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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시 사유서 제출 강화…LA시 보고서 작성 조례안 가결

LA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LA시의회는 시 주택국과 시 검찰 등에 현행 퇴거 신고에 따른 효과와 세입자에게 퇴거 규칙 등의 효율적 통보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찬성 11명·반대 0명)로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한 후 3일 내로 시 주택국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주택국 공무원들이 퇴거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현행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정당한 사유 등을 주택국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퇴거 퇴거 사유 사유 제출 현행 퇴거

2024-10-16

[우리말 바루기] 혼란스러운 줄임말

‘혼란스러운’을 ‘혼란스런’과 같이 줄여 쓰는 경우가 많다. “혼란스런 10대” “혼란스런 시기”처럼 표기해서는 안 된다. ‘혼란스런’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혼란스럽다’는 ㅂ불규칙활용을 하는 형용사다. 어간 ‘혼란스럽-’의 끝소리인 ‘ㅂ’이 ‘아’나 ‘아’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선 ‘오’로, ‘어’나 ‘어’로 시작되는 어미 및 매개모음을 요구하는 어미 앞에선 ‘우’로 변한다. ‘혼란스럽-+-어’는 ‘혼란스러워’로, ‘혼란스럽-+-으니’는 ‘혼란스러우니’로, ‘혼란스럽-+-은’은 ‘혼란스러운’으로 바뀐다. 이때 ‘혼란스러운’을 ‘혼란스런’으로 줄일 수 없다. 어간의 끝소리인 ‘ㅂ’이 ‘오/우’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들 모음이 줄거나 탈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활용형인 ‘혼란스러우니’를 ‘혼란스러니’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ㅂ불규칙용언인 ‘어렵다·쉽다’를 활용한 ‘어려운·쉬운’을 ‘어련·쉰’으로 줄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곤혹스런 질문” “장난스런 몸짓” “자랑스런 아버지” “갑작스런 행동”처럼 쓰면 안 된다. 현행 맞춤법에선 ‘ㅂ’이 바뀐 ‘오/우’가 그 앞의 모음과 어울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러운’을 ‘-런’으로 적을 수 없다. ‘곤혹스러운’ ‘장난스러운’ ‘자랑스러운’ ‘갑작스러운’으로 바꾸어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줄임말 혼란 현행 맞춤법

2024-08-13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면 시행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 ’s license) 사용 독려에 나섰다. DMV 측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참가자 150만 명을 모집하고, 조만간 자체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아이폰 지갑(Apple Wallet)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가주 DMV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현행 운전면허증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DMV는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말쯤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DMV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을 발급받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주 DMV 지갑 앱(CA DMV Wallet)’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은 뒤, 마이DMV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얼굴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LA국제공항 터미널 7,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터미널 3에서 탑승 검색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DMV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기존 운전면허증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DMV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아이폰 지갑 기능 추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운전면허증 모바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행 운전면허증 기존 운전면허증

2024-08-11

유급휴가 10일 보장…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휴가가 없다. 2주 휴가를 보장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하원 민주당 세쓰 매거지너(로드 아일랜드 2지구) 그레고리오 카사르(텍사스 35지구)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Protected Time Off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휴가 10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주별로 제도화한 유급병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현재 주별로는 유급병가, 가족 병간호 휴가 등이 제도화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법제화하진 않고 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두 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 야박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미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됐고, 유급휴가가 추가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급휴가 의회 유급휴가 법제화 현행 유급휴가 유급휴가 10일

2024-03-24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

2024-01-31

웨스트민스터 시 판매세 인상 추진

웨스트민스터 시의 판매세 인상 여부가 내년 3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된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지난 8일 특별 회의를 소집해 기존 세율에 0.5%를 더해 판매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내년 3월 5일 열릴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에 회부, 주민 의견을 묻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출석한 시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에 회부된 발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웨스트민스터 시의 현행 판매세율 8.75%는 9.25%로 오른다.   시의회는 시 재정 압박을 타개하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려면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웨스트민스터 판매세 판매세 인상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현행 판매세율

