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

연방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이 연방 판사에 내정된 한인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된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1대 10으로 연방 상원 사법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박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지명했다. 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11명 모두가 그에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반대했다. 관련기사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은 인준 마지막 절차인 상원 본회의 투표 초읽기에 돌입했다. 제118대 연방 의회 회기 종료가 내년 1월 3일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 51대 49로 과반수의 상원 의원을 확보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제119대 연방 의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된다. 이에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인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시네마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3월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 지명인사를 반대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이에 그가 박 차관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수당 교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 차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이 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차관이 지난 2016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 틸리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초당파적 후보를 선출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딕 더빈(민주) 상원 사법위원장은 “백악관은 박 차관 지명에 앞서 톰 틸리스, 테드 버드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틸리스 상원의원은 박 차관 임명 동의안이 상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현재 상황에서 그는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송무차관 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 상원의원 10명 항소법원 판사

2024-11-20

“침묵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담당 판사와 생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침묵하면 더 비극적인 화를 당하게 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달라스-포트워스 abc 뉴스가 지난 9일 보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탈출은 쉽지 않다. 가정 폭력 생존자인 안드리아 론자는 “전 남자친구는 창문 블라인드, 막대기, 판자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폭행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자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해졌다. 나는 그에게서 떠나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그의 강압에 통제돼 용기를 내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달라스 카운티 형사 법원의 셰키타 켈리 판사는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최소한 7번 이상의 시도 끝에 가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떠나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일로 치부해 관여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 폭력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달라스 카운티내 2곳의 가정 폭력 전문 법원 중 1곳을 주재하는 켈리 판사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고도 침묵한 경험이 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이웃에 사는 한 여성이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려 나갔더니 두 아이를 집안으로 밀쳐 들여보낸 후 도망을 갔다. 검은 색 눈을 가진 그 여성은 약 2시간 후에 우리 집을 다시 찾아 딸들을 데려갔다. 당시에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켈리 판사는 “나중에 같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에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았을 때, 피해 여성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가해 남성은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 오래전인 1996년의 일이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그 피해 여성이 안전하길 희망한다”고 회상했다. 그 사건의 영향으로 켈리 판사는 가정폭력 사건 전담 판사가 됐다. 그녀는 1년에 2,000건 이상의 가정 폭력 사례를 목격한다. 켈리 판사는 “피해 여성들을 가해자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탈출을 위한 암호어나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기해자는 이미 피해자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안드리아 론자도 안나의 집 쉼터(Anna’s House Shelter) 설립자인 에바 마일스를 만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가해자로부터 수없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들어왔다. 마일스는 “늦은 밤에 피해자로부터 긴급한 상황이라는 전화가 오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호텔 방을 제공한다. 그 후 론자와 같은 처지를 겪은 생존자와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론자는 “나는 많은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웃을 수 있다.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마침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거꾸로 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대다수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고마울 뿐이다. 새로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켈리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했던 가정 폭력 사건 중 아직도 진행중인 케이스가 적지 않다. 또한 매년 연말연시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침묵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침묵 가정폭력 가정폭력 문제 가정폭력 사건 켈리 판사

2024-11-13

주항소법원에 한인 판사…뉴섬 주지사, 미셸 김 임명

LA카운티의 미셸 C. 김(사진) 판사가 가주 제2지구 항소법원 제1부 배석 판사(Associate Justice)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재직 중이던 김 판사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서 재직해 왔다. UCLA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LA 카운티 국선변호사 및 대체 국선변호사로 근무하며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로스쿨 입학 전에는 UCLA 여성 및 가족 프로젝트의 데이터 매니저로도 활동했다. 여성과 HIV에 관한 장기 연구를 이끄는 연구원들을 감독했다.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에서 가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안 퍼시픽 고용 차별 홍보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김 판사는 지역 사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왔다. 수년간 여러 비영리 단체와 법률 관련 협회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리더로서 기여했다. 현재도 여러 법률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UCLA 동문회 이사회에도 몸담고 있다. 한편, 김 판사는 빅토리아 D. 체니 판사의 은퇴로 인한 공석을 채우게 된다. 장수아 기자주항소법원 주지사 한인 판사 항소법원 판사 주지사 미셸

