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성서로 세상읽기] 중독 권하는 사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마약은 성매매와 더불어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로 인식된다. 자신에게 해가 될 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마리화나도 규제 대상에서 풀어야 한다는 논지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논리가 도덕적 규범보다 앞선다. 즉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현실론이다. 마리화나 산업은 새로운 세원(稅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이유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론을 편 대표적 인물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마약 규제가 수요를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낭비가 심한 정책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여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약 2억 5500만여 명이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 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마리화나 산업은 2024년에 400억 달러 규모로 급등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청소년 대마 흡연자가 늘었고, 청년층 자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는 더 센 마약의 입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마약’으로 작용한다. 마리화나는 다른 독성 마약인 펜타닐을 가미한(fentanyl-laced) 마리화나의 불법 유통과 소비를 부추기게 하여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소위 ‘좀비 랜드’로 만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미국의 대도시는 몸도 마음도 무너진 마약 중독자들로 인해 급속히 황폐화하고 있다.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중독이 증폭되고 그것을 권하는 사회 병리 현상은 심각히 우려할 일이다. 담배보다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그래도 낫다는 논리가 공론화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무너진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아프다.     마리화나가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물론이고 담배나 술, 심지어 카페인보다도 의존성과 금단성이 낮다는 미국약물중독연구소의 보고서를 들이밀면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특별히 청소년의 기억력, 운동 능력, 심리적 요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마리화나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의 주요 성분인 THC(향정신성 효과를 내는 성분)가 뇌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화학작용을 일으켜 일상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마리화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이런 의학적 주장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 영성에 있다.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인간의 정신과 영성이 문제다. 중독의 기재는 두려움이다. 현대인을 중독에 빠뜨리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알코올, 니코틴, 마약, 향정신성 약물 등을 비롯한 물질 중독과 도박, 성, 인터넷, 게임, 관계, 음식, 쇼핑, 일 등을 포함한 비물질 중독이 그런 것들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병약해졌다는 방증이다.   중독은 그것을 유발하는 물질의 문제이기 전에 그것에 의존하려는 인간의 문제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여 여러 물질에 의존한다면 인간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위해 중독을 권하고 공공연히 합법화하는 사회는 이미 심각히 비인간화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중독을 권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영성 회복밖에 없다. ‘몸-성전(body-temple)’이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중독 권하는 사회가 버젓이 자란다.   영성 회복은 중독 권하는 사회에서 종교가 되짚어 보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다. 이상명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성서로 세상읽기 중독 사회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도 규제 의료용 마리화나

2025-03-10

IL 마리화나 판매액 사상 최고치

일리노이 주의 마리화나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일리노이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리노이 주 마리화나 판매액은 모두 17억22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비하면 2.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는 3년 연속 줄어들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지난해 2억8510만달러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마리화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일리노이 주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 작년 한해에만 모두 4억9000만달러 이상을 마리화나 판매를 통한 세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2024년 일리노이에서 판매된 마리화나 제품은 모두 5600만개였다. 이는 전년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마리화나 제품의 평균 가격은 떨어졌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의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마리화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마리화나 재배 한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리노이 주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때에는 최대 면적이 5천 평방 피트만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최대 20만 평방 피트까지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리화나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일리노이는 주세금이 마리화나 함량에 따라 최소 10% 이상에서 25%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미시간과 미주리 주의 6%~10%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일리노이 마리화나 업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수계에 특별 할당되는 판매 면허를 확대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헴프 제품에 대한 철저한 규제법이 주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Nathan Park 기자마리화나 판매액 마리화나 판매액 일리노이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가

2025-02-19

마리화나 재배시설 발견…LAFD, 건물 화재 진압 중

LA소방국(LAFD)이 사우스센트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마초(마리화나) 재배 시설을 발견했다.     LAFD에 따르면 10일 오전 4시경 브로드웨이 플레이스와 39가 교차로 인근 약 1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이 내부에 진입했을 때 건물 안에서 다수의 대마초가 발견됐다.   LAFD는 화재가 건물 외부에 주차된 레저용 차량(RV)에서 시작돼, 불길이 인근 건물 벽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신속하게 진압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해당 대마초 재배 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마리화나 재배시설 마리화나 재배시설 건물 화재 인근 건물

