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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금' 허위 소문 주의보…SNS서 “2000달러 준다” 확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경기 부양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문에 대해 당국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KTLA는 국세청(IRS) 발표를 인용,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 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에서 곧 2000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게시글, 영상 등이 SNS에서 퍼졌다. 이에 대해 IRS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 지급된 바 있다. IRS 측은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 대부분이 해당 기간 중 수표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직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은 수표 대신 향후 세금 보고 시 이를 세액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2021년 세액 공제 청구 기한은 내년 4월 15일이다.     IRS 측은 재정, 세금 관련 소식을 SNS에 의존하지 말고 관련 전문가나 IRS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니 워펠 국세청장은 “SNS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쉬운 경로”라며 “지원금을 마법처럼 늘리겠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언급했다. 김경준 기자경기부양금 주의보 경기부양금 허위 경기 부양 세액 공제로

2024-11-24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조심해야”

뉴욕주 조기투표가 시작되며 뉴욕주정부가 “선거 관련 허위 정보에 주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2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올해 선거 기간 동안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을 허위 선거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뉴요커들의 안전한 투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뉴욕주 검찰총장실(OAG) 선거 보호 핫라인(866-390-2992)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OAG 선거 보호 핫라인은 본선거 다음날인 내달 6일까지 유권자들이 투표와 관련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또 선거 관련 허위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정보를 얻은 곳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뉴욕주 국토안보비상서비스국 재키 브레이 국장은 “투표 장소와 투표소 운영 시간, 투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선관위 웹사이트(https://elections.ny.gov/)를 통해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후보자 관련 가짜 비디오·이미지·오디오 등이 퍼지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된다.     이에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달 AI가 생성하는 잘못된 선거 정보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선거나 투표에 대한 질문을 AI챗봇에 하지 말 것 ▶소셜미디어에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콘텐트를 발견하면 신고할 것 ▶진짜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선거 관련 콘텐트는 공유하지 말 것 ▶투표 관련 문의는 뉴욕주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만 문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뉴욕주 선관위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OAG 웹사이트(https://electionhotline.ag.ny.gov/)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뉴욕·뉴저지 조기투표는 내달 3일까지 계속되며, 뉴욕주의 조기 투표 시간은 ▶내달 1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11월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뉴저지주는 월요일~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기 투표가 진행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선거 허위 선거 정보 허위 선거 뉴욕주 조기투표

2024-10-29

뉴욕시 전철 스캐너 무용지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NYPD)이 증가하는 전철범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Evolv 테크놀로지(이하 이볼브)’ 무기 스캐너가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30일간 일평균 91번의 알람을 울렸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NYPD가 시장실의 지시에 따라 짧게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개 전철역에 파일럿으로 설치된 무기 스캐너가 울린 전체 경보 2749건중 허위 경보는 118건으로 전체의 4.29%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자루의 총기도 찾아내지 못했다.   유효 경보 12건은 흉기를 감지한 것이지만, NYPD는 대중교통 내 소지가 허락된 주머니칼 등이었는지 등의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데이터는 파일럿이 종료됐으며, 중간 발표가 예정됐던 8월을 넘어서도 시장실이 공개하지 않자 언론 질의가 이어진 데 따라 발표됐다.   이와 관련, 시장은 지난 22일 “이볼브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긍정적”이라며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계산중”이라 밝혔고, 다음날인 23일 결과치를 공개했다.   이후 파일럿의 결함을 증명한 결과가 아니냐는 질의에 시장은 “허위 알람 경보는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에 필연적인 것”이라며 “흉기 12자루을 감지한 것만 해도 잘한 거라 본다”고 두둔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이볼브 제품을 여전히 테스트중인지 폐기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당장은 세금을 이볼브에 쓸 생각이 없다”며 “확신이 생기면 결정을 내리겠다. 타사의 제안이 있을 수 있으니 제품을 검토하거나 할 생각”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NYPD는 이달초 이볼브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으며, 파일럿에 대한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달 사용료 2500~3000달러가량의 이 스캐너에 대해 이미 2022년 브롱스 자코비 병원에서 7개월 파일럿을 통해 전체 알람 85%가 허위 경보로 밝혀지는 등 실패를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시장이 무리한 파일럿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앞서 불거진 바 있다.   시 조사국(DOI)은 아담스 행정부가 이볼브와 계약을 맺은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무용지물 스캐너 허위 경보로 무기 스캐너 뉴욕시 전철

