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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기 기다리나…양용씨 부검결과도 안 나와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40)씨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경찰은 수사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론이 잠재워지길 기다리는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씨의 부친 양민씨는 경찰 수사부터 검시국 부검 결과까지 하나도 공개된 것이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양민씨는 본지에 “수사 기록과 관련해 공공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45일 내 답변이 온 게 고작 ‘아직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리포트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의 소환장(subpoena)을 보내려면 소장 접수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 또한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A카운티검시국은 부검 결과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우리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설 기관에 의뢰한 부검 결과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민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경찰이 사과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라며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내 인생 다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LA카운티 검찰청 산하 아태자문위원회(AAPIAB)가 주최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에스더 임 AAPIAB 자문위원장은 양용 사건과 관련해 조사 일정에 대해 검찰에 질의했다.     그러면서 “한인 커뮤니티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고 크게 좌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티파니 블랙넬 LA카운티 검사장 비서실장은 “검찰은 총격 사건에 대한 LAPD의 수사가 검찰에 넘겨지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며 “이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주민 이상민씨는 "너무 더딘 경찰 수사에 분통이 터진다”며 “마치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잊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커뮤니티가 나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용씨 사건 관련,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LA한인타운정신건강국(DMH) 건물 뒤편에서는 한인과 타인종 등 50여명이 모여 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가 주최한 이 날 집회는 유가족과 더불어 이경원리더십센터(K.W. Lee Leadership Center) 소속 대학생들부터 나이 지긋한 시니어 주민들까지 다세대가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정신건강서비스에서 법집행기관을 제외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경찰 대응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에 자금을 완전히 지원 ▶양씨의 죽음에 책임 소지가 있는 경찰들을 조사, 해고 및 기소 ▶LAPD의 지속적인 군사화를 중단 ▶정신건강국은 커뮤니티 기반 정신건강 관리 및 대응에 자금을 지원 및 시행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연설에 나선 비영리단체 대표인 수잔 박씨는 “그동안 LAPD가 살상 무기로 간주한 것에는 탐폰과 플라스틱 포크, 물병, 안경과 립스틱 등이 있었다”며 “법집행기관들은 마치 군인과 같이 훈련을 받았고, 대중을 적과 같이 여기고 있다. 우리는 미국 법집행기관들의 군대화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느림보 양용 경찰 수사 la카운티 검찰청 양용 사건

2024-07-16

[해피홈케어 유가족 인터뷰] “2명 피살된 요양원 정상 영업 말되나”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요양시설 해피홈케어에서 거주하다 간병인 직원에게 목 졸려 피살된 박희숙씨의 셋째 아들 제이 박(50)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박씨는 “마침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해서 해피홈케어에 갔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발생했다”고 허망해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나.   “어머니 주치의와 진료 약속이 잡혀 있어서 그날  아침 일찍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해피홈케어에 갔다. 그런데 직원이 문 앞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았다. 경찰은 건물 주위에 줄을 치고 지켰다. 밖에서 계속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설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어떻게 알게 됐나.   “경찰들이 휠체어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눈에 익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 같았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오더니 시니어 4명을 태우고 갔다. 그 속에 어머니는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 밖에서 기다렸다. 밖에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직원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 집에 오니 형사한테 연락이 왔다.”   -해피홈케어는 어떻게 입주하게 됐나.   “에이전시의 소개로 알게 됐다. 어머니는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너싱홈에서 2년 넘게 지냈었다. 그곳은 2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거주하는데 개인적인 돌봄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고도 있었다. 에이전트가 해피홈케어는 입주자가 적어서 더 잘 돌보고 음식도 한식으로 제공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며 소개해 이전을 결정했다. 어머니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어서 이전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옮긴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만에 인터뷰하는 이유는.   “솔직히 정신이 없었다. 장례 치르고 검찰청에 다니고 변호사 만나러 다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1년이 지났다. 그런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검사는 범인이 가석방될 수 있다고 했다. 범인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들게 절차를 밟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풀어준다는 게 너무 허무했다. 힘없는 시니어, 늘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아시안이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해피홈케어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직원을 잘못 채용해서 벌어진 일인데 몇백 달러의 벌금으로 없던 일이 됐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아나.   “사고가 발생한 후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랬다가 최근 정신을 차리고 당국에 신고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 담당자는 사건 발생 후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돼 조사했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다고 했다. 시설에서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 그런데 벌금부과로 끝나는 게 말이 되나. 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하고 싶은 말은.   “두 명의 한인 시니어가 이유 없이 살해됐다. 형사 사법 시스템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유가족들은 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한인 커뮤니티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월요일자 요양원 한인 시니어 la카운티 검찰청 조지 개스콘la카운티

