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내년 예산안 세금 추가 없이 총액 2.9% 증가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총 552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은 올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없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합동 연례 예산 연설을 가졌다. 이날 35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프리츠커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월말까지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주예산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큰 틀의 변동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예상치보다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예상 세입에 비해 15억달러가 더 거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은 17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나마 가장 최근 예상치인 32억달러에 비하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사가 처음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롭게 신설된 소득세 또는 서비스 관련 세금은 없었고 의료 분야의 지출은 줄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될만한 점은 시민권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지원을 크게 줄인 것이다. 즉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4억달러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작년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약 6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줄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수 중에서 1억달러가 카지노 세금에서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주정부가 카지노 추가 신설을 통해 블랙잭과 같은 테이블 도박에서 거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연방 정부에서 낙태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리노이 정부는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으며 학교 수업 시간 중에는 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프리츠커는 "매년 예산 계획은 쉽지 않은 일이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더 균형 있고, 절제된 지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의 예산안에 대해 상원의장 돈 하몬(민주당)은 "적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균형을 잡았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꾸준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 하원 공화당 대표 토니 맥콤비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전망의 수치만 보고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이후 주예산 카지노 세금

2025-02-20

“건전 예산 위해 서비스업도 판매세”

일리노이 주가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적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상품에만 판매세를 부과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초당적시민단체인 시민연맹이 13일 내놓은 보고서는 예산 적자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다음주로 예정된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 공개에 앞선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일리노이 재정 상태가 최근 몇년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적자 상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는 음식이나 제품 판매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비스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용요금이나 세탁요금, 배관 수리 등에는 별도의 판매 세금이 없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맹의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의 바탕에는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주민들이 제품 구입보다는 받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 요금에 5%의 주 판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시민연맹의 입장이다. 여기에 카운티나 시, 타운의 서비스 판매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반면 내년 일리노이 재정은 적어도 33억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시민연맹은 현재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세금 크레딧과 예외 조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주 재정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공무원 은퇴 연금 개혁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의회에서 예산안 추진 과정이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의원들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와 발언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산안 공개를 앞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민연맹의 서비스 판매세 부과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Nathan Park 기자서비스업 판매세 서비스 판매세 내년도 예산안 예산 적자

2025-02-14

초긴축 주정부… 식료품지원 백지화, 공무원 채용 동결

BC주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대비해 1천 달러 식료품 환급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관세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환급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4일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같은 날 미국의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일주일 후에는 전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BC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채용 동결 계획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됐다. 노조는 자원 허가 등 핵심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전 관리자 대 실무자 비율이 1:4였던 것이 현재는 1:3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비노조 관리직 비율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진과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은 채용 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인건비 외에도 출장비와 자문비용 등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는 당초 두 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비스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일 예산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은 13명의 수석 경제학자로 구성된 BC주 경제예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치안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베일리 장관은 "BC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는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다. 여기에 모든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 중순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주정부 분석 결과 이러한 관세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BC주는 향후 4년간 69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 센트럴원 신용조합의 수석 경제학자는 "3월 4일 이후로 예산안을 미뤄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베일리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C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식료품지원 초긴축 주정부 예산안 공무원 채용 채용 동결

2025-02-14

하원 공화, ‘10년간 4조5000억불 감세 포함’ 예산안 추진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 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하원에 동일한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경우는 예산과 감세를 별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국경,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를 먼저 예산안에 담아 같이 처리하고 이후에 감세 문제를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18석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김은별 기자공화 하원 공화당 예산안 하원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

2025-02-12

CSU<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운영 차질 예상

가주 정부가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2025-26학년도 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공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인용해 캘스테이트 예산이 전년도 보다 3억7500만 달러(7.95%) 축소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가주 재무부는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은 지난해 이미 예고된 결정이며 UC 포함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캘스테이트 이사회는 가주 정부의 예산 삭감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밀드리드 가르시아 캘스테이트 총장은 지난 29일 이사회에서 “예산 삭감은 교육이라는 위대한 사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캘스테이트 일부 캠퍼스는 이미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학위 프로그램 73개의 운영을 중단하고 63개는 아예 폐지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캘스테이트 측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일자리 823개를 없앴다. 캘스테이트 측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면 재정난 심화로 인해서 일부 대학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캘스테이트 캠퍼스는 적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스테이트 롱비치 캠퍼스는 학생 수가 늘면서 등록금 수익도 증가했지만, 의료, 보험, 공공요금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15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때문에 롱비치 캠퍼스는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직원의 신규 채용은 동결한 상태다. 캘스테이트 LA 캠퍼스는 교직원 급여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적자 규모가 3240만 달러나 됐다. 이번 예산 삭감 계획이 확정되면 1970만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캘스테이트 소노마 캠퍼스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스포츠팀 11개가 해체되고 선수 235명의 활동도 중단됐다. 재무부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5월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스테이트는 23개 캠퍼스로 구성돼 4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재학생 중 9명이 가주 주민이며 가주 노동 인구의 10%가 캘스테이트 출신인 만큼 가주 지역 교육과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예산 삭감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절감

