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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만명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가주, 사상 최대 규모

캘리포니아에서 1116만 명 이상의 경범죄 또는 비폭력 범죄 전과기록이 자동 말소됐다.   10일 가주검사협회(PAC)는 가주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116만4458건이 자동 말소됐다고 밝혔다. PAC는 이런 수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과기록 말소라고 전했다.     체포 및 경범죄 또는 비폭력 전과기록 자동 말소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AB 1076 법에 근거한다. 당시 가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은 향후 전과기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단, 성범죄자나 재범자는 예외로 뒀다.   PAC 크리스틴 데버리 디렉터는 “체포 또는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기를 마쳐도) ‘서류상 감옥’에 갇혀 구직, 주택 매매 등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나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며 “이번 사법 개혁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가 향후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전과기록도 자동으로 봉인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해당 법안(SB 731)에 서명했다. 이 법안 역시 성범죄자와 중범죄 전과기록은 제외한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두 법안을 통해 고용주, 건물주 등이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완화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전과기록 경범죄 비폭력 전과기록 중범죄 전과기록 자동 말소

2023-07-10

[후보등록] 100억원대 이상 '자산가' 16명…'전과기록 14건' 후보까지

[후보등록] 100억원대 이상 '자산가' 16명…'전과기록 14건' 후보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2일 오후 9시까지 등록을 마친 4천770명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코리아당 류승구 서울 종로구청 후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류 후보는 작년 말 기준으로 38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류 후보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음에도 체납액이 4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2위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 재산 규모는 225억3천100만원이었다. 김 후보는 납세액도 24억3천400만원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산 3위는 경기도 성남시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후보로, 재산 규모는 184억6천100만원이었다. 1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이들 세 후보를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179명에 달했다. 재산 신고 최소액은 전라남도 장성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신화순 후보로, 부채만 33억800만원이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전라북도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선거구(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강해복 후보로, 각각 1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 의원 후보 4천770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는 3천516명(73.71%)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전과'로 분류했다. 후보자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보면 남성 광역단체장 후보 33명 가운데 병역 미필자는 8명(24%)이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후보등록 전과기록 자산가 지방선거 후보등록 서은경 후보 김은혜 후보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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