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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예산삭감 대폭 완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4일 1116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예산안 대비 22억 달러를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유아교육 등 교육분야, 경찰, 문화 기관 등에 대한 예산삭감 방안은 철회했으나 여전히 시 공립도서관 등 분야의 삭감 계획은 그대로다.     아담스 시장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공공 안전, 유아 교육,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절감,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에 따라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공공안전 강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시정부는 시민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오는 7~10월 뉴욕시경(NYPD) 신입 경찰관 12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NYPD 클래스에 6240만 달러 ▶총기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뉴욕 청년 500명의 취업 준비 및 일자리 알선에 169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예산삭감 계획이 발표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교육 예산은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1400만 달러를 복원한다. 우선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3-K 포 올’과 ‘프리케이’ 등 무상 보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임시 부양 연방자금이 끊긴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9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립교 정신 건강 지원에 7400만 달러 ▶특수 교육 유아원 서비스 시간 확대에 5600만 달러 ▶문해력 향상 및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과 영어·수학 등 학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1700만 달러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또 ▶심각한 부채 부담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 부채탕감 지원에 600만 달러 ▶가족 노숙자 퇴거방지 프로그램에 6억1500만 달러 ▶실직한 시민 일자리 지원에 10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다만 또다른 반발을 야기했던 시 공립도서관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5800만 달러 삭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아담스 시장의 예산 삭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뉴욕시 공공도서관은 주 7일 운영 체제를 종료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예산삭감 뉴욕 예산삭감 계획 예산삭감 방안 예비 행정예산안

2024-04-24

뉴욕시의회, 시정부 예산 삭감 계획 철회 제안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는 뉴욕시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109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제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관광 회복, 일자리 회복,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시 예산을 약 60억 달러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삭감 예정이었던 예산 16억3000만 달러를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복원을 요청한 예산은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1억7000만 달러 ▶유아원 정원 확대 및 전일제 시행을 위한 자금 6000만 달러 ▶유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1000만 달러 등 아동 교육을 위한 예산과, ▶재범률 감소 프로그램 지원금 6000만 달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금 2억3500만 달러 ▶뉴욕시영아파트(NYCHA) 자금 지원을 위한 29억 달러(5년 기준) ▶공립도서관 일요일 운영을 위한 5800만 달러 등이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후, 연방 코로나19 지원금이 줄어들면 3K 및 유아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시의회 지도부는 "뉴욕시청이 계산하지 못한 추가 세수입이 33억5000만 달러"라며 "유아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정신질환자들의 사법처리와 복지 개선을 위해 900만 달러 추가 투입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정부는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의 수입 예측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시정부 뉴욕시의회 시정부 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삭감 계획

2024-04-02

뉴욕시 “예산 36억불 더 필요”

뉴욕시가 지난달 발표한 2024~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데, 실제 사용처를 따져보면 이보다 36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뉴욕의 비영리 재정 감시단체 시민예산위원회(CBC)는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앞서 뉴욕시는 2024~2025회계연도 행정에 1094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2024회계연도(1141억 달러)보다 4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망명신청자 비용 등이 예상보다 줄면서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반면 CBC는 렌트 보조 바우처인 ‘CityFHEPS’(7억 달러·현행 기준)와 홈리스 셸터 비용(2억 달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OT·6억5000만 달러), MTA 보조금(1억4500만 달러) 등이 과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프리케이(Pre-K) 교육 지원금(9500만 달러)과 이중언어 교육 지원금(1300만 달러), 커뮤니티 스쿨 지원금(6000만 달러) 등에서도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예산 과소평가가 계속된다면 향후 몇 년간 재정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2027회계연도 91억 달러, 2027~2028회계연도 97억 달러가 모자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C는 당장 지출을 줄이는 데 급급해 하는 대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뉴욕 예산 2025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예산 과소평가 교육 지원금

