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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교수 “현재 미국 상황, 소련 붕괴 때와 흡사”

하버드대학의 역사학 교수 등으로 활동한 미국의 저명한 학자 니얼 퍼거슨은 최근 언론사 ‘더 프리 프레스’의 기고문을 통해 현재의 미국 상황이 붕괴 직전의 소련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학 후버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둠 재앙의 정치학’, ‘키신저 평전’ 등 베스트셀러 작가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모두 소련인과 같다(We’re All Soviets Now)’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을 “영구적 적자와 비대해진 군대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하며 “엘리트층이 밀어붙이는 거짓 이념과 일반 국민들의 열악한 건강, 노쇠한 지도자라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이 소련 붕괴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현재 미국은 ‘신(新) 냉전’에 직면해있다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급부상했다고 했다. 이념적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과 양자 컴퓨터 분야 등에서 미국과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련 붕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지금의 미국 상황과 비교하는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스탈린이 구축하고 후대에 물려준 경제 체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시도하자마자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소련 체제는 자원을 낭비했고 의료 시스템은 낡은 병원 시설과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아동 노동이 만연한 사회였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소련 말기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기준 미국의 수치는 5.4명이지만 미시시피 등 시골 지역 미혼모 통계를 보면 1000명당 1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예산 낭비에도 생산성 개선 안 돼”   그는 소련 붕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분별한 예산 낭비였다고도 했다. 그런데 미국 의회 예산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당분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뛰어넘고 2054년에는 8.5%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야 하지만 미국의 비농업 부문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2007년 이후 1.5%에 머물러 있고 이는 암울했던 1970년대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공화·미시시피)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미국 국방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소련 지도자들이 자국 군대가 가장 강력하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았다”며 “소련군은 1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었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모든 회원국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커 의원을 인용, “미군은 현대식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 및 유지보수 자금이 부족하다”며 “장비 역시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공격적으로 구축해 온 ‘반(反)민주주의 연합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쇠한 정치 지도자와 팽배한 냉소주의     퍼거슨 교수는 현재의 미국과 소련 붕괴 당시의 상황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노쇠함으로 대표되는 노령자의 리더십은 소련 후기 리더십의 특징 중 하나였다고 했다.    브레즈네프는 1982년 사망 당시 75세였고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을 때 겨우 68세였지만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신부전으로 쓰러졌다고 했다. 체르넨코는 집권 당시 72세였다. 그는 이미 폐기종, 심부전, 기관지염, 늑막염, 폐렴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됐다.     퍼거슨 교수는 조 바이든(81세)과 도널드 트럼프(78세) 역시 노쇠한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다(편집자 注: 해당 기고문은 바이든 사퇴 전에 게재됐다). 바이든은 두 히스패닉계 내각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자비에 베세라를 구분하지 못했고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와 낸시 펠로시를 혼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퍼거슨 교수는 소련 붕괴 당시 또 다른 특징은 거의 모든 제도에 대한 대중의 냉소주의였다고 했다. 그는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 따라 소련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은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는 1988년 7월까지 모스코브스키 노보스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44%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했다. 대법원, 은행, 공립학교, 대통령직, 대형 기술 기업 등에 대한 신뢰도를 가진 대중의 비율은 25%에서 27% 수준이라는 것이다. 언론, 형사 사법 제도, 대기업,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20% 미만이며 의회만을 놓고 보면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요 기관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1979년에 비해 약 절반 수준인 상황이다.     “마약·알코올 남용 등 사회 병리 현상 확산”    퍼거슨 교수는 미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알코올 및 마약 중독 등과 관련된 이른바 ‘절망사(deaths of despair)’ 역시 큰 문제라고 했다. 2022년 기준으로 펜타닐 오남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의 수가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숨진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미국인의 기대 수명 역시 지난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남용,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비만 등과 관련한 질병이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했다. 1990년부터 2017년 사이 노동 연령 인구(25~64세) 중 약물과 알코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3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5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퍼거슨 교수는 이런 상황을 보며 소련 붕괴 직전의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20세기 후반 당시 모든 서방 국가에서 남성의 기대 수명이 늘어났지만 소련에서는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35세에서 44세 사이 러시아 남성의 사망률은 1989년부터 199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기도 했다. 음주와 흡연이 큰 문제였는데 담배와 술 가격이 매우 쌌던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한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시베리아에서 실시한 2만 5000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성인 남성 사망자의 2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이었다고 한다. 퍼거슨 교수는 2001년 기준 러시아 성인 남성 사망자의 사인 중 26%가 흡연과 관련 있었다고 했다. 1994년 러시아의 50~54세 남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40명에 달했는데 미국의 2015년 기준 45~54세 비(非)히스패닉계 미국인 남성의 자살률 역시 10만 명 기준 39.2명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이런 통계를 소개하며, “미국 내 절망사의 상황이 20년에서 40년 전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교수는 소련 붕괴 당시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련의 의료 시스템은 자원이 부족했던 반면 미국의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결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련이나 미국 모두 기득권층만 이익을 보는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퍼거슨은 미국의 국방 정책도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은 직접 개입해 다른 국가의 방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남들로 하여금 미국의 적들과 싸우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를 지켜줄 것이라고 오판하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등이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철을 밟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했다.     “특권계층과 일반 시민 사이의 괴리감 확대”    퍼거슨 교수는 미국 내 엘리트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인식 격차 역시 너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최근 연 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가스, 육류, 전기의 배급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들 엘리트층의 89%는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일반인은 28%에 그쳤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500달러의 세금 등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엘리트층의 75%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일반인들의 수치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를 너무 많이 보장하는가’라는 문항에서 엘리트층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일반인은 15%만이 그렇다고 했다. 엘리트층의 88%는 개인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 일반인의 20%만이 그렇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미국의 법치제도가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련식 정의 구현’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시진핑은 소련과 같은 운명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잘 이해했고 이에 맞게 중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퍼거슨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대만)을 봉쇄하고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위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와 비교하면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흐루쇼프가 되고 시진핑이 존 F. 케네디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했다.     퍼거슨 교수는 “우리가 소련처럼 타락하고 현재 펼쳐지는 신냉전에서 이기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나는 아직 신냉전에서 패배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일당(一黨) 체제하의 중국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궁극적으로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을 파멸시킬 것이란 희망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절망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엘리트층과 일반시민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미국 내 병리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글을 마쳤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미국 소련 붕괴 소련 체제 니얼 퍼거슨 스탈린 고르바초프 마약 펜타닐 사망률 자살률 절망사 구소련 냉소주의 트럼프 바이든

