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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질렸다”

뉴욕시경(NYPD) 109경찰서가 지난달 셰리프국과 협업해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한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0일 109경찰서가 플러싱 바운커뮤니티처치(뉴욕예람교회)에서 케빈 J 콜먼 서장 주재로 커뮤니티미팅을 개최한 가운데 70여명의 주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마리화나 가게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동석한  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불법 마리화나 관련 의제를 냈기 때문인데, 그가 가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이른바 '마리화나 혐오'로 인해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현황 ▶길거리의 마리화나 냄새 ▶불법 판매소 단속 후속조치 등에 대해 콜먼 서장, 비키 시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콜먼 서장은 "우리는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 관할지역에서 절대 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잘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키 시의원은 "중요한 건 가짜 마리화나다. 이 때문에 정말 마리화나가 약물로 필요한 데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실 산하 불법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셰리프국이 함께 하는 마리화나 단속 TF는 이달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서 불법 판매소를 급습해 물건을 압수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등이 수차례 지적했듯, 단속 후가 문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벌금을 매겨도 이에 항소하거나 금새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때론 아예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콜먼 서장은 "우리가 단속한 판매소는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모든 불법 물품을 압수해 장사할 수도 없다. 24시간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NYPD 경관은 본지에 "사람들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완전히 질려버려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최근 109경찰서에 지난달 같은 급습 이슈는 없지만, 비키 시의원이 의제로 낸 탓에 사람들이 저마다 싫어하는 점을 성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실은 이달 기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시 전역 기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 마리화나 단속

2024-03-21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벌금, 징수율 0.1%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 2021)의 단속조항이 부족해 지난해 뉴욕주 세무국과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이 부과한 벌금의 1% 미만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지역매체 ‘더 시티’에 따르면 불법 상점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 OCM은 지난해 불법상점에 2500만 달러를 부과했지만, 2만2500달러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주 세무국은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했다. 단 1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OCM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상점에 대한 심리 일정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징수 절차 자체도 늦춰졌다.     위반 상점의 경우 이의제기 권리도 있어 벌금 징수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을 포함한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MRTA에 단속 집행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법 마리화나 허용에 급급했을 뿐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욕시장실과 셰리프국에 따르면 시내 불법 상점은 이날 기준 2000개로 추정된다. 공식 집계는 없다.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과 OCM 외에 셰리프국, 뉴욕시경(NYPD)도 불법 상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 셰리프국은 109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20일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했다. 또한 벌금 19만2100달러를 부과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권한을 더 많은 기관에 확장하고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릴 방안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벌금만으로 불법상점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상원 청문회를 통해 “벌금만으로는 무면허 상점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제니퍼 라쿠마(민주.3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상점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스모크아웃 액트(SMOKEOUT Act)’를 발의했다. 현재는 주정부 관할이다.   한편, 애론 기틀먼 OCM 대변인은 “현재 주정부는 불법 상점 폐쇄와 불법 상품 압수를 우선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위반자들에게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지난해 불법상점 불법 상점 불법 담배

2024-02-23

한인, 베이사이드 첫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 오픈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한인이 처음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을 열었다. 베이사이드에서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연 것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 뉴욕주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게 된 것도 처음이다.     22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에 따르면, 베이사이드에서 자란 션 강(Sean Kang·사진)은 지난 19일 베이사이드에 ‘위드 마트 바이 뉴 메트로’(221-50 호레이스하딩익스프레스웨이)라는 이름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오픈했다. 이곳은 한식당 등이 위치한 건물로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며, 벤자민카도조고교와도 도보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강씨는 잭 아이사캐리언과 공동 오너로, 강씨 역시 카도조 고교를 졸업했다.   뉴욕주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과거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들에게 먼저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강씨 역시 약 20년 전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베이사이드에서 체포됐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이 오히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얻어 판매소를 열 수 있게 된 바탕이 된 셈이다.   강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철없던 어린 시절, 당시 불법이었던 마리화나를 소지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합법화한 데다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점 라이선스를 받아 매장을 오픈한 첫 번째 한인이자 아시안이기도 하다. 강씨는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마리화나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시안 중엔 라이선스 소지자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으로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얻었고, 베이사이드 일대 커뮤니티에도 주정부의 검증을 받은 안전한 마리화나를 판매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제가 마리화나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하고 걱정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마리화나 합법 판매점을 오픈하게 됐고, 성장한 모습에 대해 어머니도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지해주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 오너로서, 주정부 검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했다. 강씨는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마리화나 과자나 젤리, 음료, 사탕 등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소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소송과 주정부의 느린 업무속도 때문에 라이선스를 받아 판매점을 오픈할 때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22년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해 2023년 4월 가까스로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주정부 대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익이 없는데도 렌트를 내며 다섯 달을 버텼다. 그는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잡음이 없고, 마리화나에 대한 시각도 점차 바뀌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합법화 합법 마리화나

