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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온 2위로 밀리고, 호크만은 개스콘과 결선

  지난 5일 실시된 예비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케빈 드레온LA시의원(14지구)이 2위로 밀려났다. 또, 발의안 1호의 경우 찬반 퍼센트(%)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고 있다.   가주총무처에 따르면 예비선거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했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13일 현재 득표율 23.5%(7647표)로 이사벨 후라도 후보(24.5%·7965표)에게 역전 당했다.     심지어 친한파로 알려진 미겔 산티아고 현 가주하원의원(21.3%·6917표)은 3위를 기록하며 드레온 시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어 14지구 유권자들은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LA 4지구에서는 니디아 라만 현 시의원이 득표율 50.2%를 기록, 가까스로 과반을 기록한 상황이다. 라만 시의원은 최종 개표 결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만약 과반 이하로 득표하게 되면 2위 후보와 11월 본선에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가운데 발의안 1호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발의안 1호 찬성은 50.1%(321만5608표), 반대는 49.9%(320만5909표)다. 표만 놓고 보면 9699표 차이에 불과하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의 경우 현직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득표율 25%)과 네이선 호크만 후보(16.2%)의 맞대결로 결정됐다.   개스콘 검사장은 민주당 진영에서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두 번의 리콜(소환) 위기를 겪은 인물이다. 호크만 후보는 공화당원이자 연방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개스콘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LA카운티법원 39호 판사 선거에 나선 제이콥 이 검사는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현재 3위(득표율 27.3%)로 내려앉았다. 단, 2위 후보와 1%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케빈 발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현재 발의안

2024-03-13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호크만 대결

LA 지역에 강력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과 연방 검사 출신의 네이선 호크만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결선에서 검사장직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이 6일 오후 집계한 예비선거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20만1677표를 받아 22% 득표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 뒤로 호크만 후보가 16만1226표, 득표율 17.7%를 기록하고 있으며, LA카운티 검사인 조너선 하타미 후보가 득표율 13.3%(12만1078표)로 뒤를 쫓고 있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아직도 개표할 투표용지가 약 35만5000장이 남아있어 후보별 최종 득표수는 바뀔 전망이나, 득표율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스콘의 낮은 예선 득표율이 11월 결선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재선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크만 후보는 5일 밤 소셜 미디어에 “앤젤리노의 4분의 3은 (선거를 통해) 조지 개스콘을 거부했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두고 정치하는 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범죄자의 황금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결선에서 지역사회, 거리, 공원, 지하철 등에서의 치안 회복을 원하는 이들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스콘 검사장은 과반 득표는 못 했지만 결선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만 밀집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4년 전 재키 레이시 현역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된 개스콘 검사장은 팬데믹 이후 떼강도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무보석금 제도 등 범죄자에게 관대한 급진적 사법 개혁 정책을 밀어붙여 치안을 약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선거관리국

2024-03-07

개스콘 연임·노숙자 60억불 채권에 촉각…예비선거 관전 포인트

이번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은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 그만큼 첨예한 입장 대립과 각축을 벌이는 곳이 많다.   먼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개스콘 검사장은 급진적 사법 개혁으로 인해 진보 색이 짙은 LA카운티에서 조차 싸늘한 시선을 받는 인물이다. 심지어 LA카운티검사협회(ADDA) 소속 검사들은 최근 상사인 개스콘을 공공 기록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업무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스콘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게 이유다.   경쟁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안다. 무려 11명의 후보가 개스콘 검사장을 끌어내리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개스콘 검사장은 임기 동안 두 번의 리콜(소환)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이번 선거는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르게 된다. 개스콘 검사장은 과반 득표는 어렵더라도 결선으로 가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버몬트 애비뉴(Vermont Ave)’에 보행자 관련 빌보드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본지 2월20일자 A-1면〉   지난 2022년 버몬트 길에서 숨진 보행자 수가 버몬트주 전체 보행자 사망 건수보다 많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발의안 HLA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HLA는 도로를 만들 때 인도와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분리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은 분분하다. 청정에너지연합, LA카운티민주당협회, 노조11, 712 등 진보 단체들이 공개 지지하고 있다. 반면, 소방관, 응급대원 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기존의 자전거 차선, 중앙분리대 등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거액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도로 공사 등은 응급 차량의 속도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의 재선 여부도 관심사다. 이 지역에는 현재 드레온 시의원을 비롯한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중에는 친한파로 알려진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도 있다.   노숙자 정신 건강 치료 예산을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인 발의안 1호(Proposition 1)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찬성 측은 채권을 발행하면 노숙자의 정신 질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반대 측은 납세자가 또다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하원 11선의 이력을 가진 애덤 쉬프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생긴 공석을 누가 차지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역은 행콕파크, 웨스트할리우드 등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30지구다. 앤서니 폴탄티노 가주상원의원,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배우인 밴 세비지 등 총 15명이 싸우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예비선거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조지 개스콘 청정에너지연합 la카운티민주당협회