2023-12-17

샌클레멘티도 지역구 선거 내년 11월부터 시행 예정

시의회는 지난 15일 정기 회의에서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안엔 내년 11월 시의회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제를 시행하기 위해 내셔널데모그래픽스 코포레이션과 6만5000달러 이하의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초 라구나니겔 시의 지역구 선거제 도입을 이끌어낸 데이나포인트의 미셸 잭슨 변호사는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삼아 선거를 치르는 샌클레멘티의 현행 선거제가 소수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가주 유권자권리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6월  시의회에 보냈다. 또 7월 10일 또 다른 편지를 샌클레멘티 시의회에 보내 지역구 선거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권리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지역구 선거 지역구 선거제 현행 선거제 시의회 선거

2023-08-22

귀넷, 재산세율 조정 '고민'

재무국은 비용증가 보전 위해 유지 권고 주민은 주택 산정가치 오른만큼 더 부담   귀넷 카운티의 올해 재산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 수입 증가만큼 지출도 증가해 균형 예산을 위해서는 준비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귀넷 카운티 재무국은 지난 20일 커미셔너 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행 재산세율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1월 추정치보다 재산세 수입이 158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무 담당자들은 그러나 비용도 늘어나고 있어 균형 재정을 유지하려면 준비금을 사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예상대로라면 재산세 수입이 3억560만 달러에 600만 달러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국은 이번 보고를 통해 올 가을 재산세 수입이 3억2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이 예산보다 2020만 달러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약 530만 달러를 준비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치를 수정했다.   버피 알렉스줄리안 귀넷 카운티 최고 재무책임자는 “지출 증가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비용, 고용시장 경쟁력 유지 비용, 변호사 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미셔너들에게 카운티가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1580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무국 측은 커미셔너들에게 일반기금 세율 6.95밀(mills)을 포함, 총 밀비율(millage rate, 1밀은 0.0001센트) 14.71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카운티가 주민들의 재산세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반기금 밀비율을 6.95밀에서 6.558밀로 낮춰야 한다.   다만, 납세자는 현행 재산세율이 유지되더라도 부동산 평가가치가 높아졌으면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알렉스줄리안 최고 재무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예상 세수는 642억8000만 달러. 지난 회계년도 566억4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그러나 주택가치 상쇄 감면금액을 반영하면 순세수는 474억1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446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   귀넷 카운티의 재산세율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9일 두 차례, 내달 18일 한 차례 등 모두 세 번 열릴 예정이다.   토머스 공 기자재산세율 조정 현행 재산세율 비용증가 보전 카운티 재무국

2023-06-22

[속보] 연준, 기준금리 동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현행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 기준금리는 5.0~5.25%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지난달까지 연속 10회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점차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일단 추가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일 기자속보 기준금리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준 기준금리 현행 기준금리

2023-06-14

[우리말 바루기] ‘그렇죠?’

요즘 입말은 물론이고 ‘그쵸’로 표기하는 일도 잦아졌다. 한편에선 이 말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그쵸가 아니라 그죠로 써야죠!” “그쵸가 어법에 맞지 않나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죠’든 ‘그쵸’든 ‘그렇죠’를 줄여 쓴 말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의 어간 ‘그렇-’에 ‘-지요’의 준말인 ‘-죠’가 붙은 구조다. ‘-지요’는 종결어미 ‘-지’에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그렇다’의 본딧말은 ‘그러하다’이다. 정리하면 ‘그러하지요→그렇지요→그렇죠’가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죠/그쵸’로 줄었다는 주장이지만 둘 다 현행 문법상 허용하지 않는 말이다. ‘그렇죠’에서 더 줄어들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는 ㅎ불규칙용언이다. ‘그렇고,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 그런, 그러면, 그렇소’ 등과 같이 활용된다. ㅎ불규칙용언은 받침 ㅎ이 불규칙하게 탈락하면서 활용되지만 다른 어간의 형태는 안 변한다. ‘그죠’는 어간 ‘-렇-’ 부분이 통째 탈락한 형태다. ‘그쵸’는 어간의 ‘러’가 탈락하고 받침 ‘ㅎ’이 ‘-죠’와 결합해 거센소리로 바뀌었다. 모두 ㅎ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죠’를 ‘그죠/그쵸’로 줄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로 써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현행 문법상

