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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서류미비자도 구금’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경범죄 경범죄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가 절도 구금 조치

2025-01-07

FAFSA 신청, 불체자 부모 노출 우려 커진다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FAFSA)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FAFSA 신청 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2일 LA타임스(LAT)는 LA 다운타운 매그닛 고등학교의 한 졸업 예정자 가족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28년 전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온 입시생의 아버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이 내가 추방될 위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청자들은 FAFSA 서류에 부모의 사회보장번호(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서류미비자인 부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에 숫자 ‘0000’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FAFSA 서류만 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아버지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딸의 FAFSA 신청서 작성을 학교 진학 카운슬러에게 부탁했다.   한인타운에 살며 UCLA, 스탠퍼드 대학 등에 지원한 이 아버지의 딸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에 온 부모님의 선택으로 왜 내가 고통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그닛 고등학교의 린다 맥기 카운슬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많다”며 “이들은 자신의 미래와 부모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FAFSA 제출은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고 있다. FAFSA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역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 신문은 정부 감사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FAFSA 신규 제출 건수가 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의 걱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FAFSA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부모의 신분을 다른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카운슬러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신분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부는 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자와 부모의 정보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려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FAFSA 신청이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FAFSA 접수를 돕는 마이크 이 회계사는 “기존에도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부모는 ‘0000’을 써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지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이지 부모가 아니며, 그동안 부모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FSA는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로, 대학생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다. 가주 지역 대학 등은 오는 3월 2일까지 FAFSA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부모 서류미비자 부모 신청서 작성 트럼프 행정부

2025-01-02

콜로라도 한인 서류미비자 1,733명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해 미전국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수는 1,733명이며 미전체로는 약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Migration Studies/CMS)의 2022년 주별 서류미비자 추정 인구(Estimates of Undocumented Populations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는 1,733명이며 출신국별로는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현재 콜로라도 주전체 서류미비자수는 총 16만2,753명으로 10년전인 2012년의 16만6,701명에 비해 3,948명이 더 늘었다. 이중 라틴계(히스패닉)가 전체의 82.7%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계는 9.4%, 아프리카계는 3.5%, 유럽계는 2.5%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0만7,605명(66.1%)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6,557명/4.0%), 온두라스(6,199명/3.8%), 인도(5,636명/3.5%), 과테말라(3,871명/2.4%), 베네주엘라(3,734명/2.3%), 콜롬비아(3,536명/2.2%), 에티오피아(3,164명/1.9%), 중국(2,348명/1.4%), 브라질(1870명/1.1%)의 순으로 톱 10에 들었다. 1,733명으로 추산된 한국은 11번째로 많았고 전체 서류미비자중 비율은 1.1%였다. 이밖에 아르헨티나는 1,362명(0.8%), 필리핀 1,273명(0.8%), 베트남은 1,079명(0.7%)으로 추정됐다.       콜로라도 서류미비자 16만2,753명 가운데 2010~2019년사이에 5만7,650명이 유입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2004년 3만5,271명, 2020~2022년 1만7,874명, 1995~1999년 1만7,705명, 2005~2009년 1만4,787명, 1990~1994년 1만2,979명의 순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콜로라도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는 6,487명으로 제일 적었다. 콜로라도 서류미비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5.5%(9만323명), 여성 44.5%(7만2,430명)였고 연령대는 45~64세사이가 전체의 28.3%(4만6,02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44세 27.8%(4만5,289명), 25~34세 21.8%(3만5,439명), 5~17세 10.5%(1만722명), 21~24세 6.4%(1만335명), 18~20세 2.8%(4,573명), 5세 미만 1.6%(2,616명), 65세 이상 0.9%(1,456명)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수는 2022년 기준 1,093만9,004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2% 정도인 12만9,75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만5,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텍사스(1만441명), 뉴저지(9,665명), 뉴욕(9,456명), 조지아(9,125명)의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이어 워싱턴(6,755명), 일리노이(4,382명), 버지니아(3,612명), 알라배마(2,822명), 미시간(2,716명), 펜실베니아(2,685명), 노스 캐롤라이나(2,194명), 메릴랜드(1,801명), 메사추세츠(1,747명), 코네티컷(1,745명), 콜로라도(1,733명), 테네시(1,160명), 네바다(1,103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주는 한인 서류미비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은혜 기자서류미비자 콜로라도 콜로라도 서류미비자들 한인 서류미비자수 콜로라도 한인