2024-03-05

또 연쇄절도…개스콘은 "더 나아졌다"

연임을 노리는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검사장이 범죄 현황에 대해 “4년 전보다 현실은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을 한 다음 날 새벽, 웨스트LA지역에서는 또다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27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종 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로 인해 범죄 역시 더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2021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는 더이상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스콘 검사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USC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51%)은 개스콘 검사장이 임기 동안 걸어온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카운티 내 재산 범죄 증가를 비롯한 떼강도 및 절도 사건 횡행, 노숙자 야영지 확산 등으로 공공안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는 LA카운티셰리프국 올해 1월 한달 간(1월 1~31일) 범죄 통계를 살펴봤다.   카운티 직할 구역(unincorporated) 내 폭력 범죄는 총 17건이다. 전년 동월(9건) 대비 거의 두배  가량 늘었다. 살인, 강간, 중절도, 재산 범죄 등을 모두 합하면 한 달간 총 54건이었다. 이 역시 전년 동월(49건)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27일 웨스트LA지역에서는 업소 5곳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두 명의 절도범이 다섯개 업소를 돌며 유리창을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는 데는 두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 45분부터 3시 사이 웨스트LA지역 스타벅스, L&L하와이안바비큐 등 소매 업소 5곳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L&L하와이안바비큐의 경우는 이달에만 두 번째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3월 5일에 열리는 예비 선거의 경우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상위 두 후보가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쇄절도 조지 개스콘 폭력 범죄 LA카운티 로스앤젤레스 LA 검사장 떼강도 예비선거 장열 미주중앙일보 재산범죄 절도

2024-02-27

"200건 기소" 효과는 물음표…개스콘, 떼강도 대처 성과 발표

지난 1일 LA카운티검찰이 지난 한해 떼강도 등 조직적 소매 절도 사건을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성과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LA한인타운의 김밥집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기사 3면〉   조지 개스콘 LA카운티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며 “여러 법집행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많은 범죄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LA카운티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성인 및 청소년 등 최소 2명 이상이 관여한 조직적 소매 절도, 강도, 장물 판매 등 범죄에 대해 최소 200건의 사건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해 8월 LA경찰국(LAPD), LA카운티셰리프국 등과 함께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떼강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ORTTF)를 구성한 바 있다.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수사부 롭 피콕 요원(부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담반 출범 이후 셰리프국은 소매 절도와 관련해 438명을 체포했고, 309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절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 아니라 은신처 제공, 장물 판매 등 소매 업체 범죄와 연결된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스콘 검사장은 안팎으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그동안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는 소매 업체 범죄에 대해 200건 이상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난해 10월에는 무보석(zero-bail) 석방 대상을 확대해 떼강도 급증 등 치안 약화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범준(57·가디나)씨는 “검찰이 200건 넘게 기소를 하는데도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근 강절도 사건이 많아 혹여 가게가 털릴까봐 고객들에게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요청할 정도”라고 말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매 업체 절도 범죄는 LA주민들에게 치안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했다”며 “테스크포스를 통해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공공안전을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올해 재선 도전에 나선 개스콘 검사장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LA카운티검사협회(ADDA)는 지난달 31일 개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공공 기록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들이 개스콘 검사장에게 특정 인물 채용, 수감자 석방 등과 관련한 업무 관련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ADDA 미셸 해니제 회장은 성명에서 “대중은 개스콘 검사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공공 기록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개스콘 검사장에 대해 유권자들은 투표 전 그의 모든 업무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는 개스콘 검사장을 비롯한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지난달 18일 LA다운타운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본지 1월20일자 A-3면〉에서는 개스콘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후보가 무 보석 제도, 심각하지 않은 중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현행 규정을 모두 비판하면서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개스콘 떼강도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셰리프국 중범죄 떼강도 범죄