2025-02-11

뉴욕주,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세수 1억6180만불 늘어

2021년 3월 뉴욕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3~2024회계연도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1억6180만 달러의 세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한 금액으로, 마리화나 산업이 뉴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마리화나 산업이 2026년까지 약 2억48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수익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투자, 공공 프로그램 강화, 마리화나 규제 기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 마리화나 세수의 약 40%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마리화나 시장 관리 및 주정부 운영 비용에 쓰이고 있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작년말까지 발급된 면허, 허가 및 등록 라이선스는 5250개 이상으로 현재 뉴욕주에서는 성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295개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합법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확장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뉴욕주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단속하고 합법 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불법 판매점 폐쇄와 규제 강화는 합법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가 합법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마리화나 제품에 13%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수의 대부분이 합법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합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시장

2025-01-27

뉴욕주,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세수 1억6180만불 늘어

2021년 3월 뉴욕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세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3~2024회계연도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로 1억6180만 달러의 세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배나 증가한 금액으로, 마리화나 산업이 뉴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마리화나 산업이 2026년까지 약 2억48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수익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투자, 공공 프로그램 강화, 마리화나 규제 기관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 마리화나 세수의 약 40%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마리화나 시장 관리 및 주정부 운영 비용에 쓰이고 있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작년말까지 발급된 면허, 허가 및 등록 라이선스는 5250개 이상으로 현재 뉴욕주에서는 성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295개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합법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확장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뉴욕주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단속하고 합법 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불법 판매점 폐쇄와 규제 강화는 합법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가 합법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마리화나 제품에 13%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수의 대부분이 합법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합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시장

2025-01-27

뉴욕주 합법 마리화나 매출 10억불 돌파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마리화나 누적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2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된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은 총 7억5780만 달러 규모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량은 10억 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OCM은 “2023년 1월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량은 22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월 판매량은 1억3140만 달러에 달했다”며 “약 2년 만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량이 급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뉴욕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현재까지 발급된 면허, 허가 및 등록 라이선스는 5250개 이상이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성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269개가 운영 중이며, 마리화나 재배 라이선스도 221개가 발급됐다. 조건부 마리화나 판매점 라이선스도 569개나 발급됐다.     2023~2024회계연도에 주정부가 마리화나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802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한편 주정부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정부는 1300개 이상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처를 단속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체 450개를 폐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합법 마리화나 뉴욕주 합법

2025-01-02

“냄새만으로 차량내 마리화나 수색 OK”

차량에서 나는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도 경찰의 차량 수색이 가능하다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차량 수색 방식에 변화가 따를 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20년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주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와이트사이드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수색으로 인해 제기된 위헌 소송의 결과다.     당시 일리노이 주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탄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며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내 수납공간에서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이 마리화나가 냄새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통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경범죄로 운전자를 체포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단순히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차량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법원에서는 위헌과 합법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합헌 4표, 위헌 2표로 판결했다.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이를 소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만큼 냄새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노이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차량 내에서 피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일리노이 경찰은 일관된 수색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번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사생활이 경찰의 후각에 따라 침해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모호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법원에서 법의 적용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Nathan Park 기자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수색 차량 수색

2024-12-10

마리화나 4온스 이하 소지 범죄 안된다

 이제 달라스에서 마리화나를 4온스 이하로만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게 됐다. 관련 주민투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달라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제안 R’(Proposition R)이 유권자들의 63%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 주민투표안은 달라스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일정량(4온스)이하인 경우에는 범죄혐의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R에는 새 규칙을 시행하는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표 결과가 최종 인증되면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캠페인을 벌여온 나탈리 마케즈 디렉터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로 흑인 등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실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특히 제안 R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또한 경찰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투표안과 관련해 에디 가르시아 전 달라스 경찰청장은 지난 여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 8월 시의회 회의에서 “이것은 정확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일회성의 개인적인 용도다. 나는 4온스는 소량이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케즈는 그의 발언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도 샘스클럽의 화장지 대부분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64롤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마케즈는 이같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를 주전역에서 채택하도록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달라스는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한 주내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다. 주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범죄 마리화나 소지 비폭력 경범죄 달라스 경찰청장