2025-01-30

뉴섬 주지사 예산안 공개…3222억불, 240억불 증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3222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일 캘스테이트스태니슬로스 캠퍼스에서 2025~2026년 회계연도 잠정 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세수입 증가로 주정부의 재정은 건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향후 3년간 165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정책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비상기금 71억 달러를 인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예산안보다 240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다. 뉴섬 주지사는 세부적인 지출 항목과 프로그램 할당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는 주말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일정 때문에 예산안을 일찍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주지사와 의회가 앞으로 남은 기간 협상을 거쳐 6월 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책임감, 투명성, 성과에 대한 중대한 약속”이라고 언급하고 “심각한 불확실성 시대에도 재정 규정을 유지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는 현재 주 세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확대, 4세 아동 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4억2000만 달러 세금 감면, 주지사 주도의 각종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 지출 증가가 예고된 상태다. 한편, 가주 상원 임시 의장인 마이크 맥과이어(민주·헤럴드버그)는 이러한 어려운 결정들이 현재 캘리포니아의 재정 상황을 개선했다고 7일 평가했다. 그는 “이번 주 후반에 주지사의 전체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며 가주가 더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곳으로 만들 책임 있는 균형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주지사 예산 세수입 증가 균형 예산 전체 예산안

2025-01-07

2025 신년특집 Ⅱ 재산세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

2025년 시카고 예산안에 따라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오른다. 재산세 인상은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그 외 오를 만한 것은 대부분 올라 주민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월 16일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은 모두 171억달러 규모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도중 자신이 당선되면 재산세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3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안이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인상 규모를 낮췄다가 아예 전면 철회했다. 대신 다른 세금 등을 올려 1억81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올해 인상되는 각종 세금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가 포함됐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나 케이블 TV 구독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오른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에 부과되는데 작년까지는 9%였다가 11%로 올랐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글과 아마존, 세일스포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진 못한다. 대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훌루, 스파티파이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세금은 작년까지 9%였다가 올해부터는 10.25%로 인상됐다. 이를 통해 시카고는 연간 1290만달러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 대한 일반 라이센스 조항 위반 벌금은 기존의 200달러~1000달러에서 400달러~5000달러로, 식품 도매 면허 비용은 660달러에서 1320달러로 2배 가량 각각 인상된다. 다운타운 주차 요금도 오른다. 다운타운 주차 거라지를 이용하거나 발레 파킹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주중 22%, 주말 20%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23.25%의 주차 세금이 부과된다. 우버나 리프트를 탈 경우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카고 다운타운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업소에서 구입할 때에도 작년까지는 7센트였지만 올해부터는 10센트를 내야 한다. 업소는 작년까지 봉지 하나당 2세트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센트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거주 지역 차량 소유주들이 내야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 비용도 5달러가 올랐다.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주차를 할 수 있는 패스로 시카고 시티 스티커와 함께 부착해야 불법 주차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내년에도 추가로 5달러가 또 오를 예정이다. 이 패스를 다시 발급받거나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5달러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2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자를 위한 패스도 15장에 8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다. 이밖에도 더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수익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 34지구 시의원 빌 콘웨이는 "존슨의 예산안은 결국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이 같은 균형의 예산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존슨측의 이같은 세금과 수수료 인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역진적"(regressive)이라는 평가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신년특집 재산세 재산세 인상안 주차 세금 시카고 예산안

