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임시총회서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뉴욕한인회는 28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회칙 14조 3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회칙 개정 투표에서는 465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28명은 기권 처리가 됨으로써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일부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는 기존 회칙 하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의 임기도 종료돼 이사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며 “회장이 이사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비영리법에도 위배되기에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장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으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안내와 함께 ▶한인 초기 정착기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와 KCS커뮤니티센터 회원들의 라인댄스와 고전·현대 무용 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뉴욕힌인회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뉴욕한인회 회칙

2024-01-28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임시 총회

뉴욕한인회가 오는 28일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오후 3시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203-05 32nd Ave., Bayside, New York, 11361)에서 열리며, 지난번 이사회가 승인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18세 이상 한인이라면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총회에 참여 가능하다. 찬반에 부칠 주요 회칙 개정 내용은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이사회 구성 ▶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 ‘이사회 재구성’에 대한 내용, ▶한인회 관계자들이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이익갈등조항’ 관련 내용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부자 고발 조항’ ▶기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 누구나 출마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내용 등이다. 총회 관련 문의는 전화(212-255-6969) 또는 이메일(office@nykorean.org)을 통해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 개정 회칙 개정안 뉴욕한인회 회칙 임시 총회

2024-01-25

"세무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려요"

김이박 세무회계법인(대표 김형주)가 새미 김 세법변호사 및 웹사이트 이노베이터(대표 김영후)와 함께 마련한'2024 신년세미나'를 오는 1월13일(오전 10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새미 김 변호사는 ‘세법 변호사의 실제 사례’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해외 금융자산 보고 위반 사례와 해결 사례', '해외 증여: 상속 자산 보고 Form3520 케이스와 벌금 해결 사례', '2024년 미국 세무감사 트렌드와 예방' 등을 알려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세금보고 핵심'을 주제로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김형주 대표는 '2023년 미국 세금보고 변동사항 및 2024년 한국 부동산 세법 개정안', '2024년 한국양도 상속 증여세 개정', '미국세법과 연동 자산운영 관리', '2023년 미국세법 변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영후 웹사이트 이노베이터 대표는‘Chat GPT 적용사례’를 주제로 ' Chat GPT 사용을 위한 7가지 꿀팁', 'Chat GPT 비즈니스 적용 사례', '2024년 Chat GPT 트렌드' 등을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1층 세미나 룸(4115 Annandale Rd. Annandale, VA 22003)에서 열린다. 강의 접수는 이메일(KYPTAXINFO@gmail.com)이나 전화 (703-303-5542) 등으로 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세무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 김형주 세무감사 트렌드 개정 세법과

2024-01-03

가주 펠그랜트 수혜자 최대 17만명 늘어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학자금 수혜자가 내년 학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는 2024년부터 바뀌는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의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 61만 명이 추가로 학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는 학생도 148만9000여 명이 늘어나 미전역에서 약 510만 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추가 수혜 학생 수만 5만9005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자 수는 17만7362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방 교육부는 100개가 넘는 질문 항목을 20~30개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랜트 금액 책정에 사용했던 학부모 소득 기준도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FAFSA는 최대 18개 질문으로 축소돼 내달 말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개정 학자금 수혜자 학자금 지원 학부모 소득

