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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한인 탈세, 벌금 최대 1억불…‘세투아 진’ 대표·아들 유죄평결

LA에서 대형 의류 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부자가 마약 밀매, 탈세,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최대 1억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 지검은 연방 배심원들이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해 온 ‘세투아 진(C’est Toi Jeans)'의 대표 류시오(70·라카냐다 플린트릿지) 씨와 아들 랜스 류(37·LA) 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연방검찰 시애런 맥보이 공보관은 “6주간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29일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류씨 부자는 의류 업체를 운영하면서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았고, 17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자금 세탁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류씨 부자를 탈세, 마약 자금과 관련한 돈 세탁 등 35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20년 12월 14일자 중앙경제 1면〉   연방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류씨 부자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들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 분류 및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 반입 ▶허위 보고, 사기 서류에 의한 세관 통과 ▶자금 세탁 및 공모 ▶허위 세무 신고서 작성 등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맥보이 공보관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세투아 진은 마약 밀매로 얻은 돈을 고객의 인보이스로 꾸며 받기도 했다”며 “또, 실제 수입되는 품목의 가치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 관세를 회피했는데, 5100만 달러 이상의 물품의 가치를 허위로 낮춰서 기재하고 840만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씨 부자의 형량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마크 스카시 판사가 주재하고 있다.   맥보이 공보관은 “류씨 부자는 연방 교도소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에 돈을 공급하는 기업과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류씨 부자는 책임을 져야 할 때이며, 우리는 그런 범죄 활동을 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범죄 수사부,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LA 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 단속 특별 작전(OCDETF)을 통해 류씨 부자의 마약 거래 행적 등을 추적했다.   관련기사 앰비앙스…세투아…다음은? 자바시장 '불안 불안'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완료 한인 대형 의류업체 유죄 평결 한인 부자

2024-10-30

‘마진콜’ 한인 빌 황, 사기 등 유죄 평결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 투자가 빌 황(60·한국명 황성국·사진)씨가 10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이하 아케고스) 설립자 황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12명)은 이날 사기와 공갈 등 11개 중 10개 혐의에 대해 “죄가 있다”고 평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황씨와 함께 기소된 패트릭 핼리건(47) 아케고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사기와 공갈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아케고스는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게 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발 빠르게 담보주식을 블록딜로 내다 팔면서 손실을 최소화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는 손실이 확산했다. 당시 전체 손실액수는 100억 달러(약 13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검찰은 2022년 황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금융회사를 속여 거액을 차입한 뒤 이를 자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케고스의 레버리지 비율은 한때 1000%에 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아케고스 사업을 ‘카드로 만든 집’(house of cards·불안정한 계획)이자 거짓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월가의 일반적인 차입(레버리지) 투자 기법일 뿐 “투자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로이터는 피고인들이 각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도 “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던 황씨는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오는 10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마진콜 한국계 마진콜 한국계 유죄 평결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2024-07-10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 것"…유죄 평결 하루만에 기자회견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나온 지 하루만인 31일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rigged)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한 후안머천 판사에 대한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자신에 대한 함구령, 함구령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잇달아 거론했다. 또 전날 유죄 평결에 대해서도 “감옥행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 편에 있었던 몇몇 증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봤을 것”이라며 “그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는 또 유죄 평결 이후 지난밤 사이에 소액 기부가 쇄도했다며 10시간 동안 39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평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부주의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주춧돌인 사법 체계는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사기재판 기자회견 트럼프 사기재판 유죄 평결 맨해튼 트럼프타워

2024-05-31

트럼프 평결에 대한 IL 정치인 반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유죄 평결에 대해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소속 정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서슴지 않던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이며, 동성애 혐오자이자, 사기꾼이며,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는 이제 그 목록에 새로운 ‘중범죄자’라는 별칭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리츠커 는 “트럼프가 다시는 대통령실에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민주)은 “이번 평결은 정의가 구현되는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승리”라며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 부끄러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 연방 상원의원 딕 더빈(민주)은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평결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 보여준다”고 했고 전 주 하원의원 애담 킨징어는 “그는 이제 중범죄자이며, 앞으로 죄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보인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전 일리노이 주지사인 로드 블라고야비치(민주)는 “오늘 나는 트럼프를 더 좋아하게 됐다”며 “직접 당해봤으니까 나는 알 수 있다. 처음부터 트럼프 재판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거부한 것은 물론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불법적인 배심원 배치를 허용, 유죄 평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판사와 민주당 검사들이야말로 전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친 혐의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리노이 주 공화당은 “민주당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재판 시스템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거나 약화시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산티스(공화)는 “불공평한 판사, 검사, 배심원 등으로 민주당은 ‘트럼프 사냥’에 성공했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지만, 그 누구도 법 아래 있지도 않다. 피고가 트럼프가 아니었더라면 이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보수단체 ‘일리노이 프리덤 코커스’는 “오늘은 미국에 굉장히 슬픈 날이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간에 모든 미국인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가 변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전체가 오는 11월 5일 트럼프에게 더 공정한 판결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Kevin Rho 기자트럼프 정치인 트럼프 평결 트럼프 재판 정치인 반응