2024-10-01

‘판사의 밤’ 100여명 참석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마이클 이)는 제 13회 ‘판사의 밤’ 행사를 지난 12일 LA용수산 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변호사협회에서 참석한 10명을 포함해 한인 법조인과 한인 및 주류사회 판사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KCLA는 이날 행사에서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신영신 이사장에게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며 ‘프렌드 오브 코리안 커뮤니티 어워드’를 수여했다. [KCLA 제공]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게시판 판사 주류사회 판사 커뮤니티센터 신영신 한인타운 시니어

2024-09-26

“법조계 진출에 관심 생겼어요” 시민권자협 ‘C2C’ 청소년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써니 박) 산하 청소년 프로그램 ‘C2C(Change to Community, 회장 캔디스 정)’ 청소년 회원들이 지난 19일 OC법원에서 ‘한인 판사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중학생과 고교생 40여 명은 이날 조셉 강, 준 안 판사를 만나 법조인의 삶, 판사가 된 과정, 이민 2세로서의 정체성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두 판사는 질문에 상세히 답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정 회장에 따르면 강 판사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한 젊은이가 술과 약물로 인생을 망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강 판사는 또 이민 1.5세로서 하루 14~16시간씩 일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경험을 소개하며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판사는 대학 시절 공부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쉽다며 대학에 진학하면 공부 외에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해볼 것을 권유했다. 또 가능하면 한국어를 배워두라고 조언했다. 써니 박 회장의 남편 유진 성 관선변호사와 함께 행사를 마련한 캔디스 정 회장은 “두 판사가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격려해준 덕분에 여러 학생이 ‘법조계 진출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C2C는 5년 전 조직됐으며 현재 회원은 60여 명이다. 홈리스, 시니어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기금 모금 이벤트도 열고 있다. 문의는 전화(510-301-2122)로 하면 된다.법조계 진출 법조계 진출 community 회장 한인 판사

2024-07-28

재닛 홍 변호사, 판사 임명…여성변협회장 등 한인 대변

LA 한인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한인 변호사가 판사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한인 재닛 홍 변호사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홍 신임판사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마이클 켈리 판사의 공석을 채우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주에서 형사법 전문 로펌을 운영하는 홍 신임판사는 컬럼비아대학을 거쳐 USC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부터 4년간 법률지원협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LA카운티 국선변호사사무소로 옮겨 8년간 근무했다. 이후 ‘헤닝크레이머 루이즈 & 싱(Hennig Kramer Ruiz & Singh), 정&드노브(Cheong & Denove) 로펌'을 거쳐 2015년부터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UC 어바인 법대의 겸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데일리 신문에서 선정하는 가주 100대 여성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LA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경원리더십센터, 한인변호사협회(KABA)에서도 활동 중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날 스크립스대학 2학년생인 한인 매디슨 정-리씨를 가주 청소년 엠파워먼트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했다. 가주 청소년 엠파워먼트위원회는 청소년들과 주의회, 공공 교육 감독관, 주지사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관련 정책 관련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설립됐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정-리씨는 스크립스대학 이사회 산하 미션수행위원회의 학생 대표이자 스크립스연합학생회 교직원 관계위원장, 가주학생의회 수석 트레이너, 클레어몬트대학 여성유권자연맹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직책은 가주 상원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여성변협회장 변호사 이경원리더십센터 한인변호사협회 한인 변호사 변호사 판사

2024-07-18

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노스캐롤라이나 법무부에서 일해온 라이언 박(사진) 송무차관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직에 지명됐다. 백악관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차관을 제 4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은 매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를 관할해 동부 지역 법조계에 큰 영향력과 위상을 갖고 있다. 박 차관이 연방 상원에서 인준되면 해당 순회법원의 최초 아태계이자 한인 판사로 기록된다.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 법무부 송무 부차관에 임명된 이후 2020년 송무차관직에 오른 박씨는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의 서기로도 일한 바 있다. 앰허스트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2010년)한 그는 풀브라이트 펠로십을 통해 한국 광주에서 1년 동안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력을 갖고 있다. 그의 부친 박명천 박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플로리다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아내인 유진박씨도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지명에서 관내 주요 사법기관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하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박 차관의 지명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의 무난한 인준을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연방항소법원 라이언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송무부차관 항소순회법원 판사

2024-07-03

“공정성 최우선 가치로 두는 유언검증판사 되겠다”

