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재산세 인상’ 예산안 공개

선거 캠페인 내내 재산세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존슨은 지난 30일 시의회에 2025년 예산안 173억 달러 규모를 제출했다. 존슨 예산안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9억824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가 없어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안이 포함됐다. 재산세 인상을 통한 예산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존슨은 이와 관련 "재산세 인상 없이는 수 천, 또는 수 만 명의 시카고 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도 포함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존슨의 총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2023년 재산세 청구서와 비교, 평균 4%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시카고 시 공무원 17%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시카고 시의원들은 존슨의 이 같은 예산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카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재산세가 현재 너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미 높은 재산세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시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 규모는 지난 2015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의 5억8800만 달러였다. 이 외에도 존슨의 2025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한 커뮤니티 투자 1억4500만 달러, 시카고 경찰 예산 확대, 젊은이 및 경제 발전 4490만 달러, 정신건강 2000만 달러, 커뮤니티 안전 3180만 달러, 노숙자 지원 336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첫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존슨 예산안 재산세 청구서

2024-10-31

‘예산 적자’ 존슨, 공약 뒤집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시가 직면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해고를 비롯한 인력 감축 등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당시 자신이 공약했던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재산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존슨은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 학교 수업을 두달 가량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경찰 지원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딱 두 달 동안 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재융자를 통한 비용 절약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실에 따르면 시 재정위원회는 미결제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로 15억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시카고 시는 이를 통해 1억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존슨은 최근 시카고 시의회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인력 감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무원 노조(AFSCME)는 이에 대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반대한다"며 "시카고 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는 신규 채용 동결도 시행 중이다.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은 되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카고 시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존슨은 예산안과 관련해 재융자에 대한 방안을 금주 내로 시의회의 검토 및 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예산 존슨 존슨 공약 브랜든 존슨 내년도 예산안

2024-10-09

연방의회 3개월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 처리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예산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연방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정부 예산안

2024-09-26

시카고 내년 예산 10억달러 적자 예상

시카고의 내년 예산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장은 이를 위해 고통 분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재산세 인상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존슨은 2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산 적자는 2억2300만달러, 내년 적자폭은 9억8240만달러가 될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물론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청이 현재 예산 집행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적자폭을 예상한 것이고 내년 역시 추정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토대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채용 축소와 서비스 감소 등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존슨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세 인상 중단도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날 존슨은 예산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적자 대처를 위해서는 “희생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해 고통 분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청의 예산 적자 추정치는 향후 3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청은 2026년 12억달러, 2027년 13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 적자 폭이 커진 이유로는 기업이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 상한선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이면서 시청이 거둘 수 있는 기업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 1억7000만달러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가 아닌 시카고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시청이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액이 1억7500만달러로 최근 확정된 것도 적자폭을 늘린 이유가 됐다. 이로 인해 존슨은 교육청장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1억5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난 것도 포함됐다. 존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내년 내년 예산안 내년 적자폭 내년도 예산안

2024-08-30

뉴욕시 1124억불 예산안 타결

뉴욕시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망명신청자 위기와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 만료로 각종 분야 예산 삭감이 예고되며 까다로운 협상 과정이 이어졌으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116억 달러 최종 행정예산안보다 8억 달러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도시는 71억 달러의 전례 없는 예산 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며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예산 절감 및 지출 통제 등 강력한 재정 관리 원칙을 통해 노동 계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택 ▶유아교육 ▶도서관 ▶공공안전 ▶의료 ▶교통 등이다. 먼저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유아원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을 추가했다”며 ▶특수교육 유아원 정원이 부족할 경우 시 차원에서 정원을 늘려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3000만 달러 ▶종일 보육 서비스 정원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 ▶이민 신분으로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2024~2025학년도 유아원 및 3-K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한 아동 위한 정원 확보에 20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예산삭감 계획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그 외 교육 예산도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 달러 이상 복원한다. 삭감이 예고됐던 도서관 및 문화 기관 예산은 전액 복원됐으며, 향후 10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저렴한 주택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했던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해 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145%로 확대하기 위해 2070만 달러 ▶시 전역 700개 이상 푸드팬트리 지원에 3190만 달러 ▶노인을 위한 음식 및 서비스 제공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안전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전역 쓰레기 수거에 2500만 달러 ▶노인아파트 보안 강화에 680만 달러 등을,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뉴욕시 보건국 HIV 관련 프로그램 복원에 540만 달러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500만 달러 등을 할당하기로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예산 타결 유아원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행정예산안보