2024-02-22

뉴욕주 마리화나 가정재배 코앞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재배가 단 한 관문만을 남겨놨다. 앞서 재배 규칙과 소지 가능 용량 등의 규칙을 공개한 가운데 최근 마리화나관리국(OCM)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 주정부는 조만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뉴욕주 OCM은 지난 16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CCB)가 회의를 열고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가정재배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CB는 이날 결의안에서 “뉴욕주는 해당 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CCB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가구당 최대 6포기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가정 재배자는 마리화나 농축액과 꽃봉오리를 합쳐 최대 5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재배자는 자신이 기른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없다.   재배 구역에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임에 따라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 8 하우징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CCB는 지난달 23일 해당 안을 공개했는데, 다음날 예정됐던 표결을 돌연 취소하고 관련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로부터 약 3주가 지난 16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의견 수렴은 60일간 진행한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뉴욕주 내 마리화나 가정 재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B는 이날 25개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했다. 이날부로 뉴욕주 내 해당 라이선스 보유사는 109곳이 됐다. 이날까지 처리된 신청자는 모두 작년 11월 17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한 곳이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선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검토된다.   아울러 CCB는 기관 두 곳에 첫 마리화나 연구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마리화나 재배 방식을 개선하고 밝혀지지 않은 효능 등 잠재력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는 성장형 산업으로 주 전역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가정재배 기호용 마리화나가 마리화나 재배 마리화나 농축액

2024-02-18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 청신호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중첩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제기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이 기각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거센 표현을 쓰며 답답함을 호소한 지 사흘 만이다. 〈본지 2024년 2월 1일자 A-1면〉   5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연방법원에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은 2일 기각됐다.     앤 내더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뉴욕주 관련 우대 규정이 타주 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근거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체 수천 곳이 뉴욕주 라이선스 허가를 얻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들였다는 점이다.     원고측 주장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방해해 막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더치 판사는 "원고측 요청은 뉴욕주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합법 판매소는 60개 미만이다.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공개한 대기 목록에는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와 OCM의 소매업체 대상 잠정 승인 목표는 250곳에 불과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뉴욕주 라이선스 판매 라이선스

2024-02-05

호컬 “마리화나 합법화 미친 짓”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는 데 불편을 호소했다. 2021년 제정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 규정에 불법 판매소를 제재하는 방안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고, 관리당국의 주체가 불분명해 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다.   지역매체 ‘더시티’는 호컬 주지사와 버팔로 지역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소송이 CCB와 OCM을 상대로 제기됐다. 〈본지 2024년 1월 31일자 A-1면〉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에는 라이선스 허가 보유자가 기존 가게와 1000피트 이내 거리에 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개점을 거절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일련의 상황이 지난달 진행 예정이던 신규 소매점 등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표결을 취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단 3개의 라이선스만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 개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재앙”, “미친 짓”이라는 거센 표현을 쓰며 법안이 새로 쓰여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불과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가 너무 느린 상황에서 무면허 상점만 늘어나 들어오는 세금도 없다”며 “OCM과 CCB 중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견도 너무 많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대기 업체들이 이미 가게를 임차한 후 비용을 치르는 중에 허가없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신청 기간에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월 2000달러의 렌트 등을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주정부가 공개한 무작위 대기 목록서 자신이 대기순번 2042번인 것을 확인한 후 조만간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불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더 가할 수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이선스 허가를 통해 주 내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입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라이선스 허가 기호용 마리화나