2024-02-09

뉴욕시, 필수부처 예산삭감 없던 일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06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예비 행정예산안 대비 40억 달러를 늘린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거센 반대가 이어졌던 뉴욕공립도서관 등 교육분야, 청소국(DSNY)·소방국(FDNY) 등의 예산삭감 방안은 철회했다.     아담스 시장은 26일 최종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의 60%가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투입될 것”이라며 “재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뉴요커들이 우선하는 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망명신청자 관련 예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아담스 시장은 “전날 500명이 추가 도착했고, 2024년 6월까지 망명신청자 수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7만 명으로 늘 것”이라며 연방·주정부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총 투입비용은 43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희망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으로 약 37%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 도서관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1페니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담스 시장은 “각 부처로부터 1월 대비 4% 예산삭감계획을 받아 본 결과, 일부 부처는 서비스를 줄여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중 도서관, 보건·소방·청소·노숙자서비스국 등 공공안전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아담스 시장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뉴요커들을 위한 프로그램(B-HEARD)에 2700만 달러, 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900만 달러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하는 뉴요커들을 위해선 ▶무료 세금준비 프로그램 ▶보육인력 비즈니스 포털 ▶주택바우처 차별방지 등을 강화한다. 뉴욕시립대 학생에게 인턴십·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8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대학-비즈니스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한편 최종 행정예산안 발표 직후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요커 절반이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망명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자원을 지출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예산안을 검토한 뒤,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예산삭감 필수부처 예산삭감 방안 예비 행정예산안 최종 행정예산안

2023-04-26

뉴욕시의회, 교육·복지 예산 증액 촉구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제시한 예비 행정예산안에서 지출이 27억 달러 늘어난 수정예산안을 제시했다.   3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주택, 도서관, 공원, 학교, 보육, 정신건강 등 뉴욕시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이 시급하다”며 앞서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예비 행정예산안보다 지출이 27억 달러 늘어난 수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중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교육 시스템지원을 위한 3억881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수정예산안에서 “현재 대부분 수업일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의 3K 차일드케어 시스템이 학부모들의 니즈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일단 1000개의 ‘수업일’ 차일드케어 좌석을 ‘연장 수업일’(최대 10시간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좌석으로 전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아담스 행정부에게 만료되기 직전인 3K 확대 연방자금에 대한 대체 자금출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예산안에서 삭감된 뉴욕시립대(CUNY) 프로그램 지원금 3690만 달러 복구, 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7790만 달러 예산 등이 교육 시스템 지원 예산 추가항목에 들어갔다.   또 시의회는 시정부가 뉴요커들에게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해 4억7430만 달러를 추가해 줄 것을 시장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행정예산안에서 삭감됐던 퀸즈·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의 예산 3620만 달러에 대한 복원도 포함됐다. 〈본지 2023년 3월 22일 A1면〉     시의회는 또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에 1억9500만 달러, 문화 단체 지원에 5000만 달러, 언어 접근성 지원에 1370만 달러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의 수정예산안에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파트 투자 증액 ▶뉴욕시주택공사(NYCHA) 삭감 예산 복원 ▶교통비 반값 할인 프로그램 ‘페어 페어스’(Fair Fares) 수혜 대상 확대(연방빈곤선 200%·4인 6만 달러) 등 주택·경제 및 지역사회 복지 강화에 3억1830만 달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뉴요커들 건강 및 안전 강화를 위한 1억1740만 달러의 추가 예산도 배정됐다.     아담스 시장과 시의회는 2022~2023회계연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주의회와 예산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임시 예산지출을 허용하는 단기지출예산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심종민 기자뉴욕시의회 교육 교육 시스템지원 예비 행정예산안 예산 추가항목

2023-04-03

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백악관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의료·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상금액(6조4000억 달러)보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담은 국방예산 규모는 8420억 달러 규모로, 약 3.2% 늘어난 수준을 요청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가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440억 달러 규모로, 11.5% 늘렸다. 소셜시큐리티국 예산은 10% 늘어난 14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예산은 약 250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연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해 확충한다. 억만장자(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낮은 세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며, 석유 및 가스회사 보조금과 세금혜택·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 등은 폐지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바이든 행정예산안 예산안 2024 조바이든 백악관 미국 예산 부자증세