2024-06-30

LAUSD 학생수 감소…예산 적자 심각

LA통합교육구(LAUSD)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예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LA데일리뉴스가 26일 보도했다. LA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채택한 LAUSD의 2024-25학년도 예산안은 총 184억 달러 규모이나,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연방 지원금도 만료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USD는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LAUSD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형식으로 관리하는 ‘비 지정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8억450만 달러에 달했던 잔액이 오는 2026-27학년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AUSD는 당장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미 사용금의 배정 비율을 기존의 60~80%에서 50~70%로 낮춘다. 그동안 학교들은 남은 예산을 학교 행사비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왔지만, 미 사용금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당장 올 가을학기부터 각 학교의 살림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LAUSD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다. LAUSD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교육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등록 학생 수와 출석일을 토대로 나온다. LAUSD가 예상하는 올 가을학기 등록생 규모는 40만3000명 수준이다. 이는 2018-19학년도의 48만6000명에서 약 17%가 줄어든 규모다.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많은 곳은 초등학교들로 파악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은 팬데믹 지원금 56억 달러도 6월 말로 종료돼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반면 올초부터 교육구가 버스 운전사, 청소부, 교육 보조원 등 약 3만 명에 달하는 서비스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2달러씩 임금을 인상해 인건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LAUSD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지난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솔직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교육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이와 관련 가주공공정책연구소의 줄리엔라포춘 연구원은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수 감소 현상은 LA 뿐만 아니라가주 전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는 낮은 출산율과 탈 가주 또는 탈 LA 현상 때문”이라며 “결국 학교들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AUSD의 내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음악, 미술 등 예술 교육에 3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정신 건강 지원에 3억3400만 달러, 이중언어교육에 1억 6200만 달러, 학교 녹화작업에 8800만 달러가 투자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생수 감소 25학년도 예산안 예산 문제 예산 마련

2024-06-26

IL 하원 예산안 통과… 주지사 서명 후 7월 발효

일리노이 주 상원에 이어 하원도 지난 29일 총 531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월 제안했던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인데 라숀 포드(민주) 하원 의원은 "일리노이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금이 끊긴 지금부터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 소수당 대표 존 커란(공화)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 "일리노이 주 납세자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전국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주지사로 국가적인 무대에 오르려는 주지사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K-12 교육 예산 3억5000만 달러 증액을 비롯 불법입국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스포츠 베팅 세금 인상,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 대한 자녀 세금 공제액 인상 외 의원들의 기본 연봉을 9만3712달러로 5%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주지사 하원 주지사 서명 하원 예산안 프리츠커 주지사

2024-05-29

일리노이 주상원 내년 예산안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이 주의회 상원을 통과됐다. 이변이 없는 한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 4억달러 이상 증액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38표, 반대 21표로 총액 531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 비해 4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예산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세 명은 일부 세금 인상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는 5% 증가했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감안하면 1.6%가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은 초등 교육에 3억5000만달러를 증액했다. 모든 아동들에게 프리스쿨을 의무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2억달러 가량을 예비비에 편성했고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도 100% 채웠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세금 공제액을 늘렸다. 올해는 근로소득세(EITC)의 20%, 내년에는 4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5000만달러와 1억달러가 각각 필요한데 이는 주지사가 제안한 1200만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도 포함됐다.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4억4000만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다른 예산과 합치면 모두 6억2900만달러가 이민자 의료보험에 사용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는 스포츠 도박이다. 현재 15%인 스포츠 베팅 세금을 20~4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디오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도 1% 포인트 오르는데 이 재원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또 기업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5억2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주지사가 제안했던 표준공제액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소득세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식품에 부과되는 1%의 식품세도 내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8500만달러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지도부와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이번 주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상원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 예산안