2025-01-02

존슨, 재산세 인상 예산안 결국 ‘포기’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연말 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초 제안했던 재산세 인상을 전면 철회했다. 당초 총 3억달러 인상에서 1억5000만달러, 6850만 달러로 대폭 줄였다가 이마저도 전액 포기하는, 없던 일이 됐다. 존슨은 대신 시장실 인력 감축, 경찰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약 6000만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존슨은 이번 안을 포함 여러 차례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시카고 시의회가 오는 31일 이전까지 총액 173억 달러 규모의 2025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상 최초의 시청 업무 폐쇄로 이어질 예정이다. 존슨은 15일 일부 시의원들에게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수정안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6850만달러로 책정된 재산세 인상안을 철회한 것이다. 대신 마이클 리스 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출 상환금 4000만달러지급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시카고 연고 프로 스포츠팀들로부터 1000만달러의 경찰, 교통 통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장실 인력 감축을 통해 100만달러를 절약하고 경찰 인력 감소를 통해 800만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요구한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무급 휴가 시행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존슨과 전임자인 로리 라이트풋의 시장실 예산은 이전 시장들과 비교, 그 규모가 배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체 재산세 6850만 달러 증액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이 지난주 분과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과반수 득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존슨은 표결을 미루고 수정안을 다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조차도 과반수 득표를 할 지 불투명하다. 일부 시의원들이 대대적인 예산 감축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경찰 조직을 포함한 시청 인력의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시장실 예산 내년도 예산안

2024-12-16

LAPD 예산안 의견수렴, 21억4000만불…8% 증액

LA경찰위원회가 21억4000만 달러 규모의 LA경찰국(LAPD)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LA시정부가 2025-26 회계연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LA데일리뉴스는 LA경찰위원회가 신규 편성한 2025-26 회계연도 LAPD 예산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경찰위원회가 수립한 예산안은 2024-25 회계연도 예산 19억8000만 달러 대비 8.1% 증액됐다. 급여 조정, 초과 근무, 채용 등에 1억4530만 달러, 차량 및 헬리콥터 교체에 4520만 달러, 기술 투자에 약 390만 달러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LA경찰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위원회 통과 시, 해당 내용은 캐런 배스 LA시장에게 전달되며 향후 LA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5-26 회계연도 LAPD 예산이 최종 결정된다. 강한길 기자회계연도 예산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안 표결 해당 예산안

2024-11-20

존슨 ‘재산세 인상’ 예산안 공개

선거 캠페인 내내 재산세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존슨은 지난 30일 시의회에 2025년 예산안 173억 달러 규모를 제출했다. 존슨 예산안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9억824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가 없어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안이 포함됐다. 재산세 인상을 통한 예산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존슨은 이와 관련 "재산세 인상 없이는 수 천, 또는 수 만 명의 시카고 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도 포함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존슨의 총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2023년 재산세 청구서와 비교, 평균 4%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시카고 시 공무원 17%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시카고 시의원들은 존슨의 이 같은 예산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카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재산세가 현재 너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미 높은 재산세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시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 규모는 지난 2015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의 5억8800만 달러였다. 이 외에도 존슨의 2025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한 커뮤니티 투자 1억4500만 달러, 시카고 경찰 예산 확대, 젊은이 및 경제 발전 4490만 달러, 정신건강 2000만 달러, 커뮤니티 안전 3180만 달러, 노숙자 지원 336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첫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존슨 예산안 재산세 청구서

2024-10-31

‘예산 적자’ 존슨, 공약 뒤집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시가 직면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해고를 비롯한 인력 감축 등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당시 자신이 공약했던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재산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존슨은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 학교 수업을 두달 가량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경찰 지원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딱 두 달 동안 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재융자를 통한 비용 절약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실에 따르면 시 재정위원회는 미결제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로 15억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시카고 시는 이를 통해 1억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존슨은 최근 시카고 시의회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인력 감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무원 노조(AFSCME)는 이에 대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반대한다"며 "시카고 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는 신규 채용 동결도 시행 중이다.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은 되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카고 시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존슨은 예산안과 관련해 재융자에 대한 방안을 금주 내로 시의회의 검토 및 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예산 존슨 존슨 공약 브랜든 존슨 내년도 예산안

2024-10-09

연방의회 3개월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 처리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예산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연방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정부 예산안