2024-02-02

한인사회는 내 고향…안전·정의 위해 헌신

“이민온 부모님이 한인타운에서 겪은 사건 탓에 법조인이 됐습니다.”     LA 법원을 더 반듯하게 만들고 싶다는 제이콥 이(36·사진) 카운티 법원(39호) 판사 후보가 설명한 자신의 출마 배경이다. 10년차 선임 검사로 활약해온 이 후보는 한인사회를 ‘고향’이라고 표현하며 안전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포부와 희망을 들어봤다.       - '강도 피해 경험’이 출마 이유라고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넉넉치 않은 이민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몇 차례 강도 피해를 받으셨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후 범인도 무섭고 경찰도 무서워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다. 당시 그런 분들이 한두분이었겠나. 그래서 검사가 됐다. 이제는 법원을 이끄는 판사로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 교육과 검찰에서의 경험은     “UC버클리에서 수사학(Rhetoric) 전공 후 로욜라법대를 졸업했다. 첫 2년 동안 프레즈노 카운티 검찰에서, 이후 8년 동안 LA 카운티 검찰에서 일했다. 최연소로 ‘캘린더 검사(선임 검사)’ 역할을 맡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다룬 경험을 갖고 있다.”   - 본인 고유의 경쟁력은   “다른 변호사 경력의 경쟁 후보들과 달리 형사 기소 검사로 일했다. 대부분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죄 의지를 가진 법정을 원할 것이다. 개스콘 검사장 등 법원의 제로 베일 정책에 맞서 소신있는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되겠다. 한인타운과 한인사회에서 자란 아들같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 검사장의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개스콘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구속 수감을 줄이고 특정 인종의 혐의를 확대 수사하지 말자는 취지였고 흑인계와 라틴계가 호응했기 때문이다. 물론 포화상태인 교도소와 재범을 줄이는 방법 하나로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잡범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시민들은 이런 정책의 조속한 폐기를 원하고 있다.”   - 현재 선거 판세는     “6년 임기로 현재 3명의 경쟁 후보가 있다. 이중에 2명은 관선변호사이며 1명은 로펌 변호사다. 3월 예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면 본선 없이 당선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엔 1, 2위 득표자가 11월 본선에서 붙게된다. 원래 판사 선거가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부분이다.”       - 사실상 2세인데 한국어 능숙하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대학 수업, 한국어 예배 등이 도움이 됐고 아내가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 후보는 현재 현직 판사 50여 명, 라티노검사연합회, 스티브 쿨리,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사회 고향 개스콘 검사장 판사 후보 카운티 법원

2024-01-23

9명 후보, '치안불안' 책임 개스콘<현 LA카운티 검사장> 집중포화

3월 예선을 앞두고 LA카운티 검사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관내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10명)가 출마한 상태이며 현직 개스콘 검사장에 맞서 9명의 후보가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이미 첫 난타전을 벌인 후보들은 18일 오후 LA다운타운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논쟁을 벌였다. 경쟁자 대열에는 마리아 라미레즈, 존 매키니, 조너선 하타미, 에릭 시달 등 4명 현직 카운티 검사와 데이비드 밀튼, 데브라 아츄레타, 크레이그 미첼 등 3명의 수피리어 법원 전현직 판사가 뛰어들었다. 나머지 두 명은 제프 처민스키와 내이선 호크만으로 모두 연방 검사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석금 없는 석방(제로 베일), 비강력 범죄의 불구속 수사, 홈리스, 정신보건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지난해 우리가 사법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LA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범죄 발생이 줄었다”며  “당선이 되면 이런 장기적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나머지 9명 후보는 모두 생각이 달랐다.       시달 후보는 “개스콘이 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실험은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하타미 후보도 “반드시 개스콘을 끌어내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밀튼 후보는 “나는 유일한 공화당이라는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했다.     주 검찰총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호크만 후보는 “친범죄자 성향의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자들을 위한 황금의 시기를 만들어 줬다”며 “범죄자들에게는 지난 2~3년이 매우 유쾌한 시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미레즈 후보도 “개스콘만 빼고 9명 후보 모두 이런 친범죄자 정책을 취임 직후 모두 거둬낼 것”이라고 밝혔다.     매키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개스콘은 우리(검사들)를 만나기도 전에 ‘내부 테러리스트’라고 불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동시에 2014년에 통과된 발의안 47에 대한 혹평도 이어졌다.     해당 발의안은 비폭력 범죄, 950달러 이하의 재산 피해와 일부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소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해당 재정을 정신보건 분야에 쓸 수 있게 됐지만 상습범죄자들의 범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상습범죄자들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3월 5일 열리는 예선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당선을 확정짓게 된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가 오는 11월 결선 투표에서 대결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치안불안 la카운티 la카운티 검사장 개스콘 검사장 현직 개스콘