2023-11-15

한인 존엄사 관심 증가, 의사는 극도로 꺼려

존엄사법 시행 이후 가주에서 지난 6년간 수천 명이 죽음을 선택한 가운데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지 8월 16일 자 A-1면〉 특히 가주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존엄사법 개정 이후 약물 신청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존엄사를 통해 환자의 죽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먼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존엄사법 시행 규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시에라호스피스 박영심 대표는 “한인 중에도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 존엄사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존엄사법에 따라 약물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찾기도 쉽지 않고 존엄사 요청 당시 환자 상태가 법 규정에 맞아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에 따르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의학적 판단 ▶치사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 2명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결정 능력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존엄사 선택 조건에 부합한다. LA지역 미셸 최 간호사는 “환자들을 만나보면 한인들도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지만, 가족 간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심한 경우도 봤다”며 “더구나 의료 윤리상 의사들은 환자에게 먼저 죽음을 권고하거나 치명적인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죽음에 대한 의미가 존엄사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의료 보험이 그렇다. 존엄사가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방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 업계에 따르면 실제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진단, 처방 등의 비용은 약 700달러 선이다. 존엄사를 선택한다면 연명 치료 등 그 외 추가 의료 비용이 들지 않는 셈이다. 한 말기 암 환자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생명 연장에 필요한 약 처방을 원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고, 대신 존엄사를 택하면 해당 비용은 100% 보험 커버가 된다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죽는 건 도와줄 수 있는데 더 살기 원하는 건 ‘돈’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주에서는 존엄사법 폐지를 위한 소송도 제기됐다. 연방법원가주중부지법에 따르면 전국장애인협회, 환자권리위원회 등은 지난 4월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존엄사법 폐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예를 들면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잉그리도 티셔라는 여성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존엄사에 대한 정보는 신속하게 얻을 수 있었다”며 “이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과 같은데, 장애인의 삶은 무가치하다고 믿는 사회적 인식, 우생학적 관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존엄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호스피스로 일하는 유모씨는 “이쪽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생존해 있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는 본인부터 가족까지 여러모로 너무나 힘들어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존엄사를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이 법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16년 존엄사법 시행 후 법 찬반 논란 가운데 통과를 관철한 단체 ‘컴패션앤초이시스(Compassion and Choices·이하 C&C) 가주 본부를 방문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6년 7월 11일 자 A-1·10면〉 당시 C&C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7명(74%)이 존엄사를 찬성했다. 아시아계 역시 찬성 비율은 74%로 높았다. 전문의 1만7000명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4%가 존엄사를 지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존엄사 의사 존엄사법 시행 존엄사법 개정 존엄사 선택

2023-08-16

[알림]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개정 증보판 출간

공원·관광 명소 42곳 직접 답사 생생한 사진 곁들여 집중 소개 애틀랜타 유일한 한글 하이킹 안내서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개정 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애틀랜타 중앙일보 이종호 대표가 지난 2년여 동안 조지아주의 관광명소, 주립공원, 사적지, 바다, 섬 등 42곳을 직접 걸으면서 보고 듣고 기록한 답사기이자 하이킹 안내서다. 이 책은 지난 2년간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인기리에 연재된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하지만 책을 만들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신문에 싣지 못한 생생한 사진도 듬뿍 실어 현장감을 높였다. 읽기 쉽고 보기 편하도록 한국 전문 출판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깔끔한 편집도 장점이다. 1부 조지아 관광명소 13곳, 2부 유명 조지아 주립공원 16곳, 3부는 걷기 좋은 주변 하이킹 명소 13곳 등 모두 42곳 답사기로 구성됐다. 어디든 가족, 지인끼리 함께 걷기 좋은 곳이고, 혼자 걸어도 좋은 최상의 하이킹 코스들이다. 권말 부록으로 수록한 애틀랜타 도심 근교 명소 25곳과 한눈에 보는 조지아 48개 주립공원, 미국 63개 국립공원 이야기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요긴한 정보다. “가는 곳마다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읽으며 지역의 역사와 풍물, 사람들의 일상까지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다른 여행안내서와 달리 단순히 지역 소개에 머물지 않은 종합 견문록이라는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인 저자는 LA 중앙일보 논설실장,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논설 에세이집『그래도 한국이 좋아』(2012), 명언 에세이집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2013), 역사 교양서 『세계인이 놀라는 한국사 7장면』(2016), 『이민자를 위한 시민권 미국 역사』(2023) 등을 저술했다. 책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출간돼 교보문고나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선 애틀랜타 중앙일보(주소: 2400 Pleasant Hill Rd. #210, Duluth, GA 30096)에서 권당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총 344페이지. 4x6배판, 전면 컬러. ▶문의 : 770-242-0099 (Ext.2013) ▶알림=사전 예약 주문하신 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중앙일보를 방문하시면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알림 조지아 증보판 조지아 관광명소 개정 증보판 현재 애틀랜타중앙일보