2024-09-26

시카고 내년 예산 10억달러 적자 예상

시카고의 내년 예산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장은 이를 위해 고통 분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재산세 인상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존슨은 2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산 적자는 2억2300만달러, 내년 적자폭은 9억8240만달러가 될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물론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청이 현재 예산 집행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적자폭을 예상한 것이고 내년 역시 추정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통과되어야 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토대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적자폭이 1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채용 축소와 서비스 감소 등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존슨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세 인상 중단도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날 존슨은 예산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적자 대처를 위해서는 “희생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해 고통 분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청의 예산 적자 추정치는 향후 3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청은 2026년 12억달러, 2027년 13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산 적자 폭이 커진 이유로는 기업이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 상한선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이면서 시청이 거둘 수 있는 기업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 1억7000만달러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가 아닌 시카고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시청이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액이 1억7500만달러로 최근 확정된 것도 적자폭을 늘린 이유가 됐다. 이로 인해 존슨은 교육청장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1억5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난 것도 포함됐다. 존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내년 내년 예산안 내년 적자폭 내년도 예산안

2024-08-30

뉴욕시 1124억불 예산안 타결

뉴욕시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망명신청자 위기와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 만료로 각종 분야 예산 삭감이 예고되며 까다로운 협상 과정이 이어졌으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116억 달러 최종 행정예산안보다 8억 달러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도시는 71억 달러의 전례 없는 예산 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며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예산 절감 및 지출 통제 등 강력한 재정 관리 원칙을 통해 노동 계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택 ▶유아교육 ▶도서관 ▶공공안전 ▶의료 ▶교통 등이다. 먼저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유아원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을 추가했다”며 ▶특수교육 유아원 정원이 부족할 경우 시 차원에서 정원을 늘려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3000만 달러 ▶종일 보육 서비스 정원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 ▶이민 신분으로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2024~2025학년도 유아원 및 3-K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한 아동 위한 정원 확보에 20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예산삭감 계획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그 외 교육 예산도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 달러 이상 복원한다. 삭감이 예고됐던 도서관 및 문화 기관 예산은 전액 복원됐으며, 향후 10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저렴한 주택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했던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해 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145%로 확대하기 위해 2070만 달러 ▶시 전역 700개 이상 푸드팬트리 지원에 3190만 달러 ▶노인을 위한 음식 및 서비스 제공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안전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전역 쓰레기 수거에 2500만 달러 ▶노인아파트 보안 강화에 680만 달러 등을,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뉴욕시 보건국 HIV 관련 프로그램 복원에 540만 달러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500만 달러 등을 할당하기로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타결 유아원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행정예산안보

2024-06-30

LAUSD 학생수 감소…예산 적자 심각

LA통합교육구(LAUSD)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예산 문제에 직면했다고 LA데일리뉴스가 26일 보도했다. LA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채택한 LAUSD의 2024-25학년도 예산안은 총 184억 달러 규모이나,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연방 지원금도 만료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USD는 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LAUSD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형식으로 관리하는 ‘비 지정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8억450만 달러에 달했던 잔액이 오는 2026-27학년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AUSD는 당장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미 사용금의 배정 비율을 기존의 60~80%에서 50~70%로 낮춘다. 그동안 학교들은 남은 예산을 학교 행사비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왔지만, 미 사용금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당장 올 가을학기부터 각 학교의 살림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LAUSD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다. LAUSD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교육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등록 학생 수와 출석일을 토대로 나온다. LAUSD가 예상하는 올 가을학기 등록생 규모는 40만3000명 수준이다. 이는 2018-19학년도의 48만6000명에서 약 17%가 줄어든 규모다.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많은 곳은 초등학교들로 파악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은 팬데믹 지원금 56억 달러도 6월 말로 종료돼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반면 올초부터 교육구가 버스 운전사, 청소부, 교육 보조원 등 약 3만 명에 달하는 서비스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2달러씩 임금을 인상해 인건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LAUSD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지난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솔직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교육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이와 관련 가주공공정책연구소의 줄리엔라포춘 연구원은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수 감소 현상은 LA 뿐만 아니라가주 전체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는 낮은 출산율과 탈 가주 또는 탈 LA 현상 때문”이라며 “결국 학교들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AUSD의 내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음악, 미술 등 예술 교육에 3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정신 건강 지원에 3억3400만 달러, 이중언어교육에 1억 6200만 달러, 학교 녹화작업에 8800만 달러가 투자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생수 감소 25학년도 예산안 예산 문제 예산 마련