2024-12-18

텍사스 한인 서류미비자 1만441명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해 미전국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수는 1만441명으로 미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Migartion Studies/CMS)의 2022년 주별 서류미비자 추정 인구(Estimates of Undocumented Populations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는 1만441명이며 출신국가별로는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수는 총 184만9,199명으로 10년전인 2012년의 164만8,780명에 비해 무려 20만419명(12%)이나 급증했다. 이중 라틴계(히스패닉)가 전체의 85.3%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계는 10.2%, 아프리카계는 2.4%, 유럽계는 0.9%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06만6,894명(57.7%)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온두라스(16만5,443명/8.9%), 엘살바도르(16만4,764명/8.9%), 인도(9만9,143명/5.4%), 과테말라(9만3,266명/5.0%), 베네주엘라(4만5,698명/2.5%), 나이지리아(1만9,184명/1.0%), 중국(1만8,258명/1.0%), 콜롬비아(1만6,779명/0.9%), 베트남(1만2,140명/0.7%), 아프가니스탄(1만643명/0.6%)의 순이었다. 한국은 1만441명(0.6%)으로 12번째로 많았다.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 184만9,199명 가운데 2010~2019년사이에 71만9,079명이 유입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2004년 29만1,116명, 2005~2009년 24만8,844명, 2020~2022년 23만6,767명, 1995~1999년 17만1,490명,  1990~1994년 11만3,769명의 순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텍사스로 들어온 서류미비자가 6만8,134명으로 제일 적었다. 텍사스 서류미비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3.7%(99만2,718명), 여성 46.3%(85만6,418명)였고 연령대는 45~64세사이가 전체의 27.9%(51만5,06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44세 26.7%(49만4,293명), 25~34세 22.6%(41만8,073명), 5~17세 10.2%(18만8,435명), 21~24세 6.6%(12만2,781명), 18~20세 3.5%(6만4,824명), 5세 미만 1.4%(2만6,475명), 65세 이상 1.0%(1만9,250명)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수는 2022년 기준 1,093만9,004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2% 정도인 12만9,75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만5,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텍사스(1만441명), 뉴저지(9,665명), 뉴욕(9,456명), 조지아(9,125명)의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이어 워싱턴(6,755명), 일리노이(4,382명), 버지니아(3,612명), 알라배마(2,822명), 미시간(2,716명), 펜실베니아(2,685명), 노스 캐롤라이나(2,194명), 메릴랜드(1,801명), 메사추세츠(1,747명), 코네티컷(1,745명), 콜로라도(1,733명), 테네시(1,160명), 네바다(1,103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주는 한인 서류미비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서류미비자 텍사스 한인 서류미비자수 텍사스 서류미비자들 전체 서류미비자수

2024-12-09

서류미비·저소득층 메디캘 신청 대행

서류미비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한창이다.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과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메디캘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으로 운용하는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가주보건국(DHCS)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 이하면 가능하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한 MCCN은 12월까지 메디캘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MCCN 측은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영어구사 어려움 등 언어장벽이나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분은 꼭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영사관ID 등), 소득증명서류(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등)를 신청서 양식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도 메디캘 가입 신청을 독려하면서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거주 한인은 환자지원부에 신청 및 갱신을 문의하면 된다.   클리닉 측은 메디캘 갱신의 경우 신청자가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클리닉은 보험 플랜과 주치의 지정 및 변경, 진료 예약 등 메디캘에 관한 종합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정부 때처럼 메디캘 등 복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메디캘 신청으로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메디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재·김경준 기자서류미비자 저소득층 무료 서류미비자 무료 신청 이웃케어클리닉 서비스전문