2024-01-19

[취재 수첩] 이해못할 살해범 형량 '5년'…개스콘의 설명이 필요하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 등 LA카운티 검찰은 정의를 바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대낮 LA다운타운에서 대범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받게 해야 한다.”   한인 개인 및 단체, LA 시민, 변호사 모두 허탈함과 분노를 표했다. 지난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지난해 LA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업주 고 이두영(56)씨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용의자 2명 중 1명(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본지 12월 7일자 A-1면〉 피고인에게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17세) 점을 고려한 선고라고 한다.   이두영씨 피습 살인 사건은 LA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작년 10월 1일 오후 1시쯤 고인은 평소처럼 가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 17세였던 남녀 2명은 고인의 가게로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고인은 이들을 쫓아가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용의자 중 1명(남)이 휘두른 흉기에 고인은 목숨을 잃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는LA다운타운 메이플가와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 인근 메이플센터 거리. 평소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자바시장 중심가다.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는 LA시와 경찰국이 평소 치안강화를 요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잦은 강·절도를 방관한 결과라며 개탄했다. 이들은 범행 용의자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 2명을 살인 및 2급 강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스콘 검사장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LA다운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이씨가 대낮 분주한 거리에서 살해당했다”며 “비록 용의자들이 미성년자일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스콘 검사장이 강조한 말은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많은 이들이 ‘사법정의’에 회의를 나타낼 정도.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준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범행 수법을 볼 때 동의하지는 않는다 5년형 선고는 적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비영리단체는 “한인의 생명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목이 메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채린씨는 담당 검사의 윗선 눈치보기 분위기를 전한 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남성 용의자라도 반드시 성인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채린씨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의 경중을 반영해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7일 LA카운티 검찰은 언론이 요청한 개스콘 검사장의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이 나설 때다. 김형재기자취재 수첩 la카운티 살해범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소년법원 la카운티 검찰

2023-12-07

7명 후보, '치안불안' 초래한 개스콘<현 LA카운티검사장> 집중공격

‘7대 1’의 난타전이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LA카운티 검사장 예비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일제히 현직 조지 개스콘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난타전이 벌어진 ‘링’은 샌타모니카 민주당클럽이 15일 관내 유권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개최한 카운티 검사장 후보 토론회였다.     내년 검사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견을 듣기 위해 이날 처음 열린 토론회에는 개스콘을 포함해 총 8명이 참석해 범죄와 치안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크레이그 미첼과 데보라 알츄레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와 마리아 라미레즈, 존 매키니, 조너선 하타미, 에릭 시달 카운티 검사를 비롯해 제프 체머린스키 전 연방 검사가 자리했다.     7명의 후보는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카운티의 치안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첫 포문을 연 미첼 판사는 “지난 3년 동안 LA는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변해갔다”며 “리더십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키니 검사도 “범죄가 줄어들고 모두 평화롭다면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서서 검사장을 비판하겠냐”고 꼬집었다.     체머린스키 전 검사는 “시민들은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검사장실에서 확인하고 싶어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며 “매일 매일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즈 검사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불안함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현 검사장이 제대로 기소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법 위반자들을 무조건 교도소로 보내는 것은 이상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범죄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알츄레타 판사는 “개스콘은 현재 범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의 책상에 1만3000여 건의 사건 파일이 그대로 있어서 범죄가 줄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이제 일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조직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은 현 검사장에 대한 성토 발언이 나올 때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기도 했다.     쿠바 출신인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2020년 당시 재키 레이시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 중이다. 이전에 그는 애리조나 메사 경찰국장,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장과 검사장을 지냈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내이선 호크먼은 이번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검사장 예비선거는 내년 3월에 열리며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가 11월에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카운티검사장 치안불안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내년 검사장

2023-11-16

LA카운티 검사장 선거 10명 출마…경쟁자들 개스콘 현 정책 비판

내년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총 10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지 개스콘 현 검사장의 재선에 맞서 다른 9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것인데 소위 ‘난타전’이 예상된다. 전임 재키 레이시 검사장이 2016년 재선에서 경쟁 없이 연임에 성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미 임기 중에 카운티와 LA시 검사들이 주축이 된 소환 캠페인의 타깃이 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보석금 없는 석방, 비강력범죄의 불구속 수사 등 개스콘 검사장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선거 주자들의 특징은 검찰청 내 차장 검사들이 대거 출마했다는 점이다. 경쟁자 중 마리아 라미레즈, 존 매키니, 조너선 하타미, 에릭 시달 등 4명은 현재도 개스콘과 한솥밥을 먹는 현직들이다. 그리고 후보 중 데이비드 밀튼, 데브라 아츄레타, 크레이그 미첼 등 3명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한명인 제프 처민스키는 연방 검사 출신으로 개스콘의 정책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화당 출신으로는 가주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내이선 호크만 전 연방 검사가 출마했다.     내년 초 예선에서 어떤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지 아직 가늠하긴 힘들지만 9명의 경쟁자가 현직의 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점을 고려하면 개스콘의 연임은 쉽지 않으리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개스콘 경쟁자 개스콘 재선 개스콘 검사장 개스콘과 한솥밥

