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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솔린 가격 급등 방지법 효과 기대

개솔린 가격 급등 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효과가 주목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유사의 재고량 확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AB X2-1)에 14일 서명했다. 가주 에너지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재고량을 확인,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재고 문제가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정유 업계는 개솔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시설 정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 법은 이런 관행을 없애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개솔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다. 갤런당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에 비해 1달러 이상 비싸다. 가주 운전자들의 개스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      가주의 개솔린 가격이 비싼 것은 세금과 환경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 탓도 크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공급량 조절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급량을 조절해 일정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가주의 개솔린 시장 규모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 그만큼 정유사들에게는 수익 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장인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개스값 급등 현상으로 가주 운전자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 쇼’라는 주장도 있다. 새 법을 통해 개솔린 가격의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가격 상승은 가주의 원유 생산과 수입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유 업체들이 재고 시설 확보를 명분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유 업계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주 정부는 그동안 정유사의 폭리를 막겠다며 여러 조처를 했지만 별반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는 서민의 개스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사설 개솔린 방지법 가주의 개솔린 개솔린 가격 그동안 정유사

2024-10-16

IL 의회 촉매변환기 도난 방지법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s)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마이클 헤이스팅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자동차 딜러가 모든 차량의 촉매 변환기 번호 및 바코드와 차량 식별 번호 기록을 보관하고, 재활용 시설 등에서 촉매 변환기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차량 소유권 증명서 및 이전 거래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촉매 변환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유해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촉매 작용을 하는 장치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희귀한 플래티넘, 팔라듐, 로듐 등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가솔린 또는 디젤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촉매 변환기가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가급적 더 밝은 곳에 차를 주차하고 경보 시스템 설치•촉매 변환기에 자동차 VIN 새기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헤이스팅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리노이 주에서는 모두 2000개 이상의 차량 촉매 변환기를 도난 당했다는 보험 청구가 접수됐다.     연방 보험 범죄국(NICB)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이 같은 도난 피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촉매 변환기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1000달러~3500달러로 알려졌다. 차량 소유주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따른 정신적, 시간 피해도 적지 않다.     헤이스팅스 의원은 “촉매 변환기를 교체하는 일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불필요한 지출 및 시간 낭비를 불러온다”며 “더 확실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촉매변화기 거래 조건을 도입, 도난 사건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촉매변환기 방지법 일리노이 주의회 도난 피해 도입 도난

2024-05-02

IL 부정부패 방지법 새로 마련되나?

속칭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본지 4일자 3면 보도〉이 내려지자 정치권이 각자 입장을 내놨다.     주 의회에서 윤리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봄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카고의 연방법원에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평결되자 민주, 공화당은 각각 성명서 등을 통해 그간 일리노이 정계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비난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마이클 매디간(사진)의 후임자인 크리스 웰치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은 “모든 증거들을 살핀 뒤 배심원들은 피고들이 범죄자들이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돈 하몬 상원 의장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탐욕스러운 것임이 드러났고 민주주의에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비윤리적인 행동이 멈춰질 수 있나. 주의회가 윤리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기회를 져버렸다. 물론 반대편에 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본분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으며 시간만이 이를 말해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리노이 정치사에서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곧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나왔다.     짐 에드가 주지사 시절에 터진 부정부패 사건 후에는 로비스트의 선물 제공시 규제안이 마련됐고 선거 자금의 사적 사용을 제한했다.     조지 라이언 주지사가 구속된 직후에도 주 감사원의 신설과 윤리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지명 등으로 인해 의회에서 탄핵되고 구속된 후에는 정치 자금에 제한을 두고 주지사 소환을 주민투표로 가능하게 하도록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주의회 차원에서 강화된 부정부패 방지법 등이 당장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이번 회기가 5월19일로 끝나는 만큼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아울러 이미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주검찰 산하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전담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만들고 이해상충 규정을 보다 강화하며 의원들이 물러난 직후 로비스트로 의회에 다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마이클 맥클레인의 경우 주의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부정부패 방지법 부정부패 사건 일리노이 정치사 유죄 평결

2023-05-04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한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청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증오범죄로부터 아시안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면서 “그동안 중요한 미션을 띠고 함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온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워크 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한인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아시안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4월 주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과 연구를 위한 워크그룹 (Asian American Hate Crimes Workgroup)을 결성한 바 있다.     각계 아시안 커뮤니티 전문가가 포진한 워크그룹은 지난 6개월간 연구와 토론을 거쳐 호건 주지사와 행정부에 아시안증오범죄 대응 장기 대책을 위한, 교육, 사법 및 경찰 공권력 집행, 시민사회 참여, 범죄인식 증진 등 각 분야별 추천안을 전달했다.     허 워크 그룹 대표는  “펜데믹 이후 아시안 주민의 ⅓ 이상이 증오범죄 등 각종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러한 범죄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워크 그룹이 제안한, 경찰당국의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 접수 대응훈련강화, 주립경찰의 증오범죄 대응 네트웍 구축, 지역경찰 인종 다양성 강화, 소수계언어 통번역 앱 예산 100만달러 지원, 연방정부에 코로나펜데믹 증오범죄 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수용했다.   주정부는 또한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기존 3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리고, 주지사 직속 아태계위원회의 가용가능한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등을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한편 공립학교 내에서의 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메릴랜드주립대학 시스템 내의 언론학 프로그램 펠로쉽을 활용해 아시안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증오범죄 아시안 아시안증오범죄 대응 아시안 증오범죄 증오범죄 방지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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