2024-12-03

뉴욕주 불체자 67만…한인은 9456명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인구가 67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6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85만4127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뉴욕주 서류미비자 중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 총 13만4926명으로, 20.1%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아메리카(19.0%), 북아메리카(17.8%), 남아메리카(16.8%), 캐리비안(14.5%), 유럽(7.2%), 아프리카(4.3%) 출신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인구가 11만6895명으로 1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에콰도르(8.2%), 도미니칸리퍼블릭(7.9%) 출신 인구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출신 서류미비자가 4만8515명으로 전체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 중 7.2%였다. 인도 출신 서류미비자는 1만8014명으로 2.7%를 차지했으며, 한국 출신 서류미비자는 9456명으로 전체 서류미비자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미비자 중 대부분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 온 이들로 파악됐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이들의 비율은 51.8%에 달해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16세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미국에 도착해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16만6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대부분 좋은 편이었다.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거나, 영어만 쓸 수 있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의 37.5%에 달했다. 영어를 쓸 수 없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11.2%에 불과했다.     서류미비자들 중에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74.9%에 달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비율은 2.9%로 낮은 편이었다.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33.6%)였으며, 경영이나 비즈니스·과학 및 예술 분야에도 18.9%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불체자 뉴욕주 서류미비자 출신 서류미비자가 서류미비자 인구

2024-12-03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

현재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enter),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 등이 메디캘 가입을 돕고 있지만 홍보는 부족하다. 한인 서류미비자 중 일부는 여전히 장애물 없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지난 3월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주에는 약 5만8000명의 한인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의 한인 서류미비자 3명 중 1명꼴이 가주에 살고 있다. 이 중 LA와 오렌지카운티에만 3만5000명 이상이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서류미비자(DACA) 중 한인은 4700여 명(지난 3월 기준)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UC샌디에이고 탐 웡 정치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주 한인 서류미비자 중 30%는 무보험자다.   가주보건국(DHCS)을 필두로 이웃케어클리닉, MCCN 등 비영리 의료 단체는 서류미비자의 정보 부족이 메디캘 가입을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리암 나씨는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생소해한다”며 “일부는 빨리 메디캘에 가입하라고 해도 주저한다”고 전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빈곤선 138% 이하) 이하면 가능하다.   MCCN과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의 경우 소득 증명 서류는 고용주 편지 또는 자가 증명 편지(Self-affidavit)가 필요하다. 소셜워커 심사관마다 다르지만 소득 기록이 없는 경우 승인 확률도 높은 편이다. 본인 확인 서류도 가주 운전면허증(가주 ID 포함)부터 영사관 ID, 도서관 카드(가주 ID 필요), 출신국의 만기된 여권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부터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시설 입주까지 가능하다”며 “특히 메디캘 가입 시 일반인과 서류미비자를 구분하는 표시도 없다. 서류미비자가 아플 때 참지 말고 비용 부담 없는 메디캘에 가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캘 가입이 허용된 2022년 가입자가 10% 이상 늘었다.   반면,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이 전면 확대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비영리 의료 단체 등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가입 증가 ▶소득 심사 폐지 ▶건강보험사 재계약 ▶통합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개설 등으로 서류 접수 및 수속이 지연되거나 일부 누락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보안 시스템 강화 후 업데이트 장애로 가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이 급증, 관련 지원 서비스 확대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LA 한인타운에 사는 서류미비자 마리아 김(63·여) 씨의 경우 2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고 겨우 메디캘에 가입했지만, 안과 전문의를 만나는 예약을 잡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고민하던 차에 한인타운에서 무료로 안과 검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장을 찾아갔다”며 “결국 한 비영리 단체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타운의 경우 국제 의료 구호 단체인 비전케어서비스 서부 지부(VCS West)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고정원 이사는 “매년 두 차례 무료 안과 검진 행사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꾸준한 편”이라며 “누구나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자가 많아진 만큼 아무래도 예약 대기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무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달 22일 MCCN에 진료를 받으러 온 서류미비자 스테파니 김(34)씨는 “메디캘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의사 진료를 받을 때 200달러 이상도 냈다”면서 “메디캘 가입 후 유방암 검사를 받아서 좋지만, 트럼프가 서류미비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걱정된다. 어쩌면 내가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가주 보건국(DHCS)은 강경 이민 단속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메디캘 가입 서류미비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질문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 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에 관한 자세한 한국어 정보를 웹사이트(www.dhcs.ca.gov/Language-Resources/Pages/Kor-Home.aspx)로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무보험 한인 서류미비자 이상 서류미비자 반면 서류미비자