2024-05-28

LA시청 1700개 일자리 없앤다…시의회 예산 128억불 확정

LA시 의회가 128억 달러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지금까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1700여 개 일자리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시의회는 23일 특별회기까지 만들어 세부 사항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를 청취했다. 시청 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현재 공직자들에 대한 연봉 인상과 전체적인 비용 상승에 맞춰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없어진 자리는 주로 동물 보호국, 공공업무국, 교통프로그램, 문화행사, 시청 산한 건물 관리 등 분야의 인력이다. 이번 예산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노조와 시장실, 시검찰 등에서 논의와 협상을 이어왔다. 예산안 최종 통과에 대해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빠듯한 예산은 내년에 우리가 처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민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내 진보파로 불리는 니디야 라만(4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의원은 최종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헤르난데스 의원은 “경찰국 인력에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위해 2027년까지 무려 10억 달러를 쓰게 된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250만 달러를 아껴야 하는 마당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경찰국에 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는 1억8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시장실로 향한다. 예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공직 인위 인위적 해고 이번 예산안 현재 공직자들

2024-05-27

카운티 예산안 발표…3억1770만달러 증액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카운티 행정국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총 84억8000만달러로 제안됐는데 이는 2023~24 회계연도에 비해 3.9%에 해당하는 3억1770만 달러가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홈리스와 주민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대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주민 청문회 등을 거쳐 조정된 뒤 다음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4-25 회계연도 예산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카운티 예산 카운티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카운티 행정국

2024-05-09

IL 공무원 체중감량주사 의보 포함 논란

일리노이 정부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값비싼 체중감량 주사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2억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일리노이 주 공무원 의료보험에는 Wegovy, Mounjaro, Ozempic과 같은 GLP-1 주사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주사제는 당초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에도 특출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NBA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찰스 바클리와 유명 코메디언 에이미 슈며 등이 이 주사제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면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 주사제가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주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이 주사제를 사용하고 이를 주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격의 경우 일인당 연간 1만6000달러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6개월간 이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주사할 경우 평균 체중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사제가 주 공무원들과 주의원, 판사와 그 부양 가족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야 가능하다. 주 정부 측에서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필요 예산을 추정하지만 일부에서는 최대 연간 5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안 통과시 어느 누구도 관련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확정될 당시 심의와 표결 직전까지도 체중 감량 주사제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포함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주지사실과 주상하원 지도부도 누구의 주장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일리노이 주 예산 중에서 의료보험 관련 분야에서 17%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체중 감량 주사제 포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체중감량주사 공무원 공무원 의료보험 체중감량 주사제 예산안 통과시

2024-05-01

홈리스 예산 13억→9억5000만불 삭감…LA시 내년 예산안 공개

홈리스 구제 비용이 일부 삭감된 LA시 내년(2024~2025) 예산안이 22일 공개됐다. 내년 시 예산은 총 128억2207만2685달러로 올해 131억여 달러보다 약 3억 달러 줄어든 액수다. 이번 주초 시의회가 휴회한 가운데 캐런 배스 시장은 22일 오전 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 규모와 핵심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예산도 수천 명의 홈리스를 길거리에서 구하는 비용 9억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며 “다만 발의안 HHH와 시 공채 발행안이 완전하게 집행되면서 재정 부담을 소폭 줄이게 됐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예산 규모가 축소 됐어도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긴급성은 여전히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는 지난해 총 131억 달러의 예산의 10%에 달하는 13억 달러를 홈리스 구제에 투입한 바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주요 공석인 직책을 서둘러 채우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도로정비, 청소, 시설 보수, 환경 위생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고용을 더욱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직 채워지지 않은 보직은 시청 내 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공무원 봉급으로 약 1억5200만 달러를 책정해 지난해 소비한 1억2400만 달러에 비해 20% 이상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과 각종 비용으로 4983만여 달러를 쓴 시의회는 내년에 총 예산을 376만 달러로 줄여 책정한 상태다. 가장 크게 시의회 직원 봉급 부문에서 1200만 달러 가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위 엄단을 강조해온 시장의 방침에 따라 윤리위원회도 전체 예산을 90여 만 달러를 올린 622만 달러 가량으로 책정해다. 최대 부서인 경찰국도 소폭 예산을 증액해 지난해보다 2200만 달러가 오른 19억9384만여 달러로 책정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월 한달 동안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와 시의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5월 이전에 전체 표결을 거치고 다시 시장실에 제출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내년 이번 예산안 내년 예산 소폭 예산