2023-03-30

영주권 수수료 2배 인상안 강행할 듯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 및 시민권 수수료 인상안이 강행될 전망이다.   USCIS는 21일 지난 1월 발표한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됐으며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USCIS가 당시 제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서의 경우 현행보다 33% 오른 710달러로 변경되며,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행 1760달러에서 3640달러로 2배 가까이 뛴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19% 오른다.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취업신청서(I-140)는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변경된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3배 이상 오른다.   USCIS는 전체 예산의 98%를 수수료에 의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 수수료 수입이 약 40% 줄어든 데다 연방의회에서 예산 증원을 거부해 적체서류를 해소할 인원 충원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USCIS는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견수렴 기간에 접수된 7000여건의 의견이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이라 일부 수수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보인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수수료 영주권 수수료 현행 수수료 이민서류 수수료

2023-03-22

새 학년부터 펠그랜트 인상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가을부터 펠그랜트 최고액은 820달러 늘어나 현행 7395달러에서 8215달러로 오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가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겔 카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 무료 지원을 위해 10년간 총 900억 달러를 배정하기도 했다. 또 학생 성공 보조 프로그램에 1억6500만 달러, 캠퍼스 내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1억5000만 달러를 추가로 제안했다.   이밖에 또 1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 가정 학생이 4년 간 흑인 역사 대학, 소수민족 봉사기관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2년간 최대 4만5000달러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은 “무모한 제안”이라며 “극빈층에게만 제공하는 방안으로 축소하겠다”고 백악관 예산안을 일축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현행 인상 대학생 학자금 현행 7395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2023-03-12

가장 오래된 애국가 음원 찾았다…1942년 7월 6일 VOA 방송

안익태 작곡 애국가의 가장 오래된 음원(音源)이 발견됐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7월 6일 미국 단파라디오 방송인 ‘미국의 소리(VOA)’  전파를 타고 미국 국내외로 송출된 이 애국가는 한국 독립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국어 및 영어 육성 연설 앞뒤에 수록됐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소프라노 여성이 부른 이 음원은 KBS 현대사 아카이브팀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방송테이프에서 찾아내 디지털 파일로 만든 뒤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제공했다.   음원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1942년 당시 임시정부 요인 자격의 이승만 연설과 함께 안익태 작곡의 현행 애국가가 미국 방송을 탄 것은 실질적인 ‘국가’ 대접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석 전 안익태기념재단 연구원장은 “이승만의 육성 연설을 단파라디오로 들으면서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가슴 벅차했다는 기록은 여럿 있지만, 연설에 애국가가 붙어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실물을 찾은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때 국내의 공개 석상에서 애국가를 부를 순 없었고, 그나마도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곡조에 가사를 붙인 ‘구 애국가’만 부를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작된 방송에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방송된 것은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공감된 곡이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안익태는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1935년 교민들이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지금의 애국가 곡조를 만들었다.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도 공식행사에서 안익태의 애국가를 불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불려지지 않았고 1945년 8·15 이후 귀국한 백범 김구가 애국가 보급 운동을 펼침으로써 올드 랭 사인 버전의 구 애국가를 대체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방송 음원은 1946년 경성방송국(현 KBS)에 의해 수록된 것이다. 음반으로는 1942년 8월 29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LA 시청에 태극기 게양식을 거행하면서 기념으로 발매한 1달러짜리 음반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2012년 8월 독립기념관이 발굴해 공개한 이 음반에는 미주 교포들이 합창으로 부른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와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부른 구 애국가 2곡이 수록돼 있다. 서정민 기자애국가 음원 애국가 방송 애국가 곡조 현행 애국가

2023-03-10

이민 수수료 또 대폭 오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나 오른다.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온라인은 455달러로 수수료가 현행과 같지만, 서류(종이)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 오른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 예체능특기자 비자(O)는 460달러에서 129% 증가한 105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접속 후 ‘Docket No. USCIS-2021-0010’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남길 수 있다. 심종민 기자수수료 이민 이민 수수료 현행 수수료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2023-01-04