“28세에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 아시안 여성으로서, 숱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편견을 깨고 퀸즈지역 한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공평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뉴욕주 최초의 아시안 여성 유언검증법원(Surrogate’s Court) 판사가 되겠습니다.” 뉴욕주법원퀸즈 유언검증법원 판사에 도전하는 웬디 리(Wendy Li) 맨해튼 민사법원 판사가 17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 선출되면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오는 25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카산드라 존슨 후보(뉴욕주 퀸즈법원 판사)와 맞붙는다. 리 판사는 “저는 2018년부터 선출직 판사로 일했고, 미디어 등에서 다룬 제 판결만 71건으로 많은 경험이 있다”며 “로펌 파트너 경험과 금융, 국제관계학 등의 지식을 유언검증판사로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언검증법원은 유산과 유언장을 다루며, 유언이 없는 케이스도 맡아 주로 거액의 자산을 다룬다. 입양과 가디언(후견인) 제도 역시 유언검증법원이 다룬다. 그는 이번에 선출되면 ▶공평한 접근성을 위해 야간법원 운영 ▶통역사 확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능력에 기반한 자산 관리인과 가디언 지명 ▶법원 판결속도 제고 등을 약속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그는 베이징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금융법을 전공했고,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하며 미국으로 이민했다. 아시안 여성이라는 장벽을 딛고 로펌 파트너가 됐고, 2018년부터 선출직 판사로 일하는 등 미국에서만 법조 경력 25년을 쌓았다. 퀸즈 유언검증법원은 뉴욕타임스(NYT),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유언검증판사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퀸즈 거주자의 재산을 처리할 때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되는 이들은 대부분 정치권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 특정 후보를 미는 경우도 많았다. 리 판사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곳인 만큼, 정치적인 영향력과 관계없이 후견인 등을 선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유언검증판사 공정성 최우선 가치 뉴욕주법원퀸즈 유언검증법원 선출직 판사

2024-06-17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에도 아시안 판사 비율은 0.1% 미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늘었지만,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아시안 비중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2023 인구조사에 따른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판사 등으로 집계된 7만6000명 중 아시안은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었으며, 흑인·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라틴계가 11.2%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와 로클럭(법관을 보조하는 재판·법률연구원) 등을 합한 법률 직종 전체로 봐도 총 종사자 189만7000명 중 아시안은 4.4%에 불과했다. 백인이 82.7%, 흑인 10.0%, 히스패닉이 9.7%였다. 아시안은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경제매체 CNBC는 "아시안 미국인은 판사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난 가운데 아시안 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지난 10년간 아시안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인종 집단이라고도 전했다. 같은 기간 흑인(7.8%→26.2%)과 히스패닉(6.3%→11.2%) 판사 비율은 크게 늘었다. 연방 대법원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안 판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이 문제를 연구한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굿윈 리우는 "아시안 법조계 종사자들이 리더 위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시안 검사 수를 늘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시안 증오범죄 아시안 증오범죄 아시안 판사 아시안 법조계

2024-05-28

한인, 가주판사협 넘버 2에…토니 조 판사, 부회장 선임

캘캘리포니아주 판사들의 연합체인 가주판사협회(CJA) 부회장직에 한인 2세 판사가 선출됐다. CJA는 7일 한인 2세인 토니 조(사진)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를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CJA는 지난 3일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조 판사를 부회장으로,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킴벌리 아팔루 판사를 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 외에 솔라노카운티 법원의 제프리 카프먼 판사와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 소속 제니퍼 제럴드 판사도 각각 부회장과 총무 겸 재무관으로 발탁됐다. 신임 회장단은 올가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CJA 연례 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맡게 된다. 조 판사는 LA카운티 검사 출신으로,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선거에 출마해 판사로 당선됐다. 조 판사의 아내 에스더 김도 가주검찰청 출신의 판사다. 김 판사는 2019년 10월 2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판사로 임명하면서 한인 사회의 첫 부부 판사가 됐다. 또 조 판사의 아버지는 세리토스 시장을 역임한 조재길 전 시장이다. 한편 CJA는 가주 사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협회로, 상급법원과 항소법원 판사, 주변호사협회 소속 판사 및 은퇴 판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포함된다. 12개 지역구와 항소 법원, 은퇴 판사 등에서 대표를 선출한 25명의 행정위원회가 운영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부회장 한인 판사 부회장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 항소법원 판사