2024-07-01

임금 착취 단속 더 세진다…주정부 관련 예산 800만불 집행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주 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주 산하 17개 카운티 검찰청에 임금착취 관련 업무 지원금으로 8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LA카운티 지역으로 160만 달러가 넘게 배정됐다. LA카운티 검찰청에 73만3351달러, LA시 검찰청에 31만7543달러, 롱비치시 검찰청에 41만4392달러가 각각 전달됐으며 이외에도 정부 법률기관인 LA카운티카운슬에도 47만5000달러를 지급했다.   또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에 75만 달러씩 배정하는 등 총 17개 시 및 카운티 검찰청에 지급했다.   DIR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임금 착취 관련 케이스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각 검찰청은 업무 지원금이 추가된 만큼 관련 케이스에 대한 기소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 활동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 청장은 “임금착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지원금 배정은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마련된 것이다. 기금을 받은 각 검찰청은 해당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 단속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을 알렸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청은 지난해부터 임금착취 전담 부서(LJU)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LJU는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수당 지급 거부 등 임금 착취 관련 행위만을 전담하는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부서다. 이들은 당시 첫 사례로 원하청 관계인 다운타운 의류업체 2곳의 한인 고용주들을 기소했다. 〈본지 2023년 9월7일자 A-1면〉     LJU는 해당 한인 업주들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에 따라 문서 위조에 따른 위증 혐의,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하고 있어 임금 체불 단속 활동이 자주 이뤄지는 봉제공장 등 한인 의류업체들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가주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정부 임금 임금착취 전담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 임금착취 관련

2024-05-30

"학생 성정체성 알렸다" 치노밸리교육구 피소

캘리포니아주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교육구가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가주 검찰청은 28일 오전 치노밸리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주 검찰청과 법정 싸움을 치르게 된 치노밸리통합교육구위원회는 지난달 학생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 달라거나 대우를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다. 당시 이 정책에 해당하는 학생의 요청에는 이름, 대명사, 화장실이나 운동 종목 등이 포함된다. 치노밸리교육구는 2만6000명의 학생이 등록해 다니고 있다.     롭 본타 검찰청장은 이날 오전 소장을 접수한 후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꿔 달라는 요청 시 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타 검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치노밸리교육구와 가주의 모든 교육구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LGBTQ+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성비순응자 학생이 성전환하기 전에 집에 강제로 ‘커밍아웃’ 됨에 따라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은 성 정체성과 성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법적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어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주에 공립학교 성교육과 성 정체성 교육 정책이 정치적인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가주는 보수 유권자들이 밀집된 지역 학군들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성교육과 성 정체성 관련 정책과 커리큘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하지만 주 검찰청이 나섬에 따라 치노밸리 교육구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 통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뮤리에타밸리 통합교육구와 오렌지통합교육구가 있다.     교육구들의 개별 움직임과 별도로 가주 하원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성전환자 등으로 정의할 경우 가주 지역 교사, 상담가, 교직원 등은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B1314)이 상정돼 있다. 〈본지 4월 10일자 A-3면〉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검찰청 소송 캘리포니아 검찰청 이번 소송 사생활 보호법