2023-08-03

[회계 이야기] 은퇴 연금 관련 세법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원천공제나 자영업자의 자영업세를 통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연금은 은퇴 후 생활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 연금과는 별도로 은퇴 연금을 개설하여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계획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유예, 세금 크레딧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은퇴 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관련 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oth IRA처럼 세금을 낸 후 납부한 은퇴연금이나 어뉴어티에 대한 연금 수령은 납입금을 뺀 투자 이득금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일반 IRA처럼 세금을 유예받고 은퇴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금보고에서 납입금액만큼의 소득을 제외했다가 은퇴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2022년도 세금보고에 적용을 받으려면 세금보고 날짜인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캘리포니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날짜가 자동 연기되어 10월 16일까지 납입하여도 2022년도 세금보고 시 소득제외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의 개인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납입을 하면 싱글은 최대 1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2000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도 제공한다. 은퇴 연금에 따라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은퇴 연금(IRA)의 납입 한도 금액은 최대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할 수 있는데 7000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401(k) 납입 한도는 2만500달러로 일반 IRA보다 높다. 자영업자인 경우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 없이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공제 폭도 일반 IRA보다 높은 SEP IRA를 통해 은퇴연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납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최대 6만1000달러까지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한 납입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 납입 금액에 대해 6%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은퇴 연금은 59.5세부터 벌금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자의 사망, 의료비 지불, 첫 번째 주택 구입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예외로 인정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72세까지 반드시 최소 인출금(RMD) 이상을 인출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개정 은퇴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바뀌었다. 은퇴연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과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다. 은퇴연금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세금을 낸 후의 소득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소득 유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생명보험, 어뉴어티 등의 다른 플랜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법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금 은퇴 은퇴 가입 개정 은퇴 은퇴 관련

2023-07-18

미주아태재단,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 책 한인회 기증

미주아태재단이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애틀랜타 한인회관 도서관에 기증했다. 미주아태재단은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데, 이런 국적법 내용에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국영기업 등에 취업할 때 불편함이 컸다"며 책을 엮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현행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만 1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하거나 이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가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타인종 남성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한국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한인 2세 남성들은 한인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동포사회 내 국적법 운동은 당사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은 "애틀랜타 포함 미국 여러 지역의 한인 동포들이 이런 국적법을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국회의원들도 건의 및 세미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재단 관계자는 "현재 이 책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포들의 활동이 추가로 더해져 개정해나가면 한인 동포사회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동포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미주아태재단 국적법 미주아태재단 선천적 국적법 개정 한인회 기증

2023-06-21

한국서 전입 외국인 유령취급 14일부터 해소

법무부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유령취급 한국 유령취급 14일 전입 여부 시행규칙 개정

2023-06-15

뉴섬, 총기 규제 위한 연방 헌법 개정 제안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총기폭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방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뉴섬 지사는 8일 오전 동영상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수정 헌법은 총기 소유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총기 소유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거의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해 '보편적 신원 조회(universal background checks)'를 시행하고, 총기 구매시 대기 기간을 설정하며 공격용 소총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연방 헌법 개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체 50개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뉴섬 지사는 과거에도 강력한 총기 안전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뉴섬 지사는 지난 1월 몬터레이 파크와 해프 문 베이 등 가주에서 다수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히 대용량 탄창 제한과 전쟁용 무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병일 기자총기 규제 총기 규제 헌법 개정 총기폭력 위기

