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마리화나 소지 관련 연방법 위반 개인 전과기록 사면

백악관 "전국적으로 6500명 이상 혜택"
마리화나의 연방 마약 등급 완화 요청도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단순 마리화나 소지 때문에 연방법을 어긴 죄로 전과기록이 남은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사면령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인해 연방법에 저촉돼 전과가 있는 모든 개인의 범죄 기록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6500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나 각급 지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은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든 주지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례를 따라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현행 연방법에서 '스케줄 I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스케줄 I에는 헤로인, LSD 등과 같은 마약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이 등급은 최근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인 펜타닐보다도 더 높은 분류 등급이다.
 
마리화나의 법적 분류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이는 연방 정부의 마약 접근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위한 길을 터주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