2024-04-22

뉴욕주 2368억불 예산안 통과

뉴욕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마감 기한을 약 3주를 넘겨 가까스로 공식 통과됐다. 대부분 앞서 발표된 합의 내용을 따른 가운데 협의 막바지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뉴욕시 교육 통제권 문제는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욕주의회는 20일 어포더블하우징 확대,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2368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이었던 마감기한을 3주 가까이 넘긴 뒤다. 주택 예산은 앞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어포더블하우징 1억5000만 달러 ▶주거용 별채(ADU) 부동산세 면제 ▶대규모 건설 위한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485-x) 마련 ▶지하실 합법화 5개년 프로그램 수립 등이 담겼다.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뉴요커의 타주 전출을 막는 게 목표다. 특히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있어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주의회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주의회와 주정부는 월 렌트가 연방정부 고시 공정시장임대료(FMR)의 2.45배 이상인 고급 아파트와 10유닛 미만의 건물에는 해당 혜택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보장하는 등 난개발 방지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민의 경우 전년보다 5억 달러 증가한 24억 달러가 편성된다. 그러나 서류미비자 등에도 렌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접근 프로그램(HAVP)’과 언어 접근성 강화안(C4A)은 반영되지 않았다. 뉴욕시의 교육 정책은 2025~2026회계연도까지 뉴욕시장이 주관한다. 주의회는 애초 권한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와 예산안을 별도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주지사의 의견이 관철됐다. 다만 시 교육 예산을 결정하는 교육정책패널(PEP) 의장 후보에 주 상·하원 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크레딧 확대 ▶소매절도 단속 확대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확대 ▶인슐린 자기부담금 폐지 ▶민간 기업의 유급 산전 휴가(20시간) 도입 ▶AAPI 위기 개입 센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주택 정책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 및 교육에는 혁신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득세를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뉴욕주 통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주택 예산 프로그램 수립

2024-04-21

뉴욕주 예산안 마침내 잠정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예산안 통과 마감일인 지난 1일 이후 2주 가량 지연된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33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보다 약 40억 달러 늘어난 2370억 달러 규모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인 2290억 달러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80억 달러 규모 늘렸다. 먼저 협상 지연을 야기한 ‘주택 패키지’ 관련 합의안에는 저렴한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421-a 프로그램’ 인센티브 6년 연장 ▶주택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금 면제 프로그램 ‘485-x’ 신설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 공간을 저렴한 주택으로 쉽게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 ▶신규 주택 1만5000유닛 개발에 5억 달러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421-a’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회사 또는 개발업자가 주 전역에서 정상 시장 가격으로 임대 가능한 유닛과 저소득층 입주가 가능한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며, ‘485-x’는 2022년 6월 종료된 421-a를 대체하기 위해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 개발의 대가로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이 됐던 교육예산은 지난 1월 발표한 예비 예산안보다 6억 달러 늘린 사상 최대 규모 359억 달러를 투입한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기존 예비 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24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소매점 절도 단속에 4020만 달러 ▶증오 범죄 방지에 3500만 달러 ▶총기 폭력 예방에 3억4700만 달러 ▶가정 폭력 범죄 예방에 357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증오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항목도 20개 추가됐다. 뉴욕 주민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1900만 달러 ▶주립 시설에 200개의 정신 병상 신설을 위해 55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79억 달러 투입 ▶재범 방지에 710만 달러 투입 ▶뉴욕주 수영장 건설 및 유지에 1억5000만 달러 투입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0억 달러 투자 ▶미국 최초로 임산부에게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최종 예산 합의에 대한 투표는 이번주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 잠정합 2025회계연도 뉴욕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예산안

2024-04-16

샌디에이고시 내년 예산안 5억3천만불 증액

샌디에이고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 13일 56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인근의 해군 부지를 공공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것과 미들타운의 케트너 불러바드와 바인 스트리트 코너에 홈리스들을 위한 1000개 침상을 갖춘 보호소 건설계획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신 회계연도에 샌디에이고는 도로 재포장 및 보수예산으로 1억460만 달러를 책정, 보다 안전한 도로망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예산안은 시정부가 가능한 여러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2023~24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5억3000만달러나 늘어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초야스 시운영센터에서 열린 이날 예산안 발표행사에서 글로리아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샌디에이고시의 발전을 지속하고 주요 서비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 아래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며 도로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예산안 준비 과정 중에 있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샌디에이고시의 2024-25회계연도 예산안은 4월22일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심의한 뒤 5월14일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천만 25회계연도 예산안 샌디에이고시 내년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2024-04-16