2024-05-31

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유죄…배심원단 57건에 유죄 평결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39·일명 DK)씨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조씨는 체포 1년 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본지 2023년 3월17일자 A-1면〉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은 26일 LA연방법원(담당 판사 페르난도 안레 로차)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대근씨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조씨의 혐의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 영업 방해 미수,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공갈, 갈취 혐의와 관련해 20년, 차량 탈취 혐의에 대해서는 2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평결 이후 “조씨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노리고 수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그들의 입을 막았다"며 “배심원단의 평결은 폭력 범죄 등을 뿌리 뽑고 그러한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들의 운전자 증언 등을 통해 조씨의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연방검찰 시어런 맥보이 공보관은 “조씨는 노래방 업주들과 도우미를 노래방에 데려다주는 운전자들에게 각각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100~1000달러씩 받아왔다”며 “나중에는 보호비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마구 구타를 했고 한 피해자는 조씨가 쏜 총에 맞아 총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최소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의 생리를 악용해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한인 업주 등에게 돈을 갈취해왔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까지 하며 사건을 1년간 수사했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유죄 배심원단 노래방 업주들 한인타운 노래방 유죄 평결

2024-03-26

트럼프 8330만불 배상 평결…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면서 캐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한 이후 캐럴에 대한 비난을 이어 나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캐럴은 첫 번째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발언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과정에서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기 위해선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고, 실제 배심원단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추행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도널드 트럼프 배상 평결

2024-01-26

아버지가 아들 망치로 폭행, '살인 미수' 평결

    무방비로 자고 있는 아들을 대형 망치로 무차별 폭행한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확정됐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22일, 올해 42세의 앤소니 나디니가 흉기를 사용한 폭행, 영구 상해 의도 및 살해 기도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를 평결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나디니는 최근 올해 24세인 아들과 재결합하고 다른 가족과 함께 시미 밸리 인근 벤투라 카운티의 한 비자치구역에서 생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9일 저녁 두 사람은 물리적인 싸움을 하게 됐고 가족들이 말리면서 싸움이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을 참지 못한 나디니는 마침 집에 아들과 단 둘이 남게 되자 집 한편에 있던 슬레지해머(손잡이가 긴 대형 망치)를 들고 잠자던 아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아들은 이 사건으로 수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며 생사를 오락가락했으나 다행히 회생했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 측은 "이번 기소 확정이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절대로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젊은 피해자의 삶에 일말의 위안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디니는 오는 11월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는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돼 있으며 가석방 옵션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아버지 아들 아들 망치 미수 평결 폭행 영구

2023-09-22

매디건 비서실장 메이프스 유죄 평결

일리노이 정치 머신의 상징이었던 마이클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팀 메이프스(68)가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내년에 진행될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5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메이프스에게 한 건의 위증과 한 건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메이프스에 대한 선고 판결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존 니스 연방 판사에 의해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메이프스에게는 위증죄 5년, 사법방해죄 20년 등 최대 징역 25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약 3주간 진행된 이번 메이프스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지난해 열린 마이클 맥클레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메이프스가 위증을 했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 연방 검찰은 도청으로 녹음한 메이프스와 맥클레인의 대화 내용을 재판정에서 공개했다. 이를 통해 메이프스가 맥클레인과 공모해 컴에드사로부터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메이프스는 지난해 재판에 출두,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맥클레인과 뇌물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게 됐다.     메이프스가 위증 혐의를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을 한 것은 자신의 보스 매디간 전 의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검찰측 판단이다.     반면 메이프스 변호인단은 메이프스의 부인과 기억 관련 뇌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메이프스가 모른다고 한 것은 단순히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메이프스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오자 이제 관심은 내년 봄 시작될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 쏠리게 됐다. 매디간은 갈취 혐의 등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방 검찰은 메이프스와 맥클레인을 포함한 매디간 전 의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진행하면서 매디간 전 의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등장한 도청 내용 등이 매디간 전 의장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매디간 전 의장이 정치인으로는 매우 독특하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인물이라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비서실장 유죄 유죄 평결 마이클 맥클레인 위증 혐의

