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 메릿 조사보고서 제출 못한다" 파문

VA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주검찰과 '정면충돌'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내셔널 메릿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통보 누락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버지니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초 발생한 사태로 인해 버지니아 검찰청이 수사를 시작하자, 카운티 교육청은 이에 맞서 샌드 앤더슨 PC 로펌을 고용해 자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 행정 실수로 인해 내셔널 메릿 성적우수 학생에게 제대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지난 3월 발췌본만 공개한 상태다.  
 

미쉘 리드 카운티 교육감은 "버지니아 검찰이 보고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며 "교육청은 버지니아 검찰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를 넘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리드 교육감은 또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이후 교직원들이 협박당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 측은 "페어팩스 카운티는 버지니아 차별금지법의 사면 대상이 아니다"면서 "페어팩스 카운티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만 따르겠다고 선언한 셈인데, 어떤 교육청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잘못이 없다면 보고서를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내셔널 메릿 장학생 제도는 10-1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학력평가시험인 PSAT를 치르고 성적 우수자 5만명에게 '커멘디드 스튜던트(Commended Student)' 인증을 각 학교에 통보한다. 그러나 페어팩스 카운티 28개 공립고교 중 TJ 과학고를 비롯해 8개교가 커멘디드 스튜던트 인증을 통보받았으나 각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언론은 교육청이 인종평등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우수학생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커멘디드 스튜던트는 모두 833명이었으나 통보받지 못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민간로펌을 고용해 작성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요약본만 제시한채 단순한 실수였다는 사실만 반복해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쉘 리드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시험평가당국으로부터 성적우수자 통보를 받으면 2주 안에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검찰청은 교육청의 자체 감사와 별도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글렌 영킨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적시하고 특정 인종을 차별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