2024-10-28

앨버트슨·본스, 허위 광고 및 불공정 행위로 390만불 합의금 지급

그로서리 매장인 앨버트슨과 본스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청은 이들 그로서리 체인이 고객에게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무게로 가격이 책정된 제품에 부정확한 중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산물, 육류, 제과류 등 품목과 같이 중량으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은 포장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양이 적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광고는 이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소비자들과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식비를 계산할 때 광고에 나온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앨버트슨과 본스는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최대 5달러씩 보상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앨버트 불공정 합의금 지급 허위 광고 불공정 행위

2024-10-03

FBI, 학교 대상 위협 급증 경고…10대 3명 관련 혐의로 체포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남가주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KTLA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와 편지 등을 통해 학교와 공공장소에 근거 없는 위협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FBI는 최근 열흘 동안 LA를 비롯한 샌타애나, 버뱅크 지역 등 학교들에 허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연이어 학교 폭발 위협과 관련된 학생 체포 사건이 일어났다.     16일 후루파 학군 중학교에서 14세 소년이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고, 17일에는 13세 소녀가 체마와 중학교에 대한 위협으로 체포됐다. 또, 18일에는 15세 소녀가 라모나 고등학교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FBI는 이러한 허위 위협이 대규모 공포를 유발하고, 긴급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킬 데이비스 FBI LA지부 부국장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소셜 미디어와 사이버팀이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학교 위협 급증 경고 학군 중학교 허위 위협

2024-09-26

개인정보 빼가는 '멀버타이징'<온라인 허위광고> 기승

  온라인 광고 배너를 함부로 눌렀다간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CNBC 방송은 온라인상 광고 배너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멀웨어를 다운로드하게 해서 개인정보를 훔치고 도용하는 ‘멀버타이징(malvertis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사기 피해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멀버타이징이란 온라인상 허위 광고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한 후 악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빙과 구글 등 검색엔진 플랫폼 이용 시 ‘스폰서드 광고(sponsored)’가 달린 링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광고를 클릭해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멀웨어를 사용 기기에 심어서 개인정보를 훔쳐간다.     시큐리티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 또는 기업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피싱(phishing)’ 수법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할인 폭이 너무 크거나 공짜 선물을 준다거나 가격이 너무 싸게 나온 광고는 의심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멀버타이징 사기 행각이 더 고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온라인 이용자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   시큐리티 업체 멀웨어바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멀버타이징에 많이 이용된 기업은 아마존이었다.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업인양 사칭하고 허위 광고를 만들어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갈취했다는 것이다. 사기범들이 만든 광고는 물론 이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허위 웹사이트를 진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다고 한다.     매체는 사기 피해 방지 방법으로 ▶스폰서드 광고 포함 링크 클릭을 피하고 ▶웹사이트 접속 시 주소(URL)를 확인해서 진위를 판별하며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되면 바로 웹브라우저 창을 닫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웹사이트 게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삼가고 모바일기기 운영체제 및 인터넷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며 악성 소프트웨어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이롭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정보 허위광고 온라인상 광고 온라인상 허위 개인정보 입력

2024-09-20

16세 임신부 숨진 채 발견...경찰, 전 남친 체포 조사중

  귀넷 카운티 로건빌 시 숲 인근에서 지난 15일 임신한 16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망한 미아 캄포스의 가족은 이날 새벽 1시쯤 로건빌(3600 Stephens Road) 도로 옆 숲속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은 캄포스가 전날 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그녀의 시신을 찾았다고 수사 당국에 알렸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16일 부검 완료 후 검시관은 살해당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17일 캄포스의 전 남자친구인 지저스 먼로이(사진)를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유할 정보가 있으면 귀넷 경찰(770-513-5300)에 전화하거나 크라임스타퍼에서 404-577-8477에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임신 사망 사망 원인 stephens road 허위 진술