2023-06-08

콜로라도 총기규제 강화 법안 4개 입법 가시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콜로라도의 전면적인 총기법 개혁이 지난 주말과 27일에 걸쳐 총 4개의 법안들이 주요 입법 장애물을 통과함으로써 조만간 주의회 승인을 거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내 총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구매시 3일간의 강제적 대기기간 신설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 제출인 확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 모든 총기 구매를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총기 판매에 대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신설하는 2개의 법안 가운데 나이 제한은 주하원에서 공식 투표를 통과했고 대기 기간 신설은 약 9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예비 음성 투표(preliminary voice vote)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직 공식 표결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주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을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적색 깃발 법(red-flag law) 개정 법안과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해 업체들을 좀더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법안도 주하원에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 2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며칠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중지시키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토론 제한 규칙 14(rule 14)을 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양당간 막판 조정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주상원에서도 법안의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전했다.예를 들어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높이는 법안의 내용중 당초 포함됐던 21세 미만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항은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제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권총 구입에는 이미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탄총과 소총만 추가됐다.스티브 펜버그 주상원의장(민주/볼더)은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있는 개혁을 상징하는 이번 4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지금과 향후 회기에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리차드 홀토프 주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잘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4개의 법안을 한번에 입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는 할당된 시간과 규칙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특권을 행사해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을 발동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공화당은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의 발동에 항의하는 스티커를 인쇄했으며 스캇 바텀스 주하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공화)은 성경의 돌팔매질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규칙 14 발동을 ‘독재’(fascism)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민주)은 “우리는 동료 의원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경하다고 부르지도 않는다. 규칙은 무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합법적인 도구’다”라고 질타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대변인 코너 케이힐은 성명을 통해 최근 통과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를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2019년 서명한 획기적인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법의 확대와 유령 총기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총기 구매 대기 기간 신설,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산업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규제 4개 법안이 주의회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심의는 계속된다. 주의원들은 조만간 미등록 총기(이른바 유령 총기) 규제 법안과 소위 공격용 무기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총기규제 법안 통과 개정 법안 총기 제조업체

2023-03-31

뉴요커 대다수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속에서 보석개혁법 개정·부유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놓고 주지사·주의회 간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중 72%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76%, 공화당 유권자는 69%가 찬성했다.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개정 조치가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의회가 추진하고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주의회가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안과 관련 응답자 중 76%가 찬성(반대 19%)했다. 주의회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3%의 소득세율을 10.8%까지 인상,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9%에서 11.4%로 인상하는 부유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는 58%가 찬성(반대 34%),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에는 64%가 반대(찬성 30%)로 의견이 갈렸다. 신축건물 가스레인지(가스스토브) 금지와 관련해서는 49% 찬성, 40%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당별로 민주당 유권자 61%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67%가 반대했다. 또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의견도 민주당 유권자 64%가 찬성, 공화당 유권자 82%가 반대해 전체 응답자 중 찬성 44%, 반대 49%로 첨예하게 갈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요커 보석개혁법 개정 부유세 인상안 개정 조치

2023-03-27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거부

뉴욕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을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을 포함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후 수정예산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당초 주지사가 제시한 예비 행정예산안에서는,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 조치는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의 진보 단체들 역시 보석개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확장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아직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상원 보석개혁법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2023-03-14

뉴욕주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확산

최근 델리·그로서리 등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범죄가 늘면서, 상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석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국보데가협회(United Bodegas of America)는 기자회견을 열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마테오 회장은 “보석개혁법은 올바른 의도로 설계됐지만, 현행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들이 많고 이들은 매번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는 안전한 환경과 도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 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현행법에 따라 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제외한 중·경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만연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호컬 주지사는 앞서 지난 2월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보석개혁법 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상습 경범죄

2023-03-09

국민교육발전유공 포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이하 NAKS) 김선미 전 총회장이 지난 16일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2022년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 전 총회장은 1997년부터 한인 후세 및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NAKS 총회장을 역임하며 NAKS 표준교육과정 개정, 교사인증제 도입 등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한국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전수식에서 조태용 대사는 미주사회에서 자라는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문화와 언어, 정체성 교육을 위해 그간 애써 온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오랜기간 헌신한 점에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국민교육발전유공 포상 국민교육발전유공 포상 표준교육과정 개정 한인 청소년들