2024-02-01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뉴욕주 잇단 소송 당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라이선스 허가 대기 목록을 공개한 후 소송이 연달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핵심은 무작위 추첨 방식의 문제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7명의 여성 원고는 “임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CM 공개 대기 목록의 소매업체 2200곳이 라이선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잠정 승인 목표는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이다.   소송은 라이선스 허가 시스템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됐다.   원고는 지난해 10~12월 접수 후 별도 고지없이 지난달 12일 돌연 순번을 받은 것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빠른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초기에 접수했다고 주장한다. 첫 심리는 2일 열릴 예정이나 바뀔 수 있다.   같은달 24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제기된 소송은 2021년 주법에 명시된 소수계 및 여성 기업가에 대한 우대 항목을 지적했다. 원고는 “우선권에 백인·남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리는 4월 29일, 5월 6일로 예정됐다. 이들도 시스템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엔 뉴욕주 구역 제한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판결은 내달 18일 예정됐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라이선스 허가 소재 뉴욕주법원

2024-01-31

마리화나 소매업체 승인 지연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허용과 관련해 소송이 잇따라 소매업체 승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선 2022년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체 승인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버팔로의 한 행사장에서 라이선스 허가와 관련해 "여러 소송이 얽혀 있어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토로했다.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추가 승인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하고 24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날 NYSCCB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을 상대로 제기된 소매 신청 업체 발렌시아에이지의 평등 조항 위배 위헌 소송, 배러사이트포와 배러사이트파이브가 지난달 제기한 휴면상업조항 위배 소송의 여파로 취소됐다. 표결은 내달로 잠정 연기됐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배러사이트는 허가 요건으로 뉴욕을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OCM은 2022년에도 유사한 소송으로 인해 라이선스 허가를 중단해야 했다.   이날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쟁점은 허가 요건의 뉴욕주 제한이 연방 조항을 위배하는지다. 네일 위너 변호인은 "뉴욕주에서 재배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라이선스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소송 탓에 몇 달 또는 몇 년동안 허가는 보류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주법무국은 연방 기준 기호용 마리화나는 불법이므로 뉴욕주만을 제한구역으로 둔 것은 합법이라고 맞섰다. 최종 결과는 3월 18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렌시아아에이지는 소수자 우대 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에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주법에 명시된 소수 민족 및 여성에 대한 우대를 지적한다. 원고는 "소수자들은 우선권을 얻으므로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소매업체 마리화나 소매업체 소매업체 승인 라이선스 허가

2024-01-28

뉴욕주, 마리화나 주택 재배 허용 전망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개인 주택 재배 허용 안건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23일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는 21세 이상 성인이 주택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다. 가구당 최대 5파운드의 꽃, 꽃봉오리 농축물을 보유할 수 있고 최대 6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당초 다음날 표결에 붙일 예정이던 안건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화분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주거지 한 곳만 허용한다.     한 명이 여러 주거지에서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랜드로드는 이를 막을 수 없다. 씨앗은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으며 묘목을 구매할 경우엔 시 인가 판매소에서만 가능하다.   방침은 본래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승인 당시 법안에 포함됐으나 시행은 주마리화나관리국(OCM)의 세부안 마련 이후로 미뤄졌다.   연방법에선 기호용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이므로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8 하우징 거주자는 재배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성인용 라이선스 허용권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회의를 내달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배 규정 등을 의제로 추가해 표결을 재개한다. 승인시 60일 이후 시행된다.   이날 이사회는 경작자 5곳, 소규모 기업 2곳, 가공업체 3곳, 소매업체 3곳에 대한 허용권을 논의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OCM 관계자가 승인 목표라고 밝혔던 소매업체 250곳, 소규모 기업 110곳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강민혜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가 뉴욕주 마리화나 재배 허용