2023-10-23

개스콘 LA 검사장 재선 가도에 빨간불

내년 재선 도전에 나선 조지 개스콘(사진) LA 카운티 검사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부와 정치권 소식을 보도하는 ‘캘리포니아 글로브’는 개스콘 검사장이 선거 자금, 지지 선언 확보에서 정체된 상태인 데다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고 최근 지적했다.     매체는 현재 개스콘 캠페인 계좌는 잔고가 바닥(-2000달러)을 드러낸 상태라고 설명하고 그에 반해 경쟁 후보인 존 매킨니 후보가 8만 달러, 존 하타미 후보가 19만 달러, 마리아 라미레즈 후보가 13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일하게 공화당 출신인 내이선 호크만 후보도 55만 달러의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스콘 후보는 3년 전 재키 레이시 현직 검사장을 물리칠 때 무려 1250만 달러를 쓰며 승승장구한 바 있는데 실로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매체는 묘사했다. 게다가 개스콘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캐런 배스 LA시장,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 등 주요 인물들의 지지 선언을 아직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개스콘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범죄 상승으로 인해 지지 여론이 20% 후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캠페인 위기 캠페인 위기 개스콘 후보 하타미 후보

2023-09-25

임금착취 전담반 첫 타깃은 한인

LA카운티검찰이 ‘임금 착취(wage theft)’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첫 사례로 자바시장의 한인 업주 2명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LA카운티검찰, 가주노동청 등은 6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착취와 체불 사례 등을 전담 수사하는 노동사법부(Labor Justice Unit·이하 LJU) 창설을 발표했다.   LJU는 LA카운티검찰내에서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수당 지급 거부 등 임금 착취 관련 행위만을 전담하는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부서다.   이날 LJU가 창설 후 첫 사례로 기소한 고용주는 원하청 관계인 다운타운 의류업체 2곳의 한인 고용주들이다. 의류업체 ‘파브(Parbe)’의 로렌스 이(68) 대표는 원청업자로 문서 위조에 따른 위증 혐의, 하청업자인 봉제공장 ‘HTA 패션’의 박순애(64) 대표는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됐다. 이씨에겐 7만5000달러, 박씨에게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각각 책정됐다.   LJU측은 “박씨의 봉제 공장은 대부분 이씨 회사의 하청 작업을 맡아왔다”며 이번 사례가 임금착취와 관련해 원하청업자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임을 시사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노동청장은 “박씨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직원 2명의 임금을 950달러 이상 착취해 2건의 중범죄, 1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씨 역시 봉제면허 갱신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3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LJU에 따르면 박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노동청 조사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및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임금 체납에 따른 합의 사실이 있음에도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류제조업체·계약업체등록 서류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수사관은 “심지어 이들은 지난해 가주산업관계부(DIR)의 노동법 준수 여부 조사 과정에서 위조된 등록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이 기간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주 55시간 근무에도 최저 임금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LJU가 임금 착취 문제를 중범죄로 규정한 첫 번째 기소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해부터 가주는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을 시행 중이다.   지니 강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가 950달러 이상 또는 12개월 동안 2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2350달러 이상을 편취했다면 형법(487(m))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된다”며 “이 법에서 직원의 정의는 독립계약자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주한인봉제협회 제니 현 사무국장은 “기소된 업주들이 봉제협회 소속은 아니지만, 등록 증명서 기재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한인 업주들도 앞으로 매우 조심해야 할 문제”라며 “봉제 업계에서 임금 문제가 여전히 주요 사안인 만큼 회원들도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LA는 미국에서 임금 절도의 중심지”라며 “앞으로 임금 절도에 대한 형사 기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LA카운티검찰은 지난해 4월 임금 착취 행위를 전담하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고발장, 제보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위법 사례를 파악, 민·형사상 소추를 위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무 협약을 가주노동청과 맺은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사설 기자회견 개스콘 기자회견 조지 개스콘 카운티검찰 청사

