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논란 지속

시의회, 교육국에 즉시 철회 요구
감사원장 “연방지원금 활용해야”
시장, 법원 판결 따른다는 입장

뉴욕시 공립교 가을학기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교육 예산 삭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교육자·시의원들은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 속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한다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의 결정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에릭 아담스 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에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Res. 283)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은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을 활용해 교육국에 4억69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에 따르면 이번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전역 1600개 학교 중 77%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학급 당 학생을 받으면서 더 적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사를 가지고 학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 교육국이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받은 70억 달러 중 43억4000만 달러를 미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주장하는 4억6900만 달러 예산 추가 투입은 미사용 지원금의 단 11%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예산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과 함께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