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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안 마침내 잠정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예산안 통과 마감일인 지난 1일 이후 2주 가량 지연된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2330억 달러 규모 2024~2025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보다 약 40억 달러 늘어난 2370억 달러 규모다. 지난 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인 2290억 달러보다 주정부 지출을 약 80억 달러 규모 늘렸다.     먼저 협상 지연을 야기한 ‘주택 패키지’ 관련 합의안에는 저렴한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421-a 프로그램’ 인센티브 6년 연장 ▶주택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금 면제 프로그램 ‘485-x’ 신설 ▶사용하지 않는 오피스 공간을 저렴한 주택으로 쉽게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 ▶신규 주택 1만5000유닛 개발에 5억 달러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421-a’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회사 또는 개발업자가 주 전역에서 정상 시장 가격으로 임대 가능한 유닛과 저소득층 입주가 가능한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30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며, ‘485-x’는 2022년 6월 종료된 421-a를 대체하기 위해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 개발의 대가로 최대 40년의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이 됐던 교육예산은 지난 1월 발표한 예비 예산안보다 6억 달러 늘린 사상 최대 규모 359억 달러를 투입한다.     관심을 모았던 망명신청자 예산에는 기존 예비 예산안과 같은 금액인 24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안전 관련 지출에는 ▶소매점 절도 단속에 4020만 달러 ▶증오 범죄 방지에 3500만 달러 ▶총기 폭력 예방에 3억4700만 달러 ▶가정 폭력 범죄 예방에 357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증오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항목도 20개 추가됐다.     뉴욕 주민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에 1900만 달러 ▶주립 시설에 200개의 정신 병상 신설을 위해 55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운영지원금 79억 달러 투입 ▶재범 방지에 710만 달러 투입 ▶뉴욕주 수영장 건설 및 유지에 1억5000만 달러 투입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0억 달러 투자 ▶미국 최초로 임산부에게 유급 휴가 제공 등의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최종 예산 합의에 대한 투표는 이번주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 잠정합 2025회계연도 뉴욕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예산안

2024-04-16

샌디에이고시 내년 예산안 5억3천만불 증액

샌디에이고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 13일 56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인근의 해군 부지를 공공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것과 미들타운의 케트너 불러바드와 바인 스트리트 코너에 홈리스들을 위한 1000개 침상을 갖춘 보호소 건설계획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신 회계연도에 샌디에이고는 도로 재포장 및 보수예산으로 1억460만 달러를 책정, 보다 안전한 도로망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예산안은 시정부가 가능한 여러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2023~24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5억3000만달러나 늘어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초야스 시운영센터에서 열린 이날 예산안 발표행사에서 글로리아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샌디에이고시의 발전을 지속하고 주요 서비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 아래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며 도로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예산안 준비 과정 중에 있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샌디에이고시의 2024-25회계연도 예산안은 4월22일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심의한 뒤 5월14일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천만 25회계연도 예산안 샌디에이고시 내년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2024-04-16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연기…부활절 여파 4월 4일로

31일 부활절의 영향으로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늦춰진다.   2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부활절을 이유로 마감 시한을 다음달 4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늦은 오후 예산안 합의 시한과 관련해 “많은 뉴요커들이 그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휴일을 보내길 바란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는 다음달 2일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사가 주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예산안은 ▶주택 공급 ▶교육과 건강보험 ▶공공안전 부문 투자 분야다.     앞서 주지사는 지난 1월 16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4.5% 인상한 2330억 달러를 요구하며 ▶지속가능성 ▶삶의 질 개선 ▶안전성 상승을 세 가지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홈케어 근로자 근무 시간 개혁 ▶소매절도(shop lifting)로부터의 스몰비즈니스 보호 ▶기호용 마리화나 불법 판매 상점 단속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정신건강질환자 관리 등의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부활절 뉴욕주 예산안 부활절 여파 시한 연기