2024-12-01

메디캘 자격 확대에도 불안감 여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 서류미비자는 올해 초 큰 시름을 덜었다. 가주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서비스 가입을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해서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는 아파도 참거나 현금을 내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메디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류미비자들도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메디캘 가입을 망설이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 중에는 개인정보가 국토안보부(DHS)에 공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기사 4면〉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기관들은 현재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캘 혜택 및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 중에는 탈북한 뒤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걸어 넘어온 한인도 있다.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15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는 김성근(가명·50대)씨의 경우 최근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위암을 고쳤다.   김씨는 “그동안 아프면 현금을 내고 의사 진료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게 됐다”며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메디캘에 가입해 LA카운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병을 고쳤다”고 말했다.   KFF 헬스 뉴스를 통해 만난 미리암 나(78·여)씨는 세리토스에서 24년째 서류미비자로 살고 있다. 나씨는 지난 2022년 5월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당시 가주 정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했다.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 가입은 2016년(18세 이하), 2020년(25세 이하), 2022년(50세 이상), 2024년(26~49세)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씨는 “메디캘 가입 후 혈액검사를 매년 두 번씩 받고 있다. 보청기, 치과 치료, 맞춤 안경 서비스도 받았다”고 말했다.   영어가 불편한 나씨에게는 병원 통역 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과 집을 오가는 통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처방약 혜택도 마찬가지다. 나씨는 “메디캘이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라며 웃었다.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에 따르면 지난 10월 YMCA, 헬스넷, 리칼 레이크사이드 IPA 등이 공동 주최한 무료 백신·한방 침술 행사장에서 한인 서류미비자 약 20명이 메디캘에 가입했다.   마크 이 국장은 “올해부터 지난 11월 21일까지 LA한인타운 클리닉을 통해 메디캘에 가입한 서류미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중 95%가 한인”이라며 “대부분 아파도 병원에 못 갔는데 지금은 우리 클리닉에서 혈액검사, 백신 접종, 내과, 정신과, 안과, 치과, 한방 등 종합병원 수준의 원스톱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힐링캘리포니아 파이널 한인 서류미비자들 현재 서류미비자들 서류미비자 대상

2024-12-01

트럼프 당선에 한인 불체자 불안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추방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한인사회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은 국경을 넘어온 경우보다는,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국적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아시안 서류미비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막연한 불안, 이민단체 문의 폭주=19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대선 이후 사무실과 활동가 등에게 걸려오는 서류미비 관련 문의전화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 이전엔 이민국이 추방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직접 거주지에 찾아와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기존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 급습을 통한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당·호텔·건설현장·농장 등을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적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걱정 반 희망 반…"4년만 안전히 버티자"=본지가 인터뷰한 한인 서류미비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대선 결과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비현실적 추방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내비쳤다.   한 DACA 수혜 남성은 "대선 개표방송을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지만, 1기 트럼프 정권도 넘긴 만큼 2기에도 별 일은 없을 거라 믿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50만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일할 권리를 뺏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젊은 DACA 수혜자나 서류미비자 한인들은 미국을 떠나는 생각도 여러번 해 보곤 하지만, 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긴 쉽지 않다. 한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이슈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가지도 못한다.   “이민자들 사이 서로 나누는 분위기 있어”     서류미비자 박채원씨는 "2016년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이 우려는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추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어 걱정"이라며 "앞으로 4년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민자끼리도 차별하는 현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성원 씨는 "생각보단 덤덤한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미국에 둔 서류미비자들이 나라를 쉽게 뜰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저쪽보단 낫다'며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박씨 역시 "이민자들끼리도 급을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니 안타깝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면 변화를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DACA 수혜 한인 남성은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화살을 이민자에게 돌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죄나 국경단속, 경제 이슈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민단체들, 핫라인 등 마련 분주=한편 이민단체들은 강경 이민정책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이민 단체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ICE 구금시설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전국 이민단체가 공통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Q&A 샘플을 만들고 있으며, DACA 소송에도 대비 중이다. 이민자 권리를 담은 팸플릿 제작, 이민자 방어기금 조성, 핫라인과 앱 운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 뉴욕총영사관과 협조해 가족에게 체포된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한인들

