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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2주년 콘퍼런스 개최

한미 FTA 발효 12주년을 맞아 특별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총영사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달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풀러턴 커뮤니티센터에서 한미 FTA 발효 12주년 기념 특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봉규 경제영사는 “FTA 발효 1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 사례 전파를 위해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등 한인 무역 유관단체 및 미중소기업청(SBA) 등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이 폭스 LA/롱비치항 국제선원센터 이사장 겸 남가주수출위원회 명예 회장을 비롯해 KACTS의 앤드루 박 회장, 최용순 관세위원장 등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앤드루 박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위원회를 조직, 100여일간 준비해 왔다.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특히 미무역대표부의 빅터 반 특별 고문이 주요 발표자 중 한명으로 참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와 한미FTA 진단, 인공지능과 물류산업의 변화, 한미FTA와 공급망의 지정학적 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tinyurl.com/5ewwwzp3)를 통해 내달 6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이메일(12thkorusfta@gmail.com, chae400@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콘퍼런스 한미 FTA 한미FTA LA총영사관 한미 FTA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KACTS

2024-02-28

"대통령 제정신 아니라 폐기한다 해라"

측근들과 협상 방법 논의 "한국에 시간 주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미치광이(madman) 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측근들과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와 라이트하이저 간 대화를 소개했다. ▶트럼프:"당신에게 30일을 주겠다. 그 안에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지 못하면 난 (한.미 FTA에서) 빠지겠다." ▶라이트하이저:"알겠다. 그러면 한국 측에 30일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고 전하겠다." ▶트럼프:"아니, 아니, 아니. 협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30일을 주겠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서(This guy's so crazy)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꼭 '지금 당장이라도(any minute)'라고 해야 한다. 나는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며 "한국인들에게 30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30일을 주면 그들은 일을 질질 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기간 "미국은 예측 불가(unpredictable)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자신의 계획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스스로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로 포장함으로써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주장이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의 이 같은 화법은 동맹국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적국을 자극해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준 기자

2017-10-02

의회·재계 반대…'한·미FTA 폐기' 일단 접었다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폭스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백악관의 관리들이 5~6일 양일 동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포함해 상.하원 지도부에 "한·미 FTA 폐기 문제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미 무역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에서 철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라이언 의장 등에게 통보했다"고 보다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한.미 FTA 폐기 문제는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일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렇다. 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시인하면서 급부상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엔 한·미 FTA 폐기 여부가 한·미 동맹 분열의 상징적 문제로 커졌다. 하지만 5일 오후 백악관 회의가 결정적으로 흐름을 바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NEC)을 포함한 NEC 멤버들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미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한다. 톰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USCC) 회장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FTA 폐기 방침에 반대한다"며 "한·미 FTA 폐기가 미국에 단 한 개의 일자리도 못 만드는 대신 엄청난 대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CC는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미 최대 경제단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언 의장을 포함한 상.하원 지도자들과 만났지만 한·미 FTA 폐기를 발표하는 대신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일부 개정을 원한다"며 입장 변화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엔 미국 경제계뿐 아니라 의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국가안보 관리까지 총동원돼 한·미 FTA의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민주 양당 위원장과 간사 등 4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핵심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것"이라며 "한·미 FTA는 두 명의 대통령(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이 협상하고, 의회가 비준한 동맹의 중추적인 요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카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덤 스미스 의원은 "6일 열린 상·하원 비공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백악관 보좌진은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 중단은 여전히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감세와 무역적자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목표"라며 "성과가 안 날 경우 언제든 FTA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2017-09-07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열기 뜨거워