2024-03-29

바이든, 7.3조불 예산안 의회 제출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11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산층이 감당하는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10년간 총 4조9000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진행하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겐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기업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법인세 최저한도 15%에서 21%로 인상, 억만장자 개인소득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한 47억 달러 규모 긴급 자금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망명신청자 수가 특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국토안보부(DHS) 등 이민당국이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첫 주택 구매자에 1만 달러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중병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대 12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 수립 ▶시니어 인슐린 비용 월 35달러로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상하원은 이 제안서를 참고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12개 예산 분과위원회가 토론한 끝에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비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조불 예산 3조불 예산안 예산 분과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3-11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내년도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

바야흐로 예산안의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연초에는 예산안이 공개되는데 올해도 지난주 주지사의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두세달 간 정도는 다양한 예산안 관련 이슈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지사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재원 마련은 이렇게 하겠다고 아웃라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주의회에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승인되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을 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 세금 인상이나 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지사가 소개한 예산안의 큰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재선에 성공한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여섯 번째 예산안이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킨 경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이전 마이클 매디간 의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좌지우지 하기 보다는 주지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거론된다.     올해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다.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4.6%인 23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다.     우선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지도 일단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올 부분은 역시 세금 인상이다. 총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조항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업에서 소득 손실을 신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매업소에서 판매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주 소득세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고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세액을 낮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거나 기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면세 혜택을 낮추거나 기존에 적용됐던 감세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지사의 의도로 읽힌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 1%를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일시 면제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지사가 재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영구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주정부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판매세의 경우 주정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판매처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유아 세금 공제도 신설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일정 소득 미만을 버는 주민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스포츠 도박이다. 최근 카지노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배팅을 통해 주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내년에는 이로 인한 세수가 약 2억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된다. 현행 세율이 15%지만 이를 35%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도 늘려야 한다. 그나마 최근 몇년 사이에는 주정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연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주지사는 세금이 크게 들어가야 하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홈 구장을 현재의 35가에서 다운타운 남쪽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에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화이트삭스 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와의 리스 계약 종료가 임박하자 구단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루즈벨트길과 시카고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공터로 선정하고 정부 대상 로비를 펼치고 있다. 타 주로의 이전도 추진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나온 바 있다.     구단주는 최근 주의사당을 찾아 의원들을 상대로 홈구장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선뜻 화이트삭스 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경우가 이미 있었다. 프로풋볼 시카고 베어스 구단이 솔저필드에서 알링턴하이츠의 경마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 지원은 힘들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서류미비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인상 보다는 감세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똑같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내년도 내년 예산안 세금 인상안 전체 예산

2024-02-28

뉴저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재산세 경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및 퇴직 연금 프로그램 신설 등 시니어를 위한 지출도 약속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지출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소폭(0.9%) 늘린 559억 달러이며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했다.   또 시니어·장애인 의약품 지원(PAAD) 자격을 확대한다. 약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는올해 401(k)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리타이어레디 NJ(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정 예산은 350만 달러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가한다. 보조 주거 유닛(ADU·별채) 건설에 1000만 달러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다운페이 보조는 올해 3200만 달러가 쓰일 전망이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다. 유아원(Pre-K) 지원금은 1억 달러 늘려 약 1만4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J트랜짓의 만년 적자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중교통 비용을 과세하기로 했다.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600곳이 대상이다. 과세 첫 해 10억 달러, 이후 연간 8~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뉴저지주는 작년까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2.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11.5%의 법인세율을 부과했는데, 올해 해당 규제가 종료됐었지만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머피 주지사는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기업 교통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차이점은 부과 대상이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회계연도 뉴저지 퇴직 연금 회계연도 재산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2-27