2023-02-21

개정 세법•연금, 금융사고 대응 정보 '풍성'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노상일)가 오는 16일(목) 오후 4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7000 Double Tree Hotel)에서 재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진 세법과 연금, 금융사고 대응 방안’이다. 켄 최 아메리츠에셋 대표는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은퇴 연금 관련 법률인 ‘시큐어 액트(Secure Act) 2.0’에 관해 설명한다. 최 대표는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 된 규정이 401(k)와 기업 연금, 개인 은퇴 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혜택에 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경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장은 금융 사건, 사고 대응 방안 및 현금 관리법 위반 사례에 관해 소개한다. 오 지점장은 “최근 들어 사이버 금융 사고와 현금 관리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위반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려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는 최&이 CPA&어소시에이츠의 공동 대표인 스테판 이 공인회계사(CPA)가 맡는다. 강연 소주제는 ▶세금의 베이직 ▶달라진 세법 ▶세금, 어떻게 줄일까 ▶효과적인 세금보고 전략이다. 이 CPA는 “개인,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개정 세법과 절세 전략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초, 재정 세미나를 열어 개정된 금융, 세금, 노동법 등에 관한 필수 정보를 한인 상공인에게 제공해 왔다. 장윤정 상의 재정분과 부회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한인 비지니스 업주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비지니스 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대면 외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참가 등록은 온라인(bit.ly/2023_tax-seminar)에서 미리 마쳐야 한다. 상의 측은 9일 현재 오프라인 행사 정원 100여 명 가운데 약 50명이 등록했다며 서둘러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문의는 이메일(info@kaccoc.com)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연금 금융사고 세법과 금융사고 개정 세법과 대응 방안

2023-02-10

[기고] 한인의 날과 마틴 루터 킹 데이

지난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16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탄생 기념일이었다. 이 두 날은 얼핏 아무것도 엮인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떼서는 생각할 수 없게 얽혀 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을 태운 배가 하와이에 닿았다. 그 뒤 1905년까지 7000여 한인들이 계약 일꾼으로 하와이에 왔다. 1882년 미국 정부가 중국인 배제법을 만들어서 중국인 노동자가 올 수 없게 되자 농장 주인들이 한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하지만 1924년 아시안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아시안 배제 이민법이 만들어져 한인들도 미국에 오기 힘들어졌다. 1924년 이민법은 유럽 백인들의 이민을 늘리고, 유색인종 이민을 막는 인종차별 법이었다. 1952년까지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은 시민권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 이민법은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킹 목사를 비롯해 흑인 커뮤니티가 이끌었던 민권운동이 거세지면서 1964년 민권법이 만들어졌다.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여성 차별을 막았다. 이어 1965년 투표 차별을 막는 선거권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백인 우선 규정을 폐지하는 이민법 개정이 이뤄졌다. 1950~1965년 15년간 한인 이민은 미군과 혼인한 여성 6423명과 입양인 5348명 등 1만4728명에 그쳤지만 1965년 이민법 개정 뒤에는 1969년까지 2만7048명, 1970년대 24만1192명, 1980년대 32만2708명, 1990년대 17만9770명, 2000년대 20만9758명, 2010년대 20만69명 등 오늘의 200만 한인사회를 만들어냈다. 흑인 커뮤니티의 민권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인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킹 목사가 외쳤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회운동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등 비인도적 이민 정책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사실은 고국에서 삶을 지탱하기 힘들어 이주한 옛 난민들의 후손인 까닭이다. 민권센터는 ‘더불어 살자’는 구호를 걸고 있다. 한인사회는 다른 유색인종, 소수계 커뮤니티와 교류, 협력하며 연대, 통합,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 활동을 이끌어내는 킹 목사의 비전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곤경에 대처하라는 킹 목사의 도덕적 호소에도 함께해야 한다. 빈곤, 인종차별, 군국주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지는 생태계 황폐화의 ‘악’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킹 목사는 “변화는 필연적인 운명의 바퀴에 실려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인도적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가장 적합한 저항을 해야 하며, 우리 모두 저항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힘은 이 나라의 권력이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능력, 연대감, 단호함, 적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120년 역사를 일궈온 한인 어르신들과 차별에 맞선 킹 목사의 뜻을 이어가는 실천이 한인사회에도 번져 나가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한인 루터 한인 이민 이민법 개정 미주 한인