2024-11-19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지급…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지역 서류미비자에게도 실업 급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했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서류미비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KCAL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실업 급여 지원 법안(SB227)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민주·26지구)이 발의했다. 가주 지역 노동자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실업 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라조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EDD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실업 급여 기금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오는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 실업급여 서류미비자가 일자리 실업급여 혜택

2024-09-18

[커뮤니티 액션]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하세요

올해도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생을 뽑는다. 3년째를 맞는 드리머스 장학생은 16~28살 사이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서류미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모두 6명을 뽑는데 세 종류의 장학생을 선정한다.   첫째는 이경희 장학생이다. 큰 기부를 통해 드리머스 장학금의 씨앗을 뿌린 민권센터 후원자 이경희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다.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봉사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 청년 두 명을 뽑는다.   둘째는 수잔 이 장학생이다. 옛 민권센터 스태프였으며 현재 서류미비 청년 권익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수잔 이 변호사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이다. 이 변호사는 청년 때부터 이민자 권익 운동에 앞장서면서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으며, 이후에도 민권센터 이사를 맡는 등 계속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법대 진학을 앞두거나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 두 명을 뽑는다.   셋째는 민권센터 청소년 장학생이다.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두 명을 선정한다.   장학금은 각각 2000달러씩 모두 1만200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마감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신청서 접수 사이트(https://bit.ly/mkDREAMERS24)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9월 27일(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해 알리고, 10월 4일(금) 민권센터에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가 그웬 파그나세이([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금을 만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신 이경희 선생님의 덕분이다. 이 선생님은 지난 2022년 두 학생에게 전달된 4000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만 5만 달러 이상을 내놓으셨다. 이 선생님은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 회원이고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다. 이 선생님은 2022년 5만 달러를 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민권센터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기금이 모여 많은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기를 기대한다.”   민권센터는 이 뜻을 이어받아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더 많은 드리머스 장학금이 모여야 한다. 올해 민권센터 설립 40주년을 맞아 ‘40주간, 4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도 드리머스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다. 오는 10월 17일(목)에는 맨해튼에서 40주년 기념 기금 마련 갈라도 개최한다. 모인 기금은 민권센터가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펼치는 이민자 권익,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에 알차게 쓰인다. 특히 서류미비 청년들처럼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이 앞날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된다. 민권센터는 드리머스들과 함께 한인사회의 앞날을 개척하여 나갈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장학금 서류미비 청년들 민권센터 청소년 서류미비자 권익

2024-08-29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수년째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외국인 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연간 비자 쿼터를 늘리고,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적시된 정당 강령을 전격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나 행정 조치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 강령에는 ▶난민 시스템 개정 및 신청 요건 강화 ▶연간 이민비자 쿼터 증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로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강령은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친이민 정책 기조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해리스 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에서 해리스와 러닝메이트 팀 월즈를 가리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지 않고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후보자”라고 강조해 친이민자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의 분위기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가 정식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22일(오늘)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한다.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실패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구제 해리스 민주당 민주당 전당대회 친이민자 정책

2024-08-21

드림액트 신청서 9월 3일까지 접수…서류미비 학생에도 학비 지원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가 가을학기를 앞두고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드림액트 신청서(CADDA)’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서류 마감일은 9월 3일이다.     가주는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도 커뮤니티 재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4500달러, 4년제 대학은 연간 1만2500달러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CSAC에 따르면 지난해 드림액트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 수는 2만8348명이다.   한편 CSAC에 따르면 올 초 발생한 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시스템 장애로 서류 수속이 적체되면서 학자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13일 현재까지 접수된 FAFSA 신청서는 총 190만 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200만 건)에서 약 10만 건이 줄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 학비지원 서류미비 학생 신청서 제출 서류미비자 학비