뉴욕주 예산안 처리 재연장…개기일식 이유 11일로 늦춰

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협상 기간 마감일이 오는 11일까지로 재연장됐다. 이는 개기일식이 이유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이달 1일이었던 시한을 4일로 늦춘 데 이어 합의가 요원하자 다시 8일로 재연장한 바 있다. 7일 주의회는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던 예정보다 이날로 앞당겨 11일로 마감 시한을 늦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의원들은 8일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다. 다만 주상원 등에서는 8일에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왔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2330억 달러의 확충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견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재연장 뉴욕주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마감 시한

2024-04-07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연기…부활절 여파 4월 4일로

31일 부활절의 영향으로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늦춰진다. 2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부활절을 이유로 마감 시한을 다음달 4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늦은 오후 예산안 합의 시한과 관련해 “많은 뉴요커들이 그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휴일을 보내길 바란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는 다음달 2일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사가 주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예산안은 ▶주택 공급 ▶교육과 건강보험 ▶공공안전 부문 투자 분야다. 앞서 주지사는 지난 1월 16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4.5% 인상한 2330억 달러를 요구하며 ▶지속가능성 ▶삶의 질 개선 ▶안전성 상승을 세 가지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홈케어 근로자 근무 시간 개혁 ▶소매절도(shop lifting)로부터의 스몰비즈니스 보호 ▶기호용 마리화나 불법 판매 상점 단속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정신건강질환자 관리 등의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부활절 뉴욕주 예산안 부활절 여파 시한 연기

2024-03-29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커뮤니티에 주의회 예산 브리핑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민주.40선거구.가운데)은 15일 커뮤니티 관계자들에게 주의회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뉴욕주지사와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공공안전.교육.주택지원.시니어 의료지원.교육 등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론 김 의원실]하원의원 커뮤니티 뉴욕주 하원의원 주의회 예산안 커뮤니티 관계자들

2024-03-15

바이든, 7.3조불 예산안 의회 제출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산층이 감당하는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10년간 총 4조9000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진행하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겐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기업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법인세 최저한도 15%에서 21%로 인상, 억만장자 개인소득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한 47억 달러 규모 긴급 자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망명신청자 수가 특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국토안보부(DHS) 등 이민당국이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첫 주택 구매자에 1만 달러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중병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대 12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 수립 ▶시니어 인슐린 비용 월 35달러로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상하원은 이 제안서를 참고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12개 예산 분과위원회가 토론한 끝에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비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조불 예산 3조불 예산안 예산 분과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3-11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내년도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

바야흐로 예산안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연초에는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올해도 지난주 주지사의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두세달 간 정도는 다양한 예산안 관련 이슈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지사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고 아웃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의회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승인되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을 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세금 인상이나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지사가 소개한 예산안의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재선에 성공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여섯 번째 예산안이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이전 마이클 매디간 의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좌지우지 하기 보다는 주지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올해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4.6%인 23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우선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부분은 역시 세금 인상이다. 총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업에서 소득 손실을 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매업소에서 판매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주 소득세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세액을 낮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면세 혜택을 낮추거나 기존에 적용됐던 감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지사의 의도로 읽힌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를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일시 면제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지사가 재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영구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주정부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판매세의 경우 주정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유아 세금 공제도 신설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일정 소득 미만을 버는 주민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스포츠 도박이다. 최근 카지노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배팅을 통해 주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내년에는 이로 인한 세수가 약 2억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현행 세율이 15%지만 이를 35%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도 늘려야 한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에는 주정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연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주지사는 세금이 크게 들어가야 하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구장을 현재의 35가에서 다운타운 남쪽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화이트삭스 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와의 리스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구단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루즈벨트길과 시카고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공터로 선정하고 정부 대상 로비를 펼치고 있다. 타 주로의 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나온 바 있다. 구단주는 최근 주의사당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홈구장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뜻 화이트삭스 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경우가 이미 있었다. 프로풋볼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 솔저필드에서 알링턴하이츠의 경마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 지원은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서류미비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 보다는 감세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내년도 내년 예산안 세금 인상안 전체 예산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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