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솔린 가격 급등 방지법 효과 기대

개솔린 가격 급등 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효과가 주목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유사의 재고량 확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AB X2-1)에 14일 서명했다. 가주 에너지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재고량을 확인,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재고 문제가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정유 업계는 개솔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시설 정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새 법은 이런 관행을 없애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개솔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다. 갤런당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에 비해 1달러 이상 비싸다. 가주 운전자들의 개스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  
 
 가주의 개솔린 가격이 비싼 것은 세금과 환경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 탓도 크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공급량 조절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급량을 조절해 일정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가주의 개솔린 시장 규모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 그만큼 정유사들에게는 수익 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장인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개스값 급등 현상으로 가주 운전자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 쇼’라는 주장도 있다. 새 법을 통해 개솔린 가격의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가격 상승은 가주의 원유 생산과 수입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유 업체들이 재고 시설 확보를 명분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유 업계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주 정부는 그동안 정유사의 폭리를 막겠다며 여러 조처를 했지만 별반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는 서민의 개스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