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선거' 거부 사이프리스 피소

아시아계 주민 등 시 상대 소송
한인 6000명, 아시안 37%지만
10년 넘도록 시의회 진출 못해

아시아계 주민과 비영리단체가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거부한 사이프리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말리부의 케빈 섕크먼 변호사는 지난 20일 'OC사우스웨스트유권자등록프로젝트(OCSVRP)'를 대리해 OC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보이스오브OC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엔 사이프리스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 케이티 샤피로와 말리니 나그팔도 참여했다.
 원고 측은 시의회가 시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삼는 현행 선거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 소수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는 가주유권자권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행 선거제로 인해 아시아계 주민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며 "2020년 센서스에 따르면 시의 아시아계 주민 비율이 약 36.8%임에도 지난 10여 년 동안 아시아계가 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프리스는 OC 도시 중 어바인, 풀러턴, 부에나파크, 애너하임에 이어 한인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도시다. 게다가 한인 인구는 약 6000명으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선 한인 시의원 배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섕크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시 측에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섕크먼은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거부할 경우, 가주유권자권리법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 측은 사이프리스에 특정 인종이 밀집 거주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별 선거제가 실효를 거둘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현행 선거제 유지안을 가결했다.
 당시 홀로 반대표를 던진 프랜시스 마르케스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개 석상에서 동료 시의원들이 서로 같은 지역구에 포함될 것이 두려워 지역구별 선거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보이스오브OC는 원고가 승소할 경우, 판사는 사이프리스 시에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을 명령하게 되며, 이 경우 시 측은 지역구 지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또 사이프리스 시는 주민 세금으로 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이프리스에 사는 폴 최 OC충청향우회장은 한인 주민들이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잘 살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사이프리스의 한인 사회는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커졌다. 탱글우드, 소렌토 단지처럼 한인이 많이 사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사이프리스에선 한인이 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다. 사이프리스 시 선출직에 진출한 한인은 지난 2014년 당선,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샌드라 이 사이프리스 교육위원이 유일하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