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예산 36억불 더 필요”
주택 바우처·셸터 비용 등 실제보다 적게 책정
재정격차 심각…인위 조정 대신 투명성 강화해야
뉴욕의 비영리 재정 감시단체 시민예산위원회(CBC)는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앞서 뉴욕시는 2024~2025회계연도 행정에 1094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2024회계연도(1141억 달러)보다 4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망명신청자 비용 등이 예상보다 줄면서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반면 CBC는 렌트 보조 바우처인 ‘CityFHEPS’(7억 달러·현행 기준)와 홈리스 셸터 비용(2억 달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OT·6억5000만 달러), MTA 보조금(1억4500만 달러) 등이 과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프리케이(Pre-K) 교육 지원금(9500만 달러)과 이중언어 교육 지원금(1300만 달러), 커뮤니티 스쿨 지원금(6000만 달러) 등에서도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예산 과소평가가 계속된다면 향후 몇 년간 재정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2027회계연도 91억 달러, 2027~2028회계연도 97억 달러가 모자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C는 당장 지출을 줄이는 데 급급해 하는 대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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