리멤버 727(대표 해나 김)이 22일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에서 한국전쟁 휴전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한인 차세대들은 ‘한국전을 잊지 말자’고 외치며 행사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비가 쏟아지거나 햇살이 따사롭거나,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다”며 “참전용사들은 눈과 비바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나라를 지켰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한 행사는 소리청 국악 공연과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리멤버 727은 콜 웨버 한국전참전용사재단 이사장 등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영웅상을 수여했다. 상은 짐 피셔 재단 사무총장이 웨버 이사장을 대신해 대표로 받았다. 인스퍼레이션상은 푸에르토리코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해온 안토니 밀레씨가 수상했다. 비저너리 상은 남북 평화 등을 주제로 예술활동을 벌여온 이은숙 예술가가 받았다. 오후 7시 27분이 되자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누고 아리랑을 부르며 한국전 휴전일인 7월 27일을 기념했다. 북한에 억류돼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2년 만에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는 “휴전일과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하게 돼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이사장은 “조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하 전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아들과 딸, 손자세대가 평화롭게 잘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한 리멤버727은 올해 10회 행사를 했다. 해나 김 대표는 최근 4개월간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을 방문해 한국전참전용사 200여 명을 만나고 돌아왔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7-07-24

한·미 FTA, 한국은 "개정"…트럼프 또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협정(horrible deal)"이라고 비판하며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서한을 통해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amendments and modifications)'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협상'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 표현과 별개로 속내는 사실상 한.미 FTA를 미국 이익에 맞춰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날 전용기 내 문답은 비보도인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로 진행됐지만 백악관은 13일 언론에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놓고 대통령 선거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격하며 "클린턴은 (한.미 FTA가)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11일부로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이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00억 달러 손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에 달했던 2015년에도 258억 달러였으며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 FTA를 놓고 "재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형식상 어떤 표현을 썼건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이 재협상이라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부분 수정이나 원포인트 개정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공개 거론했던 철강을 놓고도 "수입할당과 관세 조치가 있는데 아마 둘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철강을 덤핑하고 있고 우리 철강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은 중국과 대북 제재를 거론한 뒤 나왔다. 그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우리를 도우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중국을 위해 일하고 나는 미국을 위해 일한다. 그는 5000만 명이 국경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인구를 2500만 명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2017-07-14

"풀러턴 CJ만두공장 한미FTA 성공사례"

지난 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열렸던 한미 비즈니스서밋에서 풀러턴에 있는 CJ의 만두 공장이 화제를 모았다. CJ 측은 지난 28일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서밋에서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CJ 만두공장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사례로 소개했고 만두 맛도 좋다는 호평을 했다고 밝혔다. CJ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CJ가 풀러턴에 첨단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맛있는 만두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밋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방미 경제인단 52명, 미국 정·재계대표 170명 등이 참석했다. CJ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KFood'와 한국식문화, 라이프스타일 등을 세계에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는 지난 2010년 비비고만두를 미국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해 11.3%의 시장점유율과 연매출 90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로 25년 동안 시장을 독식해 온 만두 브랜드 '링링'을 꺾었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캘리포니아 공장과 뉴욕 브루클린 공장을 통해 연간 1만 톤 물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올해 동부지역에 세 번째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업체는 2020년까지 미국내 매출을 약 2억6000만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7-07-05

한미FTA·북한·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노선'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쓰나미처럼 한국을 압박했다. 대북 강경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연 뒤 함께 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은 무모하고 잔혹한 정권"이라고 강경 비난했다. 한·미 FTA를 놓고도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공동 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여겨졌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방위비분담금 문제까지 새롭게 거론했다. 한·미동맹을 좌우하는 대북 정책, 무역,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3대 현안을 모두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보여준 북한 인식은 '압박'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무모하고 잔혹한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위협"이라는 직설적 표현이 두 차례나 등장했고, 북한을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속내도 표현했다. 그간 밝혀왔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에 이어 "솔직히 말해 인내는 끝났다(Frankly that patience is over)"는 다섯 단어로 대북 정책을 알렸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요구하는 현 단계의 전략은 압박 강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역내 강국과 모든 책임 있는 나라가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한·미 FTA를 실패한 협정으로 비판해 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이다. 바뀌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라며 수치까지 들었다. 그는 "한국 회사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데 미국 업체들은 호혜적인 기반에서 (한국 업체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강을 놓고 "한국에 철강 덤핑을 중단하고 요구했다"고 말해 정상회담 때 철강 분야를 거론했음을 알렸다. 그간 미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을 향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라고 요구한 적이 꽤 있다. 빌 클린턴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유대의 상징으로 양국 정부가 평가해 왔던 한·미 FTA 자체를 실패한 협정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닥쳐 올 파고가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보면 한국 정부가 내심 기대해왔던 한·미 FTA의 미세 조정 차원을 뛰어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에서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비용 분담은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문제를 놓곤 대화 보다 압박을 전면에 내세웠고, 무역을 놓곤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방위비분담금까지 양국 협의 대상으로 끌어 올렸다. 채병건 기자