2024-07-17

텍사스 청소년, 경찰 유인 목적 허위 위협 신고

 텍사스의 한 청소년이 최소 10개주에서 100회 이상의 스와팅(Swatting) 전화와 가짜 폭탄 위협을 한 용의자로 특정됐다. 콜린 카운티 쉐리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경찰이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케이스를 계기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많은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텍사스 동부 스미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다. 미성년자여서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이 청소년은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콜린 카운티 쉐리프는 아울러 밝혔다. 이 용의자는 브룩셔 타운내 식료품점, 타일러 타운 주변의 학교, 사이프레스-페어뱅크, 미션 학군 관할 학교에 폭탄 위협 신고를 한 혐의(스와팅)를 받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스와팅은 누군가가 경찰이나 SWAT(특별기동타격대) 팀을 특정 주소로 유인하기 위해 허위 위협을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수사관들은 이 용의자가 텍사스를 비롯해 아칸소, 루이지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오레곤, 테네시, 위스칸신 등 10개주에서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쉐리프측은 “스와팅과 폭탄 위협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악의적인 사기(hoax) 행위는 공황 상태를 조성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경찰, 소방서, 응급 의료 서비스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콜린 카운티내 프린스턴 타운에 산다는 17세 소년이 911에 전화해 “내가 친모를 죽였고 집안에 총기를 들고 있다”고 신고해 카운티 쉐리프와 타운 경찰과 구급대 요원 등 무려 3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 결과 이 청소년은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며 스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소년은 결국 체포돼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4월에는 플레이노의 콜린 대학과 포트워스의 텍사스 웨슬리안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했지만 두 건의 전화 모두 사기 전화번호인 것으로 판명됐다. 스와팅은 연방 범죄로, 2015년 통과된 주 간 ‘스와팅 사기법’(Interstate Swatting Hoax Act)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텍사스 청소년 허위 위협 텍사스 동부 타운 경찰

2024-07-09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소득 300만불 누락 탈세 한인 차량정비 업주 적발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체 3곳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실제 소득의 80% 가까이 누락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이 한인은 고객에게 받은 수리비를 체크-캐싱 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센트럴지부는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신정구(68)씨를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신씨의 탈세는 지난 7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약 30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누락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   유죄인정 합의문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골든자동차바디숍, 탑스자동차바디숍, 빅토리바디숍 3곳을 소유,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체크-캐싱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세금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씨가 현금으로 바꾼 수표 대금은 총 292만7265달러이며, 탈세한 세금은 97만7807달러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세금보고 담당자에게 은행 계좌에 예금한 수입과 사업체에서 지출한 영수증만 제공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해왔다고 기소장에 적었다.   한 예로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6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 총수입을 18만124달러라고 적었지만, 실제 소득은 58만351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2016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내용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IRS의 서면에 서명해 제출함으로써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진행했으며,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5년, 2017년, 2019~21년까지 총 7년간 세금보고 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누락해 보고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7년간 고의로 연방 재무부에 끼친 세금 손실은 100만 달러 가까이 된다”며 “신씨가 IRS에 이 금액에 벌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이날 법정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신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빅토리바디숍은 지난 2017년부터 다른 한인이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바디숍 측은 "이번 탈세 케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수리업체 자동차 자동차 정비 허위 세금보고 개인 세금보고

2023-11-27

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내년 론칭…가주 등 13개 주서 시범운영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프로그램 신청 철회가 부정 신청 허위 신청

2023-10-19

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연방 지원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은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폴 곽(65)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곽씨에게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 건을 허위로 접수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다. 곽씨는 EIDL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곽씨는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으며,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020년 5월 팬데믹 전에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신청자의 전자 서명만 사용하면 담보나 공동 서명자 없이 수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어로 EIDL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방송을 보고 곽씨를 통해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외에도 곽씨는 주수 최 방, 존 선 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하기도 했다. 곽씨와 공모한 방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으며, 헌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021년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 수령한 돈으로 벤츠 차량(GLS 580) 1대와 주택 3채를 몰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수개의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60만여 달러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애틀랜타 지부의 케리 팔리 요원은 "곽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통해 구제기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모집하고 가르쳤다”며 "이번 선고가 납세자들의 돈을 남용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빼돌리는 사람은 누구든 FBI가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2021년 5월 EIDL 불법 케이스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설치, SBA, 감사관실과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지원금 허위 서류 불법 신청 일부 신청서

2023-10-15

OC 의사 2억불 허위 청구 기소…코로나 지원 사기 최대 규모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 의사가 코로나19 기간 정부지원금을 2억 달러 이상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코로나 정부 지원금 사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OC 웨스터민스터와 가든그로브에서 클리닉을 운영해온 의사 앤서니 하오 딘(64)을 코로나19 무보험 환자 지원금을 허위청구(2억5000만 달러 이상)해 약 1억5000만 달러를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딘은 이비인후과 분야 자격증을 갖춘 의사로 코로나19 기간(2020년 7월~2021년 3월) 무보험자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금을 노렸다. 딘은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사기 12건, 돈세탁 5건' 등 총 18건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재 기자코로나 의사 코로나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2023-10-01