2023-08-25

플린 USC 전 학장, 18개월 가택 연금형

뇌물 등 부패 혐의로 선고를 앞둔 마크 리들리-토머스(MRT)와 공범인 USC 전 학장 매릴린 플린(83)이 18개월 가택 연금(전자 추적장치 설치)과 3년의 보호관찰, 1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LA 연방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24일 오전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리고 “플린 전 학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 초기에 협조했다는 점과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플린은 MRT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시절 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린은 뇌물에 대한 대가로 USC의 정부 계약을 요구했다고 대가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플린의 유죄 인정에 영향을 받아 MRT도 지난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내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MRT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 재판이 선입견 속에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재판 무효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LA 시의회는 MRT의 사퇴로 공석이 된 10지구에 보궐선거 없이 보좌관 출신인 헤더 허트를 시의원으로 임명해 한인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유죄 인정 유죄 평결 내달 선고

2023-07-24

제프리김 성형외과, 살인혐의 벗었다

 수술중 숨진 젊은 여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14일 열린 재판에서 과실치사 미수(attempted 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제프리 김(사진) 성형외과 의사는 또한 10대 환자가 수술대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직원들이 911에 전화하는 것을 5시간 동안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화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최소 집행유예 ~ 최고 3년 예상   그러나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과실치사(manslaughter) 및 부주의한 살인(negligent homicide)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이날 배심원들이 평결을 도출하기까지에는 5시간이 걸렸다. 김씨는 2019년 8월 1일 18세 에말린 뉴옌(Emmalyn Nguyen)에게 유방 확대 수술을 시행했다. 그녀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마취를 받은 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누옌은 14개월 후인 2020년 10월 19세의 나이로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독립 계약자로 김씨와 함께 일하던 마취 간호사(nurse anesthetist) 렉스 미커는 지난주의 재판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911에 전화하도록 허락하기까지 5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고 증언했다.   최종 선고는 9월 8일 예정   김씨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미커가 마취의 일부로 예상했던 것보다 2~7배 더 많은 펜타닐을 투여했기 때문에 누옌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옌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녀는 수술대에서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고 직원들은 김씨가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911에 전화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다고 검찰은 아울러 주장했다. 김씨와 미커는 민사소송에서 부당 사망 소송 합의금(wrongful death lawsuit settlement)으로 누옌의 가족에게 각각 100만달러씩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후 미커는 주 간호 위원회가 미커가 911에 전화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후 자신의 면허를 포기했다. 김씨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중범죄 유죄 평결로 인해 주 의료 위원회가 재고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는 집행유예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경진 기자제프리김 성형외과 제프리김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 유죄 평결

2023-06-21

IL 부정부패 방지법 새로 마련되나?

속칭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본지 4일자 3면 보도〉이 내려지자 정치권이 각자 입장을 내놨다.     주 의회에서 윤리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봄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카고의 연방법원에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평결되자 민주, 공화당은 각각 성명서 등을 통해 그간 일리노이 정계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비난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마이클 매디간(사진)의 후임자인 크리스 웰치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은 “모든 증거들을 살핀 뒤 배심원들은 피고들이 범죄자들이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돈 하몬 상원 의장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탐욕스러운 것임이 드러났고 민주주의에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비윤리적인 행동이 멈춰질 수 있나. 주의회가 윤리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기회를 져버렸다. 물론 반대편에 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본분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으며 시간만이 이를 말해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리노이 정치사에서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곧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나왔다.     짐 에드가 주지사 시절에 터진 부정부패 사건 후에는 로비스트의 선물 제공시 규제안이 마련됐고 선거 자금의 사적 사용을 제한했다.     조지 라이언 주지사가 구속된 직후에도 주 감사원의 신설과 윤리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지명 등으로 인해 의회에서 탄핵되고 구속된 후에는 정치 자금에 제한을 두고 주지사 소환을 주민투표로 가능하게 하도록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주의회 차원에서 강화된 부정부패 방지법 등이 당장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이번 회기가 5월19일로 끝나는 만큼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아울러 이미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주검찰 산하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전담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만들고 이해상충 규정을 보다 강화하며 의원들이 물러난 직후 로비스트로 의회에 다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마이클 맥클레인의 경우 주의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부정부패 방지법 부정부패 사건 일리노이 정치사 유죄 평결