2024-06-26

IL 하원 예산안 통과… 주지사 서명 후 7월 발효

일리노이 주 상원에 이어 하원도 지난 29일 총 531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월 제안했던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인데 라숀 포드(민주) 하원 의원은 "일리노이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금이 끊긴 지금부터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 소수당 대표 존 커란(공화)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 "일리노이 주 납세자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전국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주지사로 국가적인 무대에 오르려는 주지사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K-12 교육 예산 3억5000만 달러 증액을 비롯 불법입국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스포츠 베팅 세금 인상,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 대한 자녀 세금 공제액 인상 외 의원들의 기본 연봉을 9만3712달러로 5%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주지사 하원 주지사 서명 하원 예산안 프리츠커 주지사

2024-05-29

일리노이 주상원 내년 예산안 통과

내년도 일리노이 예산안이 주의회 상원을 통과됐다. 이변이 없는 한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 4억달러 이상 증액됐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38표, 반대 21표로 총액 531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 비해 4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예산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세 명은 일부 세금 인상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는 5% 증가했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감안하면 1.6%가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은 초등 교육에 3억5000만달러를 증액했다. 모든 아동들에게 프리스쿨을 의무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2억달러 가량을 예비비에 편성했고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도 100% 채웠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세금 공제액을 늘렸다. 올해는 근로소득세(EITC)의 20%, 내년에는 4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5000만달러와 1억달러가 각각 필요한데 이는 주지사가 제안한 1200만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도 포함됐다.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4억4000만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다른 예산과 합치면 모두 6억2900만달러가 이민자 의료보험에 사용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는 스포츠 도박이다. 현재 15%인 스포츠 베팅 세금을 20~4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디오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도 1% 포인트 오르는데 이 재원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또 기업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5억2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주지사가 제안했던 표준공제액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소득세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식품에 부과되는 1%의 식품세도 내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8500만달러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지도부와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이번 주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상원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일리노이 내년 예산안

2024-05-28

LA시청 1700개 일자리 없앤다…시의회 예산 128억불 확정

LA시 의회가 128억 달러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지금까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1700여 개 일자리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시의회는 23일 특별회기까지 만들어 세부 사항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를 청취했다. 시청 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현재 공직자들에 대한 연봉 인상과 전체적인 비용 상승에 맞춰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없어진 자리는 주로 동물 보호국, 공공업무국, 교통프로그램, 문화행사, 시청 산한 건물 관리 등 분야의 인력이다. 이번 예산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노조와 시장실, 시검찰 등에서 논의와 협상을 이어왔다. 예산안 최종 통과에 대해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빠듯한 예산은 내년에 우리가 처할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민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내 진보파로 불리는 니디야 라만(4지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 의원은 최종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헤르난데스 의원은 “경찰국 인력에 보너스와 임금 인상을 위해 2027년까지 무려 10억 달러를 쓰게 된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250만 달러를 아껴야 하는 마당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경찰국에 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는 1억8500만 달러가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시장실로 향한다. 예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공직 인위 인위적 해고 이번 예산안 현재 공직자들

2024-05-27

카운티 예산안 발표…3억1770만달러 증액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카운티 행정국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총 84억8000만달러로 제안됐는데 이는 2023~24 회계연도에 비해 3.9%에 해당하는 3억1770만 달러가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홈리스와 주민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대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주민 청문회 등을 거쳐 조정된 뒤 다음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4-25 회계연도 예산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카운티 예산 카운티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카운티 행정국

2024-05-09

IL 공무원 체중감량주사 의보 포함 논란

일리노이 정부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값비싼 체중감량 주사제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2억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일리노이 주 공무원 의료보험에는 Wegovy, Mounjaro, Ozempic과 같은 GLP-1 주사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주사제는 당초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에도 특출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NBA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찰스 바클리와 유명 코메디언 에이미 슈며 등이 이 주사제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면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 주사제가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주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이 주사제를 사용하고 이를 주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격의 경우 일인당 연간 1만6000달러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6개월간 이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주사할 경우 평균 체중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사제가 주 공무원들과 주의원, 판사와 그 부양 가족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야 가능하다. 주 정부 측에서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필요 예산을 추정하지만 일부에서는 최대 연간 5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안 통과시 어느 누구도 관련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확정될 당시 심의와 표결 직전까지도 체중 감량 주사제가 공무원 의료보험에 포함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주지사실과 주상하원 지도부도 누구의 주장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일리노이 주 예산 중에서 의료보험 관련 분야에서 17%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체중 감량 주사제 포함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체중감량주사 공무원 공무원 의료보험 체중감량 주사제 예산안 통과시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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