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콘 검사장 이후 경범 45%만 기소
사법 제도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급진적인 행보를 이어온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취임 이후 실제로 LA카운티 경범 기소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 리콜 지지자들은 그가 제로 베일(Zero Bail·무보석금제),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특정 경범죄 기소 및 대부분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거부 등 수감자 감소를 목표로 한 진보적인 사법 정책을 통해 “범죄 지향적인 낙원(pro-criminal paradise)”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개스콘 검사장의 이같은 정책의 결과는 2012년부터 8년 동안 재임한 재키 레이시 전 검사장의 행보와 비교돼 이목을 끌고 있다. 〈표 참조〉 LA타임스가 입수한 공공기록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LA카운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경범죄의 43%만 기소했는데, 이는 레이시 검사장 시절의 경우 경범죄의 86%가 기소된 것과 대조된다. 특히 개스콘 검사장은 경미한 절도뿐만 아니라 치안을 어지럽히거나 단순 마약 소지, 공공 만취 등을 포함해 중독이나 노숙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혐의를 기소하는 것을 대체로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LA카운티 검찰이 기소를 거부한 경범죄는 4만2000건 이상이다. 이중 1만2000건을 송치한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은 “그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할 수 있는 면허를 주고 있다”며 “경미한 절도나 좀도둑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회전문을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매업체들은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며 “실제로 이들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피해 중 하나가 절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범죄 기소율은 레이시 검사장 시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1년 검찰은 특정 살인, 성폭행, 총격 등 중범죄의 53.8%, 전체 중범죄의 58.2%를 기소했다. 레이시 검사장 재임 시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은 특정 중범죄의 54.4%, 전체 중범죄의 57.6%를 기소했다. 지난해 LA에서 살인사건 사망자는 397명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로 기록됐다. 2019년보다 53% 증가했다. 검찰은 LASD가 관할하는 비자치구역의 경우 2년 전보다 살인사건이 77%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치안기관들의 살인사건 해결률 역시 감소했는데, 2019년과 2021년 각각 LA경찰국(LAPD)은 77%에서 66%로, LASD는 71%에서 40%로 떨어졌다. 일부는 LA를 포함해 주 전역에서 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모든 책임을 개스콘 검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 매그너스 로프스트롬 형사사법책임자는 “전통적인 검사들이 있는 새크라멘토와 샌디에이고에도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스콘 검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이 기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스콘 검사장도 “만약 안전을 위한 해결책이 가혹한 처벌과 많은 기소였다면, 여전히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들은 상황이 나아져야 하지만 그들 역시 강력 범죄는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장수아 기자검사장 개스콘 개스콘 검사장 경범죄 기소 레이시 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