2023-09-06

검사 줄사직, LA 검찰청 업무 적체

LA카운티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 케이스가 1만 건이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의 업무 능력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글로벌’지는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개스콘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에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만3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적체돼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검찰청이 월평균 1만1000건 정도의 케이스를 다루는데, 적체 중인 케이스 규모만 보면 한 달이 넘게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진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한 개스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대거 그만두면서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또 다른 언론매체는 검찰청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부족한 검사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개스콘은 취임 이후 강력 범죄자를 가석방 시키고 보석금 제도를 폐지해 단순 범죄 용의자의 경우 체포해도 즉시 풀어주는 정책을 도입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개스콘 이후 경범죄 기소 건수는 40% 이상 감소했으며, 마약 소지나 판매 등 관련 기소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쳐 청소년들이 연루된 범죄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소 완화 정책은 미행 범죄와 떼강도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테랑 검사이자 전직 검사협회장인 마크 데보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범죄 기소 건수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접수되지 않은 케이스 적체가 증가하고 있다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케이스 적체는 이전의 검사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개스콘은)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무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청의 베누스 나비드 공보관은 “개스콘 검사장 이후 도입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중앙 집중화된 서류 입력 프로그램이 적체 서류를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비드 공보관은 “2021년까지만 해도 주로 종이로 기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전자 시스템으로 케이스를 등록해 진행하고 있어 미등록된 케이스는 없다”며 “구치소나 감옥에 구금된 케이스일 경우 48시간 안에 기소해야 하므로 미접수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시절

2023-08-28

떼강도에 분노한 주민들 “개스콘 사퇴하라”

LA에서 잇따르고 있는 떼강도 사건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친범죄자 정책’으로 비난받는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사퇴를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떼강도 사건은 여러 명이 무리 지어 명품 등 매장을 습격해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최근 2주간 LA에서만 무려 3건이나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한인들도 즐겨 찾는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쇼핑몰 1층 ‘입생로랑’ 매장에 떼강도 30명 이상이 들이닥쳐 3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바로 전주인 지난달 31일에는 센추리시티 웨스트필드 내 구찌 매장에 9명의 떼강도가 대낮에 침입해 상당량의 상품을 들고 도주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토팽가 웨스트필드 쇼핑몰 내에 위치한 노드스트롬 매장에 약 50명의 떼강도가 급습했다. 검은색 후디와 복면을 쓴 이들은 매장에 들이닥쳐 최대 10만 달러가량의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모습이 낱낱이 공개됐다.     LA경찰국(LAPD) 밸리 지부는 사건 이후 지역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반드시 용의자들을 잡아내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뒷수습은 식상할 정도라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제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며 “최소한 LA에서는 온라인으로 호신용품을 구매해 들고 다녀야 한다”고 비꼬았다.     실제 토팽가 사건 다음날인 13일에는 이스트LA의 나이키 매장에서 흑인 3명이 들어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색 쓰레기통 봉투에 제품을 쓸어 담아갔다. 이들이 훔친 제품들은 1000달러 상당으로 알려졌다.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내세운 사법 시스템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개스콘 검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그를 지지했던 민주당원들도 이제 등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뉴욕포스트는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의 전 지지자들은 LA를 범죄자들이 범행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좀비타운’으로 만든 개스콘 검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스콘이 두 번째 리콜 시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수퍼마켓 거물 론 버클과 부동산 재벌 조던 캐플랜과 같은 민주당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후원 덕이었던 만큼, 이런 민주당원들의 지지 철회는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지지자는 “개스콘이 분별력 있고 약속한 대로 개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투표했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로 더는 우리 동네를 걸을 수 없게 됐다”며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걸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개스콘이 지난 2014년 승인된 ‘프로포지션 47’을 지지함으로써 범죄 증가에 계속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존 르윈 검사는 “개스콘은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노숙자,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는 프로포지션 47을 통해 본질적으로 절도를 합법화했다. 이제 시빅 센터 주변 지역은 좀비 타운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일파만파 떼강도 개스콘 검사장 떼강도 사건 조지 개스콘

