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사직, LA 검찰청 업무 적체

부족한 인원 200명 넘어
케이스 1만3000건 밀려
개스콘 업무 능력 도마에

개스콘

LA카운티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 케이스가 1만 건이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의 업무 능력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글로벌’지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개스콘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에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만3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적체돼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검찰청이 월평균 1만1000건 정도의 케이스를 다루는데, 적체 중인 케이스 규모만 보면 한 달이 넘게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진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한 개스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대거 그만두면서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 다른 언론매체는 검찰청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부족한 검사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개스콘은 취임 이후 강력 범죄자를 가석방 시키고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단순 범죄 용의자의 경우 체포해도 즉시 풀어주는 정책을 도입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스콘 이후 경범죄 기소 건수는 40% 이상 감소했으며, 마약 소지나 판매 등 관련 기소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쳐 청소년들이 연루된 범죄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소 완화 정책은 미행 범죄와 떼강도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테랑 검사이자 전직 검사협회장인 마크 데보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범죄 기소 건수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접수되지 않은 케이스 적체가 증가하고 있다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케이스 적체는 이전의 검사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개스콘은)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무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청의 베누스 나비드 공보관은 “개스콘 검사장 이후 도입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중앙 집중화된 서류 입력 프로그램이 적체 서류를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비드 공보관은 “2021년까지만 해도 주로 종이로 기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전자 시스템으로 케이스를 등록해 진행하고 있어 미등록된 케이스는 없다”며 “구치소나 감옥에 구금된 케이스일 경우 48시간 안에 기소해야 하므로 미접수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