2023-05-04

뇌물 혐의 유죄로 궁지 몰린 매디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을 향한 고삐가 더욱 조여졌다. 그가 연루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시작될 매디간 재판의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 2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법원에서 속개된 속칭 컴에드 4인방(ComEd Four) 재판에서 4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4명의 피고들은 마이클 매디간 전 주하원 의장의 측근과 컴에드 최고경영자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댓가로 컴에드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 8주간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 4명은 매디간 의장의 오랜 측근이자 컴에드 로비스트였던 마이클 맥클레인을 비롯 전 컴에드 CEO 앤 프라마기오리, 전 컴에드 중역 존 후커, 전 컴에드 로비스트 제이 도허티 등이다. 이들에게는 뇌물죄와 비즈니스 기록 변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는 확정됐지만 형량은 추후 지정될 선고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 배심원들은 한결같이 컴에드사가 자사에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스마트 그리드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컴에드는 요금 인상 효과를 얻었고 2016년에는 미래 에너지 일자리 법안 통과로 전기 요금 인상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도청과 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체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13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컴에드 이사진에 매디간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은 일상적인 로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노이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중요한 재판에서 컴에드 4인방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진행될 예정된 매디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과 맥클레인은 갈취죄로 기소됐으며 두 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으로 컴에드에 뇌물을 요구한 사항이 확인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매디간은 컴에드 뿐만 아니라 대표적 통신업체 AT&T에도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유죄 뇌물 유죄 평결 일리노이 주하원 피고인 변호인단

2023-05-03

“MRT 유죄평결, 배심원 고민 깊었다”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 비위 혐의 재판의 배심원 대표가 그간의 평결 작업 뒷이야기를 공개해 시선을 끌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 발설금지 서약을 하기 때문에 발언이 불가하지만, 재판 후에라도 평결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배심원 대표 키르시 킬퍼레이니언은 “재판 과정에서 그가 유죄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의 지지자,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며 “나도 그가 한때 좋은 일들을 했다고 믿었지만 모든 이들이 그랬겠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고 5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그는 많은 지지자와 지역 주민들이 배심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MRT의 유죄를 확신했던 내용에 대해 “그의 선거 캠페인에서 10만 달러가 USC로 전달됐고 다시 USC가 세바스천(MRT 아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의도와 대가성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했다. 결국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대가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 세바스천에 대한 USC의 교수직, 장학금 및 대학원 입학 허가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장학금과 입학 허가는 USC가 일상적으로 하는 VIP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고 연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VIP 프로그램은 사립대학의 입학허가 재량권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사실상 변호인 측의 설명이 그대로 수용됐다.   ‘격한 논쟁이나 고성이 오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런 것은 없었다. 다만 법적으로 뇌물의 성격과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심원들이 관련 법을 꼼꼼히 함께 읽었으며 불분명한 부분은 판사와 소통하며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종 평결을 하기 전에는 “모두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MRT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미리 생각하지 말고 법을 근거로 유무죄만 판단하자고 했고 모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모두 19개 혐의 중 7개 유죄 평결을 받은 MRT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에 열린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뒷담화 평결 평결 뒷담화 평결 과정 평결 작업