프리츠커 주지사 시정연설 예산안 527억불 공개

일리노이 주 정부가 8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개인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JB 프리츠커(사진) 일리노이 주지사는 21일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임 2년차 주 예산안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내년도 예산안은 총 527억달러 규모로 올해 예산에 비해 23억달러, 약 4.6% 증액된 규모다. 이 중에는 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도 담겨 있다.     이번 주지사의 예산안은 그의 여섯번째 예산안이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고 예상보다 판매세 등이 많이 걷히며 주정부의 예산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 인상 없이는 균형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지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공무원 연금에 투자해 연금 손실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 도박이다.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15%지만 이를 3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약 2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곳은 기업들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사실상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을 제한하고 소매상의 판매세 할인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개인 역시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 소득세 납부시 적용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액을 줄여 약 9300만달러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리츠커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이 잡힌 것으로 주정부가 이끈 개혁을 이끌어 가고 연금 부담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5월이나 6월쯤 확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프리츠커 시정연설 프리츠커 주지사 세금 인상안 내년도 예산안

2024-02-22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예산적자 속 불체자 메디캘 확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79억 달러의 적자 예산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자에게 메디캘 혜택 확대 제공을 약속했다.     반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을 잠정 연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주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지사 사무실이 10일 공개한 2024-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915억 달러다. 이 중 48억 달러는 메디캘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2025년부터는 연간 37억 달러가 사용된다. 가주는 올 1월부터 메디캘 수혜 대상을 26~49세 사이의 서류미비자에게도 확대해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가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후변화, 주택 프로그램 및 학교 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85억 달러를 삭감했다. 교통 및 시외철도 프로젝트, 조기교육 기금 및 청정에너지, 정신건강 주택 기금에서도 70억 달러를 축소 조정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서명한 의료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법을 늦추는 안도 언급했다. 주지사는 법 조항에 주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급여인상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지출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료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2025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 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섬 주지사는 예비비에서 130억 달러를 인출해 지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 의회와 최종 예산안을 협상할 때 인출 금액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섬 주지사는 “예상보다 부진한 주 세입, 세금 납부 기간 지연 및 부정확한 예산 예측에 따른 초과 지출이 합쳐지면서 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세 등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 예산을 기록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2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의료지원 불체자 예산안 규모 예산 예측 최종 예산안

2024-01-10

덴버 시의회, 17억 달러 2024년 예산안 승인

 덴버시의 차기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abc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덴버 시의회는 지난 9월 마이크 존스턴 시장이 차기 예산안을 발표한 후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13일 오후 만장일치로 17억 4천만 달러의 2024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최종안에는 사상 최대의 퇴거(eviction) 기록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존스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시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헌신 덕분에 이 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24년 예산은 저렴한 주택에서 노숙자, 도심 활성화, 공공 안전에 이르기까지 덴버 시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 임대 및 주택 소유 기회 창출을 위해 8,000만 달러 지원 ▲임대 및 공공시설 지원을 위한 2,910만 달러 지원 ▲160명 이상의 경찰 신규 채용 및 911 신고 대응 개선을 위해 820만 달러 지원 ▲STAR(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620만 달러 지원 ▲전기차 및 충전소에 700만 달러 지원 ▲자전거 전용도로와 안전한 통학로를 포함한 사회 기반 시설 및 교통 사업에 1,700만 달러 지원 등이다.   덴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폴 카슈만 등 일부 의원들은 “정신 건강 관리, 약물 중독 치료,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정부는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은 올 여름 취임한 존스턴 시장의 첫 정부 예산안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혜 기자시의회 예산 덴버 시의회 차기 예산안 덴버 시민