2024-01-24

호컬 주지사,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가 증가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철퇴를 빼들었다.   2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존보다 배로 올린 벌금을 통해 뉴욕 내 2000여곳으로 추산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신년연설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밝히며 규제당국의 단속을 거부하는 업주들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은 폐쇄 전 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000달러~2만 달러선인 벌금을 8000달러~4만 달러선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간 판매소 운영비처럼 여겨져왔던 벌금에 대한 인식을 상점의 존폐 여부를 가를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벌금은 운영비가 아니다”라며 “이제 새 조치를 겪으며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치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예상했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 관련 문제로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승인시 단속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암시장이 커지는 걸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불법 판매소는 1500여곳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주지사 판매소 처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4-01-22

작년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단속 1400건

작년 뉴욕시가 단속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수가 1400건에 달했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400대 이상 적발됐다. 부동산 소유 증서를 위조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지속됐다.   루이스 몰리나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공공안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 경과를 안내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본격적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시작하면서 2023년 말까지 1400건 이상의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11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규모는 5100만 달러이며 2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제품 또한 압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성과는 ▶조사 135건 ▶체포 23건 ▶벌금 부과 7000만 달러 ▶불법 제품 압수 규모 150만 달러 등이다.   단속은 지역 경찰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뉴욕시경(NYPD)과 시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TF 단원들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유령 차량(Ghost vehicles)’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뉴욕시는 작년 한 해 400대 이상의 유령 차량을 압수했다. 유령 차량은 통행료, 단속 카메라 등을 피하고자 종이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실제 번호판이 아닌 금속판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 증서 관련 단속도 지속했다. 증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증서를 절도한 사례 등이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조 등이 의심되는 사례는 처리하지 않고 보안관 사무실에 회부했다.   이때부터 접수한 사기 건수는 총 450건으로 뉴욕주 검찰이 2019년 단속 TF를 공식 발족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 작년 11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몰리나 부시장은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라며 “불법 마리화나·유령 차량·부동산 문서 위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뉴욕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불법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뉴욕시 공공안전

2024-01-05

시카고 대형 카페 마리화나 라운지 전환 무산

시카고 다운타운 리버노스 지역 클라크와 오하이오 길이 만나는 자리에 있던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 '레인포레스트 카페'(Rainforest Cafe) 건물을 마리화나 흡연 라운지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 2020년 문을 닫은 ‘레인포레스트 카페’는 시카고 다운타운을 진입할 때 오하이오 길로 빠져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볼 수 있어 한인들도 익숙한 곳이다.     일리노이 주 규제 당국은 대형 마리화나 업체 '프로그레시브 트리트먼트 솔루션'(Progressive Treatment Solutions LLC•PTS)이 현재 노우드파크에서 운영하는 마리화나 라운지를 시카고 시내의 전 레인포레스트 카페 건물로 이전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입지가 인근의 기존 마리화나 업소 3곳으로부터 1천500피트 이내에 있어 일리노이 주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PTS는 협력 관계를 체결한 '바이오-팜'(Bio-Pharm LLC)이 소위 '사회적 형평성에 의거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유색인종 업체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의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주민들이 PTS 계획에 반발해 소송에 나서면서 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한 주민은 "다운타운 리버노스 지구에 너무 많은 마리화나 업소가 들어서면서 시카고의 비공식 마리화나 디스트릭트로 변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인근 마리화나 업소들도 일리노이 주 규제 당국이 주법을 위반하고 너무 많은 업소에 영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3일 PTS는 결국 계획 철회 방침을 밝혔다.   시카고 시에서 오랜 기간 법무 담당으로 일하다 현재 PTS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마라 조지스 변호사는 "소송이 장기화 하면서 앞 일을 알 수 없게 됐고 소송 비용도 불어나고 있다"면서 "다른 옵션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마리화나 시카고 마리화나 라운지 마리화나 업소 인근 마리화나