2023-04-05

"정치인 비리로 한인사회 피해 없어야"…MRT 유죄 평결 한인사회 반응

“한인사회와 시를 위해 부패 일소의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LA 한인사회가 속한 10지구 시의원이자 30년 흑인 노정객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의 부패와 비리, 뇌물 혐의 유죄 평결은 적잖은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의 유죄 평결은 최근 들어 호세 후이자, 미치 잉글랜더에 이어 LA시의회 세 번째 비리 스캔들로 기록됐다.   일단 LA 10지구 커뮤니티는 MRT의 유죄 평결을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보궐선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인사회는 안타까움 속에서 새롭게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년 10지구 시의원직 출마를 선언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준 배심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정치 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스티브 강 한미민주당협회장도 “비리 정치인들로 한인사회가 피해를 봤다. 이제라도 10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가 한인사회에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6지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아이작 김 후보도 “부패 혐의에 심판이 내려져 기쁘다. 시청 내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흑인 커뮤니티 대표지인 센티넬 신문은 “커뮤니티에 슬픈 날”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사우스 LA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부터 몇몇 집회를 통해 MRT의 무죄를 기원하고 그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목회자들이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집회에는 일부 현직 시의원들도 참가했으며 MRT의 변론 비용까지 지원했다.     마키 해리스-도슨 의원(8지구)은 “권력자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MRT는 우리를 결집하고 일으켰다”며 그의 업적을 칭송하기도 했다.         보궐선거 관련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LA시의회는 다음 주 첫 회기인 4월 4일(화) 입장과 반응을 내놓을 예정이다.       평결 직후 LA 시검찰이 ‘시의회의 재량에 달렸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어 보궐선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임시 공석을 채우기 위해 헤더 허트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다른 인물을 임명할지, 허트를 존속할지, 선거로 선출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인사회에서는 올해 여름 당장 보궐선거가 어렵다고 해도 내년 3월 예비 선거 또는 전후로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인사회 정치인 la 한인사회 비리 정치인들 유죄 평결

2023-03-30

리들리-토머스 유죄 평결…19개 혐의 중 7개 해당

2017년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근무하며 뇌물과 범죄 공모, 불법 자금 전송 등 19개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10지구 시의원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에게 30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주 24일부터 배심원단이 5일 동안 평결 작업을 진행해온 결과다.   배심원단은 부과된 혐의 19개 중 음모,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7개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12개는 배심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끝내 유죄평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MRT의 아들 세바스천이 USC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은 사실과 장학금 및 교수직을 제안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MRT가 계획한 것인지,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바스천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에 USC를 통해 기금 10만 달러가 전달되도록 한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증거(MRT 이메일 등 자료)가 있어 유죄로 확정됐다.   이미 이 과정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매릴린 플린 전 USC 사회복지대 학장은 지난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배심원 대표 키르시 킬퍼레이넨(36)은 “많은 배심원이 MRT와 USC의 카운티 용역 수주는 직접적인 뇌물 관계로 보지 않았지만 아들 세바스천에게 보낸 10만 달러는 확연한 연결고리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결로 재판부 내 이변이 없는 한 MRT는 오는 8월 14일 선고를 통해 장기 구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형 확정과 함께 그는 LA 시의원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된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평결로 인해 MRT가 대표해온 10지구는 공석이 됐으며 관리자 또는 임시직을 임명하거나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평결을 지켜본 MRT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재판이 임박해 자신의 공개적인 구명운동을 사우스 LA에서 추진해왔다.            최인성 기자사설 마크리들리토마스 마크리들리토마스 평결 마크 리들리 관계기사 3면

2023-03-30

<속보>하비 와인스틴, 4명 중 1명 강간 관련 유죄 평결 받아

    유명 할리우드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강간 및 성폭행 관련 재판에 대해 배심원단은 19일 강간 혐의 1건에 대해서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8명의 남성과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9일에 걸쳐 와인스틴의 혐의를 살펴보고 이날 최종 평결을 이끌어 냈다.   올해 70세인 와인스틴은 이미 2년 전 뉴욕 주에서 강간 및 성폭행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돼 23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번 LA 재판은 두 번째 형사 재판이다.   와인스틴은 이날 배심원 평결에서 피해자 가운데 무명 1로 알려진 여성과 관련한 혐의에서 강간 등의 범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의 부인인 제니퍼 시벨 뉴섬과 관련한 혐의는 평결 불일치가 나왔고 다른 한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결 불일치가 나오면서 두 피해자 건은 미결정 심리(mistrial)로 남게 됐다.   네번째 여성 피해자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 4명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와인스틴으로부터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해 재판이 진행됐다.   와인스틴은 재판 과정에서 4명의 피해자 중에 그 어떤 사례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애초 4건의 소송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간 혐의 1건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최종 형량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가 유명인이기도 하지만 2017년 10월 한 여성이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면서 여성들 사이에 소셜 미디어 등에 해시태그를 다는 등 대대적인 여성운동으로 전개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하비 와인 강간 혐의 평결 불일치 강간 관련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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