2023-03-09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 다시 시행한다

뉴저지 주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8일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열린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행정예산안 발표에서 ▶주정부 부서 업무 개선 ▶주택소유주·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앵커 프로그램) 재시행 ▶교육 부문 지원 확대 ▶주 공무원 연금 개혁 ▶세금인상 억제와 부분적인 감세 ▶뉴저지트랜짓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에서 두드러진 것은 노동국·경찰국·차량국 등 주요 부서의 업무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음 회계연도 중 주정부는 3500만 달러를 들여 팬데믹 기간 동안 업무장애와 사기 청구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노동국의 노후화된 실업보험 관련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 주 경찰국 산하 경찰학교(폴리스 아카데미) 시설 개선을 위해 1억20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차량국 인력 증원과 시스템 개선에 5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 올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주택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앵커 ANCHOR 프로그램)을 다음 회계연도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혜택 규모는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주택소유주에는 연수입에 따라 1500~2500달러 세금 환급 ▶세입자에게는 450달러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이 지원된다.   또 교육분야 예산도 늘어난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총 31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인데, 이는 올 회계연도보다 765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주정부는 해당 예산을 공립대학의 시설 개선과 함께 학비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뉴저지주 저소득층 자녀의 65%에게 학비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2년여 동안 팬데믹을 겪은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제후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책임과 적극적인 역할 ▶미래 투자 ▶공정한 혜택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에도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뉴저지주 예비 행정예산안 뉴저지주 예산 필 머피 주지사 앵커 프로그램

2023-02-28

뉴욕시, 올해도 허리띠 졸라맨다

  뉴욕시가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102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027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현 2022~2023회계연도 공식 예산(1011억 달러)보다는 16억 달러(약 2%) 늘었지만, 예산을 초과한 실제 현 회계연도 지출액(1040억 달러)과 비교하면 약 17억 달러 줄인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뉴욕증시도 하락세”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예비 행정예산안을 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비용도 추가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가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줄고,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져 재산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담스 시장은 각 기관에 비효율적인 자금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공무원 일자리 4300개 이상을 줄이면서 2023~2024회계연도까지 3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대신, 준비금은 83억 달러까지 늘려 기록적인 수준으로 쌓기로 했다.     한편 이번 예비 행정예산안에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진 않았다. 망명 신청자 비상상태를 선포한 아담스 시장은 그 비용을 연간 10억 달러로 고정하고, 연방정부 자금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뉴욕시에서 새롭게 지출하기로 한 항목은 ▶탄소감축 목표달성(2억5900만 달러) ▶비전제로 프로젝트(2억2800만 달러) ▶퀸즈 윌레츠포인트 재개발 공공-민간 계획(1억5300만 달러) ▶새로운 교통 신호등 설치(7700만 달러) 등이다.     2023~2024회계연도에도 넉넉지 않은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각계에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립교와 공립도서관에서 운용할 자금이 대폭 줄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경찰 초과근무, 노숙자 종식, 렌트지원, 교육분야 등 뉴욕의 미래를 위한 주요분야 자금이 부족하다”며 “특히 망명신청자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시 예산안 예산 뉴욕 뉴욕시장 에릭아담스 행정예산안 nyc newyork

2023-01-12

“뉴욕시 회복시키겠다”

뉴욕시장이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를 되살려 뉴욕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26일 브루클린 킹스극장에서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한 첫 시정연설을 열었다. 킹스극장은 연초에 아담스 시장이 취임식을 예정했던 곳이지만, 당시 오미크론 변이 급등사태로 취임식은 타임스스퀘어 야외공간에서 열렸었다. 이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은 가운데 수많은 관중이 함께했다.         아담스 시장은 “여전히 우려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면서 “거리를 걷거나 전철을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도시는 있을 수 없다”며 치안문제에 상당부분을 할애해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997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현 회계연도 예산안 1065억 대비 6.4%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 2월 공개했던 예비 행정예산안 985억 달러에 비하면 소폭(1.2%) 늘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장은 공공안전이 경제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하면서, 총기폭력 근절과 노숙자·정신이상자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1억7100만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서고, 5500만 달러를 투입해 행동건강비상지원대응부서(B-HEARD)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철 안전 계획’과 총기폭력 해결을 위한 ‘이웃안전팀’에도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     ◆공평한 회복 촉진= 팬데믹 발생 후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미진하다고 진단한 시장은 모든 뉴요커를 위한 공평하고 보편적인 회복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8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에 시예산으로 2억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지난달 공개한 ‘뉴욕시 경제회복 청사진’을 바탕으로 분야별 예산이 책정됐다.     ◆가족과 젊은 세대 지원= 연소득 5만5000달러 가정의 경우 주당 10달러만 지출하도록 하는 등 보육비가 대폭 절감된다. 또, 보육 보조금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출시된다. 팬데믹 학습 손실 학생을 위한 서머라이징프로그램에 1억100만 달러, 학습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740만 달러, 직업 프로그램에 3300만 달러도 할당됐다.     ◆인프라 투자= 도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5년간 9억4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뉴욕시 거리 플랜’이 시행되고, 서민주택 건설 및 수리에 50억 달러, 공원 개선 프로젝트에 4억88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회복 뉴욕 뉴욕시 경제회복 회복 촉진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2022-04-26