2024-01-03

뉴욕주 올해 마리화나 매출 1억5000만불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2023년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이 1억5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주정부가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한 이후 6900개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중 40개 업소가 승인을 받았다.     40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판매된 마리화나 제품은 350만 개에 달한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전무이사는 “마리화나 합법 시장이 낳은 결과가 자랑스럽다”며 “이제 기반이 마련됐고, 우리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주 전역에서 성행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주 매출은 2022년 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뉴저지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뉴저지주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3억2800만 달러로, 주정부는 2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연도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163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6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24년 올해 뉴욕주의 마리화나 매출이 합법과 불법을 모두 합쳐 약 75억 달러로 예상하지만, 불법 마리화나 선호 현상이 여전함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2022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지만,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 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아 여전히 불법 마리화나를 찾는 이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욕주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 관련 조사는 369건이며, 560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 제품이 압수됐다.     OCM은 “올해 뉴욕 주정부가 수백 개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2024년에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매출 불법 마리화나

2024-01-01

마리화나 업계 근무하면 시민권 거부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2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에 손을 대면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경우 연방법상 마약 유통책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신청자를 ‘마약 유통책’으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실제 워싱턴주 에프라타에서 시민권자 남편과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 마리아 레이메르는 지난 2017년 시민권을 신청한 뒤 승인을 거부당했다. USCIS 심사관은 레이메르가 연방법상 불법인 마약 유통에 관여했고, 시민권 승인 시 중요한 조건인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현재 레이메르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변호인은 해외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미국에만 머물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고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하지만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폴리티코와 이민법 변호사 등에 따르면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로 분류된다. 합법체류 이민자나 영주권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소지하거나, 유통에 관여할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을 불허하고 추방될 수도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법에도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에 손을 댔을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제한, 추후 입국금지 또는 추방 등 규제조항이 있다”며 “가주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 주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마리화나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비시민권자 마리화나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 비시민권자 마리화나 일부 비시민권자가

2023-12-27

뉴욕주, 마리화나 신규 라이선스 약 1500개 곧 추가 발급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바이든, 마리화나 전과 사면…수천명, "고용 등 불이익 해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대마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 등에서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사면 대상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내가 말했듯 대마의 단순 소지에 따른 유죄 판결은 채용, 거주, 교육 기회 등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한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재소자는 없으며, 사면 대상자들은 범죄 기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비례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선처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의 중간선거(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의 의회 및 주정부 선거를 일컬음)를 앞뒀던 작년 10월 유사한 내용의 대마 사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마의 소지와 사용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대마는 연방법상으로 여전히 통제 물질로 규정돼 있다.   또 마약단속국(DEA)은 대마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포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보건부와 법무부 등에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보건부가 8월 대마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마리화나 수천천 불이익 해소 마리화나 전과 사면 대상자

2023-12-22

가주, 마리화나 운전 단속기준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환각 운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제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캘리포니아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거의 6년이 지났지만,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에 대해 법적 제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콜로라도 등 18개의 주에서 운전자의 마리화나 혈중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마리화나 주성분) 농도에 대해 기준치를 혈액 1mL당 5나노그램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 THC가 5나노그램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가주차량법은 단순히 “약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뚜렷한 처벌 기준도 없다.     지난 2020년 중가주 모노 카운티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크리스탈카즈마크(당시 25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에서 생존한 남자친구 조슈아 도허티의 당시 혈중 THC 농도는 18나노그램으로, 타주에서 지정한 THC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모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시 “동물과 충돌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박았다는 도허티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사고 당시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당국에 따르면 도허티는 사고 당일 오전 마리화나 2~3대를 피웠으며 그는 스스로를 ‘습관적인 마리화나 흡연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마리화나는 알코올보다 훨씬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THC 및 운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드프리 펄슨 예일 대학교 교수는 “(알코올로 인한) 운전 행동의 장애가 최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반면, THC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밝혔다.     도허티는 처음에 살인 및 부상을 유발한 약물 및 음주운전(DUI) 등 중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주와 달리 가주는 운전자의 THC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기준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도허티는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도 도허티의 차에 탑승한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다.     모노 카운티 검찰 토드 그레이엄 차장사장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약물 전문가는 “혐의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모노 카운티보호관찰국 역시 중범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부검사장은 “THC에 대한 실제 법적 제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며 “마리화나와 관련해 운전의 안전 수준을 다루는 연구에 캘리포니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운전 중 THC의 영향을 위한 연구 비용으로 올해 약 2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마리화나 단속기준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혈중 마리화나 주성분