2024-05-07

중국정부 선거 개입 의혹, 호그 판사 예비 보고서 오늘 공개

연방정부의 외국 세력 개입 의혹 조사를 맡은 마리-조제 호그 판사의 예비 보고서가 오늘 3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과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간 비밀로 분류됐던 각종 문서와 정보 평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사는 국가안보 소식통으로부터 유출된 외국 개입 의혹 문건들을 재점검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그리고 지난달 호그 판사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데이비드 존스턴 전 총독이 2023년에 발표한 외국 개입 보고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도 살펴봤다. 우선 중국 정부가 2019년 총선에서 온타리오주 주의원 등을 통해 11명의 후보에게 25만 달러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국가안보 자문관인 조디 토마스는 "11명 후보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중국이 지역사회 단체와 정치 보좌진, 그리고 온타리오 보수당 주의원을 통해 자유당 7명, 보수당 4명 등 연방 후보들에게 자금을 보내려 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실제 자금이 전달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호그 판사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비뇨 캐나다 정보부(CSIS) 국장은 "중국 정부가 약 25만 달러를 전달하려 시도한 정보는 있으나 실제 자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일부 정보는 불완전하고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2019년 총선 1년 전 트뤼도 총리에게 "중국 요원들이 캐나다 후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2015년이나 2016년부터 외국의 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관련 브리핑을 받아왔으며 2017년 문건은 그 연장선"이라고 해명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해당 인용문이 없으며 초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으나 대폭 수정됐다"며 "총리는 2017년 6월 등 여러 차례 포괄적인 외국 개입 위협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도 트뤼도 총리와 각료 및 고위 관리들이 수년간 중국의 캐나다 정치 개입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공개된 브리핑 자료는 대부분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한동(韓東) 의원의 자유당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유학생들을 동원해 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제레미 브로드허스트 자유당 선거캠프 총괄은 "버스에 탄 사람들의 증거나 이름을 요구했으나 CSIS는 부적절한 투표 행위를 한 유권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한 의원의 2019년 공천 과정에서 불규칙성이 관찰됐고 이는 주토론토 중국 총영사관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나 한 의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공천 과정의 불규칙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고 선거캠프 관리자인 테드 로이코도 유학생 버스 동원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 2021년 총선에서 중국이 "자유당 소수정부 구성을 위해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고 보수당이 집권하는 걸 막으려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중국 정부 자체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선호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2021년 선거에서 소수의 중국 외교관이 보수당보다 자유당을 선호한 정황은 확인됐으나, 자유당 소수정부 구성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거나 보수당 집권을 막으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수당의 강경 노선과 케니 추 전 의원의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불만을 품은 정황이 확인됐으나 보수당 견제와 자유당 선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한편 한동 의원이 주토론토 중국 총영사에게 '마이클 2인방' 석방을 늦추라고 조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한 의원과 중국 외교관의 대화 녹취록에는 정치적 이유로 2인방 구금 연장을 요구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한 의원이 중국 관리와 2인방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금 연장을 제안하지는 않았다"며 "그런 주장은 거짓이며 한 의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해당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2인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조기 석방과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CSIS가 공개한 통화 요약본에 따르면, 한 의원은 중국이 2인방을 즉시 석방하면 대중 강경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구금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여론을 달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동 의원이 2019년 선거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은 토론토 지역구 11명 후보 중 한 명이며 정보 당국은 그가 중국 개입 네트워크의 '의식적 협력자'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CSIS에 한 의원이 중국의 개입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스턴 보고서는 "11명 후보나 후보 집단이 함께 공모했다는 증거는 어떤 장관이나 총리에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밴쿠버 중앙일보중국 보고서 존스턴 보고서 예비 보고서 호그 판사

2024-05-03

귀넷 소년법원 판사에 한인 도널드 리씨 취임

한인 도널드 리씨가 지난달 30일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 판사(Associate Judge)에 취임했다. 이날 로렌스빌 귀넷 법원행정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귀넷 법원 관계자들, 한인변호사협회 관계자들 등이 참석해 새로 취임하는 도널드 리 판사와 크리스티나 브릿저 판사를 축하했다. 리 판사의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동료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도널드 리 판사는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으로, 코넬대학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샌디에이고 토마스제퍼슨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풀턴 카운티에서 국선 변호사와 소년법원 소송 후견인을 거친 후 귀넷 카운티 소년법원에서 가족아동복지부(DFCS)를 변호하는 정부 측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2019년 귀넷 변호사협회(GCBA) 회장을 맡았으며, 2022년에는 조지아법조협회로부터 '올해의 소년법상'을 받기도 했다. 행사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리 신임 판사는 "예전부터 판사와 적성이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소년법원 판사로 일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소년법원은) 민감한 곳이다. 갱생을 위한 법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을 대하는 만큼 매사에 신중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소년법원 도널드 소년법원 판사 카운티 소년법원 한인 도널드