2017-06-30

NAFTA 재협상 8월 시작…한미FTA 본보기 주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이르면 오는 8월 16일부터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NAFT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인 만큼 역시 개정 방침을 공언한 한미FTA 재협상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CNN머니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여야정책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 날(8월 16일)이 공식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NAFTA 협상이 실제로 8월 16일부터 시작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재협상 의사를 공식으로 통보한 이후 90일의 경과 기간을 갖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의회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협상 상대방인 멕시코의 경우, 2018년 7월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유세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좌파 성향의 유력 후보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2018년에는 미국의 의회 중간 선거도 예정돼 있어 재협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로스 장관은 NAFTA 재협상을 끝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1월 초라고 말했다. 만약 이를 넘기면 멕시코 대선으로 멕시코 의회의 승인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로스 장관은 "멕시코 대선은 내년 중반쯤 치러진다"면서 "대선일에 가까워질수록 멕시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6-01

[커뮤니티 광장] 한미FTA 재협상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9일 교역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 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이내에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해 문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토 대상에는 한미FTA도 당연히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반덤핑 상계관세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으로 행정부는 600억 달러 이상인 독일과 일본은 물론 90일 이내에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는 16개국을 상대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77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도 해당된 셈이다. 미국은 원래 무역수지 흑자국가였으나 제조업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한 1971년부터 점점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 미국은 재정이 항상 적자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 미국의 무역수지가 흑자가 난다면 중국, 한국, 유럽, 중남미 등의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 그 주범은 다름아닌 자본투자 수지. 미국시장은 전 세계의 투자를 끌어당기는 블랙홀로, 심지어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 이 상태에서 무역수지까지 흑자가 될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너무 상승해 전 세계의 돈이 말라 버리게 된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딱히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지 않은 건 아닌데 내수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정도(수출 9%, 수입 13%)밖에 되지 않는다. 수출입 비율이 100%에 달하는 한국, 독일, 중국 등에 비하면 미국 경제는 세계가 말 그대로 망해 버려도 미국 본토만 멀쩡하면 피해는 있어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 한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앞으로 한미FTA '리폼(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미FTA가 파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인 양 국가는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미간 관세율은 업종별로 한국이 4~9%, 미국은 1.5~4% 수준으로 한국의 관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미국에는 현지공장도 있지만 한국제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현대·기아 자동차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세를 미국보다 높이 부과해 미국산 전자기기와 자동차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니 불공정한 무역 거래임은 사실이다. 트럼프의 압박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든 한국과 미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중대한 협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대원칙 아래 냉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인식이나 주장이 있다면 객관적 사실을 통해 바로잡고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2017-05-14

‘트럼프 쇼크’ 한인 경제에 악재…“한미FTA 재협상이나 파기 쉽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채 안돼 연일 초강경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내고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하인혁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에 대해 “보란듯이 대선 공약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FTA는 TPP와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 하 교수는 “대통령 본인도 이 사안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프타나 한미FTA 재협상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션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협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올리거나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들에 악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외국업체들 뿐 아니라 빅3와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까지 국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내 31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생산량이 약 30만대에 달한다. 반면 벤츠나 BMW는 15만대 수준으로 약 절반수준”이라면서 “시장점유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우려했다. 하 교수는 남동부 한인경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당분간 벌어질 일들을 전망하면 결론적으로 좋은 뉴스는 없다”고 보았다. 또 “한미FTA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심리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빅3 업체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한다면 자동차 판매가는 올라가는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2017-01-25

