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 운용 우선 순위는 '보육'

증세 없는 내년 예산안 불구 지원 확대 확실시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주류 투 고 시행은 불투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오는 4월 1일 전까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차일드케어(보육)가 가장 주목받는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신규 증세 없는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차일드케어 보조금, 공립대에 차일드케어 신설 등을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이다.
 
주의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니버설 차일드케어를 요구하고 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에 2022~2023회계연도에 22억 달러를 투자해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인 연방 빈곤선(FPL)의 200%인 5만5500달러(4인 가정 기준 연소득) 미만인 기준을 2024년까지 FPL의 400%~500%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규모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 보육 지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조율을 통해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주의회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FPL의 200% 이하일 경우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Coverage For All) 추진을 위해 3억45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호컬 주지사는 해당 정책은 주의회가 책정한 예산보다 120억 달러 더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주지사가 추진하는 식당·술집의 주류 ‘투 고(To-go)’ 판매 영구화도 주의회 예산안에서 제외돼 난항을 겪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의 반대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별도 법안 처리를 추진해 법제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호컬이 제시한 의료 종사자 보너스 지급안은 주의회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주의회는 주보건국 등 주정부 기관 직원을 위한 임금 인상안을 위한 12억 달러를 재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의회는 예산안에 세입자 지원을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추가 지원을 위한 12억5000만 달러를 배정한 상황이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석개혁법의 수정 여부도 주목된다.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 공공안전계획(10-point plan)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보석개혁법 수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논의에는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