2024-04-30

한인 판사 또 탄생할 듯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판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가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앤 황(Anne Hwang·사진) 판사를 가주 중부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했다. 2019년부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일해온 황 판사는 2006년부터 중부 연방지법에서 12년 동안 관선 변호인으로 일해왔다. 황 판사는 코넬대학교(1997년)를 졸업하고 2002년 USC 법대를 마친 뒤 아이렐&멘넬라 로펌에서 4년간 일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연방지법 판사 판사 지명 중부 연방지법 수피리어법원 판사

2024-04-29

한미가정상담소 창립 34주년 맞아…27일 실비치서 기념행사

한미가정상담소(소장 유동숙, 이사장 수잔 최)가 오는 27일(토) 오전 11시 실비치의 올드랜치 컨트리클럽(3901 Lampson Ave)에서 창립 34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한미가정상담소는 이날 행사에서 오랜 기간 도움을 제공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금까지 활동 상황,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 등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기조 연설은 준 안(사진) 오렌지카운티 법원 판사가 맡는다. 안 판사는 지난 2022년 이후 OC법원 커미셔너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2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로부터 판사로 임명됐다. 중식 체인점 픽업스틱스의 창업자인 찰리 쟁 자선사업가의 부인 링 쟁, 살바도르 사미엔토 OC법원 판사 등도 하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는 전화(714-892-9910)로 하면 된다.한미가정상담소 창립 한미가정상담소 창립 oc법원 판사 오렌지카운티 법원

2024-04-22

연방법원 치안판사에 한인 임명…가주지법 김지수 변호사

한인이 가주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연방법원 가주 동부지법 치안 판사(magistrate judge)로 김지수(사진) 변호사가 지난달 29일에 임명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 신임 치안판사의 임기는 8년이다. 지난 2월 캔달 뉴먼 치안판사의 은퇴로 인해 생긴 공석을 맡게 된다. 김 신임 판사는 임명 전 법조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9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 윌리엄 슈바르처 판사 등의 사법 서기직을 담당한 바 있다. 치안판사 임명 직전에는 연방검찰 가주 동부지검 새크라멘토 사무실에서 민사 부서 책임자로도 활동했다. 한편,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UC데이비스, UC샌프란시스코 법대 등에서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연방법원 한인 치안판사 임명 판사 임명가주동부지법 뉴먼 치안판사

2024-04-15

한인 여성 판사 2명 탄생

LA와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에 한인 여성 판사가 나란히 임명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2일 그레이스 김 변호사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피아 최 검사를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각각 임명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김 신임 판사는 UC버클리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캐롤린 B. 쿨 판사(2006~2007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 게리 앨런 피스 판사(2007~2008년),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 아서 L. 알라르콘 판사(2008~2009년)의 서기관을 거쳤다. 이어 2020년까지 연방 노동부 선임 재판 변호사로 일하다 가주 중부 연방법원의 돌리 M. 지 판사의 법률 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법원 커미셔너를 맡아왔다. 김 판사는 앨런 웹스터 판사의 은퇴로 생기는 공석을 채우게 된다. 검사 출신의 최 신임 판사는 사우스웨스턴 로스쿨 졸업 후 2007년부터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무국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2020년 카운티 검찰청으로 옮겼으며 2023년부터 시니어 검사로 일해왔다. 최 판사는 존 G. 에번스 판사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맡는다. 김 판사와 최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게시판 한인 리버사이드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 한인 여성 게시판 한인

2024-03-18

준 안 OC 판사 취임식…내달 19일 샌타애나서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준 안(사진) 판사가 내달 19일 취임식을 갖는다. OC지방법원의 한인 여성 1호 판사인 안 판사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 샌타애나의 센트럴 저스티스 센터(700 Civic Center Dr, West) 3층 배심원 대기실에서 열린다. 축하 리셉션은 취임식 직후 샌타애나의 바워스 뮤지엄(2002 North Main St) 내 존 M. 리 코트에서 진행된다. 리셉션 참가 예약은 내달 5일까지 이메일(junejee@yahoo.com)로 하면 된다. UCLA 졸업 후 로욜라 로스쿨을 나온 안 판사는 캘체임 살라 로펌, LA법원과 OC법원 연구 법관을 거쳐 OC법원 커미셔너를 지냈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해 12월 킴 허바드 판사 은퇴로 발생한 공석에 안 커미셔너를 임명했다. 안 판사는 리처드 이 판사(2010년 임명), 조셉 강 판사(2023년 3월 임명)에 이은 OC지방법원의 3번째 한인 판사다.취임식 판사 판사 취임식 허바드 판사 취임식 직후