"한·미 경제 살리는 FTA 빨리 시행해야"…범동포추진위 등 워싱턴 한인단체들 촉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소위 ‘좌파’들이 내는 것이고, 북한이 부추기는 거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FTA는 양국 경제를 살릴 것이다.”  FTA 미 의회 비준 촉구를 위한 범동포추진위원회(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창준 전 연방하원은 1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직도 마치 한국 국민, 혹은 미주 한인 대다수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처럼 일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소수일 뿐”이라며 “자동차나 쇠고기 협상 부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역시 한국쪽이 유리한 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총액은 449억달러,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총액은 534억달러다. 다시 말해 외국 기업이 투자국에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ISD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더 유리한 셈이다. 그는 “내년 3월쯤 한·미 FTA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의원과 황원균 추진위 공동위원장, 김태환 동중부한인회연합회장, 메릴랜드한인회 최광희 회장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마치 대다수의 미주 한인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가 만연해 있다”며 “이미 양국이 오랫동안 협상을 논의해서 체결된 것이고, 한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FTA 시행 촉구에는 추진위와 동중부한인회연합회, 메릴랜드한인회,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등이 동참했다.  유승림 기자

2011-12-15

[한·미 FTA 투자·활용 설명회] "원산지 규정 숙지 가장 중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투자에 대한 미국 기업과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총영사관(KOTRA)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이 1일 맨해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국투자 포럼에는 미국의 주요 로펌과 회계법인, 컨설팅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LA에서도 지난달 30일 한·미 FTA 활용 설명회가 열려 한·미 양국의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FTA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갖게 되는 이점은 무엇이며 수출입 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효과 한국 기획재정부의 박은정 사무관은 "지난해에만 한국이 미국에 35억5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의 최대 투자자"라며 "FTA의 시행을 통해 미국은 경기 활성화를 한국 역시 경제 성장은 물론 미국 마켓에서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한국은 FTA를 통해 향후 10년간 5.66%의 경제성장과 3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12년내에 한국은 15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또 3년 안에 각각 92.1%와 94.1%의 관세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1월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항목에는 한국에서는 자동차 부품·항공기·엔진·광섬유·디지털 TV 프로젝션,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LCD모니터·캠코터·폴리에스터 등에 관세가 없어진다. 한편 뉴욕에서 열린 투자포럼에서는 한·미 FTA 발효 시 시장이 개방되거나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수출은 총 수출액의 15% 내외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19% 보다 낮고, 세계 서비스 산업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의 67%가 서비스 산업에 집중돼 제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럼에서는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시 한국이 투자가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신뢰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영목 뉴욕총영사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 향후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한국은 10년간 5.6% 경제성장 한미 3년내 92~94% 관세 철폐 주의할 점 차후 벌금 등 불이익 예방 위해 정확한 수입 기록 5년간 보존 ◆주의할 점 수출입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강연자들은 원산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둘 것을 강조했다. 관세 혜택을 받은 후 차후 추징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서류를 미비하게 준비하거나 폐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MS&K 법률그룹의 수잔 로스 변호사와 FTA헬프데스크 자문위원인 김진정 변호사는 "물건이 들어올 때 비관세로 들어왔다고 해도 미관세청의 사후 검증을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며 "때문에 수입업자들을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는 것은 물론 5년간은 폐기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박환조 사무관 역시 "사후 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는 물론 벌금까지 추징을 당할 수 있다"며 "한국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관계자는 포드사의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데 있어 5년 전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미 관세청으로부터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그라미·오수연 기자 dgkim@koreadaily.com

2011-12-01

미 대형 로펌 한국 상륙 준비 마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한국 진출을 발표하고 있다. 선두주자는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해밀턴(이하 클리어리)’과 ‘폴 헤이스팅스’. 이들 로펌은 28일 서울 사무실 개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한인 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모아 서울에 상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심슨 대처&바틀렛' '맥덜못 윌&에머리' '롭스&그레이' 등도 한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어리 측은 현재 홍콩에 있는 한인 변호사팀을 서울로 옮길 방침이다. 일단 17명이 서울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지만 수요를 분석한 뒤 2~4년 안에 변호사 인력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클리어리의 한국 고객으로는 삼성생명·국민은행·외환은행 등이 있다. 폴 헤이스팅스의 경우 삼성전자·한화 등 굵직한 한국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는 만큼 FTA가 발효되는 즉시 서울 사무실 개설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어에 능통한 폴 헤이스팅스 소속 라이언 러셀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한국에 진출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기회가 닿는다면 꼭 서울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FTA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는 미 로펌과 한국 로펌 사이 합병이 불가능하지만 2014년부터는 사안에 따라 업무협력 협정을 통해 한국법과 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맡을 수 있다. 한국에 진출하는 미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최소 7년 경력에 한국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2011-11-28