2024-08-14

한인 도피사범 등 45명 무더기 체포

이민 당국이 해외 도피사범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보도자료를 통해 LA지역에서 DUI 관련 경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 검거 작전을 벌여 총 45명을 체포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번 범죄 전력 서류 미비자 검거 작전은 지난 7월 1~12일까지 LA카운티 전역에서 진행됐다. 검거 작전에는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투입됐다. ERO는 DUI로 재산피해, 뺑소니, 피해자 부상 및 사망을 유발한 서류미비자를 집중적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ERO는 지난 31일 한국 국적의 양인태(46)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국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던 양씨는 LA를 통해 입국했는데 비자 만료 후에도 체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RO는 지난 5월 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그를 검거해 네바다 남부 구치소에 구금한 이후 본국 송환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3회 이상 DUI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의 한 남성(53)도 송환됐다. 이 남성은 DUI 외에도 2급 절도, 불법무기 소지, 총기소지 협박, 무면허 운전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ICE는 이 남성을 체포 직후 멕시코로 추방했다.   ERO는 다만 서류 미비자들의 소재지 파악 등 검거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ERO LA지부 어네스토 샌타크루즈 디렉터는 “음주운전 같은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LA지부는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단속추방팀은 전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 총 7만3822명을 체포했다. 한편 LA경찰국(LAPD) 공보실은 이번 ICE 단속추방팀 검거 작전과 관련, DUI 체포기록 등 관할지역 서류 미비자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PD 경찰위원회는 지난 2022년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LAPD의 서류미비자 체포기록 등을 ICE 등 연방 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ICE는 LAPD에 서류 미비자 783명의 구금정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la지역 la지역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검거작전 범죄전력 서류미비자

2024-08-04

[커뮤니티 액션] 8월부터 DACA 건강보험 가입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모두

2024-08-01

“‘내 나라’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

 “서류미비자요? 한인 중에도 많나요?”   뉴욕 일원 한인 10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로 파악되지만, 정작 한인 커뮤니티에선 본인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강경 보수 이민정책도 한인들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서류미비자 한인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들어봤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 장례에도 참석 못 했다”=2004년,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누나와 미국으로 온 한인 남성 이모(30) 씨. DACA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그는 반신반의했다. 이 씨는 “서류미비자 정보만 빼낸 뒤 추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DACA 수혜자로서 직업을 찾긴 수월해졌지만, 여행의 자유는 남의 얘기였다. 2014년, 한국에 남아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여행허가(Advance Parole)는 신청하지 못했다. 여행허가를 받아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서다.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병역 문제도 또 다른 문제였다.     ◆“‘내 나라’인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15살에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이민온 차모(35) 씨. 그의 어머니는 당초 투자비자로 정착할 생각이었지만, 차질이 생겨 케이스가 멈추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DACA 수혜자가 됐을 때 가장 기뻤던 점은 일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서류미비자 청년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산다고 밝혔다. 차 씨는 “미국은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미국을 떠나는 고민을 하고 서둘러 군대에 가거나 결혼을 하려는 등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했다.   ◆“커리어 계획 어려워”, “장학금 부담 컸다”=2005년, 15살에 미국으로 온 장정래(34) 씨. 그는 아직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발표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을 다니다 DACA 수혜자가 된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 후 커리어를 계획하기가 어려웠다. 자연스레 그의 커리어는 민권센터·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등 이민자들을 돕는 쪽으로 흘렀고 현재는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일하고 있다. 장 씨는 “극우 이민정책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 차별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더 많은 한인이 이민정책 영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로펌에서 장학금을 받는 형태로 인턴 중인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다고 했다. 그가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도 뉴욕·뉴저지주에선 서류미비자의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서다. 그는 “서류미비자 중엔 (강제) 고학력자가 많다”며 웃었다.   ◆“어딘가에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잃어버린 기분”=서류미비자 김성원(28) 씨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22~23살 때로 회고했다. 그는 과거 유효한 비자가 있어 다카 수혜자가 될 수 없었다. 대학 때까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졸업했던 2018~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낸 강경 반이민 발언은 그의 걱정을 키웠다. 김 씨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인턴십을 시작한 친구들을 보며 우려하는 마음이 컸다”며 “친구라도 과연 내 신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나와 (이민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를 거쳐 현재 민권센터에서 서류미비자로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한인을 돕는 데 열중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고민 서류미비자 청년 서류미비자 박채원 서류미비자 김성원

