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고소득자 증세·법인세 인상으로 10년간 적자 3조불 감축
복지 예산 상향, 역대 최대 규모 8420억불 국방비 요청
총 6조9000억불 규모, 공화당 반발 예상돼 충돌 예상
작년 종료된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 복원 방안도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직업교육센터 ‘Finishing Trades Institute’를 방문,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6조9000억 달러 규모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백악관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의료·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상금액(6조4000억 달러)보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담은 국방예산 규모는 8420억 달러 규모로, 약 3.2% 늘어난 수준을 요청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가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440억 달러 규모로, 11.5% 늘렸다. 소셜시큐리티국 예산은 10% 늘어난 14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예산은 약 250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연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해 확충한다. 억만장자(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낮은 세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며, 석유 및 가스회사 보조금과 세금혜택·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 등은 폐지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