2023-08-28

검사 줄사직, LA 검찰청 업무 적체

LA카운티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 케이스가 1만 건이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의 업무 능력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글로벌’지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개스콘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에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만3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적체돼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검찰청이 월평균 1만1000건 정도의 케이스를 다루는데, 적체 중인 케이스 규모만 보면 한 달이 넘게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진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한 개스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대거 그만두면서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 다른 언론매체는 검찰청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부족한 검사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개스콘은 취임 이후 강력 범죄자를 가석방 시키고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단순 범죄 용의자의 경우 체포해도 즉시 풀어주는 정책을 도입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스콘 이후 경범죄 기소 건수는 40% 이상 감소했으며, 마약 소지나 판매 등 관련 기소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쳐 청소년들이 연루된 범죄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소 완화 정책은 미행 범죄와 떼강도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테랑 검사이자 전직 검사협회장인 마크 데보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범죄 기소 건수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접수되지 않은 케이스 적체가 증가하고 있다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케이스 적체는 이전의 검사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개스콘은)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무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청의 베누스 나비드 공보관은 “개스콘 검사장 이후 도입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중앙 집중화된 서류 입력 프로그램이 적체 서류를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비드 공보관은 “2021년까지만 해도 주로 종이로 기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전자 시스템으로 케이스를 등록해 진행하고 있어 미등록된 케이스는 없다”며 “구치소나 감옥에 구금된 케이스일 경우 48시간 안에 기소해야 하므로 미접수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시절

2023-08-28

"내셔널 메릿 조사보고서 제출 못한다" 파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내셔널 메릿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통보 누락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버지니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초 발생한 사태로 인해 버지니아 검찰청이 수사를 시작하자, 카운티 교육청은 이에 맞서 샌드 앤더슨 PC 로펌을 고용해 자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 행정 실수로 인해 내셔널 메릿 성적우수 학생에게 제대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지난 3월 발췌본만 공개한 상태다.     미쉘 리드 카운티 교육감은 "버지니아 검찰이 보고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며 "교육청은 버지니아 검찰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를 넘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리드 교육감은 또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이후 교직원들이 협박당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 측은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 차별금지법의 사면 대상이 아니다"면서 "페어팩스 카운티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만 따르겠다고 선언한 셈인데, 어떤 교육청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잘못이 없다면 보고서를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내셔널 메릿 장학생 제도는 10-1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력평가시험인 PSAT를 치르고 성적 우수자 5만명에게 '커멘디드 스튜던트(Commended Student)' 인증을 각 학교에 통보한다. 그러나 페어팩스 카운티 28개 공립고교 중 TJ 과학고를 비롯해 8개교가 커멘디드 스튜던트 인증을 통보받았으나 각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언론은 교육청이 인종평등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우수학생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커멘디드 스튜던트는 모두 833명이었으나 통보받지 못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민간로펌을 고용해 작성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요약본만 제시한채 단순한 실수였다는 사실만 반복해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쉘 리드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시험평가당국으로부터 성적우수자 통보를 받으면 2주 안에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검찰청은 교육청의 자체 감사와 별도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글렌 영킨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적시하고 특정 인종을 차별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조사보고 내셔널 버지니아 검찰청 버지니아 페어팩스 성적우수자 통보

2023-06-14

한인 검사, 국립치안연구소 이사 선임

한인 검사가 법 집행 기관의 정책 등을 연구하는 국립치안연구소(이하·NPI)의 이사로 선임됐다.   법률 전문 신문인 미네소타로이어는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 검찰청 존 최(사진) 검사가 버지니아주 NPI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12일 보도했다.   최 검사는 지난 2011년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램지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NPI측은 “최 검사장은 1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면서 사법 개혁과 검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법 집행 기관의 고위급 직위를 경험한 인물로서 앞으로 NPI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NPI는 지난 1970년 설립된 초당파적 연구소로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의 정책, 업무 절차, 조직 개혁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 검사는 “경찰과 검찰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이슈를 해결하고 중범죄자를 사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관점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NPI에는 현재 로널드 서파스(로욜라대학교 범죄학) 교수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 국장을 역임했던 길 칼리코프스키, 테네시주 전 하원의원 빌 퍼셀 등 20명이 이사회에서 활동 중이다.   최 검사는 “경찰은 민간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그동안 방향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왔지만 이제 시민들은 치안뿐 아니라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국립치안연구소 검사장 검사장국립치안연구소 이사진 검사장 국립치안연구소 카운티 검찰청