2024-07-31

한인 15만명, 대선 앞두고 신분 때문에 불안

  ━   〈글 싣는 순서〉   ①신분 불안한 이민자,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 아니다 ②한인 DACA 수혜자·서류미비자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 ③이민 전문가들이 본 DACA 프로그램 향방은   미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서류미비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이민 이슈로,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봉쇄와 불법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 데이터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총 11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인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한인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뉴욕 일원에서는 뉴욕주에서 약 2만명, 뉴저지주에선 약 1만명이 서류미비자로 집계된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강경 이민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로 12년을 맞은 DACA 수혜자와 이른바 드리머(Dreamer) 한인들의 불안함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인 DACA 수혜자는 6000여명으로 집계된다.     신분이 불안한 한인 중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청년층의 상황은 특히나 더 안타깝다.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 '미국인'으로 사는 법을 배웠지만, 한창 중요한 시기에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미국으로 건너온 1세대 이민자들과 달리, 어린 시기에 온 이들은 선뜻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기도 쉽지 않다.   DACA 프로그램은 현재 각종 소송에 직면해 있는 데다, 결국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10월께 연방대법원에서 DACA 심리가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DACA 수혜자 한인 장정래(34) 씨는 "이민 이슈는 아예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주변인들이 겪는 이야기"라며 "반이민정책은 합법적인 이민의 문도 좁아지는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안 한인 한인 서류미비자 이민자 한인 수혜자 한인

2024-07-30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 31세 한인 S씨는 6살이 되던 1999년 미국으로 왔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15살에 이미 캐시잡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지 막막했다. 그는 "처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제 불법으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가움이었다"고 밝혔다.   #.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는 DACA 관련 뉴스를 일부러 덜 챙겨본다. 2011년 미국에 왔고, 기준이 안 맞아 DACA 신청을 못 한 그는 애초에 DACA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이란 희망은 갖지 않았다. 실제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2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신규신청 접수는 해도 승인은 중단돼 오히려 후퇴했다. 박 씨는 "매번 실망하고 속상할 따름"이라며 "예전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들의 마음은 뉴스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도 DACA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DACA 프로그램이 만일 폐지되면 6000여명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노동허가증 갱신 못 하면 캐시잡으로 전락=DACA 수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재정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DACA 신분인 K씨(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DACA 폐지 카드를 꺼낼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DACA 수혜자 P씨(36)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자주 나누는데, 서둘러 군대에 가려 하거나 결혼으로 신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만일 DACA 폐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노동허가증(EAD)에 근거해 고용된 경우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그늘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 우려도=DACA 폐지시 예상되는 또다른 충격은 가족들의 생이별이다. 많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잃으면 미국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가족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 P씨는 "본인은 DACA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이나 자녀는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나면, 결국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옹호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에 따르면 DACA 수혜자와 함께 사는 미국시민은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이상은 부모 중 한 명이 DACA 수혜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청년 서류미비자 한인 폐지 카드

2024-07-30

친이민정책 시장들 서류미비자 EAD<노동허가증> 연장 촉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포함한 전국 시장 및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4일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 소속 40여 명과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여러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 지연이 심각해져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다만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EAD 연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착취 감소로 이어져 직장 내 안전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셸터 시스템이 겪고 있는 재정적·물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시장 역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는 32만 명의 서류미비 멕시칸과 과테말라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개의 긴급 셸터를 개설하고, 망명신청자 지원 센터를 개설해 5만 건이 넘는 망명·노동허가 등을 지원해왔다.   윤지혜 기자친이민정책 서류미비자 연장 기간 아담스 시장 전국 시장

2024-05-24

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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