2024-03-14

아시안 판사 9년새 70% 증가…가주사법위 연례보고서 발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아시안 판사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급 법원의 전체 판사 1731명 중 169명이 아시안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백인이나 라틴계, 흑인 등 타인종과 혼혈이라고 답한 판사도 25명에 달해 아시아계 판사는 200명 가까이 집계됐다. 법원 종류별로는 재판 법원(Trial Court)에 160명,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8명, 대법원(Supreme Court)에 1명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아시안 판사는 2015년 100명으로 전체 판사 수의 6%에 불과했으나 2017년 110명(6.5%), 2019년 134명(7.7%), 2021년 138명(8.1%), 2023년 157명(9.%), 올 3월 현재 169명(9.8%)으로 지난 9년 동안 6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흑인이나 라틴계보다 빠른 성장이다. 흑인 판사의 경우 2015년 108명에서 2024년 155명으로 43.5%, 라틴계는 155명에서 216명으로 39.3% 각각 증가했다. 백인은 전체 판사의 60.3%인 1044명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가주법원 내 한인 판사는 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부터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는 도로시 김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 법원에 있다. 지역별로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13명이 있으며, 리버사이드에 3명, OC,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샌프란시스코, 샌타클래라, 샌호아킨, 새크라멘토, 콘트라코스타, 알라메다 카운티에 각 1명씩 있다. 한인 판사들은 모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 경력이 가장 오래된 한인은 1982년 임명된 마크 김 판사다. 가주 첫 한인 여성 판사는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2002년 임명한 태미 정 류 판사다. 한편 가주 연방 법원에도 다수의 한인 판사들이 포진돼 있다. 현재 연방 지법 LA에 진숙 오타 판사가 2022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을 맡아 잘 알려진 루시 고 판사는 첫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래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 기록을 썼다. 이외에도 지난해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이유미 판사가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 판사로 지명되 있는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례보고 아시안 한인 판사들 아시안 판사들 연방지법 판사

2024-03-07

쿡카운티 판사 “트럼프 투표용지서 조건부 제외"

쿡 카운티 순회법원이 3월 9일 실시되는 일리노이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 용지서 제외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유사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 항소의 기회를 주기 위해 1일까지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8일 다운타운 리차드 데일리 센터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같은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포터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다르다면 내가 한 판결은 보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연방 대법원 역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안에 대한 심리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일리노이 주의 한 민주당 판사가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같은 소송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여러 주의 결정도 외면했다”며 “이번 판결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Free Speech for People이라는 유권자 단체가 지난 1월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이 단체는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수정 헌법 14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반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즉 연방 수정 헌법은 14조 3항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언한 미국 관리(officer)는 반란이나 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포터 판사는 이날 3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난입한 이들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지적한 유권자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애초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올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류를 저질렀고 프라이머리 투표 용지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포터 판사 역시 이를 언급하며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단 3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는 것은 현재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고 다만 개표 시 이를 세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항소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투표용지 트럼프 예비선거 투표용지 도널드 트럼프 포터 판사

2024-02-29

한인 유권자 지지 부탁…베트남계 스티븐 맥 판사 후보

LA카운티 수피리얼 법원 판사 후보자로 등록한 베트남계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베트남 난민 가정 출신의 ‘스티븐 맥(Steven Mac.사진)’ LA카운티검찰청 검사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LA카운티 선거에 LA카운티수피리얼 법원 판사 135번 후보로 출마한다. UC버클리와 UCLA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ROTC 출신으로, 20년째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대 졸업후 육군법무단(JAG)에 합류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과 사회에 기여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정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LA카운티 검찰청에서 중범죄 케이스를 담당해왔다. 맥 후보는 이민자 가정 자녀들과 육군 신임 장교들의 멘토링, 비영리재단 ‘티치데모크라시(Teach Democracy)’, ‘프로젝트 리드(Project LEAD)’를 통한 교육 활동 등에 참여하며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맥 후보는 법률 분야 경험과 사회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기 위해 판사직에 출마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한표를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스티븐 맥 판사 후보 베트남계 LA카운티 수피리얼법원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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