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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복원 전망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큰 폭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교육국 예산을 다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던 탓이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밀려드는 망명신청자 지원 때문에 재정이 불안해지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에 5%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올해 1월, 4월에도 추가로 각 5% 예산 삭감을 단행해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기한을 단축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산 삭감 폭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올 회계연도에만 뉴욕시 교육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제는 교육국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정부에서 대폭 확장해왔던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3-K 포 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3-K, 프리K 축소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삭감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복원

2024-03-19

뉴욕시 각 부처 대대적 예산 삭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이 부처별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예산삭감 폭도 이번이 가장 크다. 앞선 두 차례의 경우 각 부처별 예산 삭감 폭은 3%로 제시된 바 있다.     6일 뉴욕타임스(NYT)와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각 부처에 서한을 보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을 예상보다 4% 줄여야 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열흘 내에 각 부처별로 지출을 줄일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국과 뉴욕시립대(CUNY)의 경우 예산 삭감 폭을 3% 수준으로 잡았다. 지나친 교육예산 삭감이 뉴요커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삭감 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관리국은 예산 긴축이 필요한 이유로 뉴욕주에서 할당한 뉴욕시 자금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점,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 수용에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예산관리국은 2024년 7월까지 망명신청자 등 난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약 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망명신청자 지원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지시하자, 뉴욕시의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저스틴 브래넌 시의회 재무위원장은 "망명신청자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시정부가 예산 삭감 외에 다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 예산이 줄면 저소득·유색인종 뉴요커들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삭감 뉴욕 교육예산 삭감 예산삭감 폭도 부처별 예산

2023-04-06

뉴욕시 교육정책패널, 교육국 예산안 승인

뉴욕시 교육정책패널(PEP)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제안한 307억 달러 규모 시 교육국(DOE) 예산안을 승인했다.   22일 PEP는 지난 1월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1027억 달러 규모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속 307억 달러 규모 교육예산을 승인했다고 교육매체 초크비트가 전했다.   해당 예산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이 삭감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공립교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2억6000만 달러가 삭감됐다.   또 현재 공석인 390개의 비교육자 일자리를 없애고, 3K 확대의 목적으로 연방정부로 부터 받은 5억6800만 달러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교육자들이 촉구했던 ‘페어스튜던트펀딩’ 공식에 9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PEP의 승인이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2023~2024회계연도의 뉴욕시 교육예산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아직 시의회와의 예산 협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뉴욕시의회는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 과정에서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로 예산 집행 관련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뉴욕시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 삭감되자 교사 채용 등에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학부모·교육단체의 항의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결로 시 교육국 예산이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소란이 발생했다.   심종민 기자교육정책패널 교육국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시 교육정책패널 교육국 예산

2023-03-24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뉴욕시 2억불 교육예산 삭감 철회

뉴욕시가 논란이 됐던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립교 학생이 계속해서 줄자 예산을 줄이기로 했지만, 학부모와 교사·유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뉴욕시로 상당수 유입된 망명신청자 가정의 아동들이 공립교에 대거 등록한 것 또한 예산을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7일 시 교육국(DOE)은 약 2억 달러를 줄일 예정이던 공립교 교육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공립교에 등록한 약 100만명의 학생이 여전히 매일 영향을 받고 있고, 공립교가 여전히 팬데믹 영향을 받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예산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역시 “공립교 예산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업, 정서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은 이날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망명 신청자 가정의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1200만 달러)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 지원금(5000만 달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시는 팬데믹 영향에선 벗어나고 있지만, 공립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시 교육국이 발표한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 100만7000명 수준이던 공립교 학생 수는 2020~2021학년도 95만9000명, 2021~2022학년도 91만9000명, 2022~2023학년도 90만3000명까지 줄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뉴욕시를 떠나 뉴저지주나 남부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등록이 감소한 배경으로 꼽았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뉴욕 교육예산 삭감 최근 뉴욕시 이후 뉴욕시