2023-11-20

내년 포트오소리티 교량·터널 통행료 인상

조지워싱턴브리지 등 뉴욕·뉴저지를 연결하는 교량·터널의 요금이 내년에도 오른다. 올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내년 1월 7일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최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93억 달러 규모로 올해 83억 달러보다 12% 늘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교량·터널 통행료를 물가인상률만큼 올린다. 작년 9월~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올랐는데, 이만큼을 각 요금에 반영한다.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터널 등의 요금은 63센트씩 오른다. 현금 기준 17달러에서 17달러 63센트로 바뀐다.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시간 14달러 75센트에서 15달러 38센트로, 오프피크시간 12달러 75센트에서 13달러 38센트로 오른다.   JFK공항과 뉴왁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 요금은 25센트씩 오른다. 다만 패스(PATH) 요금은 올해와 같다.   예산 주요 사용처는 ▶JFK·뉴왁·라과디아 공항 시설 개선 ▶패스 탭앤고(tap and go) 도입 ▶조지워싱턴브리지 수리 ▶포트스트리트 개선 등이다.   또 JFK공항 터미널 1·4·6·8을 개선한다. 뉴왁공항은 체크인·시큐리티 등의 서비스 현대화를 마친다. 뉴왁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트레인 시스템도 전면 교체된다. 라과디아공항은 아트리움 준공·터미널 C 및 D 보수 완료 등을 예정했다.   항만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14일 이사회에 관련 의견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예산안은 웹사이트(panynj.gov/corporate/en/financial-information/budget.html)에서 볼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포트오소리티 통행료 내년 포트오소리티 터널 통행료 내년도 예산안

2023-11-17

시카고 시의회, 존슨 첫 예산안 167억달러 통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2024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일회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존슨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시카고 시의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67억달러 규모의 내년 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41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예산안 투표 이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기에 9표의 반대가 나온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예산안은 존슨 시장의 취임 후 첫 예산안으로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부과될 거래세와 기업세, 선물거래세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존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일부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도소서 출소한 이들을 위한 부서 설립, 시의원들을 위한 직원 채용 지원금, 그리고 경찰관 급여 및 연금 혜택 인상을 추가로 예산안에 넣었다. 이 외 노숙자를 위한 지원금, 폐쇄된 정신 건강 클리닉 재오픈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정신 건강 응급 상황에 대한 비경찰 대응 지원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9표의 반대는 주로 존슨 시장의 예산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즉 2만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입국 이민자 관련 예산이 1억5000만달러로 책정됐는데 현재 월 40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작 4개월만 버틸 수 있는 예산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주와 연방 정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짐 가디너 시의원(45지구)은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기만 하면 시카고는 머지 않아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카고 시는 5억3800만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에 비해 약 2% 정도 증가했다. 경찰 예산의 경우 경찰 숫자는 그대로지만 예산은 9100만달러가 늘어 20억달러에 육박했고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의 숫자는 늘릴 예정이다.     한편 시카고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종종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리차드 M 데일리 시장 재임시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속으로 예산안이 단 한 표의 반대표도 없이 승인됐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첫 예산안 역시 세금 인상과 정신 클리닉 폐지 등을 담았지만 찬성 50표로 가결된 바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투표

2023-11-16

[로컬 단신 브리핑]존슨 160억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제출 외

#. 존슨 160억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제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1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 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존슨의 예산안은 이미 시의회로부터 두 차례 검토를 받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의 내년 예산안에는 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카고 시는 “이번 예산안은 주로 저소득층 주택, 정신과 서비스, 그리고 환경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불법 입국자와 민간 경찰 고용 등에도 상당 부분 할애됐다”고 전했다. 시측은 중남미 발 불법입국자 예산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할당됐지만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 Woo 기자   #. 시카고 올 겨울 온화… 추수감사절 일시 한파    시카고의 올 겨울은 평년 기온 이상의 온화할 날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시카고 지역의 평균 기온은 최근 65년 중 10번째로 높을 만큼 따뜻했다. 11월 역시 평균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것은 15일 가운데 나흘에 불과할 만큼 상대적으로 온화했다.     다만, 내주 추수감사절(23일) 전후로는 일시적인 추위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리노이 주 북부 지역과 인디애나 주는 평균 이하의 기온으로 최고 기온이 화씨 30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 평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Sona Kim 인턴 기자   J 취재팀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규모 내년 예산안 규모 내년 불법입국자 예산

2023-11-15

재외동포청-예산 중복 많다…국회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내년 예산이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시절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사업에 중복이 많다는 지적으로 실제 예산의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총 1055억원이다.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약 63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1.7배 증가한 규모다.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전담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에는 237억5400만원을 편성했고, 재외동포청 전체 인건비로 직원 151명에 127억2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4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억3400만원, 서울 광화문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1억5900만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역량 강화 3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2억57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타 사업과 목적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2억5700만원을 들이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역할과 중복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에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영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공관에서 인턴 수요가 있는지, 인턴 사업이 재외동포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험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이 출연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이 수행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과 겹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예정한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30억원)과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 향상(3억1000만원)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외동포청 고유의 업무와 출연 방식에 적합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하은 기자재외동포청 보고서 내년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안 분석