2024-11-11

펜타닐 등 마약 성분 함유 핼러윈 사탕·젤리 주의보

핼러윈을 맞아 ‘트릭오어트릿(trick or treat)’ 사탕과 젤리 마약 성분 주의가 요구된다.   LA경찰국(LAPD)과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등 법집행기관은 소량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불법 유통이 난무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핼러윈 시즌 마약 성분을 함유한 사탕이나 젤리는 해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사탕이나 젤리와 구분이 힘든 마약성 제품이 쉽게 유통되며, 성분이 불명확한 사탕이나 젤리 등을 먹을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LA카운티 알라메다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핼러윈 행사에서 한 학생이 마리화나 성분인 ‘THC’가 첨가된 사탕을 먹었고, 조사 결과 해당 학교에서 학생 4명이 마리화나 사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마리화나 성분 함유 사탕과 젤리는 어린이들이 먹는 제품 포장과 유사해 부모의 확인이 중요하다.   펜타닐 불법 유통 역시 일반 사탕이나 젤리 포장지를 활용하다 보니 문제를 키우고 있다. LA국제공항(LAX)에서는 일반 사탕 포장지에 다량의 펜타닐 알약이 담겨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일부 펜타닐 알약은 무지개 색깔 등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법집행기관은 부모가 자녀의 트릭오어트릿에 동행하고, 성분이 의심스러운 사탕과 젤리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핼러윈 기간 트릭오어트릿 주의사항으로는 ▶가급적 주택 현관에 불이 켜진 집 방문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 ▶밝은 계열 코스튬 입기 ▶인도 이용 및 걷는 동안 셀폰 사용 자제 ▶사탕과 젤리 집에서 검사 후 섭취 등이 있다.   또한 운전자는 주택가를 지날 때 서행 운전 등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유념해야 한다.   한편 소방당국과 남가주 에디슨사(SCE)는 할러데이 시즌 각종 전등 장식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전미 화재 예방협회(NFPA)에 따르면 할러데이 시즌 화재 원인 2건 중 1건(47%)이 각종 전등 장식 때문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할러데이 장식 관련 화재 예방 수칙으로 ▶히터 주변 공간 확보 ▶전선과 일반 장식 10피트 이상 거리 두기 ▶가연성 장식 열원에서 3피트 이상 거리 두기 ▶촛불 장식 자제 등을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핼러윈 마약성 화재 예방도 핼러윈 마약성 마리화나 사탕

2024-10-30

‘소량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유권자에 묻는다

 텍사스에서는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 가운데,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달라스시 헌장를 개정해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가 아닌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량을 소지한 주민에 대한 체포 및 소환을 금지할지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채드 웨스트 시의원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구식 금주법 시대의 마리화나 법은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리화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량 소지자까지 적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경찰 인력을 더욱 고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안은 시의회가 달라스시 헌장을 경신하기 위해 승인한 12개 이상의 제안 중 하나다. 마리화나 주민투표 제안은 유효한 등록 유권자 2만명 이상의 청원 서명이 성사되면서 시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텍사스 주법은 해당 도시에서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시에서 적격 청원을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유권자들의 청원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과 캐럴린 킹 아놀드, 카라 멘델손, 캐시 스튜어트 등 3명의 시의원들은 주민투표 회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11월 5일의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 제안을 승인하면 달라스는 소량의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유권자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조례를 승인한 오스틴과 덴튼에 대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달라스도 주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팩스턴 장관은 이같은 조례가 텍사스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달라스 자유법’(Dallas Freedom Act)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경찰이 중범죄 수사의 일부가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이나 압수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 예산이나 공무원이 마리화나 관련 물질을 검사해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를 비롯해 이번 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경찰이 더 심각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사람의 대부분이 흑인인 커뮤니티에서의 공권력 집행 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의 현장 책임자인 나탈리 마르케즈는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 5만개를 받아 제출했다. 달라스 자유법은 마리화나에 대한 것 이상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의, 공공 자원의 보다 현명한 사용, 달라스의 시민 자유 보호를 향한 한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제안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디 가르시아 시경찰국장과 멘델손, 스튜어트 등 2명의 시의원은 불법 마약 판매와 폭력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멘델손 시의원은 “이번 제안이 승인되면 마약딜러와 마약 제조업자에게 확실히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마리화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4온스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할 만큼 지혜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2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80일의 징역과 2,0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B급 경범죄며 2~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년의 징역과 4,000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A급 경범죄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텍사스에서도 합법이지만 오락용은 불법이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미국내 20개주에서 합법화됐다. 1,200명의 텍사스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비범죄화 마리화나 주민투표 마리화나 소량 마리화나 사용