2022-11-08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논란 지속

뉴욕시 공립교 가을학기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교육 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교육자·시의원들은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 속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한다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의 결정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에릭 아담스 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에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Res. 283)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은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을 활용해 교육국에 4억69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에 따르면 이번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전역 1600개 학교 중 77%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학급 당 학생을 받으면서 더 적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사를 가지고 학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 교육국이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받은 70억 달러 중 43억4000만 달러를 미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주장하는 4억6900만 달러 예산 추가 투입은 미사용 지원금의 단 11%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예산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과 함께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뉴욕 교육 이번 교육예산 예산 삭감 뉴욕시 예산

2022-08-23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집행 재개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다시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육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교육국은 지난 5일 맨해튼 주법원의 판결이 개학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현재 뉴욕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개학을 한달 남은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주 항소법원 예산 삭감

2022-08-10

뉴욕시 교육 예산 집행에 제동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지난 22일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소송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교사 등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시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법원은 오는 8월 4일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추가 예산 배정은 2억50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시의원들은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집행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2-07-25

뉴욕시, 학생 수 감소로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생 수 감소로 예산 삭감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뉴욕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2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뉴욕시 2022~2023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 속 교육국 예산 삭감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2600만 달러(2.6%) 삭감된 307억 달러이며, 이로 인해 공립교 재정지원이 2억15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립교 재정지원 예산은 시전역 공립교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해 책정되는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지난 2년간 등록 학생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정성을 위해 유예한 반면, 아담스 시장은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뱅크스 교육감은 공립교 재정지원 예산이 향후 3년간 8억8500만 달러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2022~2023회계연도 2억1500만 달러에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2억9500만 달러, 그 다음해에는 3억7500만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 12만 명이 공립교 시스템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은 약 93만8000명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뉴욕시에 상륙하기 전 통계가 잡힌 2019~2020학년도 가을학기 공립교 학생 수인 100만2000명에서 2년만에 6만4000명이나 줄어들었다.   교육감은 “달갑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을 떠났다. 엉망이었던 시 교육국의 정책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학부모들과의 소통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학생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학생 뉴욕시 교육국

2022-03-22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긍정검토" 시사…유럽순방 박근혜 대통령 특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순방중인 박 전 대표는 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교민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석수를 배정해 달라"는 한 한인의 요청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한국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교포 여러분도 뭔가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재외동포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재외선거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한인사회를 배려한 한국 정치권의 비례대표 배정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재외국민 선거 결과로 한인사회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포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내 보도방식에 대해 신경 쓰면 얼마든지 잘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돌아가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로 사흘간의 그리스 특사 일정을 마친 박 전 대표는 6일 터키로 출발해 하룻밤을 머문 뒤 8일 한국으로 귀국한다. 김병일 기자

2011-05-06

[중앙 칼럼] 현실 무시한 한글교육 예산지원

지난 7일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교육 예산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95억원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105억원 등 총 800억원이 재외동포 교육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거의 2배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 침체 한파로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미주 지역 한글학교 관계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예산 정책의 이면을 보고 난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많이 묻어났다. 2배로 늘어난 교육 예산의 대부분이 ▷영주권자.시민권자 등 해외에 삶의 터전을 잡은 재외동포 보다는 해외에 일시체류중인 재외국민 자녀에 편중되고 ▷주말에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문화를 배우는 '한글학교' 보다는 한국과 동일한 정규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아시아.남미.중동 지역 '한국학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주권자 이상 이민자들이 대다수이고 한국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미주 지역에 돌아올 혜택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LA지역 한글학교의 한 관계자는 "지역과 학생 규모 모두를 따져봐도 한국학교보다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한글학교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내는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는 정부 예산정책이 아쉽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냈다.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차이는 더욱 현격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외국민 교육예산으로 책정한 695억원 중 75%가 넘는 523억7100만원을 재학생들의 90%가 일시체류자인 한국학교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반면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65억원에 그쳤다. 8배가 넘는 차이다. 특히 한국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 재외동포재단 예산인 401억6000만원보다도 122억원 이상 많다. 한글학교는 규모상으로는 한국학교(15개국 30개교.학생 1만800여명)보다 10배 이상이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110개국 2111개 한글학교에 12만8046명이 재학하고 있다. 특히 절반 가까이는 미국(1011개교.5만4947명)에 집중돼 있으며 재학중인 일시체류자 자녀도 3000명이 넘는다. 재외 한인들의 교육 예산 집행을 2개 부처로 확실하게 구별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재외동포.한글학교보다 일시적으로 한국을 떠난 재외국민.한국학교를 더욱 중시하는 정부의 예산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과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 이주비용 및 임금 등 한국학교의 운영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또 한국학교가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미국처럼 제대로 된 공교육과 한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라는 것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정규학교 과정이 아니라고 주말 한글학교의 교육이 한국학교와 다른 대접을 받는 현실과 700만 재외동포 지원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에 할당되는 예산 규모를 보면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발전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늘상 강조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그야말로 말 뿐임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미주 한인 2세들에게 있어 한글학교는 곧 한국학교다. 한국어는 물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것은 미국서 한두 해를 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시체류자들의 자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해외 한인 최대 집결지인 미주 지역 2세들이 훗날 한미 양국에 미칠 영향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교육 정책이 아쉽다.