2023-01-24

[커뮤니티 액션] 한인의 날과 마틴 루터 킹 데이

지난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16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탄생 기념일이었다. 이 두 날은 얼핏 아무것도 엮인 게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떼서는 생각할 수 없게 얽혀 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을 태운 배가 하와이에 닿았다. 그 뒤 1905년까지 7000여 한인들이 계약 일꾼으로 하와이에 왔다. 1882년 미국 정부가 중국인 배제법을 만들어서 중국인 노동자가 올 수 없게 되자 농장 주인들이 한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하지만 1924년 아시안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아시안 배제 이민법이 만들어져 한인들도 미국에 오기 힘들어졌다. 1924년 이민법은 유럽 백인들의 이민을 늘리고, 유색인종 이민을 막는 인종차별 법이었다. 1952년까지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은 시민권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 이민법은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킹 목사를 비롯해 흑인 커뮤니티가 이끌었던 민권운동이 거세지면서 1964년 민권법이 만들어졌다.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여성 차별을 막았다. 이어 1965년 투표 차별을 막는 선거권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백인 우선 규정을 폐지하는 이민법 개정이 이뤄졌다. 1950~1965년 15년간 한인 이민은 미군과 혼인한 여성 6423명과 입양인 5348명 등 1만4728명에 그쳤지만 1965년 이민법 개정 뒤에는 1969년까지 2만7048명, 1970년대 24만1192명, 1980년대 32만2708명, 1990년대 17만9770명, 2000년대 20만9758명, 2010년대 20만69명 등 오늘의 200만 한인사회를 만들어냈다. 흑인 커뮤니티의 민권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인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킹 목사가 외쳤던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회운동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그리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의 입국을 막는 ‘타이틀 42’ 등 비인도적 이민 정책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사실은 고국에서 삶을 지탱하기 힘들어 이주한 옛 난민들의 후손인 까닭이다. 민권센터는 ‘더불어 살자’는 구호를 걸고 있다. 한인사회는 서로 다른 유색인종, 소수계 커뮤니티와 교류, 협력하며 연대, 통합,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 활동을 이끌어내는 킹 목사의 비전에 더욱 뿌리를 내려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곤경에 대처하라는 킹 목사의 도덕적 호소에도 함께해야 한다. 빈곤, 인종차별, 군국주의,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심해지는 생태계 황폐화의 ‘악’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평화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킹 목사는 “변화는 필연적인 운명의 바퀴에 실려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인도적 신념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가장 적합한 저항을 해야 하며, 우리 모두 저항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힘은 이 나라의 권력이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능력, 연대감, 단호함, 적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120년 역사를 일궈온 한인 어르신들과 차별에 맞선 킹 목사의 뜻을 이어가는 실천이 한인사회에도 번져 나가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한인 루터 한인 이민 이민법 개정 미주 한인

2023-01-19

뉴욕시 매장 절도 30%가 327명 소행

지난해 뉴욕시전역에서 발생한 매장 절도 중 30%가 단 327명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NYPD)이 발표한 2022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장 절도 신고는 6만3000건 이상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리페트리 NYPD 범죄통제전략과장은 이들 327명 중 약 절반이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을 적 있는 재범이며, 327명 중 235명이 풀려나 아직도 뉴욕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은 “올해에는 올버니(주의회)에서는 재범에 대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라며 시장이 재범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보석개혁법에 대한 철회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반면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중 한 명인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개회 연설에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나의 해결책이 답이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보석개혁법 개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 도입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에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상습범에 대해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보석개혁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청소년 범죄도 NYPD의 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강도 9942건 중 17%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전년도인 2021년 강도 사건 중 청소년의 범행 비율은 13%에 그쳤다. 또 전체 총격 사건 피해자 중 중 10%가 미성년자였다고 NYPD는 전했다. 총격사건으로 기소된 미성년자도 늘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식별된 총격범 중 12.7%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 매장 매장 절도사건 보석개혁법 시행 보석개혁법 개정

2023-01-06

시민권 시험 간소화 한다

오는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시민권 시험 문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다고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USCIS는 내년 상반기 동안 성인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시민권 문제를 테스트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새 시험을 도입하게 된다. USCIS의 얼 자도 국장은 “귀화시험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중요한 이 과정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현재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 외에 미국 역사와 헌법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러나 테스트 버전의 경우 영어 읽기와 쓰기 시험 없이 말하기 시험과 역사 및 도덕 시험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바뀔 시민권 시험 방식과 범위가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CIS는 지난해 새롭게 바뀐 시민권 시험을 도입했다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자 3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면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정된 시험은 20문제 중 12문제를 맞추도록 변경했으며 시험 출제 범위도 넓히고 난도도 높여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장연화 기자시민권 이민국 시민권 시험 시험 문제 개정 시민권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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