방 민주당원조차도 서류미비자 추방 지지

2024-04-26

뉴욕 일원 한인 서류미비자 최소 3만명

뉴욕·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최소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적으로는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17만3000명에 달했다. 2022년 센서스국 자료 기준 뉴욕·뉴저지 한인 인구(혼혈 포함)가 약 25만명, 전국 한인 인구가 200만명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뉴욕·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2명(12%)은 서류미비자로 파악되는 셈이다.   14일 이민 관련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미국 이민자 통계 현황’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인 서류미비자는 한인 커뮤니티가 큰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조지아주 등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의 경우 퀸즈에만 9000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3000명이다.     뉴저지주의 경우,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수가 9000명이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센서스국의 2015~2019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가계조사(SIPP)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혜택을 받는 한인은 5040명으로 추산됐다. 전국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54만4690명) 중에는 멕시코(44만930명)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2만1360명)·과테말라(1만4450명)·온두라스(1만32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인이 가장 많다. 자격이 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신규 신청 접수 중단의 여파로 다카 신청을 못한 한인 인구는 3만2000명에 달했다.     한편 MPI는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인구는 8만2663명, 뉴저지주 거주 한국 출생 인구는 총 6만7595명으로 파악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뉴저지에 정착한 이민 1세, 이민 1.5세 인구를 15만명으로 파악한 셈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104만5100명에 달했다.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정착한 총 인구(4618만2089명) 중 2.3% 수준이다.   집에서 한국어를 주로 쓰는 인구수는 총 110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집에서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 중 1.6% 비율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60.8%)가 압도적이었으며 중국어(5.1%), 타갈로그어(2.6%), 베트남어(2.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서류미비자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 한인 인구 뉴저지 한인

2024-03-14

불체자도 내집 마련 가능해질까

가주 지역 불법 체류자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20%까지 다운페이를 보조해주는 주 정부 프로그램 ‘드림포올(Dream For All)’의 자격 조건을 불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AB 1840)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프레즈노)이 발의했다. 현재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드림포올’ 프로그램과 관련, 자격 조건에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아람불라 의원은 27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림포올’ 자격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미비자도 많다”며 “그러나 현재 기준에는 신분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해두지 않아 서류 미비자들은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내 집 장만’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무이자 대출인 데다 나중에 집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원금과 주택 상승 가치의 일부를 갚으면 된다. 〈관계기사 경제 1면〉 관련기사 4월부터 최대 15만불, 드림포올 2차 접수   아람불라 의원은 “주택 소유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돼야 한다”며 “AB1840을 통해 서류 미비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드림포올 서류미비자 dream for all AB1840 내집 마련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무이자 대출

2024-02-28

사랑의집 한인 서류미비자 귀국

한인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집(원장 전모세·사무총장 전성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 3명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랑의집은 4일 "전모세 원장과 전성희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 그동안 쉼터에 기거하던 서류미비 한인 3명(남성 1명·여성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했다"며 "이들 3명은 앞으로 한국 창원 마산 소망원에서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랑의 집은 "예전에 사랑의집에 기거하다 작고한 국가유공자 한 분의 유해를 제주도 현충원에 안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의 집은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면 예전에 사랑의집 쉼터에서 기거하다 한국으로 돌아가 운명한 전 거주자의 수목장 장례도 보호자 자격으로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집은 쉼터 기거자들 가운데 귀국을 원하는 이들을 한국의 노숙인 관련 기관에 연결해 보내드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사랑의집은 지난 10여 년간 200여 명 이상의 한인 노숙인들에게 재활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왔다.     사랑의집 후원과 활동에 대한 문의 718-216-9063.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사랑의집 사랑의집 거주자 한국 귀국 전모세 원장 전성희 사무총장 사랑의집 서류미비자 사랑의집 쉼터 한인 노숙인 쉼터

2024-02-04

UC 불체자 채용 추진 중단…향후 1년간 다루지 않기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채용 추진을 중단했다.   UC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어릴 때 입국한 서류미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관련 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또 실제 일부 캠퍼스에서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UC평이사회에서는 이 안을 향후 1년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과반수로 통과시켜, 사실상 UC의 서류미비자 채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서류미비자를 채용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무엇보다 실행할 경우 UC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드레이크 총장은 안건 표결 전에도 이사들에 “서류미비 학생들의 취업 관련 법적 경로는 당장 실행할 수 없다. 시행한다면 학교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 학생 커뮤니티는 UC의 이번 조치에 실망감을 밝혔다.     이들은 UC가 서류미비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전국 대학 및 교육 기관들도 비슷한 취업 규정을 도입할 수 있어 서류미비자들의 취업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는 엄연한 불법체류자이며 따라서 연방 기금을 받는 대학 기관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한다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UC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추방유예(DACA)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은 서류미비자는 2023년 3월 말 현재 57만8680명이다. 이중 한인은 5320명이다. USCIS는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이 DACA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신규 및 갱신 신청서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체자 채용 서류미비자 채용 채용 추진 불체자 채용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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