'허위 세일' 소매업체들 집단소송 당해…가격 인상 후 할인처럼 속여

허위 세일로 현혹해 상품을 판매한 기업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JC페니, 풋락커, 에디바우어 등 소매 업체들은 최근 가격을 속여 판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미 지난 5월 영국의 온라인 의류 소매업체 부후닷컴은 최근 가주에서 가짜 할인 판매 관련으로 총 1억97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들이 정상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할인이 적용된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 가격을 인상 후 깎아 주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례로 당초 가격이 50달러인 상품을 100달러로 올리고 50%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일부 업체는 정상 판매가 없이 할인 가격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큰 폭의 할인율을 본 소비자들이 기회가 당장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를 이용, 판매를 늘려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WSJ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더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자 판매 증대 목적으로 벌금이나 소송 합의 등의 위험에도 허위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터데임대학의 조 어바니 경제학 교수는 “소매업체들엔 기업 명성 또는 소송 합의에 따른 재정 손실 등의 타격보다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최우선 순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매업체들이 판매를 다수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가짜 세일 전략은 더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에서도 가짜 세일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아마존에서 진공청소기를 판매 중인 한 업체는 정상 판매가가 114.99달러였던 제품을 이틀에 걸쳐 249.99달러로 속였다. 이 가격을 189.95달러 또 그 이후에는 114.99달러로 두 차례 큰 폭의 할인율을 웹사이트에 표기해서 판매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판매자들의 허위 할인 판매 수법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관련해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허위 할인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업체들의 허위 세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고 지목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아마존 소매업체 정상 판매가 허위 세일 최근 소매업체들

2023-09-05

잘못된 정보 가려내는 것 갈수록 중요…입소문 조심하고 비판적 사고 가져야

현재 정보화 시대의 고유한 과제는 정보의 부족함이 아니라, 속일 의도가 없거나(오보) 혹은 속일 의도를 가지고(허위 정보) 제공되는 부정확한 정보의 양이다. 어떤 것이든지 웹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계없이 당신의 견해를 확인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합성 조작된 영상과 미디어를 발행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모두는 진실을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공중 보건 조치에 영향을 끼치든, 혹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든, 오보와 허위 정보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은 오보와 허위 정보를 방지하는 몇 가지 방법이다.   1. 출처를 확인하라   정보를 믿거나 공유하기 전에, 출처를 파악하라. 제대로 된 출처인가? 정확성에 대한 이력이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는 일반적으로 사실 확인 및 편집 감독을 위한 과정이 있다.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특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보를 교차 검증하라   출처가 확실해 보이더라도 항상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출처를 찾아라. 만약 단 한 가지 출처만 그것을 보고하고 있거나 다른 출처들이 충돌하는 정보들을 보고하는 경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3. 뉴스와 견해의 차이를 이해하라   명성을 가진 많은 뉴스 출처들은 또한 견해를 가진 글을 게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뉴스 기사와 동일한 사실적 정확성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견해를 가진 글을 읽을 때 그를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적절한 회의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4. 입소문(바이럴) 정보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라   소셜 미디어에 널리 공유되거나 입소문을 타는 정보가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사실, 거짓 정보가 종종 실제 정보보다 더 빠르고 멀리 퍼진다.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비판적 사고는 오보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이다. 보고 있는 정보에 대해 질문을 하라. 이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이는 누구인가? 타당한가?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는가?   6. 미디어 문해력을 높여라   미디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오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스와 선전의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인식하며, 개인적인 믿음과 편견이 정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7. 확증 편향을 주의하라   이것은 기존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는 믿고 공유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다.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는 정보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하며, 그것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오보와 허위로부터 보호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 환경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다.   ▶문의:(949)630-8729   www.lacareercoaching.com 제임스 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입소문 정보 허위 정보 현재 정보화 정보 환경