2010-01-12

한국정부, 미주 한글학교 지원 홀대 '왜?'···'동포'보다 '재외국민' 먼저 챙겨

미주 등 재외동포 밀집 거주지역의 한글학교보다 일시체류 재외국민 자녀가 많은 한국학교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에 2세 교육 관계자들이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 상황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한글학교 관계자들은 재외동포 교육을 등한시하다시피하는 한국 정부에 불만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터트리고 있다. 남가주한국학원의 정희님 부이사장은 "주말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한글 세계화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라며 "규모 지역을 따져봤을 때도 한국학교보다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부이사장은 "투자가 있어야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더 능력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교육의 질도 향상되는 것 아니냐"며 "경기 한파와 건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유지조차 쉽지 않은 수많은 한글학교들의 실정을 몰라주는 한국 정부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남가주에서 12개 주말 한글학교를 운영중인 남가주한국학원은 공립학교 임대료만 연 20만달러가 넘는 상황이지만 올해 재정이 악화된 LA통합교육구(LAUSD)에서 임대료를 최대 2배까지 속속 올리고 있어 운영비 마련에 더욱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학교 예산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에도 안타까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총 393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19억원 늘어났지만 700만 재외 동포 지원을 전담하는 정부부처의 살림살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낮은 예산이다. 이는 인구 1만 명의 울릉도 예산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다. 임철현 미주한국학교연합회장은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지만 동포재단의 예산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매년 받고 있는 지원금도 현 상황에서는 절실하지만 정부의 재정구조 개선 없이는 재외동포 2세 교육 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거주 실태 및 교육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예산 발표가 2012년 재외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민노 회장은 "국외에 일시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2배 이상 예산을 증액해 쏟아 붓는 것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의식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애국심과 책임감 하나로 힘들게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 관계자들의 힘을 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우석 기자

2010-01-07

재외동포 교육예산 2배 증액···미주 한인엔 '찬밥'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교육 정책에서 미주 지역 한인들이 가장 '찬밥'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재외동포 교육 예산이 올해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명확하게 분리해 편중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미주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지원 모국방문 연수 지원 등 재외국민 교육 예산을 올해 695억 원으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중 75%가 넘는 523억7100만 원이 한국학교에 지원될 예정이다. 교과부의 재외국민 교육예산은 지난해 394억6200만 원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같은 날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2010년 교육사업 예산도 발표됐다. 재단측은 지난해 보다 25억 늘어난 105억원을 올해 동포 교육사업비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글학교 지원금으로 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외국민과 한국학교에만 집중된 정부 예산 정책에 동포재단을 비롯 미주 한인 교육 관계자들은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글학교가 규모상으로는 한국학교(15개국 30개교.교사 1030명.학생 1만800여명)보다 10배 이상 크지만 지원금은 8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학교는 재학생 90%가 일시체류자의 자녀여서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자녀 교육 지원 규모와의 차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2010년 1월 현재 110개국 143개 공관에 소속된 한글학교는 모두 2111개로 1만4870명의 교사가 12만804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이중 절반 가까이 집중된 미국(1011개교.5만4947명.2007년 통계)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는 한글학교의 압도적인 분포로 한국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한국학교는 한국과 동일한 정규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곳으로 일본,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남미·중동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 반면 한글학교는 주로 주말에 운영되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 입양인, 국제결혼여성 자녀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서우석 기자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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