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북한·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노선' 천명

첫 만남서 쓰나미 압박
"인내는 끝났다" 대북 정책
"무역적자 110억달러 늘어"
"비용 분담 정말 중요 요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쓰나미처럼 한국을 압박했다. 대북 강경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연 뒤 함께 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은 무모하고 잔혹한 정권"이라고 강경 비난했다.

한·미 FTA를 놓고도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공동 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여겨졌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방위비분담금 문제까지 새롭게 거론했다. 한·미동맹을 좌우하는 대북 정책, 무역,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3대 현안을 모두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보여준 북한 인식은 '압박'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무모하고 잔혹한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위협"이라는 직설적 표현이 두 차례나 등장했고, 북한을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속내도 표현했다. 그간 밝혀왔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에 이어 "솔직히 말해 인내는 끝났다(Frankly that patience is over)"는 다섯 단어로 대북 정책을 알렸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요구하는 현 단계의 전략은 압박 강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역내 강국과 모든 책임 있는 나라가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한·미 FTA를 실패한 협정으로 비판해 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이다. 바뀌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라며 수치까지 들었다. 그는 "한국 회사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데 미국 업체들은 호혜적인 기반에서 (한국 업체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강을 놓고 "한국에 철강 덤핑을 중단하고 요구했다"고 말해 정상회담 때 철강 분야를 거론했음을 알렸다.

그간 미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을 향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라고 요구한 적이 꽤 있다. 빌 클린턴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유대의 상징으로 양국 정부가 평가해 왔던 한·미 FTA 자체를 실패한 협정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닥쳐 올 파고가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보면 한국 정부가 내심 기대해왔던 한·미 FTA의 미세 조정 차원을 뛰어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에서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비용 분담은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문제를 놓곤 대화 보다 압박을 전면에 내세웠고, 무역을 놓곤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방위비분담금까지 양국 협의 대상으로 끌어 올렸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