2023-08-14

프라이스 부패 혐의, 시 권력 구도에 파장

LA시의회가 배임과 위증 등 10건의 부패혐의를 받게 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의 제명안을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의회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적 파급이 예상된다.     〈본지 6월 13일 A-1면〉     일단 프라이스의 소위원회(경제개발위, 2028올림픽준비위) 활동은 의장 직권으로 14일 중지됐으며 이날 의회에도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제명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관련된 이슈들과 파장을 점검해본다.       ▶'혼외 관계' 언급, 도덕성 타격   프라이스의 혐의에 대해 기술한 LA카운티 검찰의 발표에는 현행법 위반 이외에 그가 과거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현재의 아내)의 병원 비용을 시 재정으로 갚았다는 사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시 재정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이면서도 프라이스가 사실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옹호해온 정치인의 행보에 도덕적 치명타가 된 셈이다. 수년 전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에 프라이스는 “이혼 수속이 다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이 이를 의도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언론들이 주요 취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차기 해리스-다우슨 급부상   서열로 따지자면 시의회의 중진이면서 흑인사회 지지세를 바탕으로 사실상 차기 시의장직을 노리고 있는 마퀴스 해리스-다우슨 의원이 프라이스를 대신해 부의장직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폴 크레코리언 의장은 14일 그를 부의장에 천거했고 밥 블루맨필드 의원을 부의장 보좌역으로 지명했다. 해리스-다우슨의 부의장 지명은 곧 사우스LA ‘커뮤니티연합(CC)’ 사단의 핵심 세력의 득세를 의미한다. 1990년대 CC에서 일한 해리스-다우슨은 배스 시장의 최측근이다. 3년 뒤 시장 재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개스콘 재선 위한 선명성 부각?   이번 스캔들로 프라이스 이외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다. 그는 지난해 공권력 약화라는 비난 속에 소환 운동의 타깃이 되는 곤욕을 치렀다. 그에 대한 지지세 속에는 경찰과 검찰권의 축소를 외쳐온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강하다. 이번 검찰의 행보가 그의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는 소재가 될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기소와 재판 결과가 검찰의 승리로 끝난다면 분명 개스콘 검사장의 내년 재선 가도에는 순풍이 불 수 있다.   ▶제명 시 보궐 선거는 언제쯤   시의원 재보궐 선거는 최근 6지구와 10지구처럼 유죄 판결(평결)이나 본인 사퇴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길게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물론 흑인 출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크레코리언 시의장은 프라이스의 제명 시 즉각 대행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리가 정식 의원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10지구 헤더 허트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설명이 첨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개스콘 실적 프라이스 시의원 차기 해리스 시의회 지배구조

2023-06-14

[LA폭동 31주년 특별인터뷰] "범죄에 소프트 대처? 스마트한 것"