2023-11-03

[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시카고 시장 5억3800만불 적자 예산안 발표 외

#. 존슨 시카고 시장 5억3800만불 적자 예산안 발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취임 후 첫 예산안을 내놓았다.     존슨은 11일 열린 시카고 시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 시의 내년도 총 지출은 166억 달러로 올해보다 2억3600만 달러가 늘었다. 또 5억 3800만 달러 적자 예산안으로 이 가운데 2억 달러가 중남미발 불법 입국자 관련 예산이었다.     존슨은 이날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적자 해결 방안을 내놓았지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폐기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존슨은 지난 달 전임인 로리 라이트풋의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른 재산세 인상안을 폐기해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이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교사가 아닌 공립 학교 교직원 연금을 시카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일반 연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해 공립학교 일반 직원 연금 4500만 달러도 추가 지출해야 한다.     선거 캠페인 당시 존슨은 유권자들에게 세율 인상과 각종 벌금 등으로 인한 세수를 통해 10억 달러 확보를 내세웠지만 지난 8월, 시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인 존 로버슨이 "1년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공약 폐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이날 공개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시민들 정신건강 문제와 노숙자 문제를 우선 순위로 삼고 공공 안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4년 시카고 시 예산안은 존슨의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조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 @JW   #. 쉐드수족관, 일리노이 주민 10월 무료 입장    시카고 명소 쉐드 수족관(Shedd Aquarium)이 일리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월무료 입장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민들은 10월 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쉐드수족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교사, 소방관, 경찰관 및 현역 군인 등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상시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다.     쉐드 수족관의 입장료(성인 기준)는 시카고 주민의 경우 19.95달러이며 비거주자는 39.95달러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쉐드 수족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존슨 존슨 시카고 적자 예산안 일리노이 주민들

2023-10-11

쿡카운티 내년 예산안 91억달러 공개

쿡카운티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공개했다. 올해보다 4% 증액된 91억달러 규모다.     토니 프렉윙클(사진) 쿡카운티 의장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10월 중 시작될 주민 공청회와 카운티 전체 회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승인될 내년도 예산안은 총 91억 4000만달러 규모다.     내년 예산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1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쿡카운티는 지원금 중에서 3억달러 가량을 사용했고 7억달러가 남은 상태다. 이중 내년에 2억6500만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2026년까지 사용해야 한다.     쿡카운티 의회는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팬데믹 기간 중 시행했던 기본소득 프로그램 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수수료 인상은 없지만 불법입국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불법입국자들은 쿡카운티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 때문에 최근 쿡카운티 병원의 지출이 월간 220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병원을 찾는 주민들의 숫자 역시 최근 3개월 사이 4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쿡카운티는 내년 예산안에서 추가로 1천만달러를 병원 예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만 7000만달러를 지역 균형 발전 기금으로 투자해 전체 기금 규모를 1억3000만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균형 발전 기금으로만 쓰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과 정신과 클리닉 신설, 대중교통 등에 쓰일 예정이다.     쿡카운티는 현재 병원과 교도소, 법원, 일반 행정 등의 분야에 약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 중 4650개 자리는 비어 있다. 절반 이상이 쿡카운티 병원 시스템에서 나왔다. 쿡카운티는 이중 400개 자리에 대해서는 직원을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고 나머지 자리에만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연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산세 산정실과 이의 심사국 직원을 추가로 뽑을 방침이다.     쿡카운티는 최근 이자율 인상으로 투자 이익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판매세와 호텔세, 오락세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담배세와 개솔린 세금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쿡카운티는 “현재 카운티 예산은 재정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이민자 문제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내년 예산 내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병원 예산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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