국방비 늘리고 재정적자 줄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부유층에 세금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5조8000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신설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이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등 관련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 구상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등에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지방정부 범죄대응 프로그램 300억 달러, 총기밀매 대응 17억 달러 등도 담겼다.     사회부문 예산으로는 팬데믹 대응 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82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2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아젠다로 2조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했다. 또 기존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는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재정적자 국방비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8

뉴욕주 예산 운용 우선 순위는 '보육'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오는 4월 1일 전까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차일드케어(보육)가 가장 주목받는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신규 증세 없는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차일드케어 보조금, 공립대에 차일드케어 신설 등을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주의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니버설 차일드케어를 요구하고 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에 2022~2023회계연도에 22억 달러를 투자해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인 연방 빈곤선(FPL)의 200%인 5만5500달러(4인 가정 기준 연소득) 미만인 기준을 2024년까지 FPL의 400%~500%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 보육 지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조율을 통해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주의회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FPL의 200% 이하일 경우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Coverage For All) 추진을 위해 3억45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해당 정책은 주의회가 책정한 예산보다 120억 달러 더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주지사가 추진하는 식당·술집의 주류 ‘투 고(To-go)’ 판매 영구화도 주의회 예산안에서 제외돼 난항을 겪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의 반대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별도 법안 처리를 추진해 법제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호컬이 제시한 의료 종사자 보너스 지급안은 주의회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주의회는 주보건국 등 주정부 기관 직원을 위한 임금 인상안을 위한 12억 달러를 재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의회는 예산안에 세입자 지원을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추가 지원을 위한 12억5000만 달러를 배정한 상황이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석개혁법의 수정 여부도 주목된다.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 공공안전계획(10-point plan)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보석개혁법 수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논의에는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뉴욕주 예산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주의회 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1

“뉴저지, 살만한 주로 만들겠다”

필 머피 주지사가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약 490억 달러 규모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8일 머피 주지사는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전년도(464억 달러 규모) 대비 5.4% 증가한 489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뉴저지주를 “살만한(affordable) 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 속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앞서 발표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ANCHOR)가 눈에 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소유주에 평균 7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하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에게 최대 250달러를 지급한다. 주지사에 따르면 약 180만 주택소유주·세입자를 지원하게 된다.   주지사는 앵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2~2023회계연도에 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각 학군별 교육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6억5000만 달러가 추가된 총 99억2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유니버설 프리K를 위한 68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 지원에 총 68억 달러(전년 대비 4억 달러 추가)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위한 54억 달러 ▶서민주택 신축을 위한 3억500만 달러 ▶운전면허증·의료면허증·결혼라이선스 등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1년 면제에 6000만 달러도 담겼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예상보다 46억 달러에 많은 세수를 걷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도 예산안에 부채 상환을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서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 행정예산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뉴저지 패밀리케어 규모 행정예산안

2022-03-08

뉴욕시, 허리띠 졸라맨다

 안전과 공평한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뉴욕시 2022~2023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이 공개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985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회계연도의 1065억달러 대비 약 7.5% 줄어든 것이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세수가 늘고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줄이며 20억 달러 규모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시 기관에 3%씩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간극제거프로그램(PEG)’으로 계획된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예비 행정예산안은 ▶범죄해결 등 공공안전 ▶공평한 경제회복 ▶낭비없는 지출 등에 초점을 뒀다. 최대 화두는 역시 ‘안전’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경(NYPD) 예산 확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NYPD 예산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을 더 쓰는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대로 써야 한다”고도 했다. NYPD에는 54억 달러가 배정돼 현 회계연도(56억 달러) 대비 줄었다. 시 교육국(DOE·약 311억 달러) 등 대부분 기관 예산도 감소했다.   대신 일하는 젊은 뉴요커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2억5000만 달러로 확대해 세금부담을 덜고, 저소득층 교통비를 할인하는 ‘페어 페어스’(Fair Fares)에 7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엔 세금공제를 하는 등 양육 부담 때문에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한 예산도 책정했다. 김은별 기자허리띠 뉴욕 뉴욕시 허리띠 예비 행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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