2024-08-20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추가 발급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수가 올해 누적 841건을 기록했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 이하 CCB)가 이달 회의를 통해 라이선스 86건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배 19건, 유통 11건, 마이크로비즈니스 16건, 프로세서 18건, 리테일 디스펜서리 22건이다. 이중 24건은 조건부 승인이다.   라이선스 발급 확대와 동시에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 전역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압수됐고 231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폐쇄됐다.     지난달 기준 마리화나 판매액은 총 3억3100만 달러를 웃돌았고, 지난달까지의 누적 판매는 5억 달러가량이다. 현재 주 전역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156곳이 운영되고 있다.   주지사실은 CCB가 승인 가속화를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 첨언했다.   이를 위해 이달 이사회의를 통해 신설 규정도 마련, 라이선스 신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준을 마련해 산업을 부흥시킨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라이선스 추가

2024-08-07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0곳 이상 폐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달 31일 브롱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 전역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1009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지사·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불법 판매소 폐쇄는 물론 6300만 달러가량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을 압수했다.     주 차원의 활동은 지난 5월 21일 시작했으며 주마리화나관리국(OCM)과 주 경찰 등이 참여한다. 시 차원의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7일 시작, 셰리프국·뉴욕시경(NYPD)·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함께하며 셰리프국이 폐쇄 전권을 갖는다.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1000개 넘는 매장을 폐쇄한 단속반에 감사하고 기쁘다”며 “미 전역서 제일 강력한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양성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단속이 시작된 후 시 기준 합법 판매소를 통한 마리화나 판매량이 72% 늘었다고 강조했다.   시장실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포함된 단속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뉴욕시에서만 779곳의 매장이 폐쇄됐고, 4만15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를 통해 6567만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4144만 달러 상당의 불법제품을 압수했다.   이에 더해 주 전역으로는 230곳이 폐쇄돼 도합 1009곳이 문을 닫았다.   다만 시 전역에 최소 2000곳의 불법 판매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돼 단속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의 단속 드라이브는 지난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및 양성시장 육성 등을 목표로 삼으면서 가동됐다.   호컬 현 주지사는 지난 3월 합법 마리화나 라이선스 승인 및 불법 판매소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재앙”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어린이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마리화나 매장을 발견했다”며 “규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 같은 매장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협한다. 합법 판매소가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불법 상점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불법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2024-08-01

현금-마리화나 빼돌린 시카고경찰 4명 덜미

압수한 현금과 마리화나를 몰래 가로챈 시카고 경찰 네 명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시카고 경찰 민간 감시실(COPA)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네 명의 시카고 경찰의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다니엘 페어, 제프리 모로우, 케빈 테일러, 루퍼트 콜린스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     감시실 조사에 따르면 페어와 테일러는 근무 도중 차량 수색을 통해 현금과 마리화나를 찾은 뒤 페어의 집으로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GPS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또 켄터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쓰인 총기를 발견했지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를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했고 페어와 모로우는 총기를 압수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테일러 역시 동료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콜린스는 총기 압수를 동료들이 덮으려고 했던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비위 경찰들의 변호사는 “거리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총기를 회수하라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쿡카운티와 FBI는 이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다만 페어는 다른 총기 관련 케이스로 거짓 증언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중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시실은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경찰청장은 최근 감사실에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마리화나 시카고 경찰 총기 압수 다니엘 페어