31년. 참화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던 시간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4.29폭동의 모습.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는 실현됐을까. 미국내 가장 큰 한인사회가 소재한 LA카운티는 전국 42개 주보다 인구.경제 규모가 더 크다.   폭동은 리더십 실패 그 자체 지금도 인종차별로 거리 위험 범죄 소극적 대처 지적하지만 기소 비율은 전임자때와 같아   92년 폭동 당시 현장 경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카운티 최고 기소 책임 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된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본지를 방문해 31년 지난 폭동과 길거리 범죄, 홈리스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소프트 온 크라임(Soft on crime.범죄에 소극적인 대처)' 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에 '스마트(Smart) 온 크라임'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지난해 한인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달근씨 살해 사건〈본지 2022년 5월12일자 A-4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LA경찰국 경관으로 일했고 LA 폭동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장으로 돌아와 LA에서 일한다 감회는.   "그렇다. 92년 LAPD 부국장으로 일했으며 한인타운을 가까이서 봤다. 그리고 애리조나 메사에서 경찰국장으로 일했으며, SF에서 검사장으로 일하고 다시 고향인 LA에 돌아왔다. 모두 나에게는 매우 훌륭한 경험이었다."     -취임이 팬데믹 와중이었다.   "2020년에 취임하면서 팬데믹을 맞았다. 전국의 범죄는 증가했고 교도소는 온갖 문제에 시달렸다.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팬데믹에 폭증한 증오 범죄는 마치 커뮤니티의 '암'과 같은 존재다. 몬터레이 파크에서 일어난 사건은  최악이었다. 마이크 퐁 의원이 총기 관련 주 법안(AB 732, AB 733)을 상정했고 통과된다면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말이 4.29 폭동 31주기였다. 폭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는가.   "분명하지만 우리 지역 정부와 리더십은 당시 모든 이들에게 '실패' 그 자체였다. 문제가 있던 범죄자들은 짧은 시간 후에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집과 비즈니스를 잃은 많은 주민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아직도 복구된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패라고 봐야하지 않겠나."   -2년 전 검사장 당선 때 현재의 시스템은 거리의 범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사법 개혁'을 기치로 표를 얻었다. 어떤 경험과 근거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인가.   "92년 LAPD에서 서전트로 근무하면서 로드니킹과 폭동 과정을 지켜봤다. 폭도들의 타깃이 됐던 한인 스몰비즈니스를 보면서 시스템이 시민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리더십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상존 관계에 있던 흑인, 한인, 라틴계 모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흑인 청년들은 단순한 범행으로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악순환은 지속됐다. 종합적으로 리더십은 여전히 인종 차별적이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특정 민족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길거리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의 검찰청의 정책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탄생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 카운티 검찰이 가진 '소프트'한 기소 정책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인가.   "정책 방향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현재 구금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85%는 다시 석방된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다른 환경에 속하게 된다. 대부분 마약, 정신 건강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을 걷게 된다. 피해자는 당연히 양산된다. 우리와 달리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고 있다. 당연히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또 던져진다면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발전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나.   "그래서 이들 범죄와 범인들에게 '소프트'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한 접근을 하려고 한다. 홈리스 문제도 같다. 사회 '안전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커뮤니티는 좋아질 수 없다. 교도소에 한 명을 1년 구금하는데 10만 달러가 소요된다. 여기에 약물 중독이나 정신 건강, 노약자일 경우엔 50만 달러까지 든다. 이 모든 시스템은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역할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살인, 총기 등 강력 범죄는 물론 운전하는 성향까지 이상해졌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처벌이 선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혁'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는 여론도 있다.   "임기 중간 보고서에도 정리했지만 이전 검사장 재키 레이시 시절과 기소 비율은 같다. 중범죄는 물론이고 경범죄에서도 같은 비율과 빈도로 기소하고 있다. LA 시에서의 경범죄는 시검찰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힘들지만 LA시의 중범죄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증오범죄 기소도 90%로 주전체 평균인 50%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처벌 이후에 있다. 얼마나 재범을 낮추느냐가 공공안전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로 들면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 성향에 무작정 경찰을 배치해 티켓을 발부하고 검거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해당 지역에 인프라 여건을 바꾸고 개선해서 운전자들이 시스템에 따라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 시간이 걸려도 이런 시스템을 안정화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기소권으로 공공안녕을 도모해야 하는데 검사장의 답변처럼 소셜워커나 보건 부서 공무원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에 당선됐을 때 구치소와 교도소 내 전문 정신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교도소에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예산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교도소는 꽉 차게 되면서 수용자들을 조기 석방할 수 밖에 없어졌다. 1만 2000여 명을 수용할 카운티 구치소 시설에 1만7000여 명이 들어와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 형 중범죄자라면 평균 10%의 형기를 마치면 석방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카운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처벌하고 기소해도 다시 곧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못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소환(리콜) 캠페인이 두 번 있었고 한인들도 적지 않게 참가했다. 아직도 안전을 우려하는 이들 한인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은가.   "먼저 기소의 비율이 지난 검사장 시기와 같다는 점을 인지해주면 좋겠다. 동시에 범죄율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정책과 활동이 범죄 증감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도 상기하고 싶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사회적 요소들이 있다. 10년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한 사건사고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검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사회적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거나, 시장, 주지사, 수퍼바이저를 잘 뽑으면 해결되는 것인가.   "배스 시장은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홈리스 문제가 6개월, 1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교도소 시스템에 1년 160억 달러를 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범행을 택하고 있다. 정책과 선거는 좋은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     ━   이달근씨 피살 가슴 아파…후속조치에 최선     -지난해 이달근씨의 피살사건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대낮에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그가 전형적인 1세 이민자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컸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씨 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보호와 케어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에게 다시 아버지를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쏟겠다. 현재 카운티 검찰은 1년에 무려 10만 건의 기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범죄자를 더 오래 가뒀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건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범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살인범이 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검거와 기소라는 예단으로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면에서도 맞지 않는 논리다. 검찰 수장으로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고 법정에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개스콘 검사장 검사장 당선 길거리 범죄 기소 정책

2023-04-30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소환 또 무산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 리콜(소환)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두 번째 리콜 무산이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15일 개스콘 검사장 리콜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리콜 안에 찬성한 유권자가 52만5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월 주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했던 56만6857표보다 약 4만 표가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개스콘 검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던 주민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리콜 추진 단체는 약 71만5000개 서명을 수집해 제출했지만 선거국은 이중 19만5783개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중복 서명자거나 합법적인 유권자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개스콘 리콜 선거가 추진된 바 있으나 역시 서명 수가 부족해 불발됐다.     개스콘은 취임 이후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보석금 제도 폐지에 따라 미행 범죄와 떼강도 등이 잇따른 데다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쳐 범죄급증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LA와 달리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6월 체사 부딘 검사장을 성공적으로 리콜했다. 부딘은 아시안 증오범죄를 방치하고 역시 미성년자 범죄를 성인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원용석 기자la카운티 개스콘 개스콘 la카운티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선거관리국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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