이젠 한·미 FTA 시대… 내년 1월 발효될듯, 저렴한 먹거리 한국산 '풍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한국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에 따라 워싱턴 일원을 포함한 미주한인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FTA 발효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후속 절차를 밟는다. 내년부터 한·미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한인 경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간 물류량이 증가하면 이는 한인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한인 경제 규모를 키울 뿐 아니라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박사는 “무역이 늘면서 한국산 제품 가격이 내려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기회가 열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미주 한인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가장 피부로 와닿을 혜택은 식문화. 보다 다양한 한국산 식품을 지금보다 저렴하게 즐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고추장 등 장류와 김치와 절임 같은 반찬류에 대한 기존 관세는 10% 안팎. 하지만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돼 마켓 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현재 관세가 각각 20%, 11.2~21.3%에 달하는 버섯이나 익혀서 냉동한 옥수수 등은 5년동안 관세가 균등철폐돼 FTA 시행과 함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삼계탕 같은 새로운 제품군의 수입도 점쳐지고 있다. H마트 문영욱 이사는 “FTA이 시행되면 마켓의 많은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떨어지게 되어 분명히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식품 관세가 어떤 단계를 거쳐 낮추어지거나 없어지는지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마켓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일반 판매가를 인하 조치하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세일과 프로모션 등을 통해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지역은 한국 기업들의 정부 조달 사업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워싱턴 KOTRA의 조사담당 권오승 과장은 “일단 그동안 한미 물품 교역을 하던 비즈니스는 가격 인하에 따라 혜택을 볼 것이며, 특히 워싱턴 지역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조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산 의류와 생활용품 등에 대한 가격 조정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류의 경우, 평균 10%가 넘는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해 가격이 싸질 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스웨터류는 의류제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32%)이 적용되던 품목으로 FTA가 시행되면 관세가 즉시 사라지게 된다. 실제 한국 의류 브랜드의 미주 진출도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늘어 미국내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한국 관세는 현재 40%로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0%로 줄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들썩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수출이 늘어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송훈정·이재희 기자

2011-11-23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북가주 한인사회 반응, '일자리 늘고 주류 진출 쉬워지고…'

북가주 한인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한미 양국 비준 처리를 크게 반겼다. 특히 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약 5년 만에 발효되는 것이라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에 박차를 가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통 SF지역협의회 김이수 회장은 “한국 무역의 대외의존도는 90% 이상으로, 해외시장 없이 한국 경제의 존립이 어려운 경제구도에 있다”며 “한미 양국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경제환경이 한층 나아지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한국에서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업계도 생겨날 것이고,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또는 우려도 있겠지만 손해보는 업계는 그만큼 경쟁력을 강화해 수준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보조함으로써 앞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때 한미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호빈 실리콘밸리 한인회장은 “한국 IT업계에 대한 미국의 투자유치가 늘고 양국간 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미국의 IT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앞으로도 양국간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최은정씨는 “미국에서는 한국기업 진출로 현지법인 등이 늘어나고 한국에서는 외국계 회사 늘어나면 양국의 일자리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 같다”며 “졸업 후 진로에 관한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학업에 전념해야 겠다”고 말했다. 전문직 및 서비스 분야의 한미 인적 교류를 미주 한인의 한국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박사는 “한미간 비즈니스가 늘면서 한국 인재가 미국에 오기 보다는 미주 한인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즉 미주 한인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며 “이를 대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알고 한국에서 경험도 쌓을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그는 “한인 상권은 미국과 한국의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인데 FTA가 발효되면 한인사회 경제가 부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연 기자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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