2024-06-20

뉴욕주 마리화나 합법 판매 증가

 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증가

2024-06-19

뉴욕주 가정당 마리화나 최대 12개 재배 가능

뉴욕주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최종 규칙이 채택됨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한 가정당 마리화나 식물을 최대 12개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11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CCB)는 100개 이상의 새로운 마리화나 소매 판매점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규정을 확정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총 132개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뉴욕 주민들은 ▶성인 1인당 마리화나 식물을 최대 6개(미성숙 식물 3개, 성숙 식물 3개)까지, ▶한 가정당 최대 12개까지(미성숙 식물 6개, 성숙 식물 6개) 재배할 수 있다. 한 개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추출한 마리화나를 최대 5파운드까지 소지 가능하며,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와 24g(그램)의 농축액을 휴대 및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집에서 재배한 마리화나를 판매, 거래 또는 물물 교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정용 마리화나를 키울 때에는 그 냄새가 이웃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내 마리화나 재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용 마리화나 재배 관련 자세한 규정은 웹사이트(https://cannabis.ny.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뉴욕 주민들은 타지역 주민들보다 마리화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마리화나 관련 업체 ‘위드맵스(Weedmaps)’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 주민들의 평균 마리화나 주문 금액은 전국 평균 80달러78센트보다 높은 123달러16센트였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가정당 마리화나 뉴욕주 가정당

2024-06-13

만취·마리화나 과속운전 사망사고 20대 한인 기소

술과 마리화나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과속으로 몰다 1명을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다.   시카고 인근의 글렌뷰 경찰국에 따르면 마더스데이였던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이스트레이크 애비뉴와 미도우 레인 교차로에서 2021년형 포드 머스탱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세단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 직후 세단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충격은 컸다. 사고로 세단 차량 운전자인 고교생 마코 니케틱(17)은 현장에서 숨졌고 동승한 니케틱군의 여자친구 와 머스탱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머스탱은 도로변 주택 담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머스탱 운전자는 김태형(21.사진)씨로 밝혀졌다. 김씨 역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기준치 이상인 0.88로 확인됐다. 또 혈액검사에서는 마리화나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은 “머스탱의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김씨가 충돌 당시 규정속도 시속 35마일 구간에서 김씨는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120마일로 과속 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 17일 김씨를 음주운전 치사, 난폭·과속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경준 기자마리화나 과속운전 마리화나 과속운전 한인 기소 마리화나 성분

2024-05-19

연방정부, 마리화나 위험도 낮춘다…'덜 위험한' 약물로 지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16일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less dangerous)’ 약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비범죄 인식 강화 ▶의료 용도 인정 ▶젊은이들 사이서 양성화 ▶중증 약물 대비 낮은 남용 우려 등이 이첩의 이유로 꼽혔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현재의 스케줄1 금지약물(헤로인·LSD·엑시타시 등, 의료용 비허용)에서 스케줄3(케타민, 일부 스테로이드)으로 옮긴다.   다만 스케줄3 약물은 여전히 허가가 있어야 거래 가능한 약물이다.   이첩을 위해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최종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주장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고, 이날은 이를 “기념비적인 일”이라 불렀다.   한편 미 전역에선 38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뉴욕 등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 추정치는 약 300억 달러다.   업계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스케줄1 약물보다 임상 실험 조건이 덜 까다로워지며, 연방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도 약 70% 완화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마리화나 연방정부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중증 약물