2023-06-12

[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진실 밝혀졌다면 재판 져도 즐겁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진실을 제시하는 것이 검사의 가장 높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LA카운티 검찰 센트럴 트라이얼스(Central Trials) 소속 저스틴 김(38.사진) 검사(Felony Trial Deputy)는 지난 2015년부터 법조계에 투신해 올해로 9년 차 검사다.   LA카운티에서 기소 시 90%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사법 거래로 끝나지만, 나머지는 공판절차로 이어진다.   LA다운타운 형사법원(Clara Shortridge Foltz Criminal Justice Center)에서 근무 중인 김 검사는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아 12건의 경범죄와 25건의 중범죄, 총 37건의 재판 경험이 있다.   현재도 10건의 살인사건과 여러 건의 강도, 증오범죄, 폭행 등 30건 이상의 중범죄 케이스를 맡고 있다.   김 검사는 검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미국 검사는 기소자(litigator)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검사에게도 승소는 중요한 의미이지만 변호사가 갖는 승소의 개념과 다르다. 진실이 밝혀졌고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벗었다면 지는 것도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LA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민 김 오픈뱅크 행장의 아들이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며 "어쩌면 변호사와 검사라는 상반된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법조계에서 사람들을 돕는 공통적인 일을 하는 것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축구에서도 공격수가 있듯이 방어보다는 공격이 성격상 잘맞아서 법대생 시절부터 오로지 검사를 꿈꿨다"고 말했다.   그는 법대생 시절 법률 서기(law clerk)로 일하면서 처음 참여한 재판이 한인 업주를 총격 살해한 강도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참히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증거들을 보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한 담당 검사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며 우는 유가족을 보며 검사일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7~8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 배심원들이 의심의 눈길을 종종 보인다. 마치 검사가 나쁜 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점점 (범죄자를) 기소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홈리스와 범죄의 증가와 그간의 소송 적체 건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검사들의 수는 줄고 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고,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취임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는 말했다.   김 검사는 "(개스콘은) 기존의 검사장과는 많이 다르다. 기소에 대해 우리가 갖는 철학과도 다르다"며 "체포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고충을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떠나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LA카운티 검찰청은 카운티 내 88개 도시 중 자체 검찰청이 없는 78개 도시의 경범죄와 카운티 전역의 중범죄의 공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800명의 검사가 소속돼 LA다운타운에 있는 형사법원과 각 지역 법원에서 활동 중이다. 김 검사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 검찰 소속 한인 검사는 40~50명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재판 진실 la카운티 검찰청 la다운타운 형사법원 담당 검사

2023-05-03

덴버 쉐리프국 사칭하는 사기꾼 조심

 덴버 쉐리프국(DSD)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쉐리프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쉐리프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덴버 쉐리프국이라는 명칭과 전화번호가 피해자의 콜러 ID에 뜨게 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법원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아 소환장을 받았으며, 이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현금을 법원으로 직접 가지고 와 쉐리프에게 지불하거나, 돈을 송금해야 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콜러 ID에는 덴버 쉐리프국 전화번호가 뜨게 해놓았지만, 다시 전화를 하려면 다른 전화번호를 주며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쉐리프국은 주민들에게 이 사기꾼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덴버 쉐리프국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쉐리프가 법원 건물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 현금을 받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쉐리프국은 이런 식의 전화를 받거나 누군가 덴버 쉐리프를 사칭한다면 즉시 지역 경찰서나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 가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덴버 검찰청의 사기 신고전화는 720-913-9179로 하거나, 웹사이트 stopfraudcolorado.gov로 하면 된다. 이하린 기자사기꾼 덴버 사기꾼 조심 덴버 검찰청 사기 신고전화