2023-07-23

FTC, 빅테크에 허위광고 대책 촉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플랫폼의 허위 광고 게시물과 관련해 이들 기업을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FTC는 지난주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알파벳의 유튜브, 바이트댄스의 틱톡, 아마존의 트위치 등 8개 주요 소셜미디어와 영상 스트리밍 업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승을 부리는 허위광고를 억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설명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기, 위조품(‘짝퉁’),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제품 등 광고를 겨냥한 것이다.   또한 이들 플랫폼이 인플루언서의 유료 상품 소개를 포함한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어떻게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FTC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45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FT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사기 사건 중 소셜미디어에 의한 사건이 11%를 차지, 2019년 4분기의 4%보다 비중이 2배 이상 커졌다.   또 2021년 소셜미디어에 의한 소비자 사기 사건 피해액 규모도 7억7000만 달러로 2019년(1억500만 달러)보다 7배 이상 급증했다.   FTC의 다음 조치는 이들 플랫폼의 AI 기술 등이 허위 광고나 허위 주장이 포함된 게시물을 조장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렉산드라 로버츠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전망했다.   FTC는 또 어떻게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허위 광고를 선별해 내도록 자체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로버츠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들 플랫폼 모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으로 가상화폐 기업들과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기업 등이 한층 강화된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조품과 ‘전쟁’ 중인 패션 브랜드들에는 깜짝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이미 강력한 허위 광고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고 FTC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FTC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나머지 기업들은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허위광고 빅테크 허위 광고 금융사기 위조품 소비자 사기

2023-03-22

‘겉만 매니저’ 오버타임 착취 만연

한인 업소를 포함해 오버타임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로 분류하는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을 매니저로 승격시키거나 구인 과정에서 매니저의 업무나 권한은 없는 허울뿐인 ‘매니저’를 채용해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오버타임을 착취하고 있다.     리앤드오 로펌 대표인 이승호 변호사는 “식당 등에서 오버타임 면제직인 매니저 직급으로 일했지만, 실제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면제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버타임 면제 조건은 ▶전문직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창의적 직책 ▶행정직 중간 간부 이상이다. 단, 가주의 경우 행정직 중간 간부는 반드시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원 고용, 해고, 승진과 같은 독단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식당 매니저라면 가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5.5달러의 2배인 31달러에 해당하는 최소 연봉 5만5000달러를 받아야 오버타임 면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매니저로서 주 60시간을 일했다면 추가 20시간을 시간당 46.5달러(31달러X1.5배)로 계산해 주당 930달러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식당 매니저라도 캐시어로 업무의 반 이상을 한다면 매니저로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고정 임금 외에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오버타임과 기타 모든 베네핏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앤드라이큰스 로펌의 정찬용 변호사는 “현재 노동법 소송 중 오버타임 관련 건수가 가장 많다”며 “고용주가 매니저의 권한을 주지 않으며 오버타임 등의 임금을 착취했다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최소 2~3배에 달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허위 직원 분류는 비한인 비즈니스 업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노동청은 허위 직원 분류로 임금 착취를 당한 직원에게 2억2600만 달러를 환수해 돌려줬지만, 고용주들은 환수금의 약 18배인 40억6800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 착취로 이득을 취했다.   하버드 경영대와 댈러스스 텍사스 주립대의 공동 조사 보고서에서도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직급을 가짜로 분류해서 오버타임 비용을 연 40억 달러 절약하고 있었다. 반면, 직원들은 허위 분류로 13%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허위 직급 분류에 따른 임금 착취 소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스타벅스, UPS 등이 현재 다수의 ‘임금 착취’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매니저 분류로 식당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직인 허위 분류

2023-02-08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갱신' 사기 조심

주정부 웹사이트서 간단히 처리   비즈니스 오너에게 영업신고를 갱신해야 한다며 체크를 요구하는 '가짜' 우편이 조지아 전역에 배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영업신고를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 및 리마인더는 조지아 주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s office)에서 배포한다. 연간 신고료는 약 50달러이며, 본인이 아니어도 외부 업체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다. 사기꾼들은 외부 업체라며 50달러 이상의 돈을 요구하거나, 주무장관실을 사칭하여 우편을 보내고 있다.     채널2액션뉴스는 우편을 받은 비즈니스 오너들을 인터뷰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한 오너는 "보통 연간 신고료는 약 50달러였는데, 우편에 170달러라고 쓰여 있어서 놀랐다"고 전했다.     주무장관실을 대신하여 영업신고 갱신 우편을 보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문서 앞면 상단에 특정 크기와 폰트로 발신인은 주무장관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채널2액션뉴스가 인터뷰한 피해자들이 받은 우편에는 그런 고지가 없었다.     주무장관실은 연간 50달러 이상의 터무니없는 갱신료를 요구하는 우편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조던 푹스 주무차관은 "보통 우리는 이메일로 갱신 알림을 한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클릭 몇번이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자영업자 영업신고 영업신고 갱신 자영업자 영업신고 허위 편지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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