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만명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가주, 사상 최대 규모

“사회진출 기회 부여”

캘리포니아에서 1116만 명 이상의 경범죄 또는 비폭력 범죄 전과기록이 자동 말소됐다.
 
10일 가주검사협회(PAC)는 가주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116만4458건이 자동 말소됐다고 밝혔다. PAC는 이런 수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과기록 말소라고 전했다.  
 
체포 및 경범죄 또는 비폭력 전과기록 자동 말소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AB 1076 법에 근거한다. 당시 가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은 향후 전과기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단, 성범죄자나 재범자는 예외로 뒀다.
 
PAC 크리스틴 데버리 디렉터는 “체포 또는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기를 마쳐도) ‘서류상 감옥’에 갇혀 구직, 주택 매매 등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나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며 “이번 사법 개혁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가 향후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전과기록도 자동으로 봉인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해당 법안(SB 731)에 서명했다. 이 법안 역시 성범죄자와 중범죄 전과기록은 제외한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두 법안을 통해 고용주, 건물주 등이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완화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