2022-09-02

북가주 5세 여아 살인범 40년 만에 기소

네바다에 거주하는 70세 남성이 40년 전 북가주에서 실종된 5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몬터레이 카운티 검찰청은 로버트 존 라누에(70)를 1982년 1월 21일 발생한 앤 팜(당시 5세) 납치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1급 살인 혐의로 12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누에는 40년 전 몬터레이 카운티 씨사이드 지역의 유치원으로 향하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팜의 시신은 사건 발생 이틀 뒤 인근 포트 오드에서 발견됐다.   라누에는 사건 당시 팜과 같은 동네인 씨사이드 지역에 살았지만, 물증이 없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던 중 2020년 몬터레이 검찰청의 콜드케이스 소속 수사관들이 씨사이드 경찰국과 협력해 DNA 증거를 제출하면서 수사 재개 승인을 받았고 2년 만에 기소하게 됐다. 김예진 기자살인범 여아 여아 살인범 몬터레이 검찰청 몬터레이 카운티

2022-07-12

검찰이 공익소송 남발 로펌 제소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이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로펌을 제소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년 전부터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공익 소송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합의금을 지급한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이 직접 개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소수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남발되고 있는 공익소송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LA카운티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11일 가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업체 수천 곳에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편지를 발송한 후 업체당 최소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온 샌디에이고의 포터 핸디 로펌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과 체사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법을 악용해 힘없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해왔다”며 그동안 업주들이 로펌에 지불한 소송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케이스를 접수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소장은 포터 핸디 로펌은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리해 소송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비즈니스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소송 내용도 전형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두 레스토랑은 휠체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익소송 편지를 받았지만이들 레스토랑은코로나19팬데믹으로 테이크아웃 음식만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포터 핸디 로펌이 접수한 소송은 3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장에 따르면 ‘올랜도 가르시아’라는 이름으로 800건이 연방 법원에 접수돼 있으며 ‘브라이언 위테이커’라는 이름은 무려 170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리스 랭거, 라파엘 아로요, 스콧 존슨 등의 이름을 내세워 포터 핸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케이스도 1000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원고 일부는 지난 2019년 연방 법원에서 세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기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접수된 소송 케이스 250개 중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로 나타나 로펌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소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액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로펌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포터 핸디 로펌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받아낸 합의금 규모가 최소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우든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케이스는 연방 장애인법을 잘 모르고 영어 구사도 어려운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세워 돈을 갈취한 케이스”라며 “다시는 이런 소송이 남발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공익소송 검찰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편지 la카운티 검찰청