2024-07-30

바이든, 노동절 맞아 필라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절인 4일 자신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를 거듭 내세우며 내년 대선에서 리턴매치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경제 관련 연설에서의 단골 소재인 최태원 SK 회장과의 일화도 또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노조 행사에 참석,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있다”고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나섰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있었다”며 “내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남자는 역사상 미국에서 일자리를 순감한 두 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의 재임 2년 동안 3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바이드노믹스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제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반발을 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다.   이어 한국 SK그룹의 투자를 거론하며 “SK 회장을 만나 ‘(투자 대상이) 왜 미국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그는 세계에서 미국보다 안전한 투자처는 없고,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노동력이 있다고 답했다”며 최 회장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베스트 아메리카’의 주요 성과로 SK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원칙은 미국 제품으로, 미국 노동력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노동절 바이든 대통령 필라 방문 SK 최태원 회장 바이든 최태원

2023-09-04

윤 대통령, 국빈방문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 5박7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이동,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을 함께한다. 앞서 25일에는 한미 정상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 행사가 예정됐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 전체 성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방의회 상·하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윤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 초청으로 27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어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안은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쿼드(Quad) 참여 확대를 승인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도 이날 오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보스턴에서 석학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방미에는 122명의 대·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윤석열 바이든 미국 국빈방문

2023-04-24

잇단 은행 파산, '패닉 뱅크런' 방지 전력

최근 일주일간 3개 은행이 잇따라 무너지며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예금자 구제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처뱅크에 맡긴 고객들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어서도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13일 전국 SVB·시그니처뱅크 지점은 영업을 재개하고, 온라인 뱅킹을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 활동을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모든 예금주를 완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대규모 손실을 발표한 SVB는 뱅크런이 이어지며 10일 파산했다. SVB 여파로 위험에 처한 시그니처뱅크는 11일 뉴욕주정부가 폐쇄, FDIC로 예금 등 모든 자산을 이전해 영업을 재개했다. 이날 각 은행 앞에는 고객들의 긴 줄이 늘어섰다. 앞서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는 9일 자체 청산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예금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예금 전액 보호를 재차 언급했다. 이어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방의회와 금융당국에 규제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호컬 주지사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주말동안 연방정부와 협력해 시그니처은행 폐쇄조치를 단행했다"며 "FDIC 보호 한도를 초과해도 예금은 보호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패닉 뱅크런'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른 로컬 은행들까지 흔들리고, 이 은행과 얽힌 스타트업·소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추가 위험 은행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이날 금융시장에선 중소 로컬은행 주가가 폭락했다. 퍼스트리퍼블릭뱅크 주가는 61.83% 폭락했고,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47.06%), 팩웨스트뱅코프(-21.05%), 앨리파이낸셜(-10.73%) 등도 일제히 급락했다. 금융주 하락 여파에 한인은행 주가도 6~10% 내리며 타격을 받았다.     다만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월요일 증시 폭락)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받은 덕분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실리콘밸리뱅크 SVB 은행 시그니처뱅크 뉴욕 증시 뉴욕주 바이든 예금 보호 금융 은행파산 금융위기 블랙먼데이

2023-03-13

바이든, '부자증세' 행정예산안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되, 부자 증세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오히려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백악관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고, 국방과 이민·의료·사회복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상금액(6조4000억 달러)보다 늘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담은 국방예산 규모는 8420억 달러 규모로, 약 3.2% 늘어난 수준을 요청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가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예산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440억 달러 규모로, 11.5% 늘렸다. 소셜시큐리티국 예산은 10% 늘어난 14억 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예산은 약 250억 달러로 약 8억 달러 늘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팬데믹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연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 증액은 '부자 증세'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메디케어 재정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해 확충한다. 억만장자(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대해선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린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한다.     낮은 세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도 인상되며, 석유 및 가스회사 보조금과 세금혜택·부동산 투자자 세금감면 등은 폐지된다.     다만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방정부와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회는 정부의 지출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바이든 행정예산안 예산안 2024 조바이든 백악관 미국 예산 부자증세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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