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상원 내년 예산안 통과
주지사 원안 비해 4억달러 증액.. 스포츠 베팅 세율 최대 40%까지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38표, 반대 21표로 총액 531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 비해 4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예산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세 명은 일부 세금 인상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는 5% 증가했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감안하면 1.6%가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은 초등 교육에 3억5000만달러를 증액했다. 모든 아동들에게 프리스쿨을 의무화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2억달러 가량을 예비비에 편성했고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충당금도 100% 채웠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세금 공제액을 늘렸다. 올해는 근로소득세(EITC)의 20%, 내년에는 4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5000만달러와 1억달러가 각각 필요한데 이는 주지사가 제안한 1200만달러와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도 포함됐다.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4억4000만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지급되고 다른 예산과 합치면 모두 6억2900만달러가 이민자 의료보험에 사용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분야는 스포츠 도박이다. 현재 15%인 스포츠 베팅 세금을 20~4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디오 도박에 부과되는 세금도 1% 포인트 오르는데 이 재원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또 기업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5억26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다만 주지사가 제안했던 표준공제액 인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소득세는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식품에 부과되는 1%의 식품세도 내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8500만달러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지도부와도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이번 주중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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