[우리말 바루기] 그렇죠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쵸’라는 말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그쵸가 아니라 그죠로 써야죠!” “그쵸가 어법에 맞지 않나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죠’든 ‘그쵸’든 ‘그렇죠’를 줄여 쓴 말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의 어간 ‘그렇-’에 ‘-지요’의 준말인 ‘-죠’가 붙은 구조다. ‘-지요’는 종결어미 ‘-지’에 존대를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그렇다’의 본딧말은 ‘그러하다’이다. 정리하면 ‘그러하지요→그렇지요→그렇죠’가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죠/그쵸’로 줄었다는 주장이지만 둘 다 현행 문법상 허용하지 않는 말이다. ‘그렇죠’에서 더 줄어들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는 ㅎ불규칙용언이다. ‘그렇고,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 그런, 그러면, 그렇소’ 등과 같이 활용된다. ㅎ불규칙용언은 받침 ㅎ이 불규칙하게 탈락하면서 활용되지만 다른 어간의 형태는 안 변한다. ‘그죠’는 어간 ‘-렇-’ 부분이 통째 탈락한 형태다. ‘그쵸’는 어간의 ‘러’가 탈락하고 받침 ‘ㅎ’이 ‘-죠’와 결합해 거센소리로 바뀌었다. 모두 ㅎ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죠’를 ‘그죠/그쵸’로 줄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로 써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현행 문법상

2022-11-01

<속보> 바이든, 마리화나 소지 관련 연방법 위반 개인 전과기록 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인해 연방법에 저촉돼 전과가 있는 모든 개인의 범죄 기록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6500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나 각급 지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은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든 주지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례를 따라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현행 연방법에서 '스케줄 I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스케줄 I에는 헤로인, LSD 등과 같은 마약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이 등급은 최근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인 펜타닐보다도 더 높은 분류 등급이다.   마리화나의 법적 분류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이는 연방 정부의 마약 접근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위한 길을 터주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일 기자마리화나 전과기록 마리화나가 현행 마리화나 전과 단순 마리화나

2022-10-06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장은주 기자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현행 국적법 복수국적 취득

2022-08-30

DACA 유지·강화 위한 새 규정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시절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연방법원 텍사스남부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강화 규정 규정 발표 최종 규정 현행 프로그램

2022-08-25

"드리머 추방 막고 2년 노동허가 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드리머)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텍사스남부연방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드리머 드리머 추방 현행 프로그램 규정 발표

2022-08-25

'지역구 선거' 거부 사이프리스 피소

아시아계 주민과 비영리단체가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거부한 사이프리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말리부의 케빈 섕크먼 변호사는 지난 20일 'OC사우스웨스트유권자등록프로젝트(OCSVRP)'를 대리해 OC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보이스오브OC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엔 사이프리스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 케이티 샤피로와 말리니 나그팔도 참여했다.  원고 측은 시의회가 시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삼는 현행 선거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 소수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는 가주유권자권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행 선거제로 인해 아시아계 주민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며 "2020년 센서스에 따르면 시의 아시아계 주민 비율이 약 36.8%임에도 지난 10여 년 동안 아시아계가 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프리스는 OC 도시 중 어바인, 풀러턴, 부에나파크, 애너하임에 이어 한인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도시다. 게다가 한인 인구는 약 6000명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선 한인 시의원 배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섕크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시 측에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섕크먼은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거부할 경우, 가주유권자권리법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 측은 사이프리스에 특정 인종이 밀집 거주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별 선거제가 실효를 거둘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현행 선거제 유지안을 가결했다.  당시 홀로 반대표를 던진 프랜시스 마르케스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개 석상에서 동료 시의원들이 서로 같은 지역구에 포함될 것이 두려워 지역구별 선거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보이스오브OC는 원고가 승소할 경우, 판사는 사이프리스 시에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명령하게 되며, 이 경우 시 측은 지역구 지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또 사이프리스 시는 주민 세금으로 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이프리스에 사는 폴 최 OC충청향우회장은 한인 주민들이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잘 살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사이프리스의 한인 사회는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커졌다. 탱글우드, 소렌토 단지처럼 한인이 많이 사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사이프리스에선 한인이 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다. 사이프리스 시 선출직에 진출한 한인은 지난 2014년 당선,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샌드라 이 사이프리스 교육위원이 유일하다.    임상환 기자지역구 선거 지역구별 선거제 현행 선거제 지역구 선거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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