2024-05-17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75곳 폐쇄

뉴욕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단속 조치인 '오퍼레이션 패드록 투 프로텍트(Operation Padlock to Protect)' 시행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구체적 수치를 공개했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따르면, 지난 8일 폐쇄 전권과 함께 시행한다고 공표했던 ▶셰리프국 ▶NYPD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의 불법상점 단속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전날까지 시 전역서 75개 불법상점을 폐쇄했으며, 벌금 596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77개 상점에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4·7·9·11일 시행된 단속서 총 150개 상점을 조사한 결과 나온 수치며, 위반 사례는 3878건 적발했다.     상점이 폐쇄되면 해당 지역 관할 NYPD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 재개 등이 발생할 경우 셰리프국에 고지하게 된다. 이보다 앞선 단속 등에서는 폐쇄 전권의 부족 탓에 단속에 걸려도 영업을 재개하는 이들이 넘쳐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다만 전권은 셰리프국에만 있다.   아담스 시장은 "너무 오랫동안 불법상점이 방치됐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양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 불법 마리화나 불법상점 단속 판매 업소

2024-05-15

타르 피츠 현장학습 중 마리화나 먹은 10대 8명 ‘이상증세’

오늘(14일) 오후 LA 라 브레아 타르 피츠로 현장 학습을 가던 중 고등학생 8명이 마리화나를 먹은 후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LA소방국에 따르면 한 보안 요원이 학생들이 “심각하게 아픈” 상태임을 알아차리고 911으로 신고했다.   소방국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학생들이 식용 마리화나를 섭취한 후 각자의 의식 수준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이 학생들의 상태는 현재 양호하다. 라 브레아 타르 피츠가 X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학생들은 보호자 동반 현장 학습 중이었으며 직원들이 "상황을 평가하고 의료 지원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 청소년들이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LA통합교육구는 이들이 LAUSD 학생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현장학습 마리화나 식용 마리화나 고등학생 8명 의식 수준

2024-05-14

뉴욕주 마리화나 규제·단속 강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TRA, 2021)의 단속조항 부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던 캐시 호컬(사진) 뉴욕주지사가 마침내 단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대한 직접 관리 등 구체안을 발표했다.     주 세무국.OCM은 지난해 불법 상점에 부과했던 벌금의 1% 미만을 거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허가를 제때 소화하지 못해 잇달아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앞서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 이니셔티브를 이달 시작한 데 이어 OCM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뉴욕주 OGS 보고에 따른 조치로,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시장의 재편 및 양성화 작업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 포스(Cannabis Enforcement Task Force) 출범 ▶내부 라이선스 허용 프로세스 수정 및 소매업체들 승인 지연 현상 해결 ▶신청 기간 90일 이내 소매 라이선스 신청 완료 가능한 SLA(service-level-agreement) 시행 ▶고객소통 수단 개발 ▶OCM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 지도 ▶라이선스 허가 부서 충원 ▶고위직 채용 등 기관 전반 내부 감사 및 관리 ▶5개년 계획 수립의 구체화된 방안 마련으로 OCM의 느린 일 처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그간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OCM에 라이선스 허가를 신청한 업주들이 감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을 겪으며 부당하게 ▶렌트비 납부 ▶라이선스 허가까지 영업 불가 ▶OCM과의 소통 불가 등을 호소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 스스로도 OCM의 일처리에 “재앙”이라며 ‘임원진 물갈이’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촉구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0일 OCM에 대한 운영 점검 방침을 하달하며, ▶라이선스 병목현상 해결 ▶신청자와의 소통 원활 ▶‘조건부 성인용 소매약국(CAURD)’ 라이선스 소지자에 500만 달러 지급 ▶TF 활동 일환으로 주 경관 투입 ▶OCM 조사관 150명 투입 ▶위험 요인 발견시 불법 상점 즉각 폐쇄 ▶불법상점 방치 랜드로드 체포 추진 등을 밝혔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수백명의 지원자 서류들을 즉시 검토하고 OCM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 라이선스 승인 수는 이날 기준 최소 541건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마리화나 단속 마리화나 규제 기호용 마리화나

2024-05-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