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수료 2배 인상안 강행할 듯

예산 40% 줄어 인상 불가피
반대 의견 7천건 접수돼 변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 및 시민권 수수료 인상안이 강행될 전망이다.
 
USCIS는 21일 지난 1월 발표한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됐으며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USCIS가 당시 제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서의 경우 현행보다 33% 오른 710달러로 변경되며,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행 1760달러에서 3640달러로 2배 가까이 뛴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19% 오른다. 영주권 신청서(I-485)의 경우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취업신청서(I-140)는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변경된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3배 이상 오른다.
 
USCIS는 전체 예산의 98%를 수수료에 의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 수수료 수입이 약 40% 줄어든 데다 연방의회에서 예산 증원을 거부해 적체서류를 해소할 인원 충원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USCIS는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견수렴 기간에 접수된 7000여건의 의견이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이라 일부 수수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보인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