2022-04-12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 버겐카운티 검찰청 방문

 엘렌 박 의원 버겐카운티 검찰청 아시안 혐오범죄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

2022-04-11

LA시 검사 잇딴 비리 퓨어 검사장 책임론

LA시장 후보로 나선 마이크 퓨어(사진) LA시 검사장이 채용한 고위직 검사들이 잇따라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검사들은 퓨어 검사장이 직접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퓨어 검사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11일 LA시 검찰청 민사소송 담당 부서장이었던 토머스 피터(55) 전 검사가 LA수도전력국(LADWP) 뇌물수수 사건 무마와 관련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유죄를 인정하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이 지난 10일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피터 전 검사는 엉망진창인 DWP의 내부업무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동료 변호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터 전 검사가 협박한 변호사는 퓨어 검사장이 DWP 관련 소송을 맡기기 위해 채용한 외부 변호사로, DWP는 지난해 수십만 명의 고객에게 잘못된 청구서를 발송해 집단소송을 당하자 외부 변호인을 고용해 청구서 발송 담당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시 검찰청에 고용돼 소송업무를 대리한 폴 파라디스 변호사는 DWP를 상대로 소송한 고객 케이스도 동시에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파라디스 변호사는 오하이오에 있는 변호인에게 해당 소송 케이스를 맡기는 대가로 합의금의 20%를 받기로 했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DWP 고위직과 짜고 거짓말로 증언한 것도 밝혀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거짓말 증언에 동참한 DWP 전 사이버안전 최고책임자인 데이비드 알렉산더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했다.   이처럼 LA시 검찰청과 연루된 부패 사건 케이스가 이어지자 퓨어 검사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퓨어 검사장은 오는 6월 실시되는 LA시장직에 도전한 상태로, 이번 스캔들로 인해 캠페인 진행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퓨어 검사장은 “내가 채용한 것은 맞지만 그런 일을 한 줄은 몰랐다”며 “내 직원이 신뢰를 위반한 것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으며 실망스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LADWP 역시 고위직이 뇌물 스캔들로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직 국장이었던 데이비드 라이트가 DWP 퇴임 후 연간 100만 달러의 연봉과 벤츠 차량을 받는 대가로 3000만 달러 규모의 입찰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트는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연화 기자검사장 책임론 퓨어 검사장 la시 검사장 la시 검찰청

2022-01-11

LA출신 대니얼 정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사장 출마 선언

30대 한인 검사가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찰 수장직에 도전한다.   지역 신문 마운틴뷰보이스는 27일 내년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찰청 검사장직에 출마하는 대니얼 정(한국명 정문성·32.사진) 검사에 대해 보도했다.   정 검사는 지난 2월 샌타클라라카운티 검찰 소속으로 당시 지역 언론에 가주의 형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가 해고를 당하자,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며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10월1일자 A-3면〉   현재 정 검사는 제프 로젠 현 검사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정 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카운티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며 비효율적인 기소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찰 조직내 소통을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 검사는 자신이 형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썼다가 해고 당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검사는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시 내 견해는 정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피해자와 피고인을 상대하는 검사로서 경험을 바탕에 두고 글을 쓴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장 선거에는 제프 로젠 현 검사장, 사지드 칸 국선변호사도 나선다.   당시 정 검사는 기고문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추진중인 법안은 폭력범죄에 대한 기준과 형량을 낮추고 있음 ▶이는 아시안 증오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가해자에 대한 범죄 기준 완화는 좋은 의도이지만 피해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함 ▶폭력 범죄 기준 완화로 혐의 기각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마시법(Marsy's Law)과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에 배치됨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 검사는 LA출신으로 하버드대학과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지난해에는 샌타클라라카운티 내 최우수 검사에게 주는 '로버트 웹' 상을 받기도 했다.         장열 기자la출신 대니얼 검사장 출마 검찰청 검사장직 검사장 선거

2021-12-28

단돈 125불 빚때문에 살인...종신형 선고받은 디캡 남성

125달러 때문에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디캡 남성이 보석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디캡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저스틴 골드(사진·27)라는 이름의 남성은 고의적인 살인과 가중 폭력, 흉기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5년 추가 복역을 선고받았다.   골드는 2018년 9월 11일 당시 디케티어에 거주한 지인인 안트완느 드패스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드패스는 그에게 125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었고, 골드는 격분해 칼을 꺼내 드패스의 얼굴과 머리, 가슴 등에 거의 20차례나 찔렀다.     골드는 잔디밭 위에서 피를 흘리는 드패스를 내버려두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무기를 챙기고 우버를 불렀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우버 운전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드패스를 발견했고, 골드에게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우버 운전자는 드패스가 칼에 찔린 상처를 볼 수 없었고, 골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뗀 뒤 운전할 것을 재촉했다.     그러나 골드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우버 운전자는 911에 신고했고, 골드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드패스는 이미 숨졌다. 경찰은 우버 운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골드를 체포했다.     김지민 기자   종신형 살인 저스틴 골드 카운티 검찰청 보석 가능성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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