2023-12-19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소 12개 추가 오픈 박차

뉴욕주가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12곳을 새롭게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기준을 두고 이어졌던 소송전이 마무리된 만큼, 뉴욕주는 지연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연말까지 뉴욕주에서는 최소 37곳의 마리화나 판매소가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흑인·여성 등이 소유한 신규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 소식을 발표하고, “주정부는 뉴욕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산업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문을 연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중 8곳은 흑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5개는 히스패닉, 9개는 여성이 소유하고 있다. 소수계 커뮤니티가 마리화나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뉴욕주가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가 처음 문을 여는 지역에 대거 위치해 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지역을 포함해 뉴욕주 내에서는 핑거레이크스, 암스테르담, 웨스트체스터 등이 포함됐다.   뉴욕주에서는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이지만,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등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불법 판매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뉴욕주 내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를 찾으려면 온라인(cannabis.ny.gov/dispensary-location-verification)으로 확인하거나, 매장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판매소들 마리화나 판매가 뉴욕주 마리화나

2023-12-15

연방마약단속국,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 판매는 '불법'

미 전역 최초로 일반 약국의 의료용 마리화나(THC) 판매를 허용한 조지아 주법이 시행 두 달만에 연방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보건부(DPH) 산하 소속으로 조지아 내 THC 재배 권한 및 판매 면허 승인을 담당하는 AMCC 위원회는 13일 약국의 THC 소지 및 처방이 불법화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지난 27일 내린 명령을 따른 것이다.   현재 주법상 의료용 마리화나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를 5% 미만 함유한 대마초 오일, 크림 등을 뜻하는데, DEA는 THC를 0.3% 이상 함유한 제품을 모두 1급 약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 약국의 경우, 2급 이하의 약물만 취급할 수 있어 연방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DEA의 입장이다.   조지아는 약물 사용에 보수적인 남부의 주들 사이에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내세우며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도해왔다. 2015년 남부 최초로 암, 루게릭병 등 특정 중병을 앓는 환자에 대해 THC 처방을 합법화했으며, 2019년 (환자를 위한) '희망법'이라는 이름으로 주 내 마리화나 재배도 허용했다.   문제는 마약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강한 문화적 배경 탓에 의료용 마리화나 접근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온 점이다. 법 제정 수 년 후인 지난 6월에야 조지아에 의료용 마리화나 상점이 들어섰다. 이에 주정부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위해 10월 정부 허가 매장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도 THC를 구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법 제정 이래로 23개의 독립 약국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해 왔다.   정책 관련자들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마약오남용 예방을 위한 비영리기구 GRMP의 마이클 멈퍼 이사는 "DEA의 지침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은 약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버디 카터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는 분명 의학적 효과가 있다"며 DEA는 이를 1급 약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저널(AJC)는 "DEA는 THC 사용이 쉽지 않은 조지아 지역에 커브볼(변수)을 던졌다"며 "연방법상 허용되는 것과 아닌 것이 무엇인지가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마약단속국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 마리화나 재배 일반 약국

2023-12-14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된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뉴욕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작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가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법원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자, 추가 라이선스 발급은 물론 이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들의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도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된 만큼, 주법원이 승인하면 마리화나 판매와 라이선스 발급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주는 '역발상' 아이디어를 냈지만,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바 있다. 상이군인 4명은 "주정부가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주정부와 원고 측이 합의에 다다르면서 소송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는 436명이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지만, 소송전 등으로 프로세스가 지연되면서 합법 판매 영업소는 27곳뿐이다. 주정부는 소송이 해결되면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중이다. 대신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현재 영업 중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약 15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라이선스 마리화나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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