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부정부패 방지법 새로 마련되나?

컴에드 4인방 유죄 평결 후폭풍

마이클 매디건 [로이터]

속칭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본지 4일자 3면 보도〉이 내려지자 정치권이 각자 입장을 내놨다.  
 
주 의회에서 윤리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봄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카고의 연방법원에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평결되자 민주, 공화당은 각각 성명서 등을 통해 그간 일리노이 정계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비난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마이클 매디간(사진)의 후임자인 크리스 웰치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은 “모든 증거들을 살핀 뒤 배심원들은 피고들이 범죄자들이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돈 하몬 상원 의장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탐욕스러운 것임이 드러났고 민주주의에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비윤리적인 행동이 멈춰질 수 있나. 주의회가 윤리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기회를 져버렸다. 물론 반대편에 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본분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으며 시간만이 이를 말해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리노이 정치사에서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곧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나왔다.  
 
짐 에드가 주지사 시절에 터진 부정부패 사건 후에는 로비스트의 선물 제공시 규제안이 마련됐고 선거 자금의 사적 사용을 제한했다.  
 
조지 라이언 주지사가 구속된 직후에도 주 감사원의 신설과 윤리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지명 등으로 인해 의회에서 탄핵되고 구속된 후에는 정치 자금에 제한을 두고 주지사 소환을 주민투표로 가능하게 하도록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주의회 차원에서 강화된 부정부패 방지법 등이 당장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이번 회기가 5월19일로 끝나는 만큼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아울러 이미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주검찰 산하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전담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만들고 이해상충 규정을 보다 강화하며 의원들이 물러난 직후 로비스트로 의회에 다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마이클 맥클레인의 경우 주의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